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과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4일간의 업무보고가 끝이 납니다. 먼저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규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과 소관

김용규 : 수도사업과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수도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연 관리운영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도사업과에 깊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수도사업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개, 악양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25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지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영산강홍수통제소와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하천수 사용 허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수량은 약 2,100톤 규모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동읍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하동읍 연산, 흥룡, 호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의 사업비로 연산마을은 금년 8월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흥룡, 호암마을은 2020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보호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 57개소에 보호 휀스를 설치하여 취수원 보호와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업체와 마을상수도 관리자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부터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악양면 성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증설하여 악양면에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9개 마을의 하수를 성두 처리장으로 모아 통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와 환경부 인가를 받아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동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노후 된 하동읍과 진교면, 화개면 지역의 하수관로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밀 조사한 결과, 약 7.7㎞의 노후 하수관로가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에 국비 반영을 요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1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인가를 받은 다음에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 하수도 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384억1,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하수도 처리시설 8개소에 1일 처리용량 2,540톤을 증설 및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20년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며, 운영비는 연간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여 사업 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오래된 상수관로가 노후 되어 누수가 많아 관망을 정비하면서 전체 상수관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공급되는 관망에 블록을 설치하고 각 블록에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중이며, 유지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연말 계약을 완료하고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2021년 말 전체 공사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적량·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양보 배수지를 통해 적량, 횡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횡천 대덕 삼거리에서 전대까지 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으며, 횡천지구는 2021년 3월에, 적량지구는 202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북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북천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이명, 화정 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1월에 완공되면 2월에 중촌, 직전마을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착공해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고전면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5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도 17호선 덕천에서 고하구간 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흥룡·동산·지소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흥룡과 동산지구에 각각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와 지소지구에 4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여의·개치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여의지구에 1일 처리용량은 50톤, 개치지구에는 6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완료단계에 있으며, 3월에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범아·노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범아지구에 1일 처리용량은 50톤, 노화지구에 45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사용 개시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쪽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앞에서 설명 드린 단위사업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연도별 계획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완료되고 급수구역을 계속 확장해나가면 2025년에는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55.8%에서 8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19년도 계획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3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규 : 지금 횡천, 적량지구는 ’23년까지 관로가 매설됩니다.

다른 지역은......

김용규 : 화개, 악양지구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동회에 가보면 상수도 누수를 이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김용규 : 누수 말씀입니까?

예, 오래 되어서 녹이 쓸고 녹물이 나온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 그 부분을 공사할 수는 없습니까?

김용규 :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되어야 마을까지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수 탐사를 해서 급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양 성두에 오폐수 처리장을 하면 그 위에 7, 8개 마을에 다 흡수되도록 공사를 합니까?

김용규 : 지금 9개 마을이 되고 나면 미처리 지역이 외둔, 미서, 중기, 덕기 4개 마을......

지금 여기가 위의 마을의 오폐수 처리가 바로 악양천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잘 모르겠는데 밑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안 하고 밑에서부터 한 이유를 모르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 해 주겠더라고요.

김용규 : 그게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빠져서 그런 것인데 경제성을 이유로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밑에를 먼저 해 놓고 위에서는 폐수가 바로 악양천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규 :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외를 했는데......

올해 성두에 계획이 있네요?

김용규 : 성두에 이제 들어왔고 상류에는 지금 중기, 덕기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매계는......

김용규 : 매계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김용규 : 예.

그러면 올해에 할 계획이네요?

김용규 : 예,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용규 : 예.

그리고 이장님들께서 칭찬하신 말씀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춘 담당소장님께서 조그마한 곳이라도 신경을 써서 빠른 발로 민원을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방관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용규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1월3일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용규 :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개·악양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20년2월부터 사업을 착공하고 ’23년2월에 화개·악양 지구 사업을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작은 부분에 조금씩 고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용규 :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두 번 투입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겠지요. 이게 ’23년에 완공되어서 들어갈 것을 우선 당장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김용규 :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딜레마에 빠집니다마는 적의하게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되고 나면 고지대의 마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용규 : 지금 화개는 목압까지 공급되고 그 위쪽으로는 공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지방 소규모 시설로 간이상수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화개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가 다 그럴 것인데 지금 ’23년까지 완공을 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목압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예를 들면 영당마을이라든지, 악양에 있는 높은 마을들은 상대적으로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왕에 영당마을이 나왔으니까 영당마을은 ’23년도에 간이상수도를 같이 완전히 재정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고지대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규 : 영당마을의 경우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영당마을이고 고지대에 있는 마을들......

