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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본회의2019-01-24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문화관광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의를 대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중앙선 복선화 전철화사업에 보면 충북 단양 도담에서 영천까지인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도담에서 의성까지는 사업이 올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노선 변경으로 해 가지고 소음이나 분쟁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박운표의원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되는 것도 더러 있지요? 민원.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화북4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 추진중에 있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2리, 불로리, 이지1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상세한 거는 사업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것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박운표의원

보니까 효령이 많더라고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일단 주민들이 이 사업에 호응을 해야 됩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쪽 임대형 공공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하셨는데 다른 행정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행정 절차는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만 1단계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작년 1월에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고 돼 있거든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경북개발공사 자체의 계획은 확정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341억이고, 이게 투자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면 개발공사 내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9억으로 1단계만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부계 남산리 군유지 부지에 임대형 명품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다 해서 지금 호응도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거는 정말 빨리 관철이 돼서 조기에 착공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22쪽입니다. 군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야 건설과에서 시행하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서에도 작성해 놓으셨던데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노력해서, 군위읍이 발전해야만 각 면도 두루 두루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모 신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령 마시간 국도 유지관리청, 그것 결정이 제대로 났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해결하려고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사실 건축물 관계 때문에 해결 방안이….

김정애의원

그 보상 관계는, 도하고 우리하고 의논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보상 해 주면 안 됩니까, 그 사업은 다 해 놓고 지금 마무리가 거기서 딱 부딪히니까. 이미 비어진 집은 폐허가 됐는데 사실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식당 앞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다 호소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물론 그거는 도에서 더 책임이 크겠지만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안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67호선도 선형 개량이 있고, 우보라든지 여러 군데 선형 개량도 있던데 소보 달산의 지방도 선형 개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아직 건의 안 해 보셨습니까? 소보 달산1리로 해서 구미 넘어가는 도로.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주민한테 건의 받은 게 없다하면 그거는 너무 무심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2년 전에 건의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것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3쪽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여기는 지금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이 분야의 전문기관이고 저희들보다 더 역량이 높기 때문에, 또 저희들 과의 업무도 과중하고….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도 어떤가, 이게 꼭 농어촌공사여야만 하느냐 하는 걸 제가 묻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농업분야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주민들도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지만 이게 다 공모사업이고 주민들 건의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사업은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건의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건설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주민들 하는 말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제재도 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 이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업 계획상에?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반드시’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들 원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운영비 부분도 우리 군의 예산에 가중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여기 29건에 15억원인데 여기 29건은 정해진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정해진 사업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게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결정된 것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쪽 의흥 고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지호리에서 고로간인데 저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50억이 드네요. 그것도 순수 군비 100%입니다. 이거는 도에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군비 100%로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개설되면 통행이 굉장히 많이 되는 모양이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이런 걸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군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좀 노력해 주세요. 아직 군위군에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안전건설과에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곳이 안전건설과인데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사업이, 사실 봄에 해야 될 것, 가을에 해야 될 것들 잘 구분해서 조기에 잘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47분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 발전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여기는 제가 알기로 유사골에서 하수관로를 공사하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해 달라하는 그런 여론이 있던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는 77억 5,000만원인데 하수관로사업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이나 모든 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장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수관로를 먼저 묻고 포장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하수 관로 관계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오려면 최하 3~4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우리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해서 일단 급한 대로 군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가능하면 이것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사업하실 때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태양광 때문에 도시새마을과에서도 많은 곤욕을 치르잖습니까, 그러면 태양광 허가내는 분들한테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태양광은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경제과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전기 사업 허가가 나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사업 허가는 경제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는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고 법률적인 검토만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 전기 선로 연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 회사가 이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그런 법적인 사항만 검토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도시새마을과에 토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산이면 산지법이라든지 농지 같으면 농지법 등 각종 모든 제반 법률이 25개 정도 됩니다. 그 모든 법에 다 저촉될 때에는 그 해당되는 개별법률을 각 부서마다 개별법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면적에 따라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통과가 되면 저희들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때까지의 각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 허가가 나갑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도시새마을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관여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박수현의원

도시새마을과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준비 하신 걸 보니까 보기 좋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민원을 제때 제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군위읍만 할 수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위읍만 대상지가 됩니다.

