이태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수고 많고 재무과 지도자들이죠? 재무과 내에서는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도표를 좀 봤는데요. 담배세가 2017, 2018년도에 얼마였어요?

‘17년도, ‘18년도 것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은 28억이고 2017년도, 2018년도 담배세가 얼마나 세입이 됐냐고요. 40억 가까이 됐죠?

담배소비세하고 담배 중간에서 나가는 10몇 억 있잖아요. 예산서 총 합쳐서 담배 순수 우리 군에서 소비하는 것 말고 중간에 외국담배 합쳐서 34억이에요.

장성이 중간에 거쳐가는 것이죠? 회사 장성에 놔두고 그래가지고 34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8억으로 8억이나 줄어요?

중간 여기다 주소지를 여기다 둔 재원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지금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외국담배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빠져버리면 담배소비제가 엄청 줄잖아요. 이야기 해봐요. 담당...,

그러면 세액을 목표액을 줄여 잡아요? 6억이나 34억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목표액은 34억인데...,

33∼34억인데 지금 이게 장성군의 현 실정이에요. 담배소비세 세입이 1위에요. 34억 내는 장성군의 통틀어서 세외수입이 됐든 나올만한 재원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봐요. 1, 2, 3 해가지고 여기 말고 예산을 봐요. 담배소비세가 1위에요. 세금납부 현황에 여기는 장성군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재무과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아니고 장성에 오늘날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요. 담배세가 이렇게 재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래서 장성군이 더욱 더 분발해서 재원확보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 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이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장성군이 잘사는 부자농촌이 되고 그러겠어요. 8.9%죠? 재정자립도가 전부 의존재원에 그리고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67억이 세외수입이 가장 큰 나올 수 있는 장성군에서 사업을 벌여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죠? 167억이 세외수입인데...,

그것이 가장 장성군에서 사업을 해서 순수세입...,

그런 것 말고 장성군에서 순수세외수입 그것이 사업을 벌여서 나오는 돈은 거의 없죠?

담양군 것을 한번 재원을 비교를 해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없는가. 담양군은 세외수입이 어디서 이렇게 얻어서 재원마련이 되는가 그것도 깊이 해보셔서 재무과장 그냥 어디 나눠주고 하는 그런 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재원발굴에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건의도 하시고 장성군 이래야 부자가 됩니다.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창조도 해서 이런 사업도 합시다 하고 재원발굴이 너무 적습니다. 담양 예도 보고 담양이 관광수입만 가지고도 순수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워서 새롭게 ‘19년도에 좀 출발합시다.

재원수입에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담배소비세가 34억인데 30억 넘어지는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순수세입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세금 징수하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교부금에 있어서 그리고 주정차위반 세입 있어요? 과태료 부과시켜서 있어요? 작년 ‘18년도에 얼마에요? (위원장 고재진, 간사 오원석 사회교대)

과태료가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없죠? 제로에요. 장성 주정차위반과태료 그것은 농어촌 그것이고 3억 4천은...,

들어오는 것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정차불법단속을 해야 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돈을 수 억 투자해가지고 표지판 밑에서부터 위에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이지만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아무리 돈 투자해서 아무리 계몽을 해도 안 되는데 부과를 시켜야 해요. 주정차위반 부과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재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하세요. 하겠다고 간부회의 하면 전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부회의 하는데 보고로 끝나는지 새로운 아이템들을 군수 월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서 재무과에서 할 일이에요. 재원확보 해서 과태료 질서도 잡히고 교통과에서 하면 장성거리 이것 아닙니다. 홀수, 짝수도 안 지키니까 그렇죠. 돈 들여서 해놨는데...,

조율해가지고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관대하게 봐줄 일이 있고 전혀 안 되면 여기 들어오면 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불편하다는 것을 장성에 교통질서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뭐가 되겠나 그렇죠? 관련 부서하고 잘 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재구입이나 구입비로 해서 관급자재 구매율이 있죠? 전체적인 구매율 퍼센트하고 얼마나 되는가 품목별로 해서 자재 구입하는 것 누락시키지 말고 원본대조할 테니까 자료제출 해주세요.

군의회 청사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또 의회에서 자꾸 하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이대로 진행되면 2022년에는 차질없이 되나요? 재원확보도 충분한가요? 국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의회가 전 국민적으로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언론플레이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성투데이 보니까 89억 들여서 의회청사 마련 해가지고 톱기사로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수립계획 1월달에 들어가고 보니까 장성군민신문에는 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벌써 그것이 나오잖아요. 질타가 무슨 청사를 짓냐고 그러면서 좀 있다가 하든지 그러지 군민신문에서 취재해가지고 군민신문이 아니고 투데이에서 나왔구나.