김용규 : 일단 설계를 해보고 고지대는 그 다음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화개·악양지구를 설계해 봐야 나머지 지역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높은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용규 : 예.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잘 판단하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하수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지대에 있는 것들은 펌핑을 해 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쭉 가다가 자기 집은 조금 밑에 살고 있으니까 빼놓고 갑니다. 빼놓고 가니까 우리 집은 왜 빼느냐는 것입니다.

김용규 : 그게 펌핑 시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만 빼놓고 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먹어도 우리 집에 와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의 집 가는 꼴을 못 보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저지대에 사니까 언젠가는 예산이 확보되면 펌핑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평등권이 똑같은 것 아니냐, 내가 세금을 안 내느냐?” 하고 따지고 물으면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쓰여야 되는데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쓰고 밑에 사는 사람들은 못 쓴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그런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들을 하나 넣어주면 다른 데에 일반 가정들을 못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빼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꾸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은 대형업소입니다. 대형업소는 오폐수가 엄청 흘러나올 것이고 가정은 그래도 조금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제일 많이 해 봐야 세탁기 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로 해야 될 곳은 대형업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설용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주시는 게 시설용량,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산강유역환경청, 하동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그 누구도 설득을 해서 시설용량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부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늘 말씀을 하시는 게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시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이 대형업소입니다. 오폐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김용규 : 민간투자 사업이 되면 화개하고 다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업소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화개뿐만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의 이야기이고 이런 불만들이 있기에 가능하면 신설로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공평하게 평등권에 침해받지 않게끔 오폐수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상수도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도 펌핑 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보호 휀스 설치작업이 있지요?

김용규 : 예.

예산이 3천만 원이고 개소는 57개소입니다. 3천만 원 예산 산정기준은 누가......

김용규 : 개소는 57개소인데 금년 계획은 15개소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되는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7개소를 3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예산 산정을 누가 했는지 현실성이 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상수도 있지요?

김용규 : 예.

지금 보급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김용규 : 통계는 55.8%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00% 달성이 가능합니까?

김용규 : 100%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계획이 2025년에 87%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7% 이상은 안 되겠네요?

김용규 : 그 이후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 올라가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수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각지대, 쉽게 얘기하면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농가에는 사실상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애로가 많지요?

김용규 : 예, 많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용규 : 만약에 상수도 인입 요청이 들어오면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기준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한데 왜 우리 집은 5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저 집은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 공급을 해 줄 것인지 이 기준을 누가 만드냐는 것입니다. 용역을 줍니까?

김용규 :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지요?

김용규 : 예.

자부담이 예를 들어 1천만 원은 과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라든지 이하라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용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행정구역은 A마을 쪽에 치우쳐있지만 또 거리로 봤을 때에는 B마을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용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부직포를 덮어놓잖아요?

김용규 : 예.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퇴근할 때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시공사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시골마을이고 시골 정서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겸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시골 주민들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될 줄 아십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민원이 있으면 시공업자 A라는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전달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곧바로 행정으로 전달이 되어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마을에 가면 공사를 하는 A라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사하는 분은 자기 물량만큼만 일을 하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응대를 제대로 못하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을 욕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행여나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하수관에 불명수 유입되는 것이 있지요?

김용규 : 예.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김용규 : 주원인은 관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될 수도 있고, 지하수가 유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사라고 100%를 해놓으면 지하수가 되든지, 빗물이 되든지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잖아요?

김용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조인트 부분이 그랬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규 : 예.

그 조인트 부분을 앞으로는 유입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철저히 해서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더라도 그쪽이 리크 되거나 누수가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준공하기 전에 가서 보지는 않지요?

김용규 : 감독들이 나가서 보기는 봅니다.

우리 감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도사업과에서 한 분이 나갑니까?

김용규 : 예.

그리고 시공사들은 대충해서 포클레인으로 덮어버리면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김용규 : 예.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땅에 묻지 마라.” 이런 감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업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인트 부분에 본드 칠이 잘 되어 있는지, 볼트 너트로 조임이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오케이가 되면 포클레인으로 흙을 덮어야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규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사업 BTO 방식이 있지요?