박운표의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근린형, 주거단지 지원형이 있습니다. 대형 항만이라든지 우리와 여건이 안 맞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주거단지 지원형이 있고, 일반 근린형이 있는데 주거단지 지원형은 안쪽 마을에 표어화 돼 있는 마을 거기를 전부 다 매수해 가지고 LH 주택공사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는 사실 그런 땅을 전부 모아서 매입하는 여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서부리 밤마실 쪽 저녁의 캄캄한 지역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계획잡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 내용이 나중에 내려오고 보니까 우리 실정에서는 이걸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일반 근린형으로 바꿨습니다. 일반 근린형은 밑에 사업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체 및 공공서비스 강화, 건강복지 서비스,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읍 사무소 뒤편 쪽이나 아니면 인재양성원 뒤편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 측면도 있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성격의 사업도 할 수 있고, 노인 복지 건강 등 이런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 사업 완료한 후에는 비용은 더 안 들어가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같이 매치를 시켜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9쪽 효령면 마시리 주변정비사업에 8,2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도비, 군비 해서 50대 50입니다.

박운표의원

여기는 주변에 연산홍을 심는다 하던데 등산로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단지 내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이라든지 빈 공터에 공원식으로 해서 화단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경관 조성하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새마을과는 군위읍을 위주로 도시계획이 이뤄지고 또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운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는 용역을 줬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난 해 12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결과는 7월까지 국토부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도록 4월말까지는 공모할 수 있는 기본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도 해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되도록 최대한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월까지 용역 발주 결과물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마는 그후에는 주민공동체라든지 주민협의체가 자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까지 운영해 줍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우리 읍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는 공모해서 꼭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필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6쪽에 위천수변테마공원, 이거는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됐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위탁이 가능한지 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정말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수탁자 모집할 시에 위탁관리비 없이 한다 할 때 응모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대안도 준비하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두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권이나 구미권 주변의 학생들을, 요즘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 학생들을 유치해서 체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캠핑장 하나만 유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월달 조례에서는 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면 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계획서 들어온 걸 보니까 우리가 지원 없이도 운영 가능한 걸로 나옵디다. 그래서 현재 2년간은 우리가 관리비없이 자체 체험료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수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은 1월 4일 했습니다마는 위탁 계약 내용을 가지고 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홍복순의원

우리가 위천테마공원 시설을 지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우려가 됐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사회적 기업에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는 게 5년간 한 6명 정도의 인건비를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하면 우리 위탁비없이, 인건비는 그걸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마시리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보조내시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경대 교수촌 쪽에서 물론 저희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마는 도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도비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먼저 확보해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교수촌 안에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교수촌 내의 주변에 공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쪽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6페이지 위천수변테마공원 관리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탁내용에 시설물은 공원 전체 시설물이 다 포함된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제초작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잘 됐네요. 그러면 그런 게 계약서에 명시가 다 돼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그 계약서 체결한 것,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방금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거기 하고, 화본~이지간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화본~이지간 도로가 연결되도록 해 놨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당초에 도에 사업 신청할 때는 전체 구간을 다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구간 구간 잘라졌습니다.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산성면 소재지 우회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본~이지간 테마도로는 화본에서 이지리까지 자전거 도로하고 탐방로를 만들려는 겁니다. 전 구간 5.3㎞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전체 구간에서 사업량이 줄어서 1.5㎞ 정도, 그러니까 삼국유사가온누리 들어가는 이지교에서 정문 기준으로 해서 1.5㎞ 구간이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연결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 추진, 여기는 고로 화북4리 어디쪽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 마을이장이 있는 동네입니다. 화산입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주민들은 사실 몇 호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한 30~4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지역에 다 거주하고 계십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고로에도 자꾸 이런, 또 시설은 들어오면 도비도 50% 되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운영비 난이라든지 또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화북4리 이장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확고하고 열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5쪽에도 협의가 다 안 됐습니까, 뜨레주르 쪽의 도시계획 도로.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여기 뜨레주르 표기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거는 대덕청과에서 위천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보상이 두 사람 덜 됐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 다녀갔는데 곧 협의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대덕청과 건물도 손을 대야 되는 모양이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만 보상 책정을 했는데 다 넣는 걸로 해서 보상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것 다 넣으면 건물도 많이 큰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건물 전체 다가 아니고 가건물 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리 공원은 거기 가 보니까 계획도로 개설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주택이 다 돼 있던데 이것도 잘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여기도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정리 도로는 현재 보상 인원으로 치면 11명 중에서 9명이 보상됐고, 두 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두 명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도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위천테마수변공원, 이거는 군위체험학교 김경호 씨가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도 하고 있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전에는 했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군위체험학교 이것 말고도 또 있을텐데요? 의흥의 승마도 여기서 하잖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거기 대표자는 이분이 아닌 걸로 압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되면 내실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수촌은 이번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던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2회 추경 때 1억원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김정애의원

