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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9-01-24

강원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김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16일 자로 새롭게 7명이 경제청으로 발령을 받고 2명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번 신규전입을 한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서윤기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한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에 1월 16일 자 전입한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이종호 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 20건의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악취 방지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하라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악취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물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좀 더 정밀한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물 개선 등 악취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연세대 2단계 사업추진할 때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약 체결 시 환매조항 명시 등 사업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16쪽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방안을 수립하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만큼 병원사업자 투자유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등 영종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국내기업 참여 및 진입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관련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을 포함한 앵커기업 유치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18쪽 SLC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재무회계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투자된 비용을 배제하고 정산하도록 계속 협상하겠습니다. 19쪽 적자 SPC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매각 및 청산방안을 수립하라 하셨습니다. 에스디프런티어는 트리플스트리트의 시행 및 운영사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합쇼핑몰의 운영 특성상 개점 후 약 5년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제청은 매월 경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이행하겠습니다. 20쪽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착공을 적극 추진하라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총 8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금년 7월에 기본설계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하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1단계 1-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하셨습니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경제청 홈페이지에 게재, 워터프런트 상황실, 각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3쪽 전문성을 고려한 계약직 채용을 하라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중구청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의 일환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강화군 화도면 농업진흥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라 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국제 및 국내행사 개최 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셨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공모로 추진하고 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정산 및 평가가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씨사이드파크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4월 중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31쪽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를 철저히 하라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심사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를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쪽 제3연륙교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적극 추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하셨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착수하고 민관합동추진협의회 운영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35쪽 경제청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위촉제한 규정 등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참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6쪽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는 항공 분야 유관기관과 공동 투자유치 IR을 진행하는 등 대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의 국가사무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대학 지원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관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송도ㆍ영종ㆍ청라지역을 대상으로 IFEZ의 개발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더 발전된 경관계획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45쪽 혁신성장형 산업생태계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송도ㆍ영종ㆍ청라의 산업생태계를 진단하고 투자유치와 산업육성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등을 통해 IT, BT 중심의 기술력 있는 청년 스타트업과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혁신성장 추진입니다. 정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구별 맞춤형 IR을 통해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ㆍ헬스케어 등 분야별로 유수의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복합리조트 집적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021년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은 금년 12월에 본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1-1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공구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아트센터 2단계 사업 및 미개발 국제업무용지 개발 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2019년에는 신규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금년 11-2공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립률은 65.3%입니다. 77쪽 6ㆍ8공구 자동집하시설 공사입니다. 6공구 내 자동집하시설은 작년 6월 착공하였고 8공구 내 자동집하시설은 9공구 이전과 연계하여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운영하여 친환경 자원순환 국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81쪽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공구별 공원ㆍ녹지 조성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5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2024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련 용역 및 공원시설물 확충 등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레저 휴식형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2쪽 청라호수 및 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청라호수공원 및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94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인천공항 등 유리한 입지를 바탕으로 용유ㆍ무의지역의 문화ㆍ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용유ㆍ무의지역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잠진~무의도 간 연도교는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희철

김희철위원장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강원모입니다.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장님께는 청라 G시티 관련해서 일종의 곤욕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장님이 쓴 글을 좀 읽었어요. 아주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G시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정리하신 걸 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SLC하고 협상에 어떤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SLC.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장입니다. SLC하고는 지금 SLC에서 인사이동이 연말에 있어서 이제 이분들이 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모

강원모위원

사장님이 바뀌셨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걸 일정 파악할 정도의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거기 재무회계는 지난 연말에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못 한 건가요? 재무회계 용역 실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SLC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거기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전보다, 제가 현대건설 측의 부사장까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 반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을 매듭짓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문제인데요. 저번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갖다가 2010년도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은 뉘앙스는 연세대학교하고 연세의료원에서, 특히 연세의료원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어떤 구속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구속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맨 첫 계약이요?
원모

강원모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강한, 예를 들어서 약속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어떤 페널티, 이렇게 강력한 페널티 그것은 좀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조약의 페널티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어떤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거나 또는 광범위하게 논의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라든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의 컨센서스가 별로 형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연세의료원 자체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가느냐 이런 회의론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지금도 연세의료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거기도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청도세브란스 병원 거기다가 또 강남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거기 병상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안 돼 가지고 늘리느니 어쩌니 해서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다가 중입자가속기 도입 문제 그것도 이미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조가 넘어요, 그 사업 전체가 여기 송도세브란스 병원까지 하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날도 와서 건축계획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건축계획을 직접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검토만 의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이렇게 자꾸 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구속력과 또는 이 사업을 꼭 당위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치된 관점이 없다 보니까 시류라든지 상황이 변하면 그때그때 그냥 대응하는 그런 쪽이 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경제청에서도 두 번 다시 하여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주 냉철하게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공표돼야 될 시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의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민선8기 의회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탄력을 붙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LC든 기타 세브란스와 연세대학교 2단계든 해서 의회에서의 그런 어떤 활동,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말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거기도 계약서하고 쭉 살펴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연세대 측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계약서에서 6500억을 갖다 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투입한 게 한 420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C1ㆍC2ㆍC3를 개발하고 나면 거기서 나온 이익이 나올 건데 그 이익이 남아도 이미 국제2학사 기숙사를 지은 걸로 인해 가지고 600억을 갖다가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그것을 갖다 갚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현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2단계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때 2단계 협약에 6만평인가를 개발한다 그래도 과연 이게 어떤 1단계 사업을 추가로 하거나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충분한 건지 그런 생각도 고민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전혀 귀책사유가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도 1단계 캠퍼스 부지 말고 조인트 캠퍼스 부지하고 RD센터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개 계획이 됐는데 그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연세대 쪽에서는 학생을 갖다가 늘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못 했다 그러는데 연세대학교가 인천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1단계 할 때 그런 협약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대학 유치하고 뭘 들여오니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연구기관들이.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이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도 구성원을 보면 내부 구성원이 이사로 연세대학교에서도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자기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거기 보면 공동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연세대학교하고 돼 있는데 거기서 공동협의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실체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구조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공동협의체라고 하면 뭐 기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연세대학교 담당자하고 만나는 것을 공동협의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좌석에서 -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공동협의체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협의체의 대표로는 지금 경제청장과 그 다음 연세대 부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공동협의체가 실체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격식을 가진 회의록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있는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요건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공동협의체를 자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단계 사업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 지금 한 세 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의 구성은 4명으로 가져가되 감사의 역할을 상임감사로 해서 강화시키고 2단계 사업의 중간중간 과정에서 협의체의 역할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그건 그런 계획인 거고 제가 알고 싶은 건 공동협의체라고 하는 기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실제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그게 어떤 대표, 우리 인천시 대표는 청장으로 돼 있고요. 연세대 대표는 부총장으로 돼 있고 그걸 상시적으로 일정기간 안에 개최를 하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한 현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일단 그것이 어떤 기구라고 한다 그러면 공동협의체로, 거기 보니까 내용은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류로 존재하냐고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서류로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3분까지만 더 할게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시간 더 드렸어요.
원모