어떻게 정보를 알아서 했나본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읍·면이나 황룡이나 북이사거리나 면소재지 지금 삼계가 사창시장부터 해가지고 6대 때 들어와서도 했는데 공유지를 계속적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예로 이야기합니다. 황룡이나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발굴해서 분할을 해줘요. 매각을 해요.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몇 년이 가도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공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도로인지, 구도인지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옛날 구교에다가 도로로 점유해가지고 옆에 이런 것 좀 해주라는 말이에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아시겠어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해야죠.

맞아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부서에다가 빨리 좀 해서 올려라 실태조사 해서 그래야 내실있는 공유재산 적극적인 처분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과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유휴지로두고 있는가, 또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타당성조사 그걸 좀 빨리 2019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조사해가지고 그래야 원성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20∼30년 소유·점유하고 있고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되지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니, 니 재산이니 서로 언쟁이 붙고 분쟁이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우선 하고 있는 재무과 담당 계장님!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 좀 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하고 공유재산 유용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이시죠?

지금도 아카데미 하는데 강사분들 모시러 가고 있습니까?

강사료 한 번씩 오면 얼마씩 주죠?

인재개발연구원에서 강의료 같은 것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도 그렇게 했다는데 정읍까지 직원들 밤늦게 꼭 그렇게 모셔오고 예우를 해줘야 강의를 잘합니까?

강의료 지급하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정읍까지 마중을 나가서 여기에서 예의를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센터장 부임해가지고 몇 번 나갔어요?

앞으로는 하지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서 예우를 잘 해주시라고요.

어려운 분들을 모셔도 강의를 했으면 현장까지 오셔서 수단과 교통편의를 해줘야지 거기서 맞아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그렇게 하지마시라고요. 시간을 그렇게 해서 마중을 나가고 모시기까지 한다면서요. 본인들이 가라고 그래요. 교육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쭉 돌아가면서 지정해주는 사람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강의를 인재개발연구원에서만 지정해준 대로 100회를 돌파했지요?

지금 패러다임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강사초청을 현 실정에 맞는 여기에 부합되는 물론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농민이 됐든 누가 됐든 교육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에게 맞는, 장성군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해서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세계신기록을 세운다고 기네스북 올린다고 계속 횟수만 반복되는 그런 아카데미는 필요없다는 것이에요. 부임하셨으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1천몇 회 했던 내용들을 분석해보세요. 군민들하고 얼마만큼 밀접한 강의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못하겠으면 용역을 주세요. 전환을 좀 해야겠다. 좀 현실성에 맞는 군민들에게 맞는 비전제시를 할 수 있고 현실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문학 강의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연도 좋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해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말을 이해를 좀 잘 하세요. 이제는 1천몇 회 되었으니까 현실성에 맞게 그냥 계속 내부강연하고 강의하면 우리가 지식을 쌓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카데미 강의가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 있어요? 군민들을 위해 있어요? 장성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복지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도 준비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격한 표현으로 한다면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예산 투여되는 것이 그 돈 예산은 배우는데 교육받는데 그런 제한은 하지 않지만 장성군이 꼭 장성군 찬양하는 사람들만 잘 하고 있다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장성군 발전방향이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시골에 성공한 사람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실성 맞게 나가야되는 방향제시를 해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그냥 우리가 철학을 계속적으로 철학에 관한 교수 아니면 건강 대학의사, 교수,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하면 우리하고 동떨어지잖아요. 제가 조금 사고방식이 편협되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군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8대2, 7대3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분포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가서 들어도 되는데 자가당착식으로만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제 변화를 주시라는 것이에요.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1월달이고 업무보고니까 그런 변화에서 머리 우수하잖아요. 조지연 소장님! 머리가 우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머리를 같이 청렴센터를 맡았으니까 다른 후배들이 와도 다르게 면모를 바꿔야 되겠다 과감하게 진행하세요. 월요일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청소년들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 소외계층 이런 프로그램들은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는데요. 보다 더 소외계층 편모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은 물론이고 편모, 편부, 조부라고 합니까?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를 연동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도 또 수용시설 뭐입니까? 상록원 이런 프로그램들 또 이런 부분들을 설계시공을 위주로 다른 부분들은 농촌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마는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연동을 시켜서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 있는 상록원은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행사도 좀 해주시고 그것이 청소년상담이지 고등학생들 몇몇 왔다 갔다 해서 실태가 다 그래요.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봤고 고등학생들 방과후학교도 있고 CA활동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출입을 해서 중학생들 몇 명 오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16억이나 군비가 투자됩니다. 내실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회계처리라든가 예산서 사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합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을 써야할 것인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16억을 던져주고 인건비를 빼버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써야할 부분들이 본위원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세요. 담당하신 분들이 그리고 장학금제도에서 장학금이 42억이 있어요. 매년 우리군 출현이 5억씩인데 우리가 말로만 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 강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모색을 어떻게 했으면 장학재단기금을 늘릴 수 있는가. 순 군비 투자해가지고 40억이에요. 이것이 수년 째 되고 있고 타 시군은 100억이 넘어서고 120억이 되고 장학금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재양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앞으로 2019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대행이신가요? 계장님께서..., 언제나 부임할지 모르지요?