김용규 : 예.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규 :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검토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왕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의 하수도 처리를 하는 방식, 또 총 개소, 연간 비용, 그리고 현재 민간투자사업 BOT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어떤 부분에 이익이 발생하고 원가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 하겠습니까?

김용규 : 지금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 과장님! 행정에서도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 사업에 1,300 몇 십억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김용규 :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하동군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때,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동군의 일자리만 없애는 것입니다.

김용규 :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드백과 자문을 받아서 비용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용규 : 전국적으로 말씀입니까?

아니, 하동군 하수도 시설......

김용규 : 8개소입니다.

아니, 투자 의향을 밝힌 회사가 몇 개사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김용규 : 지금 GS회사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S라는 회사가 이런 사업을 내가 하동군에서 해서 우리 회사가 이익창출을 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 GS 말고도 삼성이 되든지 대우나 삼성이 되든지, 현대가 되든지 만약에 3개사이면 3개사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규 : 예.

이 회사가 정말로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이나 검토가 없이 1개사가 나왔다고 해서 1,300 몇 십억 중에 민자가 약 170억 정도 되지요?

김용규 : 예.

자기부담은 15%이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를 주고 공사하고 난 뒤에 결국 갑질은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용규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 관계에서......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먹거리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응시해 보십시오.” 하는 홍보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쟁을 시켜서 우리 하동군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야지 1개사가 들어왔다고 덜렁해버리면, 대송산업단지를 보셨지요? 결국은 또 끌려가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동군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하동 군민이 알 수 있게 발표를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1,384억의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과정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권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정창규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재호 축산경영담당주무관입니다. 김동국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성혜란 농기계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일반현황, 사업총괄, 공모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꽃 양귀비·코스모스 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작물을 활용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축제와 연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2회 개최하는 축제로 5월에는 꽃 양귀비 축제, 9월에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꽃 재배면적은 연간 67㏊로 꽃 양귀비는 9㏊가 증가된 25㏊, 코스모스와 메밀꽃은 42㏊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1억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생산기반 시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융자사업으로서 우리군과 지역농협이 업무 협약을 통하여 대출금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100명에 50억을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한도는 농가당 5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며, 이자 보존 기간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율은 2월 중에 지역농협과 업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조성 사업도 계속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의 농업인이 적어지고 있어 영농을 희망하나 아직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2030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30 세대 10명에게 농축산 생산 기반 조성과 ICT 시설 및 장비, 소득 개발사업, 농식품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50%을 지원하되,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출생률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농업인들의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지원 금액은 50%를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송아지 입식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솔잎한우의 지속적인 수출에 따른 적정두수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2017년부터 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500두 육식 입식을 위하여 15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행정에서 3.5%, 하동 축협에서 2%, 농업인이 0.5%를 부담하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및 재해 대비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대상으로 지구변화 대응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 외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7억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 사업은 폭염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꿀벌 생산성 향상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배합사료 의존도를 낮춰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 외에 5개 사업에 13억1,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올해 신규 사업은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시범 사업으로 조사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젖소·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열악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하여 악취 절감과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단위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자원화 사업장 근로자 지원 사업 외 4개 단위사업에 7억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개별농가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9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 경매시장은 인근의 병원 확장과 주차장 협소, 가축 소음에 의한 민원 발생 등으로 가축 경매시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설계 및 기초 토목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 8억 원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대상 농가는 축산업을 등록한 677농가 중 599농가로 1단계가 175농가, 2단계가 52농가, 3단계가 372농가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적법화 대상 농가 599농가 중 완료 농가가 247농가이며, 행정에 서류를 접수하여 추진 중인 농가가 33농가, 측량과 설계 등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157농가입니다. 미 추진 농가는 162농가이나, 대부분 3단계 농가이므로 2024년까지 완료하면 될 농가입니다. 1, 2단계 농가 중에서 미 추진 농가는 9농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구제역·AI 차단방역 추진 사업도 계속사업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유기동물 급증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군민의 불편에 의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의 포획과 적정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 원으로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부사역 외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대농기계는 3개소에 64종에 532대를 확보하여 농업인에게는 3일 이내, 농업법인은 7일 이내로 단기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징수 기준법에 따라 5,000원에서 최고 150,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와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9억6,700만 원으로 맞춤식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총 28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100만 원 이상 기종을 구입 시 구입 가격대별로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축산과 군수 공약사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하동군 축산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 관련 시설의 집중화로 가축사육 기반의 효율성 제고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우 전자경매시장 신축사업과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스마트 팜 부농육성 사업입니다. 민선 6기까지 추진한 부농육성 사업은 영농 규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면, 민선 7기에는 ICT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부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부농 900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대한민국 최고의 꽃 테마 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요 농업기계 7개 기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맞춤식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농업용 트랙터 중에서 6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보행 관리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또 SS기, 농업 휴대용 전동가위, 보행형 경운기, 승용 이양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성 농업인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 계속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농업기계 중에 지금 트랙터는 거의 보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농입니다. 살만 합니다. 저는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보다 시골의 소농에 조금씩 농사를 하지만 노령화되면서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예를 들어 농약이라도 치려고 할 때 호스 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약을 치고 나오면 주워서 다시 감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분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농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먹고 살만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예산이 13억 정도 되네요?

