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포항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이 2019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입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를 촉진해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 용역, 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 계획 시에 우선 조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우선 구매를 권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4조까지이고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구매촉진, 사업,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안 제9조와 16조까지는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까지는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구매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일자리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은 강제 규정을 보완하고 제7조에서 명확한 범위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어는 삭제하며 제11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배제된 소상공인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포항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상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김정숙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쪽,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을 통하여 신약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건립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737번지 외 13필지로서 부지면적 7,512㎡, 연면적 6,012㎡,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6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9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가속기 기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2017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2018년 12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예정이며, 2019년 9월 부지를 매입한 후 2020년 1월 착공, 2021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한때 상업의 중심지였던 육거리 일원이 시청과 포항역 이전 그리고 주거지 외곽지역 이동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형성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2만㎡ 범위 내 총 사업비 44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9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구 중앙초등학교 철거 둘째, 북구청사 및 문화예술플랫폼 건립 셋째,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년창업플랫폼을 건립하고 넷째, 청춘공영임대상가 매입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토지 무상사용허가입니다. 5쪽,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공모사업 최종선정, 2018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2018년 8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 및 국가지원사업 결정에 이어 포항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6월부터 구 중앙초등학교 철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을 공사를 발주한 후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 구 중앙초등학교 철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철거 대상은 구 중앙초등학교 건축물로서 9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 1월 착공,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철거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북구청사 이전 건립 및 문화예술플랫폼 신축부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철거대상 및 현황입니다. 철거대상은 건축물 8동, 건축연면적 5,873㎡ 규모로 총 대상가격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중앙초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2017년 6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2017년 11월 북구청 이전 및 북구청사 지진 복구 결정, 2017년 12월 도시재생뉴딜 공모 선정, 2018년 8월 중앙동 뉴딜 국가지원사업 결정에 이어 2019년 철거 사업비 9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 배치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북구청사 및 문화예술플랫폼 신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건립위치는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내 290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 8월 발주,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북구청사 이전 및 문화예술플랫폼 신축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대지면적 1만 4,288㎡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 8,972㎡,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북구청사 문화재단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2017년 11월 북구청사 이전 및 청사 복구 결정, 2017년 12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2018년 8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 및 국가지원사업 결정,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9년 5월 발주,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배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년창업플랫폼 신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건립위치는 현 북구청사 부지 내 130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 8월 발주,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지진으로 북구청사 이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북구청사 부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창업플랫폼 건립을 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대지면적 7,053㎡, 부지연면적 8,43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창업플랫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계획 수립에 이어서 2018년 1월 북구청사 지진피해 복구사업 교부, 2018년 3월 북구청사 철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 및 국가지원사업 결정, 2018년 9월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2회 추경 예산 반영,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한 상태며 2019년 5월 발주,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 배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청춘공영임대상가 매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북구 중앙상가길 47번지 소재, 복합건물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입니다. 매입대상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로 대지면적 295㎡, 건축연면적 1,535㎡로서 대당가격은 약 11억 9,300만 원입니다. 매입사유입니다. 매입대상 건축물은 현재 청춘센터로 일부 운영 중이며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향후계획입니다. 청년창업플랫폼 건립까지 청춘공영임대상가로 운영하고 이후 북구청 부지내 청년 HUB내에 청춘센터를 이전한 후 청년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위치도 및 매입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토지 무상대부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 토지는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3,175㎡로서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급부지인 시유지를 무상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20호 공급을 통해 도심권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고 원도심심권 회복을 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시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유지 무상사용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에 근거하여 50년이 되겠습니다. 14쪽, 공유지 토지 무상대부 공급 15쪽, 관리계획 변경 결정 16쪽, 배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8쪽, 2019년도 토지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19쪽,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안, 중앙초등학교 철거, 북구청사 및 문화예술플랫폼 신축,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년창업플랫폼 신축, 청춘공영상가 매입,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토지 무상대부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건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을 통해 독창적인 신약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 사업비 458억 원에 시비가 123억 원이나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 지역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과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미개척 신약 연구 분야에 대한 제약기술확보 가능성 및 상용화 부분과 관련된 지역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육거리 일원 원도심의 급격한 쇠퇴로 인해 중앙동 일원의 도시재생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북구청사를 비롯한 일부 건물들이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크나큰 피해를 입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고 중앙동 일대를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도시재창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춘공영임대상가 매입의 건의 경우 중앙상가 공실건물 매입과 그에 따른 비용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토지 무상대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도 들었는데, 이거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습니까?

예.

이것 딱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북구청사 부지 내에 이게 좀 전부터, 북구청사 지진 나기 전부터 건립이 계획되었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북구 쪽에 청소년들에 대한 센터들이 많거든요. 남구 쪽에는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도심재생하고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북구 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청춘공영임대상가 매입의 건은 중앙상가 공실건물 및 비용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토지무상 대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논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공유재산처분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