본위원은 저번 행정감사 때도 했었고 군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 앞전 소장님께서 가버렸으니 그만인데 장성군 관내시설물 유지관리 대행 이런 부분 그때 타당성 용역을 그렇게 8년 전부터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지요? 하려고도 안했지요?

체육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제 질문을 못 알아들을까요? 장성군 관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대행을 하자는 소리는 전체적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그 고급인력들이 매트를 깔고 고치러 다니고 이러한 것들을 인건비나 예산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성군에 타당성이 안 맞으면 2개 군, 3개 군 그런 시설을 맡기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에 맡기면 예산절감이나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과잉인원이 되지 않게끔 용역을 한번 해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다음 소장이 오시면 계장께서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보시라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그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보수되고 한번 설치했던 것이 예산이 절약되면서 인원이 절약되면서 어떻게 했으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도 체육관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체육관 유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전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전문업체한테 맡기면 훨씬 효율성과 아까 얘기했던 예산절약 이런 부분들이 감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계획들을 한번 용역을 줘보자고 다음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세요.

2019년부터는 1월이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홍길동체육관 운영문제도 있고 각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빼놓고라도 동질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문예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갖는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중복되거나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앙집중식으로 딱 모아서 장성군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보급시켜야겠다, 홍길동체육관이나 문예회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분명하게 했다가 같이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고 장군의 프로그램 좋은 것은 서로가 교환해서 이것을 해보자고 해서 전체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급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11개 읍·면에 경쟁하듯이 어떤 한사람을 해서 이 사람 강사를 택하면 프로그램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질적인 문제나 양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니까요. 그리고 도서관 3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독서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외계층 옛날에는 삼계같은 경우에도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들을 연대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같이 연대를 가지니까 너무 좋고 그 소외계층, 차상위계층까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그늘진 쪽에도 책읽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라든지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장성군 소외계층에게도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한테 오셨으면 내가 점심 한 그릇 살 것인데 말로만..., 좋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최일선 여러분들은 소대장들이죠? 중대장이라고 할까요? 이장님들 소대장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중대장님들이죠. 여기 본청에서 다 근무해보셨죠? 근무해보셨고 면에 가서 대민접촉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텃새가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같이 작업복을 입든 양복을 입든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몇 분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나가서 막걸리한 잔 자시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적어도 내가 동화면장, 삼서면장, 북일면장, 읍장 했는데 한 가지 정도는 족적을 남겨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공무원 수십 년 하는 것 아니고 정년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보면 각 면사무소에 가면 역대 면장님들 3∼40명씩 있어요. 어느 때 면장에서 이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것들이 관치로 해서 족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추앙받는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자유토론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형님동생하고 그런데 이렇게 장성군정, 면정을 위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자유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일 년에 두 번이라도 가져서 무엇이 애로사항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못하는 말들을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단체 선거직으로 선출되어 놓으니까 인사권, 예산편성권, 예산지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중간 조절을 하자고 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을 뽑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면장님들 소신있게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 사적관계나 얽히고 설키다 보면 읍·면에서 소신적으로 월요일이면 회의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해야 하는데 전달하기가 부족하면 의회의원님들 통해서 지금은 면이 아니고 장성군 전체 의원이 장성군정을 논하는 군의원 아닙니까? 군의원이 여러분 취향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제안을 해보자. 제가 말이 막 길어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소통 한번 해보자. 그래야 민의를 대변하고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분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총무과에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에도 본위원이 많이 전달하려고 군수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지방분권 대비 못 하면 엄청난 군정에 있어서 크나큰 과오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민자치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교육 주민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교육을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만 옛날부터 주민자치는 이루어졌지만 그런 면별로 주민자치에는 자발적으로 되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인사문제에서 각 면에서 공통적으로 토목직 없는 면이 5개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있게 총무과에 가서 김윤순 총무과장님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일선에서 해야 할 가보니까 어때요? 북이면에 토목직 있어요? 서삼면에 있어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앞서서 해야 할 토목직들이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다 알잖아요. 당장 민원자체가 전부 다 사회복지민원 빼놓고는 토목직 민원이에요. 해결 어떻게 합니까? 오려면 거쳐야지, 지리도 잘 모르지, 총무계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일일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 분 한분 삼서면에 있는데 하니까 지리도 잘 모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안 갖추어져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총무과장 하셨을 때부터 수차 부탁했었죠. 이런 인사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시켜서 적재적소에 바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인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군정공백을 메꾸는 일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과감하게 인사문제 보니까 삼계면에 인구가 7∼8천이에요. 14명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 정도는 이런 인원이면 충분하게 면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보니까 사람 적재적소에 할 일들이 대민봉사도 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이 장성군이 290명입니다. 300명가량 돼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거의 한 명씩은 있습니다마는 없는 곳도 있죠? 면에 없는 데도 많죠? 각 면에 무기계약직 없는 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수행보조 한 명으로 무기계약직 사용합니까? 무기계약직 해서 전문인도 아닌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군에서 보냅니까? 그 외에는 또 없죠? 사회복지 쪽이나 공공일자리 같은 부분 없죠? 사회복지 쪽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인원배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면 과감하게 자기 면에 삼계면 같은 경우는 과부족이 3명이에요. 