예.

예산이 연초에 다 소진이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별로 신청자를 신청 받아서 취합해서 평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계획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상반기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심지어 사료 메이커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조사료를 대체해서 고급육이 생산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쉽게 교체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예산만 나눠서 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료도 보면 종자들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축산 쪽에 종사하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우리군에서 가급적이면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공청회를 가지든지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폭염 및 재해대비 축산농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7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축사에 무더위 해소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작년 여름에도 폭염이 상당히 장기화되었었는데 축사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축사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축산 재해보험이 5억5천만 원이고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폭염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6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축사 위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축사 내부의 온도를 낮춰서 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 재해보험은 무더위에 가축이 폐사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축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은 폭염 및 재해대비 축산농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는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보험은 전체적인 보험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많아서 묶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6개 사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폭염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사업, 그리고 송풍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폭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한우 송풍휀 지원 사업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있는 가스 등을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살수를 했을 때 빗물이 떨어지면 또 그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서 환경오염이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증명되고 투입했을 때 기대효과가 날 때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무조건 명칭만 만들어서 1/n로 나눠서 그 예산을 나눠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1대를 해본다든지, 위에 쿨링타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2년 연속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우리 하동군이 계속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신규 사업은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 사업,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인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 신축사업, 유기동물 관리 체계 구축 등 3가지밖에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농축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유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숙 수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엄경미 유통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손형식 농산물가공담당주사입니다. 유재성 농촌융복합담당주사입니다. 양희주 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산물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농·특산물 국내외 판매 확대를 위해서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신장에 대한 노력 동기를 부여하고 업체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지원업체 수는 5개소에 자부담 포함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수출업체와 신선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법인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포장재 개발, 제품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율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매출 실적 및 매출 신장률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1월에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접수,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3월부터 지원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 농업단지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 업체, 비 수출 농단 중 시설원예 수출농가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3,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 수출농단 육성 지원 5개소에 9천만 원,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 사업 1개소에 4천만 원,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 전문육성 1개소에 1,750만 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동명품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판매장이 10년 전에 준공된 시설로서 판매대와 내부 인테리어가 요즘 신 트렌드와는 맞지 않아 내부 인테리어와 업체에서 생산되는 매실 엑기스, 치즈스틱, 맛밤, 차와 음료 등을 즉석에서 시식하고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시설, 차와 음료를 야외에서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테라스와 캐노피 시설, 화장실 보수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방송횟수는 총 5회이며, 지원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공영(IM) 홈쇼핑 1회 런칭비 1,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영(IM) 홈쇼핑 관계자를 초정하여 홈쇼핑 평가 설명회와 아울러 금년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홈쇼핑 방송이 가능한 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옥종농협 북천지점 집하장 외 2개소에 6억5,400만 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 출하 및 공동선별로 농가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인 가구시대 맞춤형 간편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간편식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가 공동사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간편식 개발과 간편식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구축, 소포장 디자인 개발 등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절별 대표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매실, 블루베리, 호박, 감, 배, 딸기 등을 이용해서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가공개발 식품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제조공정, 레시피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되며,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산물 가공센터 활용도 제고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산물과 향토 음식을 별미밥 사업화할 수 있는 생산 가공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며, 지원 대상은 마을단위 농촌마을, 2인 이상 농업 경영체, 농업인 단체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별미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지원, 양념장, 양념소스, 생산설비, 장비 지원 등입니다. 2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실버 푸드 생산·체험 기반구축 사업에 4억 원, 하동 맛밤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억 원, 향토 먹거리 가정 편의식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9억 원, 대봉감과 매실 종합 가공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4천만 원, 호박과 배 통합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에 18억8,200만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색 찹쌀떡 개발 설비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 주체는 지난해 악양 ㈜퍼시머너리 강영로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군 명의로 농촌진흥청에 접수해서 선정되었으므로 우리군에서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5색 찹쌀떡 생산 설비 7종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군 벤처농업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벤처농업협회 상품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요즘 홈쇼핑 방송과 비슷한 T-커머스 방송이 유행하는데 T-커머스 방송에 사용되는 동영상 제작비, 모바일 앱 마케팅을 지원해서 벤처협회 회원사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까지 T-커머스 동영상과 모바일 앱을 제작해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농산물 가공 산업은 하동참식품 외 2개소에 총 사업비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개발, 포장지 제작, 과일 분쇄기 등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新 트렌드 맞춤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합브랜드 개발 4,500만 원, 수출 신선 농산물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1억 원, 관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억6천만 원을 투입해서 현 소비 트렌트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지원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하동 지역 특산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 사실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 저희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은 약 40가지, 그리고 국내에 알프스 푸드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것이 50여종에 400여 품목 정도 됩니다.

