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차동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 관리 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2019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둠에 있어 동은 총무담당 주사로 규정된 것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고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있어 벽지 지역의 경우에 공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결손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감사는 읍면동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24조 벽지 지역 결손분에 대한 증원 신설 그리고 별표의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정비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4조3항의 단서 내용 중에 벽지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장기면과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으로 명시하였으며 벽지 지역을 예산편성기준 정비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별표에 추가되는 복지회관으로는 2018년도에 새로 건립된 인덕 어울림 복지회관과 기복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 및 명칭, 위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감사를 현행 읍면 담당 주사와 동 총무 담당 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벽지 지역에 대한 건립한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의 일부 지원은 인구수와 면적 시설이 이용객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려는 것이며 그 외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복지회관 시설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과 기존 운영 중인 복지회관의 예산 및 시설위탁관리 등에 대한 상위법 검토와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24조제3항의 단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복지회관 예산 지원 관련 등의 사유로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배상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고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배상신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상신 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으로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인 포항국제 클라이밍센터와 씨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 수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전문성을 통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인 포항국제 클라이밍센터와 씨름연습장이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1항 및 5항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번 회기에 동의안을 의결 받아 이번 주 중에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위탁 운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포항국제 클라이밍센터와 씨름연습장의 운영을 전제로 5년간 소요 비용을 추산한 결과 5년간 세입은 4억 5,000만 원이고 세출은 9억 2,100만 원으로 영업수지비율이 48.92%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이며 세입 예산으로는 시설 사용료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과 위수탁 관리 계약서는 5쪽부터 11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준공된 포항국제 클라이밍센터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씨름장의 세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포항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근거를 살펴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과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종합경기장, 양학국민체육센터, 포항체육관, 만인당 등 체육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