강원모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아까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용기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하여간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활동하는 거라는 걸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활동하는 데 많이 수동적으로 임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조금 더 구속력 있는 또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11공구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산업용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국내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산업기술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경제산업테크노파크 원장님에게도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말씀은 아직 나눠보지 못하셨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시작을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못 나눴고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드리면 일단 세브란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제때에 이전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가 계획만큼 들어오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 이런 것들이 무슨 효과를 미치냐면 연세대가 그동안 우리하고 당초에 약속을 하고서 제대로 못 지킨 것에 대한 일종의 자신들의 잘못이죠. 이것도 충분히 알고 그것은 앞으로 인천시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2단계 때 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1공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쪽 용지들이 앞으로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유수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외국기업에는 열어놓고 여기는 제한돼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산업단지, 산업공단을 만드는 효과 다시 말해서 남동공단에 있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이쪽에 온다든지 시흥공단에 있는 것들이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평이동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이전을 할 때는 단지 이것 국가 차원에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고 송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간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부과가 될 때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접근을 하고 그런 길을 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첨단, 세계적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을 때는 당연히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지역이 타 도시들보다도 역외소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역외소비율이 많다고 해서 늘 우리가 그것 문제를 삼고 대책을 강구해 왔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개선을 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하는 공사가 많잖아요. 많고 금액도 보통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천지역 업체들의 발주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지역의 발주율이 통계…….
병기

김병기위원

소재기업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을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9%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최근 통계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전체하고 비교를 할 때 약간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냐 노력이 적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제가 본부장 시절부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차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은 단위가 일단 커요.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업체를 써 주고 싶어도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면 이 기업들이 서울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천업체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했었는데 아무튼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가 뭐 질의하고 어떤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면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공사들 보면 대기업이에요. 서울에 본사를 둔 포스코라든가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그 밑에 주로 건설업체 특성이라는 게 자기들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전부 다 카르텔 형성을 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서울지역 업체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율이,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발주율이 적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원청은 거기 대기업에 주더라도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더라도 그 밑에 하청업체는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쓰는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인천협력업체를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점검회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발주를 하는 큰 기업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셔 가지고 다른 데 인천지역 엊그제 한번 우리가 아침에 위원들이 인천의 소비행태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한 80% 가까이 돼요, 인천에서 발주하는 율 같은 게 거의. 송도, 경제자유구역청도 거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조금씩 개선해서 최소한 60%, 70%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그 다음, 우리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씩 그렇게 해서 역외소비율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를 올해 개통한다고 돼 있는데 개통하게 되면 들어가는 차량 진입이, 지나다니는 진입차량을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말 평일로 봤을 때 230여 대 정도가 됩니다, 일평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강화 석모도가 2017년 6월에 준공했을 때 초기에 아마 한 8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무의도에 한 2300여 대 정도가 입도하지 않겠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측…….
병기

김병기위원

석모도보다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해수욕장도 있고 특히 무의도에는 뭐죠, 넘어가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일단 그쪽이 하나개해수욕장이 있고 실미도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을 넘어가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리고 또 소무의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형구조상 석모도는 지형구조가 섬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포설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 무의도는 일정구간이 급경사가 많아서 사실상 순환도로를 개설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잠진무의연도교 공사할 때 쓰는 물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진도와 무의도 물양장에 한 200대씩 정도 해서 한 40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 사실상 광명항 쪽에는 끝 부분인데 그쪽에는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용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잠진도 넘어가기 전에 거잠포 있습니다. 그쪽에 회센터가 있는데 거기 공항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해를 구했고 공항공사에서도 협조해 주겠다 해서 그쪽에 한 300대 정도를 추가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총 몇 대나 됩니까, 주차장만?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 거기 있는 것이 한 924면 정도가 있습니다. 무의도 안에 924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700면을 확보하면 한 1600면 정도 되는데 거잠포 것은 무의도가 아니고 밖이기 때문에 지금 중구청과 우리 교통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 차량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잠포에서 노선버스를 확대한다든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진입을 제한시켜야 되지 않겠냐 생각도 들고요. 일부에서는 저 섬을 일반 가솔린차량이 입도를 못 하게끔 제한하면서 그 섬을 친환경섬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판단에는 광명항까지 넘어가게 되면 대형버스는 사실상 회차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은 노선버스 이외의 버스들은 거잠포의 거기다 정차를 하고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등등의 그런 방안을 중구청이나 우리 교통국이랑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의도에 들어가는 차량이 그 안의 상황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천대교를 건너가서 그쪽이 인접되기 전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무의도가 현재 주차장 현황이 어떤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구축을 하려고 저희 스마트시티과와 스마트시티 주식회사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와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들어갈 때 전광판을 보고 점멸을 해서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미리 알려서 무의도까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특히 다른 때는 괜찮은데 주로 여름하고 봄가을에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온통 도로가 주차장화돼 가지고 석모도 2017년도 개통 당시에 병목현상 나타나듯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실 때 처음부터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예측을 하셔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래서 중구청, 교통국, 유관기관, 공항공사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했었고 계속 주민의견 수렴해서 무의잠진연도교 개통했을 때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청라에 지금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이 2단계 지금까지 본 결과 본사 부분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사가 들어오면 인원도 어차피 많아지겠지만 거기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부대시설을 좋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이나 일반인들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하고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계약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가능하세요, 그게?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아까 김병기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거기를 가려면 무의도가 가게 되면 주차문제도 그렇겠지만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3연륙교가 빨리 돼야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또 한 가지 청라호수공원은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라호수공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농구대 부분은 예산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규격에 맞게 32m 곱하기 19m 정도 규격을 설정, 규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초반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를 3번, 4번 했습니다. 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해서 금년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준공을 6월달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6월 정도면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청라호수공원 자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좋아요.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조형물 이런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했는데 조형물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 사항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거기 주민들은 일산 꽃박람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일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꽃터널이라든가 하여간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보시고 저 정도면 괜찮다는 정도의 꽃조형물을 만들도록 계절초를 심는다든가 등등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일산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런 디테일한 사항은 청장님이 모르시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빼놓고 봄, 여름, 가을 거기에 맞는 꽃화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꽃조형물, 꽃조형 터널, 꽃지게, 계절초와 초식재 등등 하여간 다양하게 그렇다고 너무 분산되면 안 되니까 집약해서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싶은 포토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강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컨대 부분적으로 농구대를 설치하고 무슨 포토존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지금 십자수로하고 연계해서 청라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봤을 때 청라호수공원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양쪽 옆에 배치돼 있는 아파트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쪽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잘 설치가 돼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또한 여기에 어떤 문화행사를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수로하고도 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전체를 청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어떤 용역 정도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에서도 우리가 씨사이드파크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냥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품격 있는 일류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차별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ㆍ청라ㆍ송도가 골고루 다 발전하고 다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팝나무 이런 부분이 잔재들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찌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첨언을 말씀드리면 그쪽이 LH에서 그때 당초에 매립할 때 토사가 펄이 매립된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 20㎝만 들어가도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고여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토사가 전혀 영양분이 없는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나무를 식재할 때 심으려고 하다 보면 그 나무에 맞지 않는 토지가 조성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큰 나무를 심어달라 해도 거기에는 그 나무가 수종이 안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어려움도 현재 그쪽 지역이 지역 특성상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종에 맞게끔 조그마한 나무 이런 부분만 심어 가지고는 거기에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토질조사라든가 등등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앞으로 다 미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진짜 가정에도 큰 복이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유치사업본부 또 서비스산업유치과장님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상황을 이렇게 전담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새해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미단시티 내 MC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지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후발적인 부분이지만, 후속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청장님께서 또 연초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도의 지금은 핫이슈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은 그렇게 우리가 경제청에서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이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 측과 접촉을 했습니다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존립이 가능해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조건하에서는 들어가서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병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라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많이 요구해서 이게 일이 풀리지는 않고요. 병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조광휘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듯이 응급센터라든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질 좋은 서비스 이런 것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낸, 검토를 해 온 결과 지금으로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이 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건, 현재 미단시티 내에는 병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체계 그 다음에 인하대병원에서 일부 공항 근처에 센터 클리닉으로 세워놓은 곳…….
광휘