주로 하동 매실, 녹차, 그다음에 악양에 있는 감, 쌀농사, 그다음에 옥종의 딸기 등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남과 금성에는 마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해도 못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기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남해 노량 앞에 구 노량 있는 쪽을 보면 봄이 되면 마늘종과 마늘을 길거리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다시 나면서 우리 하동의 마늘과 마늘종을 판매하는 소상인들이 팔 곳도 없고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상권이 없어지니까 그쪽 주민들과 집결해서 남해 쪽의 농산품과 수산품, 그러니까 파래 등과 그 주변에서 같이 마늘과 마늘종을 팔 수 있도록, 홍보를 안 해도 잘 팔리는 품목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현재 도로를 직선화해서 구 도로 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판매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폐도 쪽에 유휴부지나 신설되는 도로 쪽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마늘종과 마늘이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돈 들여서 홍보도 하는 상황에 마늘과 마늘종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부스라도 공동으로 마련해서 우리 농산품을 손쉽게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해를 보니까 제22회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탑 최우수를 시상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목표액이 지난해에 5천만 불인데 수출액이 3,007만 불입니까?

의원님, 그것은 2017년도 수출액입니다.

그러면 4,401만 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9년도 투자계획이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실적은 15억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항은 신선 농산물의 수출 물류비를 본예산에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도 적게 내려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약 10억 정도를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 목표액 5천만 불 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1억불 이상 수출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금년도 추진계획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계획을 5천만 불로 했다가 4,400만 불, 목표 달성 88%로 100% 달성을 하지 못 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금년도 목표액 5천만 불 달성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전략과 추진 계획을 더 고민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년 동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이 생산, 유통, 가공, 이렇게 세 분야 아닙니까?

예.

생산은 옛날부터 되어 있고 이제 유통하고 가공인데 과장님께서 담당주사를 하실 때부터 유통과 가공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네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은 숭어도 있고 많긴 많은데 녹차 말고는 대표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광양에 가면 기정떡이 있고 지금 찹쌀떡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창원에 가면 떡이 진짜 좋습니다. 그거는 빵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5색 찹살떡을 하면서 광양의 기정떡이나 창원의 떡처럼 우리 하동에도 대표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명물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제는 유통, 가공 쪽으로 많이 가야지 생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유통, 가공 쪽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김에 하동의 대표 음식을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5색 찹쌀떡이라고 해서 녹차와 매실, 그리고 딸기, 배, 대봉감을 앙꼬 형태로 찹쌀떡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통영의 꿀빵이나 의령의 망개떡, 또 경주의 황남빵처럼 그 지역에 가면 사서 먹을 수 있는 떡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빵처럼 해야 됩니다. 밀가루는 좀 퍼석퍼석하고 찹쌀은 좀 질기지 않습니까? 그 질긴 맛을 가미해서 빵 형태처럼 나와야 소비가 됩니다. 창원의 떡이 그렇습니다. 빵보다 더 맛있고 좋았습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8년 6월10일에 하동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했지요?

예.

거기가 1층, 2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사용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그곳을 사용합니까?

