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이인숙 인사) 강점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강점희 인사) 정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정미숙 인사) 민정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민정자 인사) 보고순서는 목차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목표입니다. 목표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의 생활안정 내실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따뜻한 행복나눔 함께하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인적구성은 정원은 28명으로 일반직은 24명, 공무직은 4명입니다. 현원은 27명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은 복지정책총괄 관련계획 수립,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차상위계층 관리, 보훈사업 관리,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은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중지, 복지급여 제외자 서비스 연계 의뢰입니다. 위생관리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신고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접객업소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중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보훈단체의 독립된 공간 확보를 통한 보훈사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부지는 황연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로써 건축면적은 165㎡ 3층 규모로, 연면적 495㎡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 용역과 국비 공모 신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을 통한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추념식 행사 추진은 3회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4종에 4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념식 기념행사는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6.25전쟁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국가유공단체 사업비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금은 4억8,000만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이 12월 31일날 되어서 1회 추경 시 부족분을 예산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은 1,656가구에 2,193명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1,403명에 53억8,400만원이며, 해산장제급여는 5,9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3,100만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급여관리자 지정을 44명 하였습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집행액은 53억500만원이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1억7,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적기 지급과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7,900만원으로 직원은 6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프로그램 교육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9억4,300만원으로 자활사업단을 통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은 7,900만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1억3,500만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5,7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은 8억100만원을 차상위양곡 할인지원은 월 평균 306가구에 5,200만원을 탈수급은 18명, 취·창업은 2명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93가구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12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자활참여자 지속 발굴 및 사업단 운영 내실화로 탈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자립자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수급자 의료권 보장 및 건강한 생활유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90억8,300만원으로 대상은 1,329가구에 1,799명으로써 수급자 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 자격·사례관리 등입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76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지급은 31건, 요양비 지급은 133건,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913건을 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초과금·환급금 지급은 167건을 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303명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은 89억9,900만원을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지속 발굴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300명,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정비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洞)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과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정망 구성 운영 및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지원은 8개 동에 7,800만원이며,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동인 황연동, 상장동에 이어 장성동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비 지원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3,000만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차량 구입 지원은 2017년 4개동에 이어 2018년에 4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동 배치는 중심동 3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태백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태백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000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억8,400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1억8,6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 지원 및 현장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8년도에 복지사각지대안녕모니터링과 더 행복한 노후 정서 지원사업에서 2019년도는 강원건강안마와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이 확대 되었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성은 2개 협의체 8개 분과 149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8개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협의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토록 하고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태백아카데미, 복지기관 실무자 복지학당, 공구공유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지씽씽 종합 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코디네이터 2명과 태백형 일자리 1명이 복지종합상담, 지역자원발굴연계, 지역조직화, 나눔확산 등을 추진합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복지자원 체계적 구축 및 큰사랑 반지운동 활성화, 지역연대 조직화 운영 지원과 반지씽씽데이, 후원자 감사문자 발송 등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억3,600만원,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발굴과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가구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하여 심층상담 등 맞춤형 조사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복지급여 16종으로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별 통합조사업무 추진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자료를 적기에 반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양사가 미고용된 어린이급식시설 41개소로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지원과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급식소 41개소에 대하여 급식지원과 교육지원, 기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공중 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선진접객문화 정착 유도와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의 건강보호 함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1,699개소로 사업비는 5억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관리와 식중독예방사업,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를 위한 위생지도점검 및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추진하고 식중독예방과 식품안전관리, 식품위해요소 예방에 노력하고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51개소를 선정하여 2억8,9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제 그 지원하는 그리고 또 사회단체는 뭐뭐가 있습니까?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 그리고 또 협의체?

예,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나가는 데는 어디예요?

인건비는 두 군데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보훈회관 쪽도 우리 이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죠?