조광휘위원

국제의료센터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여기서 병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면 들어가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수준까지의 조건을 만들겠다, 그 조건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해서 이게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시장 혹은 동남아시장을 바라봐가면서 그것을 꾸준한 어떤 환자가, 환자죠. 이런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는 그때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을 또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정도면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별도로 저도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진행상황은 알고 있고 또 같이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관계기관과 또 그런 부분을 당위성을 잘 접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기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하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폴리텍대학 말씀하시는 건 MRO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 아니하고 시의 담당 과에서 직접 터치를 하는데 아주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폴리텍은 지금까지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은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파트하고 그 다음에 MRO파트입니다. 바이오파트에서도 그런 인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폴리텍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하고도 좀 얘기를 해 왔고 이 부분 특히 폴리텍의 이사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와 협조를 해서 MR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공도시고 항공산업을 키워야 되는 전략사업입니다, 영종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항공산업하고 그 다음에 레저ㆍ테마파크 이쪽을 두 가지로 주안점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MRO파트에 대해서 시와 긴밀히 얘기하고 또 폴리텍과도 그런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MRO항공산업단지 35만평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서 큰 관심사고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난해 또 경제청에서 노력해 주셔서 일반산업단지로 미단시티 내 17만평이 전환됐는데 오늘 보고내용에 보면 거기 기업유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유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아무튼 영종ㆍ청라ㆍ송도 모두 다 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곧 예상컨대 한 2월 중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가면서 착실하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많은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3연륙교 건설인데 보고상으로 봤을 때는 신공법을 도입하든지 양쪽에서 추진한다든지 분리발주를 해서 그래서 조기, 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기간을 단기적으로 당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보면 2025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개통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는 그게 공기를 단축시키고 몰아붙여 가지고 단축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면도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조기에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너무 급하게 몰아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이 시장님도 관심을 가졌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담당 부서에서도 기술파트하고 채근을 하고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막 많이, 빨리 몰아붙여봐야 한 이삼 개월 정도는 이게 단축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의 단축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이것이 타결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기에 손실보전금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운영하는 통행료 그 다음에 이것을 다리를 놓을 때 건설하는 주체, 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제3의 기관에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국토부와의 법적인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해서 예정된 그 시간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이것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물론 시민들이 단축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는 있지만 안전에 저해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예컨대 거기에는 특이하게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 그 밑에 내려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을, 그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좀 더 그런 식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협의해 가는 과정 이런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지역의 지금 큰 사업인데,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으세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인스파이어하고 시저스코리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말씀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인스파이어의 총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지의 대표이사하고 다 같이 해서 이것을 만나서 얘기한 것은 당초에 1조 8000억을 투자했던 것을 1조를 더 늘려서 2조 8000억을 투자하겠다. 1단계는 카지노하고 이쪽 나머지 부대시설들인데 이것이 했을 때 한 1만명의 고용효과 그 다음에 2단계를 완성했을 때 파라마운트 이쪽 파트를 테마파크를 했을 때 한 2만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영종주민 그리고 인천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라고 의견 합의를 보았고 이제 이 부분도 지금 PARK52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쪽에 미단시티 시저스와의 관계, 파라다이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무의도에서 개발될 예정인 솔레어 이쪽 파트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하고 여기에서는 금년 5월, 6월을 목표로 해서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크고요.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 그런데 영종도는 지역 특성상 이게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시내로. 그런데 공항철도라든가 통행료가 비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통비에 많은 비용을 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자리 창출이 그 지역에서 해당이 돼야 되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기업을 불러오는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형 간판 3개를 세워서 영종국제도시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상에는 그건 사실 보니까 없어요, 우리 추진계획에. 어디 다른 데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지금 LH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영종주민들이 그렇게 전광판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때로는 사실 이게 전광판을 통해서 영종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제고하는 데 큰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서 3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내년 정도에 하나가 되고 나머지 2개도 이어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주민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는 뜻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초고 하니까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각 건별로 또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도 같이 둘러보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 하는 건지 해당 관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혼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경제청에서 또 하는 일은 하는 대로 지역단체장들을 초대해서 그 당해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해 놓고 주민들이 써라 이러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계획하는 단계 또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청 직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일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청 규모가 1개 구청 규모와 거의 맞먹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2018년 예산을 보니까 5000억이고 2019년 예산은 오히려 좀 늘었어요. 거의 6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원은 300명이고. 그래서 큰 이런 단체가,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매일매일 일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점검이 되고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비교해 가지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일반 일들이 많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제청은 거기에 대비하면 개발을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 하는 업무들이 조금 더디지 않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입장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먼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인력이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특징이 처음 하는 일이고 대규모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에 많은 일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컨대 G시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구글 부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말이죠, 그냥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한 이삼천 개 되는 어떤 스타트업 벤처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이것이 현실가능한 얘기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력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외부 교수, 전문가 자문,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부가 갖춰야 될 인력들이 이게 있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상 규모가 있던 규모에서 자꾸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공동주택 허가 나는 것만 따져도 인천에서 70%가 경제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일단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경제청장 취임할 때도 내 모든 것을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라고 하고 온 사람이니까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곳 직원들만 얘기하더라도 기본 인권의 차원에서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또 보장해야 되고 휴식시간을 또 보장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조직부서에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인력은 갖춰주고 일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아무튼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일들이 많은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일의 결과가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보면 결정이 되거나 해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폐기물 이것 개선하는 이런 방법 수립하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답 못 내고 저 의원 기간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데 문제점 이것 해결해야 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도 사실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 이것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식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에 대한 어떤 전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회의날짜가 잡혔어요?” 2월 중순으로 설 쇠고 나서 주민들하고 또 연수구하고 해서 이게 쓰레기봉투의 문제, 조례를 바꿔서 봉툿값의 문제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을 어떤 형태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기계가 한 이삼십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사용하기가 편하고 우리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조사 좀 해서 이거야말로 진짜로 협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월달에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하는 이 있음