물론 도에서 예산을 따 왔지만 사실 이걸 주민들이 알게 되면, 지금 마시리 교수촌이라 하면 경제력이 다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군위군에 재능 기부를 얼마만큼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군위군에 요구하는 게 점차 많아집니다. 그전에도 공원이라든지 뭘 좀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나 상수도라든지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군위군에 해 주셔야 될 역할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기존에 정착해 계신 분들보다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대신에 군위군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기여를 해 달라고 좀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우리 지역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42분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에 대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삼국유사사업소 관할 아래 사업을 진행중인데 그게 후반기 되면 관광재단으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삼국유사사업소하고 업무 연계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이게 현재 시행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원가 심사 완료만 했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 의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1월에 준비중에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게 2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지금 진행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다 해결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의흥면에는 그것 때문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또 대추나무가 버려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주민들 피해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것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 이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언론 진흥재단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TBC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합니다. 하면 이게 아마 매일신문사에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게 재단에서 추진을 하면 취지에 맞춰서 진행하는데는 별 무리는 없겠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는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정말 잘 받들어야 이 사업이 군위 홍보하는데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홍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잘 따라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야구장 확충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야구장을 준공한 후에 임대 줬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군에서 예산이 많으면 야구장 10개 지어서 위탁 줘도 되는데 우리 군비가 8억 8,000만원이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 더 지으면 두 개인데 과장님, 두 개 지어 가지고 큰 수익이 있겠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원래 2014년에 농림부의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이라 해서 생활권이 군위하고 의성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묶어져 있는 데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의성은 야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위에도 야구장을 해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런 협약을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그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야구장이 두 면이 있는 걸로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업비가 2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5억 내려온 걸로 두 면을 다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중간에 한 면을 먼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나중에 그 계획을 변경해서 한 면을 더 추가로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2면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야구장은 경기도의 청담중학교에서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한 면은 전지훈련을 하고 다른 면은 시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한 면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더 추가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도 위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군위에 와서 야구를 이렇게 즐긴다든지 이 야구장으로 인해서 군위군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상승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실지 우리 군민들 중에 야구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야구인들 있습니다. 야구 클럽도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거에는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지 싶은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중앙선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에 보면 여기 위치가 산성면 화본리에서 산성면 봉림리 일원인데 화본리에서 우보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 산성 화본리에서 6㎞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화본에서 우보까지가 8㎞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선로 때문에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광 자원화가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 보시길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이거는 개발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군위성결교회.