가공센터를 매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보면 매주 30명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농 법인을 구성해놨는데 현재 69명이 영농 법인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은 10가지 품목별로 이사까지도 선정을 해서 시제품 생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량에서 생산되는 백향과를 가지고 백향과 주스, 백향과청 등 시제품 4종을 만들어서 전도 로컬 푸드 쪽 등에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품목제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0여 종의 품목제조 보고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레시피를 확정하고 곧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 제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동에서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용·사용 실태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를 잘 이용해서 우리 하동군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나 싶어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인력담당주사입니다. 이종갑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신은숙 농촌자원담당주사입니다. 박점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이상하 드론활용담당주사입니다.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사업총괄, 2019년 공모사업 응모계획,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과는 부자 되는 농업, 행복한 농업인을 위해 6개의 개별 전략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피부로 와닿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 성과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New 소득화 사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 단체가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정예인력으로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우리 지역 소득화 가능 여부를 실현하고 인근 농가에 전파, 파급하기 위한 소득 향상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입니다. 부산 등 대도시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로 생산적인 활동의 변화 유도와 단체의 소득화에 기여하고 향후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장소 협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컨설팅 강화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농업지식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지역사회 선도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새해에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소농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체험 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 체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2개 사업에 1억2,636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무장 지원 사업 4개 마을에 대해 지원하고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9개 마을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유지 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행사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를 통해 농촌마을 활성화와 소득증대, 지역의 홍보와 지역민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옥종북방 딸기 체험축제는 4월, 호박 체험축제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겸해서 개최하고 김치축제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치유 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치유 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마을 1개소에 치유자원 발굴 및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치유 자원과 전통놀이 세시풍속을 연계한 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치유 관광 식단 및 가공식품 개발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경관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중 신규조성으로 마을 경관이 좋아지는 곳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마을 경관 관광 상품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경관 관광 사업은 마을 경관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을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읍면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양보 꽃 단지 조성은 양보 레일 바이크역 주변 하성마을 주변에 황색 코스모스 등을 경관이 어울리도록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 여성리더 육성 및 농촌사회 활력 증진교육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여성, 농업인, 농촌지역 학교, 소비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64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12회, 향토음식 보급 교육 5회, 소비자 농업 교육 5회, 바른 식생활 교육 7개소,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4회, 생활지도자 농촌여성 리더 교육 20회 등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개 단위사업에 1,500만 원입니다.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 사업은 농촌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의 손수레 수확운반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사업은 농작업 현장이 일반 산업현장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하여 농작업 위생 환경인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은 농작업 관련 질환예방 및 운동 강사초청 교육, 그리고 농작업 용이 앞치마 등 농가 여건에 맞는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및 농촌어르신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3개 단위 사업에 2억8천만 원입니다. 농가형 반려동물 팻푸드 상품화 체험시범 사업은 애완용 푸드 모델 구축으로 농축산물의 보호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은 창업 희망 영농법인 및 2인 이상의 농가공동 참여자가 사업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창업활동 장비구입, 포장 유통개선, 가공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 생산, 전통 공예품 제작, 농산물 단순 가공에 특화된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2020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예비 귀농인 현장투어, 농업인 인턴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 농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귀농인 농업·농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7개 단위사업에 1억6,650만 원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사업 30세대, 귀농인 기술 영농기술교육과 귀농인 영농비 지원 8㏊, 시설확충 사업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10명, 교류협력 사업 2개소,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 4개소,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사업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드론활용 스마트 농업 구현사업입니다. 드론활용으로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5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에 20명, 하우스 내 작물 드론활용 시범사업, 드론 촬영 문화관광 홍보용 드론 구입, 농업인 및 군민 대상 드론 입문과정 교육,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중 맷돌호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신소득 작목 맷돌호박 6차 산업화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맷돌호박 판매유통은 탑마트 등 6개소에 170톤을 작년에 판매 유통하였습니다. 향후 농협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호박 가공 상품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귀농·귀촌 단지 조성사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귀농·귀촌 가구의 인구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임대 30호에서 50호를 건립하고 하우스 등 소득창출 시설과 공동시설인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년 농어업인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공약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청년농업인 관련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하동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이고 청년이 들어와야 농업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청년농업인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24명이 청년 창업농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23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적극 도와 지역 농업의 중심이 되는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기초연금교육 실시 및 마인드 함양으로 자부심을 가진 건실한 농가 경영체로 성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 계획서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꽃 사랑회라고 지금 있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꽃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지요?

예.