희철

김희철위원장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고 문전수거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방법을 공무원분들께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설득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처리시설 도입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반발이 심하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간담회를 더 열어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음식물의 물기를 다 제거해서 버리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물기를 다 제거해 주는 그 기계 설치를 집집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반발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희철

김희철위원장

청장님 제가 저번에 전처리시설을 적극 도입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전처리시설 적극 도입하는 게 답은 아니다, 다른 답도 검토해 가지고 최적의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전처리시설 도입 검토에 대해서 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현업 담당하시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적절한 방법이 어떤 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간담회 때 저를 꼭 초청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리고 워터프런트 1단계 공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워터프런트 1-1단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3월 중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곧바로 절차를 밟아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단계는 1-2단계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해서 내일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것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6ㆍ8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이전에 대한 민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IPA와 시의 항만정책과 그 다음에 해수청과 TF팀을 만들자고 했고 어제도 제가 해수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해수청에서는 사실상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TF팀이 됐든 협의체가 됐든 회의가 됐든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아무튼 책임지고 해결해 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것 해결 가능한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는 그게 지금 그쪽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한 두 세 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얽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비롯해서 어쨌거나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로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하니까 자동집하시설은 반드시 설치가 돼서 이것이 가동이 돼야 된다 결론을 어떠한 형태로든 내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업무든지 해답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지역에 있는 민원인분들께서 원하는 방향들이 많은데 그런 방향에 휘둘리지 말고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결정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을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는 것 계속 민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 되지도 않는 것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될 거라고 기대도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경제청과 공무원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제가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한 가지 더, 81페이지. 공원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송도에 있는 공원들 가보면 거의 다 똑같거든요. 특색이 없다고 할까 잘 만들기는 했어요, 비슷비슷하게 다. 그런데 좀 공원마다 특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그래도 송도는 잘 돼 있어, 청라보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저는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 북측수로의 유수지가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파크골프라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파크골프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네, 파크골프. 그러니까 좀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골프하기도 힘든 장년층, 노년층 이런 분들이 하시는 운동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들 운동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층의 체육시설로 그런 시설이 우리 송도에 쓸데없는 땅, 버려지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파크골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었고 한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파크골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이번에 G시티 관련한 사건을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 사실은 청라든 영종이든 송도든 경제자유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 보면 그래도 많은 좋은 기반시설과 혜택을 보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왜 그럴까 저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청라 사시는 분들의 기준점은 어떤 사회적 평균 기준점이 아니라 송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송도보다 우리가 투자에서 차별받고 있다 소외받고 있다 이런 기준인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용 불문하고 집단행동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균형감 없는 이런 개발이 원도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불문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접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도 자산이관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원도심의 활성화에 경제청이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자면 그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카페에서 당신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보니까 우리 재산 뺏어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송도주민들 재산 뺏어 가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당신들 재산이냐. 어떻게 보면 인천시라고 하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건데 그걸 하나로 보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그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매립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한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수면을 메우는 어떤 매립지 개발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관계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심히 해 주신 측면도 있지만 갯벌이라고 하는 공유수면을 메워 가지고 만들어서 어떤 개발의 자금을 갖다 조성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천시 전체가 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장님 이하 여기 경제청 직원분들이 공유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관을 하든 다른 방식을 하든 간에 인천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이건 뭐 답변 안 주셔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G시티에 대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발언일 수도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G시티 문제가 났었을 때 서구의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제청과 청장의 생각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때에 말씀 한 번 안 해 주시느냐, 페이스북에 올리든 어느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해 주든, 경제청과 경제청장이 G시티를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생숙으로 8000실, 6500실 들어온 것은 이것은 우리 청라를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을 다 일시에 허가를 했을 때는 이것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을 어떻게 경제청장이 알고서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변형된 형태로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송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제청에서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만의 독자적인 그런 리그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상생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매년 행사도 연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일부 요구를 해 오신 것 때문에 강원모 위원님께서 일부 곤욕을 치르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장으로서는 인천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 속에서 하는 것을 움직여야 되는 것을 한편으로 인식을 하면서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우선시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양자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공구,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시청으로 이관된 토지 여덟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이관을 하고 해서 산업용지를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도 들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설립취지 본연의 역할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11공구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수로가 있잖아요. 그런 수로도 조금 너무 곡선하고 막 만들어 가지고 토지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산업지구로 만든다 그러면 그 수로가 워터프런트하고 연결된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수로를 워터프런트하고 연결된 거니까 있어야 한다 그러면 존재는 하는데 그 수로를 단순화해서 토지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진짜 잘 만든 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거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었는데 모든 공원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에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11공구를 정말 산업용지 위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이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고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간간이 제가 듣습니다. 그때 영종2지구는 제가 한번 보고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서부산단 그 다음에 강화남단지구로 경제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그 얘기를 간간이 듣는데 그게 경제청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영종2지구하고 서부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강화남단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갖다가 갯벌이나 이런 매립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 확대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산단 같은 경우 지금 거기 주물공장이 있는데 이 주물공장을 갖다가 이전시키고 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리가 용지공급이 한계에 다다라서 용지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계양에서도 산단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그러한 다른 지역에 어떤 대체재 내지는 경쟁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용지를 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바람직한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뭐 확정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청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더 전략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청 내부에서도 이 업무가 아까도 업무 로드가 진짜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갯벌 매립해 가지고 어떤 민원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이게 지금 일반용지, 다른 어떤 일반 개인들이나 이런 데 소유하고 있는 용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지금 하는 것의 몇 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장님께서 이 부분 좀 신중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기준도 우리가 2단계 경제자유구역 방안 저번에 작년에 발표된 것을 보면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이런 저것을 갖다가 해 보겠다는 쪽으로 발표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이제 손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기준안이 2010년도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부지침은 여기 보면 2015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2010년에 작성한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미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었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꼭 아주 큰 대기업이나 유명한 기업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해야 될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 후광효과는 이미 지금 있는 기업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청장님 같은 경우 경관계획에 남달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경관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인 것이지 도시의 기능으로서는 하위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다 보면 어떤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하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경제청 예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삭감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이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아, 이것은 예상될 수 있는 사업의 수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전액삭감하거나 이러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저도 일을 해 봤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운 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일정 정도 성숙기에 들어서면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유지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글로벌캠퍼스나 아트센터 이런 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잘못 표현하면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태까지는 갯벌 매립을 해서 토지를 팔아서 돈이 나왔지만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것 다 끝나고 나면 그것 유지하는 데 누가 그것을 댈 겁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에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경제자유구역이 점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개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답변을 필요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공구에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 이것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제청의 공식입장이 뭐냐 하면 영종2지구하고 서부산단입니다. 그것은 맞고요. 영종2지구에 대해서는 거기가 특히 갯벌이라는 것 그 다음에 흰발농게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꼭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가 준설토가 매립이 되는데 그것을 버리는 데가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저는 그랬어요. 물론 해수부한테 그것을 해수부가 투기장을 마련해서 투기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해수부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느냐 그 땅은 그러면 누구 거여야 되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해서 인천시가 사들이고 인천시가 거기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으로 가져오고 이것을 전체 원도심에다 파급시키는 것이 나은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종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우리가 무산이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서 그것을 다 해수부에서 매립하고 끝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계획이 돼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흰발농게들을 어떻게 거기도 삶의 대책을 세워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부산단 문제는 원래 서부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5년, 17년 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LH에서 서부산단을 넣으면 이것 개발이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니까 그걸 쏙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제외됐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청라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산업주물공단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거기서 많은 공해발생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다 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고도화를 시켜야 된다. 구로공단 이런 기산단지처럼 이것 여기도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그렇게 산업고도화를 시켜서 친환경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다. 거기 LG전자가 들어왔는데 LG전자도 그 공해 때문에 많이 애를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불평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물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물공단이 예산에서 그런 주물공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변화가 생겼고 예산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오느냐 해서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해유발업소가 그냥 그대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서 거의 공해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다시 시설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감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물공단을 이전을 하고 산업고도화를 시키는 데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씌워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 이것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추진을 할까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모 위원님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가 송도, 청라, 영종하면 전부 다 국제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좀 해외기업들이라든가 유명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나 나가셨어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작년에요? 우리 청장님이 많이 나가셨고요. 저는 국내로 많이 돌았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국내로 몇 군데나 가셨습니까?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웬만한 데는 다 돌았죠. 기업들은 매일 만나고 있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유치하러 몇 군데나 가셨냐고?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한 100여 개 이상 되죠.
병기

