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주민복지과 소관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로 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청소년육성위원 중 포항 남부·북부경찰서 청소년업무의 담당과장을 변경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위원회 연임 규정하고 보궐위원 잔여기간 규정 또한 변경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27조, 제29조, 포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유인물 2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재계약하여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지역사회 내 성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활동,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현 위탁시설 현황은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 3년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포항YMCA 이사장 조원호입니다. 종사자수는 5명이고 운영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위탁 재계약 추진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값을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은 2019년 1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계약서 체결 2월 위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수탁법인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안,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수탁운영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참여로 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포항 남부·북부경찰서 청소년업무의 담당과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안 제5조 제1항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안 제11조 제3항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 운용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동별 지역특성에 맞도록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역청소년들의 보호 육성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선도 및 지도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설치한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종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 성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향후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제11조 제3항 중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지도위원수는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읍면동별로 3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준공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의 변경에 따른 배출 방법 등 관련사항을 정비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의 기본 취지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8쪽의 별표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1L 32원하던 것을 2019년에 40원, 2020년에 50원, 2021년에 6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15쪽까지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정사항으로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규격조정과 품목 추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16쪽,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한정되어 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배출질서 확립과 재이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불연성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마대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 색상은 흰색에서 반투명 분홍색으로, 매립용 마대는 흰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에서 엷은 푸른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3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주민부담을 증액과 환경부 음식물처리비 현실화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 개별 계량장비의 설치근거 마련과 개별 계량장비 관리주체에 일정비율의 수수료 지급근거를 제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계량장비 사용주체에 일정비율의 수수료 지급 근거 제시와 쓰레기종량제의 기본 취지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연차적 인상하고자 합니다. 2쪽, 제2조 제3호 중 8항 개별 계량장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 개별 계량장비를 사용시 공동카드사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였습니다. 3쪽, 제9조 제6항 개별 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계량장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2항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신규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쪽, 별표 2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L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이 220원하던 것을 2019년에는 250원, 2020년에는 300원, 2021년에는 3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1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준공에 대비하여 쓰레기배출 방법과 수거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 별표5에서는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 연차적 인상하는 사항,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매립용 마대를 추가하고 일반용 봉투의 색상을 흰색에서 반투명 분홍색으로 변경하는 사항, 안 별표3은 대형폐기물 품목을 77종에서 104종으로 추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 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를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33조 제2항은 재활용선별센터의 관리운영을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를 반영하고 배출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 형식과 체계 법리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매년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과 재활용선별센터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률이 증가되는 만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쓰레기배출에 대한 인식변화, 타 도시와의 형평성, 폐기물처리 원가절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개별 계량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6항에는 개별 계량장비 관리 및 운영주체에 일정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 안 제12조 제2항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표2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이 규정형식과 체계 법리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이 연차적으로 상향되어 주민부담률이 증액되는 사항과 개별계량장비 보급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되는 사항, 관리주체가 시청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되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식물류 배출 감소에 대한 시민인식 변환, 계량장비 사후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회와 토론과정에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그래도 조정된 인상안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저희들하고 감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죠?

3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례 인상계획안들이 적용됐을 때 유예조치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올해에 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음식물 감량을 통해서 날로 증가되는 청소행정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27.7%에 머물러 있고 매립장 반입부담금이 톤당 1만 5,000원 인상되므로 조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3월 1일자로 인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3월 1일부터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제출된 조례 부칙에 명시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제22조 제2항에 보면 관련된 법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금액을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3월 1일자로 인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1월 1일자로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매년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인지?

3년간 하는 것으로, 단번에 물가인상을 바로 해버리면 정말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부담률을 줄이고 시민들이 3년 동안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그냥 연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2021년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면 되는데 계속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 계속 이렇게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다면 그때부터 변경하겠습니다.

그때 변경조례안을 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조례 예고가 되면 장당 가격 차이는 미미하겠지만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경우는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만드는 제작단가하고 인상됐을 때 제작단가가 동일한 수준이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단가가 올랐으니 제작단가도 상대적으로 오른다고 본다면 기존에 만든 저가의 단가로서 고가로 판매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납품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 문제가 결국은 사재기 문제, 담배가격 인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고관리도 중요한 부분에 있지만 다른 공공요금 수수료하고 달리 종량제봉투는 사서 구입해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일종의 혼란, 수거 조심스러운데 새로 시행되는 3월 1일 날 이전에 판매된 봉투를 수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들이 계신지?

그것은 판매 쪽에 적정량을 배분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을, 판매를 조정한도를 정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간섭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루어야만이 안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단계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공급단계에서부터 수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획을 고려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주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제가 경과조치를 가지는 게 안 낫나 라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 의견 제출된 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제22조 제2항 중 별표1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개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33조 제2항 중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9조 제6항과 제12조 제2항이 핵심인데 제9조에 관리수수료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 관리수수료도 지급을 하고 그에 따라 관리에 소홀할 경우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거조항을 같이 근거를 두고 있고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 소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가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이것은 물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이중적인 부과조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을 했는 사항에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권을 이양하는 사항에 정책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관리가 소홀하면 우선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한 과태료보다도 지급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기존의 방식대로 보조금 지급 외에 이 부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번 동의 과정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시행규칙을 통해서 지급범위를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면 상당히 예산부담이 뒤따르고, 동의 사항이거든요.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세부적인 별표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의 범위 예산에 대한 부담과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조례안에,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 인상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획안을 보면 전혀 의회의 동의나 보고사항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아마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나 의무사항은 조례로써 담아야 하는 사항은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에서 위임한 대로 규칙에 규정을 해서 하고 또 규칙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결정에 따라서 시의 정책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종량제 스티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례나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시행의도와 취지와 다르게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현재까지의 시행규칙이 절차적인 부당성이 있잖아요.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합니까?

재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할 때 예산에 부담되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관리수수료의 지급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 지키셔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 제5항 중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개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