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2018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9년 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이 2019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하119지역대는 청하, 송라, 신광지역의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청하119지역대를 청하119안전센터로 승격 건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청하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같은 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2018년 12월 6일부터 14일간이며, 공고처는 대구일보, 대구신문 두 개사와 포항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이행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농림지역 4,5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신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청하, 송라, 신광지역의 소방활동 업무 증가로 소방장비, 인력 확충을 위해 청하119지역대를 청하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지역 4,574㎡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이용 합리화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혹여나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조영원 위원입니다. 청하, 송도, 신광지역의 소방활동 업무 증가로 소방장비, 인력 확충을 위하여 청하119지역대를 청하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자 경상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된 청하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여 농림지역 4,574㎡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청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부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국장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면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법령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2018년 제256회 회기에서 의결 후 2019년 1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회적 수요의 급증으로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져 법률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이 유발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보충 및 보완하여 전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34조에는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면제대상 등을 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 제6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제59조, 제60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이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 제13조, 제60조에서는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안 제15조에서는 신탁업자가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0조에서는 조합원 사임 등으로 6개월 이상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58조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시행을 위한 체결하는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관계 규정의 인용 조문을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추가된 사항은 안 제60조에 흥해 등 특별재생지역의 정비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금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4조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와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조합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0조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용비용 보조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중 관련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안에 대해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이라 상당히 양이 많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히 간담회에서 하나하나 논의하였습니다만 혹시 다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89쪽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가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쯤 구성될 예정입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대략 언제쯤 결정, 지금 올해…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이 조례가 공고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구성되면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된 사안, 그리고 간담회에서 주문한 몇 개 사안이 있습니다, 그죠? 일괄적으로 같이 준비된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조영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 중에 법 제52조제6호를 법 제52조제1항제6호로, 안 제36조제2항 중 제61조를 제62조로, 안 제40조제3호 중 제40조를 제41조로, 안 제54조제2항 중 제51조제4호를 제52조제4호로, 안 제60조제2호 ‘가’목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2호로, 같은 조 제14호 ‘가’목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호제2호로, 같은 조 제15호 ‘가’목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안 제62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방금 조영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원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과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에 등록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에서는 2018년도 도음산 유아숲체험원과 운제산 유아숲체험원을 각각의 기관에 위탁·운영하였고 2019년도는 송도솔밭 유아숲체험원까지 위탁·운영을 확대하여 유아숲체험원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림복지 전문업 민간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르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내용은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위탁 전체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포항시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자이며, 위탁내용은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에 1억 4,9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음산, 운제산, 송도솔밭 유아숲체험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방법은 첫째,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입니다. 공고장소는 시 홈페이지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유아숲교육업에 등록한 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일정은 2019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별지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은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효율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억 4,982만 8,000원의 사업비로 공개모집된 민간 위탁운영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게 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 유아숲체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도솔밭 체험원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영원위원
민원사항이라서 그러는데 밑에 전부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조영원위원
모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설은 산림과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흙이 안 묻도록 밑에 고무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송도솔밭 자체가 원래 모래사장에 조성된 인공적인 숲이다 보니까 모래가 자연스럽게 묻고 있는데, 저희 유아숲체험원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로 지양하고 그냥 자연형태 그대로 공간을 조성해놓았기 때문에 꼭 필요시에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봐야 민원에 대한 답변을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음산하고 운제산하고 송도솔밭, 지금 여기 보니까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닌가? 급여 주고 있는 부분에, 인건비 7명.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세 군데 하는데 7명이 가능합니까? 평균 하루에 체험이용 아동이 대충 얼마정도 돼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작년에 연간 한 6,000여 명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6,000여 명 정도면 월 평균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500여 명 이상…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7명이서 세 군데 운영하는데 인력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일부 한 명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럼 지금 도음산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금 도음산에는, 도음산뿐만 아니고 각 곳마다 최소 복지전문업 등록을 할 때 세 명 이상이 등록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각 세 명을?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럼 세 군데이면 9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일단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5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는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력을 보충해야지. 