김병기위원

100군데, 본부장께서 직접 가셨어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직접가고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올해는 좀 얼마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유치방법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체로 만날 곳은 단체 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나고 또 개별기업 만날 곳은 개별기업 직접 찾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병기

김병기위원

올해는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얼마나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5000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병기

김병기위원

5000만원?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공무원들은…….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유치사업본부 걸로만, 전체 말고.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딱 우리 거라고 할 수 없지만 5000만원쯤 올려놨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뭐 되도록이면 선심성, 직원들 위로형 그런 것은 좀 하지 마시고.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진짜 유치하러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들은 저 같은 경우만도 전 세계 32개국을 해서 돌았거든요. 직원들은 그런 무슨 관광이니 그런 것에 연연하지도 않고, 안 갔습니다. 업무로만 가죠.
병기

김병기위원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가지고 주로 유치하러 많이 가시라 그 얘기니까 거기까지 변명하시지 않아도 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직원들 영어를, 우리 본부장님은 영어 어디 외국인들하고 하는데…….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는 석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옆에 통역사 없이도 가능합니까?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문제가 있죠. 아무리, 영어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중ㆍ고등학교, 대학을 나올 정도가 아니면…….
병기

김병기위원

왜냐하면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정도 되면 혼자서도 통역사 없이도 영어가 좀 능통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만…….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야지 얘기도 하시고,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시지.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통역을 붙여도 전문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위주로 뽑으셔 가지고 해외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OKTA)라고 알고 계세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세계한인 무역협회, 세계한인 한상은 있죠.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한상 말고. 거기하고 많이 겹치는데 무역협회.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무역협회는 좀,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제대로 접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월드옥타라고 한 7000명 정도가 회원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협회 회관을 지으려고 인천에다가 정확하게는 뭐 어디 시하고 협의한 건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얘기를 한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했는데 이게 문제가 회관을 짓고 타운을 좀 아메리칸, 지금 아메리칸타운에 입주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우리가 주고 있나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이민제의 성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정, 5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경우에.
병기