예.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예.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데랑 이렇게 지금 뭐 사회보장협의회 그리고 협의체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보훈회관 이런 것하고는 이렇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 분들의 그런 하는 그 애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뭐 어떻게 올해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훈단체나 이제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회는 제가 연말에도 나가서 뭐 같이 만나서 얘기도 했었구요. 그래서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상향조정 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되는 것 같구요. 그 최대한 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단체장이라든가 거기에 오너 한 사람만 이렇게 그런 의견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다 보면은 사실 그 밑에 함께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좀 전달이 안 될 때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우리 뭐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함께 이렇게 그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한 번 좀 점검을 하고 뭐 그게 하는 게 우리가 상급기관으로서 지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뭐 운영비를 주고 또 그거한다 그러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의무구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총괄 업무를 이렇게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복지대상자 뭐 신규 발굴이라든가 또 뭐 하여튼 중지라든가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런 업무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렇게 좀 따라야 되구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특히 우리가 이런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 행정업무는 정답을 저는 딱 내려놓고 접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수학공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2 더하기 2가 4야, 그러면은 2 더하기 2, 4만 딱 놓고 이렇게 보고 거기 기준에만 딱 놓고 그래 본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못 봐요. 그러면은 아,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면은 다른 거랑 다 안 되는 거야. 하지만은 4를 만들기 위해서는 1 더하기 3도 될 수 있고 뭐 3 더하기 1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1.5 더하기 2.5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답을 딱 정해놔 이것은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 내 기준에 이것은 2 더하기 2는 4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안 돼. 이런 저는 그런 행정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특히 그런 부분에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정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돌아가는 피해는 저는 고스란히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다른 방법을 이렇게 써서라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 더하기 2만 가지고 4를 만들려 하다보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조금 좀 넓은 좀 이렇게 폭넓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특히 복지업무에는 이렇게 좀 그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제 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제가.

예,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예, 지금 수급자 책정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책정에는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책정에 기준에 물론 뭐 전체 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간혹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책정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최대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궤도권 안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라든가 또 사회연계서비스망을 통해서도 많은 연계를 해서 이렇게 뭐 강원랜드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이제 또 그렇게 뭐 복지사각지대 사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시라는 말씀으로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예.

자, 이런 경우예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히 저희는 이제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동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그 담당 부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 번 해봐 가지고 좀 가능한지 좀 올려 달라.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뭐 요즘은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하고 또 현장도 방문을 하고 특히 우리 동 업무라는 게 현장중심의 그런 복지업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동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본청에 올리는 가봐. 그런데 본청에는 오면은 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부지부수해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서비스를 우리가 복지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아까 그래서 2 더하기 2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여튼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은 또 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뭐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신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법을 어겨 가면서 뭐 정말 그런 신분의 디스까지 가면서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 폭 넓은 시각으로 특히 복지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접근해달라 라는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그러니까 50평짜리 3층을 짓는 겁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 해가지고 5페이지.

예.

그 이제 우리 뭐 동료의원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 이 단체들이 그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지요?

6.25참전용사 분들이 지금 아직도 100여분 남아 계신 걸로.

예, 그래도 장수 하시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활성화 복지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그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4종 이래가지고 4억6,000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공포해서 2019년 1회 추경시 3억9,300만원 예산 추가 확보 예정이랬지요?

예.

이게 그 이번에 우리 보훈수당 올려주는 것 그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죠?

예.

내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6.25참전용사들이 나는 얼마 살지 못 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번에 또 우리가 시에서 그만치 올린 것에 대해가지고는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도 좀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은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있어도 많이 또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빨리 이 분들이 나이가 지금 90세들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건물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8개 단체가 들어 간다 그랬지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망인도 그 분들의 의한 미망인도 뭐 고엽제나 또 월남참전 용사나 같은 그건데, 거기서 어떤 단체에 분리되어 가지고 또 나와 있고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 축소도 해야 할 그런 단계도 오지 않겠나 하고 또 사망하게 되면 이런 재원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 분들을 참 10년 정도로 주기적으로 봐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이랬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기초생활 해서 뭐 보니까 우리 태백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이 1,656가구입니까?

예, 가구로.

그래서 2,193명이네요.

예.

그 다음에 기초생계급여가 1,101가구인데요. 그래서 1,403명. 맹 이 분들이 이 생활이 같이 이렇게 연계 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이 부분은 그게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그만큼인데, 기초생계수급을 받는 사람은 1,403명이라는 얘기인거죠.