면정들을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민 스스로 접촉하는데 그런 부분 인원 과부족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건의해서 직접 하면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의원님들 인원보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해서 바로 공백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경로당 이것도 주민복지과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각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왕따 문제가 심각해요. 면장님들 그것 생각해봤던 적 있어요? 각 마을회관, 경로당에 왕따 문제 이지메라고 하죠. 일본말로..., 소외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가지를 못하고 주위에서 빙빙 돌고 아니면 다른 아들, 딸 집으로 가겠다고, 못 살겠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삼계 금광아파트에서 두 사람이나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왜 그러십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해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이 뭉쳐서 왕따시키고 거기 마을회관을 가지를 못해요.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버리면 소외되고, 고독사가 되고, 독극물 사건이 나오고 장성군에 그렇게 안하라는 법 없어요. 자살부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각 마을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해라. 면에서 담당들이 있죠? 각 마을에 면 직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도 한번 보고 대민접촉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 우리 마을은 이것이 문제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교육을 저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강사들을 보내서 이벤트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마을주민이 화합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가게요. 그리고 주로 주민자치 각 면에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들이 계시죠? 어떤 데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산업계에서 하고 담당들이 계시는데 삼계같은 데서는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계에서 담당이 있던데 그분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괄하고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교육은 한 번씩 받습니까? 주민역량교육이라고 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뭘 알아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있어요? 혹시라도 주민자치역량 교육, 강화에 담당공무원들 어디 가서 한 번씩 해본 적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제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관이 있는데 하나만 맡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것을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주민자치 부분에서 주민자치계를 신설해서 성숙될 기간까지는 예산은 지원하되 터치는 하지 마라. 주민 스스로 역량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문제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면 단위별로 우선은 마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담양같은 곳은 몇 개 마을이 시범적으로 마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활동가들 중심으로 스스로 해나갑니다. 연간 소득부분에서도 1∼2억을 하는 곳도 있어요. 마을단위 하나에 이렇게 정도 되어야만 우리가 서구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분들 그 역량교육도 면에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건의하십시오. 예산이 5억이 내려갔는데 각 면단위 4∼5천씩 주민자치로 가고 있죠?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전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5천만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히 부탁을 했습니다. 간사문제도 일자리창출 그것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간사 급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사가 일자리창출해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그것도 나눠가지고 2만원씩 받아가지고 돈 4∼50만원 받아가지고 주체적으로 간사 업무 회계에서부터 그 일들을 누가 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면장님이 그것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식적인 것은 없지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선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가들을 역량적으로 배출시켜내야 합니다. 전부 보면 11개 읍·면에 장성읍내 14년 됐죠? 다른 곳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장성읍이 하는 모습도 봤어요. 간부들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디 견학가는 것 몇 번 하고 끝나고 자기들 스스로 14년 동안 한 번도 역량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이 나중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가야합니다. 소득창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해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부분부터가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회로 바꿔주든가 회에서 뽑도록 하고 누가 임명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간사도 어떻게 해서 내려보내라고 하니까 4∼5천만원씩 갑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해야 할 부분이다, 아니다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린다,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린다. 하는 사람들은 수강생들은 2∼30명 됐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원하는 자치프로그램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좀 줘요. 예산은 지원하고 관여는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해보십시오.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계장님 신경 써서 마을 면단위를 이끌어 나가주십시오. 재임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혼자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하는 개선방향을 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총무계장님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데 뒷받침을 해주셔가지고 한 개라도 우리 면은 주민자치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갔다. 내가 2년동안 재직했고 1년 반 동안 재직했는데 이런 것들이 뿌듯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장님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습하고 다른 곳도 벤치하고 많이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따지지 말고 주민자치 분권시대 대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하고도 같이 의견교환하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많이 하다보면 지루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면장님들 면정에 특색있는 사업들 재직하는 동안 그런 공적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항상 그것은 변명이지 답변이 안 돼요. 군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대비를 하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부임하셔서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그런 용역을 줘라. 전산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해서 어느 자리 하나라도 비면 컴퓨터에서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라남도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 하면 용역을 줘서 자연감소는 어쩔 것이다. 육아휴직은 언제 갈 것이다.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언제 정년해서 자연감소 될 것이다. 어디 무슨 과에 어떤 면에 무엇이 빌 것이다. 어느 정도해서 예상치 못한 것을 대비해서 보직들 인사발령을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받아서 다른 시·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느냐 이런 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인원공백이 최소화되고 군정공백 기간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혼하면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면장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는 군에서 실과에 7∼8명을 4∼5명 있는 곳도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입니다. 그런 인사배치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면단위에도 필요한 여성비하발언이라고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성들을 비율을 대비해보면 55%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남직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행사를 한다 하는데 여성들이 연약하니까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동반이 되어서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직원현황이 총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14명이네요. 정원 현원 좀 볼까요.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결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6명이 결원이네요.