김병기위원

그 경우에는 그쪽에 집을 산 사람들한테 투자유치로 봐서 영주권을 주고 있다 이거죠?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건 청장님이 잘 아시는데 아메리칸타운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투자이민제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단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업체를 많이 갖고 고국에 많이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고 또 아예 역이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이민으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 중간적인 단계 이것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거기처럼 여기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도 얘기할 때 거기에 아메리칸타운처럼 좀 자기들도 건설을 할 수 있게끔 부지를 달라 그리고 1조 정도를 투자해서 짓고 나면 영주권을 줘라 했는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일산으로 가서 일산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인천 송도라든가 땅이 많잖아요, 청라도 많고. 거기다가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접촉을 하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유치를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부분을 한번, 내가 달라고 하면 담당자들하고 명단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아까 금방 서부산단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강원모 위원도 했는데 물론 공단들이 다 인천시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부산단은 또 어찌 보면 청라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서부산단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주물공단은 지금 검단산업단지에 이번에 오수, 폐수 관련해서 다 6만t을 해서 9만t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로 인해서 시설해 주고 주물공단들이 그렇게 이전한다면 그분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경비 부분이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전을 시켜야지 무작정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전만이 나가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실제 개략적인 틀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용도를 배치해서 그 사업비를 뽑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용역을 거치고 해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이 아니고 일반 법으로 할 때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자체를 추진하기는 거의 힘들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한다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을 씌워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추진하기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를 다 내던지는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청장님 그 의지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송도사업본부장님 이번에 임명되신 것 같은데 경제청으로 새로 임명되신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대표해 가지고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저는 그전에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했었습니다. 했고 교육 1년 갔다 와서 송도본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의 총예산이 ’19년도에 얼마나 되죠?
194억이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인건비성을 빼고 나면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몇 프로나, 차지하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사실적으로 인천업체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죠?
특히나…….
그걸 갖다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 계신 때 지금 인천경기나 또 안 좋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업체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방향이고요. 수영장 시설 개보수 운영위탁관리를 넣는다 그랬는데 위탁관리는 어디 우리 쪽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겠지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탁관리할 때 민간인들한테 그러면…….
공모해서요?
특정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까?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면 외부인들도 들어와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영장만 하고 다른 부분은 다…….
헬스장, 당구장, 샤워, 이런 샤워장 같은 데는 어차피 할 거지만…….
그러면 수영장만 위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영장 위탁관리 조건 같은 것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1년 임대료가 1억 9400이라는 거예요?
그것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업체예요?
그런데 수영장 레인이 얼마나, 몇 레인이나 돼 있는데요?
25m 8개. 1년에 1억 9400이면 굉장히 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어때요, 운영수익이?
그 자료를 운영실적하고 위탁관리 내용하고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3개가 있죠?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 5명이?
직원이 2명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1명하고 직원…….
직원이 2명이고…….
외부가 3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죠?
참석할 때,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20만원씩 주고 있나요?
20만원씩 주고 있죠? 그런데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위원들한테는 20만원씩 주는 게 맞을 건데 직원들한테까지 주는 것은 그것 뭐.
두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잡아놨을 때 위원회 7명 곱하기 6회는 뭔가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다른 것 또 물어볼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는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위원회 참석 해 가지고 7명으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 밑에 이사회 참석수당 이사회 따로 있고 심의회 따로 있고 그러는데?
심사 및 평가위원은요?
직원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한테는 안 나간다…….
안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뭡니까, 주로?
비정규직 인원들요?
그러면 이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전체를 다 조직개편 내지는 전체 업무분장을 틀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117명이 경비, 청소…….
시설관리하는 분들이 117명이 지금 전부 다, 위탁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 여기서 채용할 거예요?
방침이 그래요?
그러면 직원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지겠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그러면 노조가 결성돼 있나요? 뭐 경비노조.
뽑는 것 좋고 정규직화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외주업체 줬을 때하고 이런 시 산하기관에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을 때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요구조건이 또 달라질 거고.
처음이야 그러겠죠.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그것도 참 이것도 문제네요, 그런 비용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요인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것 또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이것 용역 하는데 직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그것 가지고 연구용역 주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 쭉 맡고 있던 부서라든가 팀에서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하는 데 무슨 4000만원씩 주고 연구용역을 주고.
앞으로 여기 이분들 전부 다 정규직화시켜주면 거기 관리인력들도 더불어서 늘어나야 될 건데.
다 정규직화시켜주고 일자리 창출은 다 좋은데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의 예산이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분담을 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화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올해도 좀 잘 운영을 해서 성과를 잘 내야 되는데 각오는 잘 돼 있죠?
우리 예산규모가 지금 194억 2700만원 맞죠?
그 다음에 총괄표를 보니까 금년도 증액이 22억 3700만원, 그렇죠? 16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22억 3766만 2000원 그래서 162억 맞죠?
그러니까 지금 총괄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규모는 194억 2700만원 여기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이연형입니다. 예산규모 194억 2700만원하고 예산서 16쪽, 17쪽에 보면 윗부분은 사업예산이고 밑에는 자본예산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밑에 자본예산이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그래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합치게 되면 194억 2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본예산이 얼마죠?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자본예산은 17쪽에 10억 5100만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10억 5100만원하고 162억하고 하면 194억 2700만원이 되나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맨 밑에 사업예산총괄표 16쪽 하단에 합계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합계 183억 7500만원?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밑에 10억 5100만원하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10억 5100만원 그러면.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194억.
재상

윤재상위원

194억이 맞나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가 있죠?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가 162억 3000만원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행사업 53쪽에 23억 3700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23억 3766만 2000원.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이 우측에 23억 3766만 2000원이 표시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증감내역을 갖다가 표기한 거예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증감내역을 여기다 표기를…….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작년도 예산 대비 증감 표시를 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는 ’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라고 쓰여 있는데.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 업무보고 4쪽 대행사업예산 163억 600만원하고 예산서 53쪽에 2019년도 예산 163억 568만 8000원인데…….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53쪽에는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23억 3700만원.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 대비 증가된 부분 표시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증감내역을 여기다 표기한 거예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163억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아니죠. 163억에서 139억을 뺀 것이 23억 3000만원이 되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63억에서…….
그게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어쨌든 23억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디에 증액된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비에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회사의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112명?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했을 때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이 아니라 개인당 단가가 다 나와 있죠?
기존의 비정규직 때의 인건비하고 정규직화되면 거기에 차액이 있잖아요.
아니, 차액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는 건데.
아니, 차액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몇 프로나 차이 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비정규직일 때 지급되는 급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직일 때 지급되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몇 프로나 차이 나느냐 이거지.
희철

김희철위원장

사무총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액 차이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비정규직들을 얼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설회사, 보안회사, 청소회사 전부 다릅니다, 회사들이.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도 전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할 때 용역비 내에서 처음에 하라는 게 정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주는 용역비가 한 해 30억 정도 드는데 35억 이 정도 드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다음 해에는 조정이 될지 몰라도 현재는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에서 하나도 보태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받는 것하고 한 회사도 아니고 서너 개 회사인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까 얼마 차이 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그 차이가 몇 프로 정도를 더 상향조정해서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현재는 기준이 없어요.
재상