1,400?

3명에.

그래 그 위에 있는 것하고

그것은 총 이제 대상자구요.

총 대상이고.

수급자 대상이지만 이제 생계

따로 따로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 사람 중에 이 사람도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 같이?

총 대상자 안에 생계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의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총 이 속에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 않느냐 제가 물어 봤잖아. 같이 들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대상자는 2,193명 안에

예,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생계를 받는 사람은 그 주거도 받는 대상이 되고 의료도 받는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 분도 따로 있고 나는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은 명수가 많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여쭤본 거구요.

예.

이것 보니까 우리 총 사업비가 53억이네요.

예.

이번에 우리 그 서울에서 그 모녀 사회 그 해가지고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 사회보장 생활에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사회관심사로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렇게 보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 우리 실과 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 분들을 다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 번 사각지에 되어 있는 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인데, 태백지역 자활센터 운영 이랬는데, 이게 저 위에 화전동에 있는데 거기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명이 근무하는데, 2억7,000이 이게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같이.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해 주네요.

예, 대부분 국비가.

이 강원랜드도 여기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그죠?

강원랜드는

뭐 도시락 같은 것.

예, 별도의 사업으로.

예,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에 사업이 꽤 많은가 보죠?

예, 여기서 하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국비가 뭐 1억9,000이니까 국비가 거진 다. 그런데 인건비가 거진 다 이게 들어갑니까? 뭐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아니면 뭐

인건비하고 이제 이 자활근로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그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인건비가 많고 거기 자활사업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그 중에 한 30% 정도, 20%, 30%.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9억4,000 이렇게 하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한 7억5,000정도 되구요. 나머지가 이제 사업비로.

그렇게 되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도와줄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이러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분들도 꽤 있을텐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면은 이게 의료급여는 1종하고 2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1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의료비가 거의 안 들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고 2종은 이제 자기 부담이 조금 있는 분들 그런 걸로 되어 있구요.

예, 전체적인 게 보니까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대해서 많이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해서 좀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동 배치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동 3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제 그 동 자체적으로 그 중증환자들이라든가 그 이제 재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렇게 관리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동별로 이제 만약에 동별로 있는 인원들을 그 사례관리사들이 매일 이제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환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케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1,2,3권역을 나눠 놓구요.

예.

중심동을 지정해 놓고 일반동을 이렇게 옆에다가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 중심동에서 옆에 있는 일반동까지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동에 물론 인구가 많이 있겠지만은 외곽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중심동 지정을 이렇게 해놓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례관리사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게 이 중심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동씩 이렇게 하잖습니까? 하는 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30명 정도 선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좀 많은 데는 많을 수 있지만 작은 데는 한 2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별로 봐서 이 사례관리사 분들이 관리하는 영역은 아주 뭐 100명, 200명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관리가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만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럼 통합사례관리사는 동별로 한 분씩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심동에 3명 있고 본청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서 그것을 다 전담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나요? 또 재가하고 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서요. 현장방문을.

힘들다고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관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동별로 사례관리사를 한 분씩 지정해 놓으면 업무도 원활해지고 조금 가중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케어 뭐 이렇게 사례관리를 진짜 실질적으로 관리 대상자들이 아주 뭐 확대해서 많이 하면은 또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다면은 또 더 뽑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환자들 보니까 여기 관리 받는 분들은 그럼 생활이 좀 어려운 저소득층들인가요?

예,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중증 뭐 복합증 이런.

예, 그런 분들 보니까 주변에 이것은 받지 않고 가족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받고 못 받고 하는지?

그것은 잘......

예, 강점희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강점희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증재가환자 말씀하시는데, 그 중증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증 노인 분들은 그 요양보호관리사들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급자 중에서 특별히 더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은 저희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동 담당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요양보호사나 보건소 관리는 제외하고?

강점희 :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강점희 : 예.

그리고 2019년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태백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위원수가 꽤 되네요.

예.

이것은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던 거예요?