박수현의원

사실 의성에는 오래 전부터 사찰은 전통사찰이라 해서 국가에서 많이 보호해 주는데 100년 이상된 교회를 잘 존치시키고 하는 사업들이 의성에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개발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잘 정착될 수있도록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군위군에서 여성 문화관광과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군위군 문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 개최, 이거는 매일신문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김 추기경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내세울만 하지만 사랑과 나눔공원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들이 사실 항간에는 종교적으로 카톨릭 제단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는가 하는 여론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또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우리 군위군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으면 축제가 오히려 더 활성화 된다는 여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물론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위탁 받아서 하는 언론진흥재단하고도 잘 의논해서 실속있는 축제가 되게 해 주시길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8쪽 맞춤형 군위관광투어 개발에 보면 1박 2일 영화 촬영지라 해서 지금 투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난해 문화관광과에서 영화세트장을 3억 예산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기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단되었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 추진을 해 보실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세트장을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춰봤을 때 사실 영화 세트장을 해서 성공적인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좀 무리가 되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산을 반납해서 영화세트장은 다른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도 했고 이게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예산 요구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실무진들도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1쪽에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보니까 지난해까지도 부지 해결이 안 된 데가 있다 했는데 지금 다 해결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해결이 안 된 부지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1월에 실시 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업 고시가 되면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9필지인데 지금 가장자리에 있는 부지라서 공사하는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존의 보상가 그 가격으로 합니까, 보상 가격을 조금 더 올려줍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감정을 새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지 해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쪽에 생생문화재 활용 방안, 지금 성결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건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거기를 성지순례 골목길로 만들기에는 여건이 맞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구 성결교회 건물이 있는 자리 주위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있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면 군위 성당 골목길이 또 있고, 그 옆으로 가게 되면 향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읍 소재지이지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아담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의 길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의원

성지순례라 하면 외부 기독교인들도 여기를 찾아오고 할텐데 사업비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이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특색있는 곳으로 잘 했습니다마는 관광 투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군위에 이런 게 있다고 홍보가 돼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4쪽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단체에서도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된 공연장을 보면 좀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43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하늘길을 열고 살맛나는 군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교육, 지금 농민들이 어떤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하고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상담을 통해서 또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서, 또 출장 과정에서 이 교육은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작목반 단위로 요청이 들어올 때 그걸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교육 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지역별로 농사짓는 분들 중에도 보면 농사 잘 지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는 어떤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분도 계시고 교육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지 그 지역하고 군위군 지역하고, 이게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토질도 다르다 보면 교육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현실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론교육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1대1 교육으로 진행해야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센터소장님이나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영천이나 신령 화산이라든지 대구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은 주로 마늘재배를 많이 하던데 사실 많이 부럽더라고요. 작물 생육하는 걸 보면 공장에서 뭘 키우는 것처럼 들녘 전체가 고르게 생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돌아보면 농사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의흥에 안들 쪽에만 가도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 논마다 다 다른 걸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일단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농사짓는 기술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걸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인 줄 압니다. 물론 농민들 스스로도 노력해야만 교육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단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을, 1년에 한 명이라도 농사짓는 방법이 바뀔 수 있도록 현장 밀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 1인 1작목 강사요원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서 이론적으로 교육을 받고 학위 취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농사를 잘 짓는가,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해마다 농사를 잘 짓습니다. 못 짓는 사람은 해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을 좀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짓더라, 그런 걸 연구해서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영농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지만 앞으로도 군위 농업 발전을 위해 좀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업인, 이거는 올해 몇 과목에라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농사 잘 짓는 김병수 씨라든지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접촉해 보니까 사실 강의는 좀 부담이 있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사례발표 형태라도 금년부터는 약간이라도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교육 중심, 이거는 1월달부터 실천하겠습니다. 1월 29일경에 자두 교육이 한번 더 잡혀있습니다. 실증시범포 현장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교육 방식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론 교육을 간단히 하고, 1인 한 그루, 한 나무에 한 사람씩 붙여서 직접 전정을 하게 한 다음 이게 맞나, 안 맞나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에 돌아가셔서 바로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 교육, 안 그래도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에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과정을 모집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연구회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면 인원 다 찼다 해서 마감됐다고, 그런 불만을 저한테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하던 사람은 따로 하고 새로 신입생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말이 좀 많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사람은 몇십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도록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소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PLS라 해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행한다고는 3년전부터….