윤재상위원

나이도 있을 거고 경력 또…….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우리가 용역비 내에서 이 사람들 비정규직에 들어올 때 임금을 책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현재 받는 그대로 온다는 얘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아니죠. 신분이 바뀌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정년까지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겁니까?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정년보장이 되고 소속이 지금은 1년 단위로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맺었던 그 신분들이 이제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라는 식구로 오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정규직이 아니네요, 그렇죠?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아니죠, 소속이…….
소속이 들어오면서 우리 직원화되는 거니까요.
재상

윤재상위원

정규직이면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비정규직은 금방 말씀한 대로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계약 맺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글로벌캠퍼스재단 식구로 들어오는 거니까 다르죠.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급료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처음에 들어올 때 없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2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그쪽에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장님이.
균택

심균택사무총장

아, 그것은…….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3억 증액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재상

윤재상위원

인건비를 비중을 둔다 그러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물건비 중에서 CCTV라든가 그런 그쪽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려야지.
23억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물건비, 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3억이 늘어나는 거지.
재상

윤재상위원

22억은 그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23억에 인건비를 비중을 두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억 중에 22억은 장비 이런 것에 투입되는 거고 나머지만 1억에 대한 것만 인건비로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설명하세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인데요. 전에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일 때와 정규직일 때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데 지금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그 내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변동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단지 신분이 보장이 된다, 용역회사의 저기가 아닌 글로벌 식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출연된 금액 내에서 급여가 그대로 된다, 변동폭이 없다고 보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출연된 금액 내에서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 단지 신분만 변동이 된다 이것 말씀한 대로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정규직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캠퍼스 임원들처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모든 권리나 모든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첫해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
변동 저기 없다 하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정규직…….
복지 형태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지금 5월 31일부터, ’18년도 작년 5월 31일부터 그런 비정규직을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있어요, 112명 대상 중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마칠 계획입니까?
그러면 부분적인 각 업무체계도 변동도 오겠네요?
변동이 오면서 안정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이 민법 제32조 재단설립 그 부분을 적용해서 국가에서 저기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비정규직 그런 것을 없도록 했더라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됐을 것 아니에요. 일부 지금 현재 간부들만 돼 있고 부분적인 파트별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정적인 지휘체계가 되겠어요?
하여튼 빨리 이걸 미적거리지 말고 해서 진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빨리 서두르세요.
그래야 또 사기진작도 되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인데 자발적인 비정규직자가 많아져야 사실 고용이 순환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도 못 받고 월급도 더 적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인 사람은 100만원을 받고 정규직은 200만원 받습니다. 200만원 받는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받는데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갖다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호주의 어떤 주 같은 경우는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갖다가 내가 하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신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자발적인 비정규직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의 어떤 이게 계급으로 돼 가지고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하니까 너도 나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한번 들어간 사람이 정규직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직장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자꾸 뭐라 그럴까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한 1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굉장히 글로벌캠퍼스재단 측에서는 도전적인 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 되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하여간…….
부담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0명 이상이 되는 직원들을 거느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거기서 일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떤 청소라든지 경비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간에 어떤 약간의 사소한 델리케이트(delicate)한 일 가지고 다툼도 많고 그건 앞으로 다 이제 재단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역도 주고 그러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 하여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잡음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저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190억 정도에 그 다음에 교수 임대아파트 해서 이런 것 하면 거의 한 300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립대인 인천대를 갖다 국립으로 내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IGC 캠퍼스가 시립대화되는 거죠, 지금 이 돈으로 따진다면.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저번에 대표이사님이 이게 정부에서 돈 대는 게 왜 없냐 말씀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학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게 서울에 있는 시립대 정도지 그 외에는 국가사무로 지원을 받는 거지 특별히 보조받는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GC 글로벌캠퍼스도 이게 발전이 좀 되려 그러면 사실은 산업통상부에서 이것 하라고 지원 얘기해 놔서 결국 20억, 30억 지원은 해 주지만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지원이 나가야 돼요. 교육부에서 이것을 대학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학교 뭐라 그럴까 건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청에도 그런 주문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도 교육청을 쫓아가든 통상부에 가서 멱살을 잡고 그냥 하든 간에 이 대학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갖다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입시사정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셨는데 전반적으로 충원율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IGC 캠퍼스 저희도 가봤지만 시설 자체는 국내 어느 대학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여간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시설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학을 갖다가 유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인천하고 광양인가 어디 하나…….
그런데 거기는 대학이 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통상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다 고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게 성공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 그렇게 애를 갖다 낳게 해 놓고서 책임을 안 지어 주면 의회가 이걸 갖다가 진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예 그냥 확 폭탄을 터트려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해 가지고 통상부하고 교육부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도록 학부모님들이 찾아가서 데모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진행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의회에서 결의문이나 탄원서나 등등등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학자금 보조수당이 있는데 보조수당이 시청하고 글로벌캠퍼스하고는 다른가요?
못 받아봐서 몰라요?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똑같아요?
고등학교 학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자금이 서울, 경기, 인천은 평균이 46만 8300원이에요. 여기 얼마 돼 있나요?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아요」하는 이 있음