지금 처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구성을 약간 권역별로 같이 맞춰서 해서 이제 위기발굴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얼마 전에 위촉식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하고 그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위기발굴을 위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출범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이게 각 동별로 이런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소집 교육도 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유야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좀 위원회도 여시고 이래가지고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3층 규모로 8개 단체가 입주를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 보훈단체 중에서 실지로 그 자체회관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8개 단체는 없구요. 재향군인회가 저번에 들어 올려고 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단체 분들 뭐 나가서 만나 뵙고 의견을 좀 듣고 했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몇 분은 이제 찬성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배제시키고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향군인회가 별도의 회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8개 단체는 그 회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단체는 제외된 거죠?

다른 것은 다 이제 우리 시의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한 단체만 자체 회관을 갖고 있는데, 그 단체는 8개 단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특정 그 단체를 거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단체가 보훈회관이 신축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는 실지로 거기에 8개 단체에 포함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 복지 또한 그 8개동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있는데, 꼭 감사하다는 그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참 밤낮으로 정말 본인의 부모처럼 잘 모시고 있다. 즉, 말해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선생님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일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하고 있잖습니까?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또 동에 담당자가 다른데 외지에 출타하고 있으면은 시에다 인계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선생님들이 병원까지 모시고 가면 그 후에 밤 늦게라도 와 가지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후송 될 때까지 현장을 지켜보고 한다고 그 방문재가 요양서비스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선생님들도 밤 늦게 전화하기 미안하지만은 밤 늦게라도 전화 드리게 되면은 항상 친절하게 받아 주시고 오셔가지고 또 직접 그 인계해 가지고 업무를 다 봐 주시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매스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대하고 50대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앵커가 뒷말을 붙인 게 뭔지 압니까? 뒷말을 붙인 것이 아마 그쪽 그 동에 아마 복지담당자한테 물어 봤겠지요. 왜 파악을 못했느냐고 하니까 찾아와서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이라든가 거기에 위원들한테 꼭 그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야 되고 때거리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만이 서비스를 해주는 그쪽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가? 실제로 어렵게 되면 대인기피증 때문에 밖에 출입하기도 힘듭니다. 우리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상수도사업소 행정담당으로 부임한 임재수 담당입니다. (상수도행정담당 임재수 인사) 김희주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김희주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태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 상수도시설물 관리계획, 관망사업 반영 등이 있으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에는 물수요관리 목표 설정,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 등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2018년 3월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고 8월에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서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17일 용역을 재개하였으며, 5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고시를 마치고 5월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 블록구축,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이며, 이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 시공사는 한화건설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까지 1차에서 5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6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7월 17일에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중재 1차 심리를 마쳤고 2월 11일 중재 2차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에 한국환경공단과 법적 대응 및 유수율 관리 방안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이후 목표 유수율이 미달될 시에 시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태백시 하사미 일원으로 원동·안창죽·귀네미·천포·조탄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12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부설 29.2㎞, 가압시설 6개소, 감압시설 5개소, 배수시설 2개소 입니다. 연도별 사업량은 2019년도에는 하사미 본관을 2020년도에는 원동지역을 2021년에는 안창죽, 귀네미, 천포, 조탄 마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다음쪽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하사미마을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에 2019년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10억원을 2020년도에는 25억, 2021년에는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공사명은 방터골2길 상수도 신설공사로 위치는 태백시 방터골2길 14-7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사업량은 실시설계용역 1식, 관로부설 100m, 상수도포장복구 10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위탁기간은 20년간입니다. 위탁대가는 총사업비 777억9,800만원이고 2019년도의 위탁대가는 46억4,600만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원동정수장 운휴에 따른 1차 변경계약을 2015년에 15억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에는 백산정수장 운휴에 따른 2차 변경계약으로 10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성과평가를 7월까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계약서 변경 추진을 실시하며, 위탁대가 정산 유보액 반환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변경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규제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광동댐광역상수원보호구역 제1구간 천포·조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으로 국비 3,360만원, 출연금 7,84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기계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에 4,900만원으로 5,210포를 농기계 구입 및 무상 영구 임대지원에 6,300만원으로 4종 12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월까지 간담회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에 지원물품 및 장비 배정 협의를 거쳐 5월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배분 및 농기계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정기·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수질의 안정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먹는물공동시설 11개소, 소규모수도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먹는물공동시설 정비로 안내판 교체 및 음수대 등을 정비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은 약품투입기 및 관로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공동시설, 소규모수도시설, 지역주민들이 무료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회계결산과 총괄원가계산, 경영분석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결산 자료를 취합을 하고 3월에 회계감사 용역을 거쳐 6월까지 사업결산 최종보고 및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옹벽의 전도가 진행되어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인접 연립주택에 사전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일원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옹벽전면 균열 및 노후 콘크리트표면을 치핑으로 연장은 5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8년 12월에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인데, 11억8,000이 드는데, 이게 무슨 사업 어떤 것을 변경하죠?