아이들 오는데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면 물론 보육교사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아이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 사고 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기본적인 인력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포항에 혹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들 설명서 제일 뒤쪽에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유아숲교육업으로 등록된 데가 포항 관내 네 군데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숲을 찾는 이용객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숲해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에 등록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국가 직접운영에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관 민간위탁으로 산림교육 운영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2018년도 숲해설 서비스 시행을 숲해설업에 위탁·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중명자연생태공원에 위탁·운영하여 증가하는 숲해설 수요에 따른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숲해설 위탁운영이며,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에 등록한 자입니다. 위탁내용은 숲해설이며,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연일 중명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산림복지전문업(술해설업)에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나머지는 계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는 3월 4일부터 개시하고자 합니다. 숲해설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과 비용 산출, 이런 내용은 뒤쪽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은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등록한 전문기관이 숲해설 서비스를 통해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등록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숲해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 숲해설 서비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명자연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숲해설할 특별한 고목이라든지 특별한 종류의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가 숲해설이라고 명명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무, 어떤 보호수라든지 노수라든지 유례나 전설이 있는 그런 나무를 설명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단순하게 나무 이름이라든지 나무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숲에 해당되는 모든 곤충이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저도 중명자연생태공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공원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단순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숲해설 같으면 노수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포항시 전체를 해설할 수 있고 어떤 수종이 특이하다든지 포항시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락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도 올해 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국가예산이 지원되니까 저는 그 지원되는 예산으로 좀 효율적인 숲해설이 되었으면 좋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유아숲체험원하고 숲해설 뒤쪽에 보면 등록업체가 다 똑같은데 혹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들 등록하실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떤 게 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 자격기준은 숲해설가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려면 각 전문가, 숲해설가는 숲해설가 3인 이상, 유아숲교육업은 유아숲복지사 3명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자격증이 있다는 겁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등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떻게 보면 겹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두 건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고요. 업체도 지금 공교롭게 다 똑같아서 여쭤봅니다.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포항에 숲해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표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이 공모가 끝나면 공모 심사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숲해설서비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고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자유공모로, 지금까지는 ‘이것,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건 없고 일련의 사람을 몇 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지침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이게 숲해설이니까 숲에 대한 걸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계획을 애당초 공고할 때 포항시에서는 그 계획이 없다는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 포항시는…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이라든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상세하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
숙희
공숙희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하고자 하는 목적?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숲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많이 엉성한 것 같고요. 업체들도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포항시의 기준이 없고 업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기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좀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공모심사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고 하여튼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공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항목 내용이잖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을 엄격히 적용을 하시면 1차적인 질의에 답이 될 수 있고 차후에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숲해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선정해서 아이들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특별하게 했으니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산업과장은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남구청 산업과장 김만식입니다. 먼저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시유임야 대부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현장은 오천읍 진전리 산88-1번지로 면적은 78만 5,164㎡ 중 2만 9,653㎡로서 약 8,970평 정도입니다. 경주시와 경계지점의 산능선으로 인근에는 포항시의 오천읍 진전리와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용동리가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시유임야입니다. 본 시유임야는 우리 시 남구청이 대부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임야로서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인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2018년 3월 말에 개정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허가 신청 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풍력발전기 2.5MW 3기와 관리동 50㎡ 1동, 진입도로 800m입니다. 발전기의 타워 높이는 80m로 회전날개는 3개이며, 날개 길이가 48.6m입니다. 그리고 송전‧변전 설비시설은 단지 내 자체 변전소를 건설한 후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개통 연계지점인 한전 배전시설에 접속하여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 정도로 하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시행자는 신청자인 (주)동국S&C와 남광건설(주)로 사업착수 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7월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준비기간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변경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대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2019년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9년 6월 착공, 1년 이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부기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10년간 토지사용을 허가받게 되고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할 연간 대부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5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이 경감된 64만 2,72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포항시 공유재산 내 풍력발전기 건설 목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포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남구 진전리 산88-1번지 공유임야 78만 5,164㎡ 중 2만 9,653㎡를 대부하여 풍력발전기 3기, 관리동,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풍력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효과도 있으나,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추후 허가된 인근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현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풍력, 태양광,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하고 한 달간 더 주민여론과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1월에 다시 또 이렇게 의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시고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으로 들어온 진전리 산88-1번지. 여기는 보전임지는 아니죠? 보전산지.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보전임지가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맞습니까? 보전임지에 허가가 들어와도 됩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가능합니다.