6명이 육아, 출산, 병가 결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결원 자체가 6명을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로요?

병가는 예측치 못하고 육아나 출산부분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지요. 병가는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소장님도 아플 수 있고 9급도 아플 수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인사 부문에 있어서 결원부분을 만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복수직이지요?

그런데 전문인들은 복수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간호사나 이런 부분은 일반 부분으로 된다면 결원상태를 적극 메울 수 있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도 말씀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육아나 출산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대체인력으로 2명을 채우시고 했다는 부분을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빠지면 여러 가지 계가 많이 있는데 빠져버리면 상당한 군민들한테 큰 손실이 되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21명인데 배치하는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수급을 받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장성이 21명이 정원입니까?

근무는 몇 명씩 해요?

미리 여기서 요구를 하죠?

가을에 요구한 것은 차질없이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인력수급이 안 되어가지고 장성이 과다경쟁을 해서 들어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공보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때는 시스템자체를 공보의 21명이 있는데도 가용할 수 있는 대체수급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소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놓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성군에 고려시멘트 제가 6대 의회 때 와서 역학조사를 해서 건강관리 조선대학교에서 그떼 발견된 환자들이 좀 있을 것이에요. 인근 황룡강 지역으로 해서 2킬로 이상했던가요? 역학조사를 해서 했는데 발생환자들을 의심되는 환자들 관리 지금도 6년이 됐는데 많이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관리시스템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걸 대상으로 몇 명은 그때 호흡기질환, 폐질환 몇 명씩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2차 진료를 개인부담을 시킬 것인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할 수 있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관리대상을 했는데 누가 안 찾나보지요? 전혀 그 뒤로부터 처음에는 다닌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보건건강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역학조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 공해·유해물질로 인해서 군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고 돈이 없어서 폐질환이라든지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져줘야지 그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이 있고 질환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배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역학조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있다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연일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문제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 중국, 동남아 쪽에 중국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예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조사 측정하는 부분이고...,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제안 하나 할게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장성도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가 아니라 장성이 산소청정지역으로 전라남도에서 좋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내려준 병인데 어쩔 것이에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라고요. 프로그램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예방에 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그런 처방하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할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그걸 좀 신속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해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서 혹여 미세먼지로 해서 호흡기질환이 공기로 되어서 먹는 것은 아침에 뉴스도 들었습니다만 예방책을 그런 부분들 자꾸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성군에서는 보다 발 빠르게 대처를 지자체로서 중앙정부에서나 국가에서는 염려스럽게 하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발행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