꽃 사랑회 모임은 대상자가 하동군 전체가 아닙니까?

일단 생활개선 회원을 하는데 과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꽃 사랑회와 생활개선회에서 자연 염색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생활개선 회원들만 대상입니까?

생활개선 회원은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고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생활개선 회원들만 이것을 하니까 타 봉사단체에서 왜 우리는 할 수 없느냐고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묻으면 “우리 생활 개선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하동군에서 다 해주는 것인데 하동군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지 생활개선 회원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활개선 회원들만 할 수 있으면 생활개선회를 홍보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활개선회 회원 모집에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에 맷돌호박이 나오는데 고전, 진교, 양보 3개 면에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짓네요?

예.

지금 호박축제에서 나오는 호박이 다 하동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100% 고전, 양보, 진교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100% 하동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행사하는 데에 좀 더 많이 갖다 놓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행사를 말씀입니까?

아니, 맷돌호박을 꼭 교전, 진교, 양보에서만 재배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13개 읍면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작목반이 3개면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도 작목반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이 안 하고 한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농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귀농을 하면 가구별로 개인 지원이 있고 또 단체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빈집 수리비 등 개인 지원을 해 주는 현황을 과장님께서 전체 설명이 안 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 개씩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엇 무엇이 지원되는지 답변이 안 됩니다.

개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체 지원하는 것, 개인 지원하는 것 해서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니까, 다른 과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 인구증대 시책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총 망라해서 자료 1장으로 작성해서......

그것은 귀농·귀촌 홍보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알겠습니다. 홍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안전장비 및 화장실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적정 규모로 해서 이용하도록 해 줘야지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입니까? 500만 원으로 화장실을 한다는데 옛날 움막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맞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전장비도 마찬가지이고 하려면 여러 군데에 해줘야지 1개소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가 조금 더 해서 3개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에 만듭니까? 아니면, 과수원에다가 합니까?

일단 농작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하는 장소인 하우스나 들판이든......

간이화장실로......

간이화장실인데 친환경 발효 식으로 해서 냄새도 안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몇 년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금액도 그렇고 안전장비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특히 화장실을 하려면 규모나 규격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1,500만 원을 해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시려면 체계를 갖춰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더 확보를 하시고......

일하는데 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줘야 되고 1,500만 원은 시범사업이지 이게 일반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 성격이면 이게 맞는데 일반사업이면 안 맞습니다.

일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활동을 위해서 인구증대 시책으로 귀농벨리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500명 내지 600명이 귀농을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요즘 인구증대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군만의 특별한 인구증대 전략 우수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온 것이 337세대에 592명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박성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는 지원되는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빈집 수리비도 군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2년 동안 6억6천만 원을 지원받고 도시민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 하동군이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게 6억 정도를 받고 경남에 귀농·귀촌 부서가 12개 시군이 있는데 예산은 창녕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많이 오는 것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여성리더,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다양한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차별화된 농촌, 활력 넘치는 하동 농업인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농업소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김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담당 박영규담당주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윤미자담당주사입니다. 원예과수담당 김정규담당주사입니다. 녹차특작담당 최진명담당주사입니다. 농업유산담당 허양구담당주사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작은 축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료를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한번 해보라고 저에게 숙제를 주는 농민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비료나 퇴비를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유기질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신청 물량을 받아서 12월까지 지원했는데 사실 농민들이 포기를 늦게 해서 많은 포기 물량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유기질비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는 2천 원 정도 합니까?

특급은 1,700원 정도, 1급은 1,600원 정도, 2급은 1,4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퇴비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를 덜어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덜어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농업소득과 예산 전체가 150억입니다. 이것은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앞에 보고한 과는 보니까 31억입니다. 농업소득과는 계가 지금 5개 아닙니까? 앞에 보고한 과는 몇 개의 계입니까? 4개 아닙니까?

앞에 과도 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과를 비교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150억은 엄청 큰돈인데 똑같은 센터 밑에 있는데 앞에 과는 사람을 관리한다고 해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 기회가 되면 앞에 보고한 센터들과 업무분배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소득과에서는 지금 쌀부터 시작해서 IOT 작물, 녹차까지 손을 안대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과부화가 걸린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봐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배를 해서 어떤 과는 계속 고생하고 다른 과가 논다는 소리가 아니고 같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구조조정을 할 게 있으면 다음에 업무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나중에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예, 기회가 생기면 업무분장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