김상원위원
가능합니까? 그리고 경사도는 좀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현재 종합적으로 산 전체가 한 70ha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도 정도 되는데 지금…
김상원위원
허가 지역.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허가 지역은 정상부위기 때문에 경사도가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경사도를 측정했다든지 그런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그건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이걸 할 때는 경사도가 일정 이상 되면 개발제한이 되잖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물론 설계할 때 그런 요건은 자기들이 충족하겠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보전임지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피해사례를 보면 풍력발전소의 일반적인 피해사례가 산 정상부 훼손 등에 의한 폭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소음 및 저주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런 경우에 저주파 발생하고 과수농가 피해 및 축산농가의 출산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근방에 과수농가라든지 인근에 축사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현재는 신광 도음산 같은 경우에는 좀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의 소 같은 경우에는 유산될 확률도 있다고, 저주파나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진전리 인근에, 진전리 산88-1번지 인근에?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인근에는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복구비용에 보면 산지 복구비용하고 풍력발전단지 철거비용이 있는데 철거비용은 물론 20년이 안 되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현재 규정에 신에너지재생법에는 보면 풍력발전기 철거비용을 예치하려고 하면 영구시설물이 아니면 예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할 때 조건을 영구시설물로 허가해 줘야만 그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예치비를 공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시설물로 허가를 해 주면 복구비용을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7조에 보면 이게 기부채납형식도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영구시설물 풍력발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 20년 쓰고 나면 사실 기부채납해도 시가 받아서 관리를 할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건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덧붙여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협약서에 자진 철거, 그리고 원상복구, 그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지 복구비용하고 풍력발전기 철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고 또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탁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한 1억 7,400만 원인데 20년 후에 되면 이걸 인건비라든지 다 감안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자료를 드린 것은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이걸 허가할 때 조건부로 1년마다 한 번씩 산출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해서 돈이 모자라면 그 돈 만큼 더 예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허가할 때 건을 제시할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과 김만호 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풍력발전 인·허가를 했을 때 과연 신재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요. 왜 의문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에 의해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물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평수는 한 9,000평 가까이 되더라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한 3ha 정도 됩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9,000평 같으면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무는 베어내도 괜찮고 풍력발전은 해도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종이 나쁜 곳은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탄소 배출을 막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인·허가 된다고 봤을 때는 국민이 전부 다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때문에 큰 변화가 올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못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연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동의합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하지만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호해나가면서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조영원위원
국민들이 바른 소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원전 하나만 하면 풍력 수십만 대, 수만 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는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태양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전부 흉물 될 겁니다. 웬만한 산, 아까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사도 이런 것을 갖다가 그 규정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시민연대나 우리가 반대해야 하고, 일반사람들이 반대해야 할 입장이에요. 태양열 그것 때문에 차타고 왔다 갔다 큰 도로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산 그거 깔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앞으로 풍력발전 이것도 한다고 하면 온 산에 또 풍력발전을 한다고 나무 다 베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중히 기 해야 한다는 것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일단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방금 또 기사를 찾아봤는데 영양에도 그렇고 경남 양산도 그렇고 풍력발전소 승인으로 주민들 찬반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준다는 그 돈에 현혹이 되어서 찬성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또 한 번 슬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민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데 판단력이 필요한,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어제 신광 건도 제가 여쭤보았는데요. 전에 소송 얘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아직 의회에서 동의 여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 사업계획서나 구체적인 실시설계 이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세요. 이런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데이터도 없으면서 저희한테 동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할 발상이에요, 이게? 그렇잖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이런 부분은 일단 동의 여부를 떠나서 동의가 되면 사업자가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민원서류를 일괄적으로 주관 부서에…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저희한테 동의하라고 요구를 하며,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보니까 그 동네에 키우는 벌들이 다 폐사가 되었답니다.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증거고요. 또한 주민들이 발전기금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 나중에 소음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철거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파 소음이라는 게 벌들은 폐사해서 다 눈으로 보이지만 사람한테 오는 소음 피해들은 증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축산 출산 저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조차 없잖습니까? 그런 데이터 없잖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지금 지열발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지금 유발지진 사태까지 다들 거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시유지가 몇 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동의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요구합니다. 정말 괜찮다는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어제 요구한 1기가 하루에 발전 가능한 양을 좀 알고 싶다고 했는데.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이건 에너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최 과장님?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2.5MW, 1기당 지금 하루. 어느 정도 전기를 생산하고 가구당 어떻게 혜택이 가느냐에 대해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기 생산은 1기당 생산하는 양이 1만 2,000KW입니다. 1만 2,000KW 같으면 저희 년으로 보면 계산을 한 438만KW인데 저희들 가정 4인 가구, 1인 가구 전력사용량은 월 평균 350KW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풍력 1기당 1,043가구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043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4인 가구가?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예, 4인 가구.