여기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네」하는 이 있음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준수하게 하는데 잘못된 거고요. 58페이지도 보세요, 한번. 대행업체에도 두 명이 있어요. 거기도 5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잘못된 거고 지금 46만 8300원으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다 고쳐놨어요. 수당 여기 지금 내가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잘못된 것 많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하단에 76만원 가족수당 있잖아요. 이것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출예산서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 뭉텅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76만원을 편성했어요, 가족수당을? 우리가 첫째는 2만원, 배우자 4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여기 직급보조비 이런 것 다 있는데 사실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조금 이것 상세하게 봐야 될 상황인데 나중에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해도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청하고 맞춰서 해야지.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 전부 다 46만 8300원으로 똑같이 했는데 학자금을 우리 본청 인사과에서 관리해요, 시 본청은. 그리고 외청은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이것 맞춰서 해야 돼요.
이게 다르면 안 되지. 이것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 잘 명심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비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수영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영장 외에 그렇게 위탁을 주는 업체가 몇 개가 더 있습니까? 그런 수영장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한 3개 되네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생활관은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어요?
관리위탁?
그것도 입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1년에 사용료가 1억 9000이라고 해서 좀 놀랐고 수익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돼서 과연 수익이 안 날까. 수영장이 우리 송도 내에서는 좀 인기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현장 보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다, 많이들 오겠다, 수익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수영장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위탁대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당도?
자세한 정리를 해서 식당, 카페 다 정리 한번 해서 보내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잠깐만.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때 그러면 차제에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제 앞으로 거기 113명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캠퍼스의 전일적인 지배를 운영을 갖다가 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저번에 우리 갔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커피점 같은 경우 있더라고요. 그 커피점은 임대입니까, 위탁입니까?
임대예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시설의 위탁이 어떤 어떤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지 임대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시설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관들이 또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TP예요? TP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오센터인가 그것도 있고 그것은 어디서, 거기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어디 위탁…….
산업부 위탁인가요?
그러니까 글로벌캠퍼스 그 건물 안에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망라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위탁으로 들어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이어서 수영장 운영수익이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여기 세입ㆍ세출안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이쪽에 잡히는 게 아니라 바로 경제청으로…….
경제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재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12월 3일부터 근무하셨죠? 그 전에 쭉 내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유시티 시절부터 이 얘기는 들으셨나요?
지금 인천스마트시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작년도 2018년도 여기 추정이라고 해 놨지만 한 2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나신 거죠?
거의 이대로 굳혀지게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결손은 난 것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익을 내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 올해 사업계획을 쭉 보고하신 걸 보면 어디 크게 매출이 늘어날 부분이 없는데 작년에 62억 매출을 일으켰는데 올해 83억이라고 21억이나 증가를 시켜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21억을 증가한 어떤 큰 요인이 있나요? 오늘 보고하신 것에는 어떤 가시적이고 그래 가지고 올해 매출로 연결되고 증대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추진 중.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이게 사업비라는 게 1년간 사업비일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예정이고 막 이런 것까지 잡아 가지고 매출을 그냥 확대해서 적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회계원칙에서 보수주의 해서 모든 것은 회계는 발생가능하고 확실한 것만 잡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막 그냥 예정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잡아놔 가지고 올해는 이익금을 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뭐라고 할까 과장보고 아니면 사기보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MOU를 체결하기 전이라든가 그런 거나 좀 잡아 가지고 매출을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총 추진 중에 있는 게 29억인데 매출을 21억을 증가시키겠다고 해 놓으니까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과장해서 해 놓고 이익을 내겠다고 해 놨는데 올해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만약 이익 안 나시면 직을 거시겠어요?
그럴 각오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스마트시티가 계속 손실이 발생됐고 그전에 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견제를 많이 해 왔고 그랬는데 조금 인력구조 면에서도 아까 여기도 써 놓으셨지만 마케팅인력, 기술인력 이런 인력보다는 그냥 일반직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보다는 어떤 제너레이터들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강력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초기에 구조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업의 분위기를 끌어가고 하는 것을 초기에 하셔야지 세월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형님, 동생, 아우 돼 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올해 초 원년이니까 취임 원년이시니까 기업경영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커다란 노하우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고전적인 경제경영기법이면 다 되거든요. 비용 줄이고 수익 늘려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기업들이 흔히 자르는 게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이 전부 다 대부분 와서 하는 일이 뭐입니까. 구조조정부터 하잖아요.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 직원을 전사화시켜 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반드시 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도록 하시고 특히 마케팅 또 기술개발인력 또 상위직급보다는 인력, 일할 수 있는 인력 이쪽으로 하셔서 인천스마트시티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또 인천시민들이 이제 자리 잡아간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마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몇 가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상투적인 그런 것 말고 인력 어떤 방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 좀 한마디 해 보십시오, 우리도 힘 도와줘야 될 것 있는지.
하여튼 좀 올해 금년도에는 우리 인천스마트시티가 흑자도 내고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의 다짐이 연말에도 똑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님 작년 12월달에 오셔 가지고 그동안 간부들하고 많은 소통이 있었겠죠?
당연히 소통의 채널을 가동해야만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업무 진행현황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사실상 현원이 13명인데 보면 계약직으로 또 62명이 있잖아요. 사실상 스마트시티가 하고 있는 일이 인프라 구축해서 첨단을 달리는 그런 업무 시스템을 해 나가는데 과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물론 새로운 사장님, 대표이사님이 아닌 전임 저기이지만 계약직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첨단 일을 갖다가 해 나가는 데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지금 보면 또 기술개발팀인가요, 기술본부장님 거기에 보니까 괄호 해 놓고 65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업무하는 사람이 65명입니까?
덕일

김덕일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득위원

그러면 65명 중에 실질적인 현업 간부 내지는 직원으로 몇 명입니까?
덕일

김덕일기술본부장

지금 모니터링 하는 그쪽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다 엔지니어들이고요. 실제 현장에 유지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 수리하는 것은 직접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개발자들하고 네트워크하고 서버 인프라 관리하는 쪽으로 다 엔지니어로 돼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사람 28명을 제외한 이분들은 그러면 중책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만들어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정규직이라는 그런 저기를 해 주면 현재보다 내 직장 내가 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이 배가 증가되지 않을까요?
바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대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서에다 작성해 놓고 또 시의회 우리 산업경제 쪽에도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업무보고를 그렇게 잡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빼놓고, 사실상 저는 그래요.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런 것을 과연 이런 첨단 일을 하는 데서 모니터링 28명을 제외한 부분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대답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신규 대표이사님 취임을 환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가.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시고 또 그간에 해외 수출실적이라든가 또 축적된 것들이 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BIS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격을 절감시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오늘 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나 김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자립도거든요, 자립도. 또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영성과가 나야지만 전체적인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운영이 존속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처음 이렇게 계획 세웠던 대로 연말에도 좋은 결과로 나타내서 보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리고 그동안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된 감이 있었을 거예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감사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시어머니가 많은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운신하기가 편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비를 잘 넘기시고 그 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정도는 저희가, 저도 지켜보고 응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청에 수탁하고 있는 그런 업무 외에는 그전까지는 딱히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소기의 성과를 내서 좀 주식회사의 어떤 그런 면모를 다져갈 수 있도록 도약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아무튼 새로 취임되신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고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지금 적자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흑자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주요 경력사항도 보니까 지금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좀 연관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런 역량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님.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요구하셨나 봐요?
원모

강원모위원

네.
재상

윤재상위원

대표님은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다 보셨나요?
보셨다고요?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쫙 있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여기 이렇게 작성했냐 이거죠.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이것?
확인한 것하고 말이에요, 알고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알고 작성했냐 이거예요.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세부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 있는 각종 목록이 다 있잖아요, 세목이. 이걸 잘 알고 하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산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기 지금 내용 보면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다 전체 합계에다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 집행하면서 관련 규정에 맞게끔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성 있는 사업모델 개발로 시민을 위한 공익창출과 해외수출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