김정애의원

2011년도부터 나왔거든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왔는데 피부에 와 닿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여기서 농약 잔류가 검증이 되면 바로 처분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걸 예고는 해 왔지만 피부로 와 닿는 회의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식약청에서 이걸 시행한다 하니까 농민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허용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 한 농토에서 양파 농사도 짓고 벼도 짓는다 하면, 예를 들어 마늘 토양에 소독제가 배어 있다, 그걸 다른 농작물 깨에 했을 때 거기 깨에서 마늘의 토양 소독제가 발견된다 하면, 그러면 이 농산물은 전면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던데요. 맞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강하게 표현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가장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만약에 폐원을 해야 되고 농산물을 팔 수 없다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또 가장 쉽게 접근하면 농약 사용량을 준수하고, 분명히 농약병에 보면 몇 회 주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기 이거는 수확전 며칠까지 칠 수 있다 이런 것만 준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전 교육 할 때도 농림수산식품부 또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 자두교육 할 때 현장 확인을 오셨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 부분만 잘 준수하면 되는데 현재 농업인들은 사실 빠른 방제, 병충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용량의 배 정도를 넣어서 치는 이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지 사용량대로만 준수하면 괜찮습니다. 사실 일본은 시행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게 농약의 허용치를 정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한 땅에서 여러 작물을 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PLS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제도인지 모르는 우리 군위 군민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물론 시행한다고는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시행착오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시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지도자 각 단체들이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피해를 입는 농민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중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는 4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입니다.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우리음식연구회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도 군위군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자라는 분들이 기술센터에 출입하시더라고요. 이분들 교육이라든지 관리하는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은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생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아마 중급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작년도에 몇 가지 실증 시험도 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한 농가 효과가 검증이 돼야, 우리가 아무리 시용하십시오 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보니까 아, 이제 사용해 보니까 뭔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농업 부분에 대한 시용장도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생균제 생산을 하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지금 농약을 줄이면서 미생물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자꾸 증대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더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PLS 홍보물 및 작물보호제 지침서 보급을 한다 하는데 이것과 같이 농기계도 우리가 순회 수리 하러 가실 때나 농기계 임대하러 오실 때 농기계 안전 지침서라든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농기계 순회 수리할 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또 거기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귀담아 안 듣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창고 앞에 안전수칙을 벽에다가 크게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올 때마다 그걸 읽든지 안 읽든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 부분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반 이분들은 보험을 다 들어주지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의원

직원들 안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환경제어를 한다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일부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이거는 한 단계 높은 복합시설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농사짓는 데서 스마트라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첨단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 유용미생물이라든지 농기계 임대 배달사업 추진하시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수상 수상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3년 주기로 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은 3년 주기입니다.

홍복순의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은 주로 농가에 하지만 시범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 기후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위농업이 기후가 변하기 전에는 사과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농사 규모에 비해서 어느 시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이, 토마토. 현재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햇과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두나 복숭아라든지 우리 지역의 재배 환경에 맞기 때문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실증시범포를 하면서 햇과류가 맞다 하면 이런 품종의 소득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이 뭔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학을 하면서 드론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사 재배 기술이 1년 단위로 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대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은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교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다 합격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론만 합격한 사람은 10명 정도 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지금 농사도 스마트시대인데 영농 과학화를 위해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방법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적극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농업 소득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포에 대해서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논에다가 팥 시범포를 했고, 작년에는 1,800만원 들여서 벼 주수 적게심기라든지 지금까지 시범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뭐가 제대로 됐으면 올해 우리가 이런 걸 해 봤는데 이런 게 좋습디다, 이것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보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결과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겠다든지 해서 오늘 보고 때라도 넣어주시면 우리도 참고를 할텐데 앞으로 소장님, 이런 거는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15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