영옥
이영옥위원
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런 거죠?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텐데.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그건 효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인 가구, 한 가구 전략사용량이 월 평균 350KW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신 겁니까?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전문가라면 어디에 있는…
성욱
허성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시간당 2.5MW거든요. KW로 따지면 2,500KW인데 그걸 24시간으로 하고 효율이 20%입니다. 0.2곱하기를 해서 계산해보면…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공신력 있는 통계청이나 어디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하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월 평균 350KW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 한전 관계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전 관계자에게?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전문가한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는 수치 맞습니까?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집에 가서 KW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에 좀 사용을 많이 한 편인데 한 440KW를 가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한 가구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평균?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350KW.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1기당 2.5M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곱하기 24시간을 하는데 그게 다 100%가 되는 게 아니고 효율성이 한 2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력발전 사업자가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를 대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유지라는 게 52만 시민의 재산입니다, 맞잖아요? 진전리 주민들이나 오천 주민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52만 시민들의 재산인데 이 시민들의 재산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줘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포항시 전역에 전력이 부족하고 정말 절실한 사정 같으면 또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텐데 전력이 지금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생활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왜냐하면 한번 시작해 놓으면 또 다른 시유지 몇 곳에 또 신청이 들어올 것이며 또 한 번 이렇게 결정을, 물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신청을 못 합니다. 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연 훼손이나 여러 가지 환경파괴 등 피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축산 소음 등등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유 재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기 하나당 어떻게 전력이 생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추후 문제고 또 철거, 예치 이런 것들의 돈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치가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기림사 있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문화재 보호지역이거든요, 그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기림사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포항시민이나 전 국민이 기림사를 방문했을 때 솔직히 기림사 위에 풍력이 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동마을 앞에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문화재적인 부분도. 거기 바로 경계선이 경주에서 보면 국립공원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아직 섣불리 먼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그리고 이 부분도 개별법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 설명회 시간이 다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부분이 생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피해사례를 보면 주로 보면 소음, 그다음에 정상 훼손, 폭우 시 산사태 우려, 이런 부분도 실제로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저희도 일반적인 피해사례를 보면 물론 정상 부위의 훼손을 하다 보니까 폭우 시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경주 양북이나 양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적인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강동하고 천북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지만 인근에 민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주로 나는 게 특히 산사태 부분이라든가 소음, 저주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물어본 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를 보니까 향후에 또 이게 되면 11기가 더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신청이 안 되었지만 혹시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제가 들은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주민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만약 실질적으로 허가가 된다면 바로 주위에 11기가 들어온다는 것, 그러면 그 주위에 엄청난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경주, 아까 제가 서두에도 경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옆에 보면 마을에서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현재 진전리에서는 직선거리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낮에는 소음이 덜하다고 하지만 저녁이나 날이 우기 때나 안개가 낄 때는 모든 게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소음 같은 것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1.6km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일반 풍력발전기 소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한 60dB 정도로 발생한답니다. 거리가 한 500m 이상 떨어지면 전부 45dB 이하로 감소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계장치에 비해서 풍력발전기가 소음이 적다는 자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하기 때문에 또 배경음이 낮은 야간 같은 때는 좀 소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쾌감도 느끼고 윙 소리 때문에 성가심도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너지연구원에 신형기 박사님의 연구보고서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피해사례를 보면 신광이나 강동 다 소음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결론은 이겁니다. 소음이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전기량도 크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인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043가구라고 하는데 1기당, 그죠? 실질적으로 소음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 물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분이 살고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저도 계속 진전리만 생각을 했는데요. 정해종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 땅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전체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전기량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하러 오실 때는 한전에서 받은 비교분석자료를 들고오셔야죠,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전문가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통화만 하신 거죠, 자료 받은 적 없죠? 아까 전기 생산 관련 부분. 너무 엉성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하나 짓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 시유지에서 환경 파괴를 얼마만큼 미칠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구두로 하시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어제도 이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답변을 받아 보니까 또 구두로 이렇게 하시고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신 데이터를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소음, 저주파로 인해 생태계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이런 데이터를 다 분석하셔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석을 하셔서요. 