이 사항은 수도법 4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물관리 시행계획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저번에도 이게 693억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한화건설하고 지금 발주자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늘 이것을 관리하고 이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시공사들은?

시공사들은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계속하는.

예,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 이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위탁대가를 정산을 유보액을 그 하는 변경을 이제 정산유보액 반환 조치 조항 신설 등을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그 정산을 해서 정산금을 반환 받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 그 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일단은 이제 환경공단에서 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었고 우리 태백시에서 그 의견사항에 대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1차로 이제 문서를 이 변경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항을 3월달에는 최대한 서로 간에 이제 그 변경해야 될 사항을 확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사무관이 하다 나온 그 최고 책임자 그?

환경부 서기관을 하다가 나와서 수도통합센터

그쪽에 질의할 때 자기가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회의록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하도록 해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 우리 수돗물은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꼭 정수해서 먹어야 되나요? 이상이 있나?

제가 이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이 우리 태백시 수돗물의 품질은 안전하고 이 모든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냥 음용을 해도 별 건강에 이상을 해치거나 이런 사항이 없고 다른 어떤 그 물 보다 먹는물 보다가는 품질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 며칠 전에 있잖아요. TV를 보다 보니까 수돗물을 이렇게 마시는 가정이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처음에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그런 시설이 좀 되어 있어 가지고 마셔 봤거든 그런데 물 맛은 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물 맛은 좀 석회석이 뭐 섞여 있다니 뭐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정수기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데, 정수기 비용이 뭐 우리 다 사서 먹는물 보면 요즘은 전부다 물을 사서 먹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불신을 좀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정수기 놓고 뭐 먹는물은 사서 먹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되는데, 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수돗물의 품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 보시면 2018년도 추진사업에는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뭐 21대 이렇게 하신 게 있구요.

예.

밑에 보시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는 트랙터, 로타베이터, 동력운반차, 상·하차 사다리 해서 4종 12대 사가지고 또 영구 임대를 하시는데요. 이런 주민지원사업에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영구 임대를 하실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 저희들이 여기 추진계획상에 트랙터, 로타베이터, 동력운반차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 2018년도에 이제 1차 협의는 거쳤는데, 이 부분이 2월달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에 지원물품 및 장비 배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것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

그 다음에 추진일정에 보니까 5월에 그 친환경 유기질비료 배분하고 농기계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농기계를 이때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5월까지 구입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4월 한 중순부터 이제 시작들을 하시구요.

예.

벌써 밭에다가 그 포트를 옮겨 심는 게 5월 20일이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비료라든가 농기계는 그 이전에 다 사서 주셔야지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을 조금 당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달성기한은 5월 20일까지 해놓았는데, 그 전에 지급이 모든 게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한 4월 말일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또 진행을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이제 아직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그런 발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태백시에 상수도 보급률 그때 지금 우리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 보급률은 98%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때, 그 지금 이제 해가지고 올해 이제 하사미 쪽하고 지금 이제 조탄까지 앞으로 이제 3년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아마 마무리가 지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소도 쪽이라든가 또 철암 쪽이라든가 그죠?

예.

아직까지 상수도가 이제 보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전수조사는 지금 다 이루어 졌을 것 아니예요. 그죠?