저는 포항시 전체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항시 전기 전력이 부족합니까, 과장님? 현재 포항시 전력이 부족합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지금은 무난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아직은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다 가져 오시고요. 포항시민을 상대로 공론화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 지열발전소 보세요. 제가 애당초 시작할 때 회의록부터 다 봤는데요. 처음에 연구기관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전소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포항시민 전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사항에 처했잖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력발전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지 정말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력 부족하지 않고요. 또 시유지에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걸 승인해 주면 과장님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가져 오시고요. 소음부터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자료 분석하고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땅 긋는 것은 그게 개인의 땅이든 국가의 땅이든 또 우리 시유지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개인 땅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국가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렇게 엄격하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해 주면 되고 부동의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많은 비용이 들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 땅을 동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건 위원님 개인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땅이 시민의 땅이기 때문에 시민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개인 땅이든, 국가 땅이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을 엄하게 해서 그런 요건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 장치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론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속기록을 남기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차후 모든 시민들이 내용을 볼 겁니다. 지금을 넘어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평가하는 시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독립된 사안으로써 종결되는 사항 같으면 이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시작단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역량을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것 또한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적인 부분에 대해 시민이 평가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시설 토지 개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산림과의 출석을 요구했고 확인 관계만 조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셔야 할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유지 대부의 건에 대한 얘기에 확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 관계는 남구 산업과장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이 다음에 소규모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또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답변을, 조금 전에 김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660㎡ 이상 산지전용에 대해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잠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이 어떤 기준이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답을 하시든지 산림과 해당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경사도 부분은 산지관리법상에 660㎡ 이상이면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5도 이하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사실관계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우리 남구 산업과장님, 현재 거기 경사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보기에는 70ha 산 전체를 봤을 때 한 30에서 35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력발전기 설치하려는 위치는 정상 부위입니다. 정상 부위는 경사도가 실시설계를 하면 더 낮아집니다. 정상 부위하고 하단 부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시계획과 팀장님, 팀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만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절차상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안이 25도를 넘어서 30도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 심의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최창호입니다. 25도가 넘어버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자체를 안 합니다. 자체에서 사전 반려가 되고 그 최소한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불허가, 조건부가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잘못하면 여러 논란 중에 행정 낭비, 고급 인력이 오랫동안 이 사안을 갖고 또 다른 업무를 봐야 하는데 밀려서 행정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검증하는 관계고요. 남구 산업과장님 답변은 현재 35도 정도로 보지만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 각도는 낮아진다는 개념이고…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했을 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내용이시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어느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남구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25도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서 사실 확인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조영원 위원입니다.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풍력발전기 완료 후 상업운전 시 마을 주민들의 소음, 전자파, 피해 우려 등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의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원 위원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원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물론 조영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또 주민의 피해라든지 사려 깊은 결정이지만 저는 우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또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동국E&C가 지역기업입니다. 그게 외지기업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이 또 발전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물론 피해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그런 가치를 양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이라든지 경제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의회에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나와 주는 것은 의회가 건전하다는 것이고 포항시 미래 또한 밝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부결동의안과 또 다른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안을 가지고 굳이 표결로 갈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현재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대충 취합한 것 같습니다. 해서 김상원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지만 전체 위원의 뜻이 부결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소수의견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반대의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따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상원위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조영원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결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