지금 그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하사미 지역을 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현재까지 상수도가 일정 가구 이상인데, 미보급 된 지역이 황연동에 이제 걸둥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문곡소도동에 유황골 지역 그 다음에 문곡소도동에 노루목, 진골 그 다음에 사배리골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미보급 지역으로 그 조사가 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 모든 전체적으로 그 추정 사업량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사미 그 위에 지금 우리 귀네미골이라든가 조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귀네미, 천포, 조탄, 창죽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금 현재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하사미 전 지역이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우리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앞당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로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또 저는 그것은 좀 행정에서 좀 우리가 예산을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차 계획이니까 계획성 있게 잘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뭐 하나는 이제 우리 뭐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게 뭐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저는 우리 과장님의 그런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뭐 한 십여년 넘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 결과 정말 뭐 나름대로 정말 의지가 있으시고 또 열정이 있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수도관망사업에 있어가지고 빨리 정리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대한으로 아마 그런 태백시가 좀 유일한 쪽 그리고 시민들이 또 이렇게 큰 피해 없는 정도로 아마 저는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관망사업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방법 밖에 없었다 라는 것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결과야 뭐 이게 유수율을 뭐 못 맞추니, 맞추니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고 지금 자꾸만 또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러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또 행정이나 또 의회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는 좀 하여튼 마무리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마무리는 되어야 된다 라는 그죠? 그것은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아마 시민들이 그런 바라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지금 현재 관망사업이 이제 뭐 중재라든가 이제 이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태백시에 태백시민들한테 가장 그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이 수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 그 중재가 끝나고 나면은 이 관망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뭐 그 과장님의 그런 충분한 그거라면 저는 해낼 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저희들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지요.

예.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서 있으면 번호판만 똑 떼 가지고 가고 거기에 계속 무단으로 방치가 뭐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한진수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것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예,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공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가에 몇 년씩 방치되어 있으니까 교통 통행에도 불편을 줄뿐더러 보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권상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업무추진 목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방체험관 조성 및 4D체험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체험관 신축 및 5개의 메인 체험관에 대한 영상을 제작 및 콘텐츠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4,3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즉 관광기금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소방체험관은 작년 8월 21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D 개선사업은 조달청을 통해 제안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7월 19일부터 금년 11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체험관은 리뉴얼 사업을 완료하고 눈축제 개막에 맞추어 지난주 1월 18일 재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체험관, 지진체험관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설해체험관과 대테러체험관은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의 메인 체험관의 입구, 출구, 대기공간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4,300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 즉 폐광기금 강원도 공통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0월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험관별 콘텐츠 확충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4D체험관 개선사업과 본 사업이 완료 되면 365세이프타운은 완전히 새로운 체험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365세이프타운 홍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365세이프타운 입장객은 71,100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장객 10만명 이상을 목표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입장객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강원랜드 및 오투리조트와 협력을 강화하여 콘도 비수기에 학생단체를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경북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 및 온라인 판매대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판매대행사와 온라인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 메이저 이커머스와 프로모션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에서 365세이프타운에 대한 홍보와 입장권 판매가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부터는 365세이프타운 1개 상품 뿐만아니라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자연사박물관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도 이들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도 금년 2월부터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한 오프라인 입장권을 제시하면 365세이프타운에서는 입장료를 일부 할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천수 의원님과 이한영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태백지역 관광지의 연계마케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태백산눈축제 및 설맞이 특별할인이벤트 등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모객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201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리뉴얼 되는 5개의 4D체험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9D/VR 체험장 신설에 따른 최적의 운영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직원 교육과 CS교육을 통해 체험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 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201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예산규모는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LPG구입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별 정기점검 적기 추진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돌라설비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점검을 시행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조기 필터 구입 및 전기계측장비 구입, 승강기 및 곤돌라 정기검사, 냉난방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세관작업, 기타시설물 정비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시설 시뮬레이터 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201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는 금년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실시하여 체험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특화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특화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은 극기안전체험과 재난안전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도전 재난안전 골든벨’은 연간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지도사 2명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축한 소방안전체험관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개 분야 11개 체험시설이 있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재난안전아카데미를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백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 달인 양성과정을 7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