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의 운영목적을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의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불채택제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명이 시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제안의 보완ㆍ개선사항 추가로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제안에 관한 토론과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제안창구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제안창구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로 안 제12조의2 관련입니다. 정책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재검토하여 채택률을 증대시키고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정책제안 채택률을 살펴보면 2018년 2.3%, 2017년 6.1%, 2016년 7.7%로 나타나고 있고 정책제안 건수도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203건이 감소하였고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50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정책제안 건수 및 채택률은 매년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 신설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접수된 제안 중 불채택제안을 보완하여 재심사함으로써 실행률을 높이고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불채택정책제안을 보완하여 재심사함으로써 실행률을 높이고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채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그 제안의 전체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면서 만든 건 자문단입니다.

자문단 그러니까…….

조례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안된 것들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심사하는 1차 판단들을 하고요. 불채택사유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다시금 좀 재가공하거나 숙의해서 바라보면 그 원천에 되었던 제안에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보완을 하면 아주 괜찮은 제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퇴직공무원 등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셔서 정례적인 자문단을 활용해서 그렇게 제안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보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할 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쓸 수 있게끔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장치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 불채택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기구로 한 번 더 바라보게끔 하는 숙의를 가져 보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문단을 더 두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할 때는 별도 비용이나 또 들어가나요, 여기에?

자문단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회의수당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혁신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혁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앞으로 받겠지만 혁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혁신자문단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여기 제안제도자문단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같이 운영할 건지, 제가 보기는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또 들고 해서…….

다른 부서도 그러하지만 저희 소통협력 관련된 부서들 특히나 위원회, 자문단들이 좀 많습니다. 이따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시민정책담당관실도 이번에 정책자문단들을 확대 개편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혁신자문단이 분과로도 또 한 번 포함되게끔, 아마 지금 제출해 드렸던 보고서 유인물에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혁신분과로 별도의 자문단이 또 한 분과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단과 여기 자문단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거기는 혁신업무 전반의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제안제도에 대한, 이것은 이제 국가사무로부터 나와 있는 국민신문고나 플랫폼들의 운영과 시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으로 사장시키기 어려운 걸 다시 되살려 보자 하는 취지의 자문단 운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혁신분과의 자문단 설명은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보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온라인 국민참여.

제안의 형태가 이 관련된 조례는 2017년 9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 따로 있다가 그 두 개를 통합하면서 제명이 조금 더 두 개를 합쳤다라는 의미가 부족해 보여서 이번에 이름도 바꾸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단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까지는 국민참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국민권익위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생각함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 두 개에 포털 기능과 플랫폼 기능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받고 있는 것들을 함께 규정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청원과 제안과 다양한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국민생각함이라고 하는 국민들 제안이 주로 되고 있는 플랫폼 여기다 추가로 인천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또 하나의 제안창구 이것까지를 다 조례에 규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나요,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제안사업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을 조례로 잡고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시민제안이면 포상계획이 들어가고요. 각종 사업으로 제안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업무혁신을 가져오고자 하는 사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공직자들의 제안형태는 늘 일상의 업무로서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서 업무혁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제안들을 활성화하는 취지입니다. 제안은 늘 있어 왔고 이 조례 근거로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당초 조례 제12조에서 말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자문단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안의 개선이나 보완대상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장이나 실ㆍ국장들이 위원이 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여기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자문단을 통해 다시 한번 개선ㆍ보완하는 것도 사실 이게 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또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심사위원회, 자문단 간의 약간의 업무성격 중복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1차적으로 지금 제안이 되었을 때 조금 엄격한 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 제안이 주신 제안 그대로의 사업으로 바로 집행되게끔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1차적인 심사위원회는 좀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아주 작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정도의 제안이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의 내용들만 더 보완한다라면 좋은 제안일 수 있겠다, 이것 사업 반영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 되는 것을 원제안자의 뜻과 반하게 되거나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같은 심사처리방식을 바꿔서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하는 것보다 그런 이유로 괜찮긴 한데 조금 미흡하다 싶었던 불채택 건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쳐다볼 수 있는, 그 제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자 해서 자문단 한번 만들게 준비를 해 봤고요. 실효성이 어떻게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어쨌든 전반적인 제안이 저조하거나 혹은 제안을 통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걸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 주셔서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참여를 통해서 채택률 혹은 불채택되었더라도 좋은 안건으로 다시 숙의될 수 있도록 내용에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실무심사위원회와 자문단 간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또 앞으로 제안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정식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새해 들어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에 주요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소통협력관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주요 현황과 분장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요구는 모두 3건입니다. 12쪽 시민토론회와 시민제안 등 운영 활성화 강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 시민토론회 참가신청자 분석결과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비율이 좀 낮았고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적정했다 보고 있습니다만 부평구나 서구 쪽의 참가인원이 다른 곳에 비해 인구 대비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교육청, 관내 대학교, 청년단체들과 사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젊은 층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또 군ㆍ구 업무협조를 통해 다각적 홍보를 더 추가해서 지역별로도 적정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비율 참가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사전에 지역과 연령층을 좀 보완한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지역과 연령층에 맞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보완장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토론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우수제안으로 소관 부서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원센터 인력 증원과 마을교육팀 신설 그리고 지원센터 조직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 기획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별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고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와 특수성에 맞춘 교육사업과 협업교육을 확대하고 군ㆍ구 마을 중간지원조직이 마을공동체 교육역량을 강화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 참여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참여대상도 공모범위를 올해는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을주민 간의 관계형성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활동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성장을 돕기 위해 마을활동가도 증원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적정 운영 지적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시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확대와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차 소관 부서 그 다음에 2차 총괄 부서인 저희 민관협치담당관실의 순차적인 검토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때 위원 간 교차검토까지를 포함해서 더욱 심사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19년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인천시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입니다. 올해도 시 현안 이슈에 대하여 공동의제를 채택하고 주관단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신규 공동의제 발굴과 참여단체를 21개에서 26개 단체로 확대하는 등 시민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도 희망하는 시민단체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바다 되찾기 운동 등 6개 공동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적극적인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문기구로 3개 분과 45명 내외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혁신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쪽에 4개 분과 인원을 49명으로 늘려서 토털 총 4개 분과 49명의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개발,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구고요. 올 1월 24일 자 오늘입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분과별로는 분기별로 1회 연 총 4회, 연석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로 연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따 말씀 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만 회의에 연연하지 않고 자문단은 그야말로 수시로 언제든지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입니다. 시정과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과 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는 민선7기 시정슬로건을 선정했고 5대 시정목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기존 행사보다 다르게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사항 중 우수제안 11개를 선정했고 소관 부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했고 지금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시면서 격려까지 했던, 저희가 앞으로 토론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도 계속해서 확인해 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현재 상ㆍ하반기 2회로 개최, 분산할 계획이고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별, 연령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디자인해 볼 계획입니다. 토론주제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시민정책자문단, 오늘 구성되는 자문단에서 함께 논의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시민제안은 부서별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참여와 숙의를 통한 인천형 공론화 추진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던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일입니다. 주요 갈등현안을 시민의 숙의방식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1월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중에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의제를 논의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월에 의제가 선정된다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과정을 진행하면 6월에 최종공고안이 도출될 계획입니다. 이 안은 예를 들어 2월에 의제가 선정되어 추진되었을 때의 가정이고요. 올해 의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조금 더 지켜보고 공론화 의제 선정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이 참여하는 생생 현장소통 추진사항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매월 1개 군ㆍ구 지역을 선정해 시민들을 만나 왔고요. 찾아가는 시청은 분기별로 시청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로 도서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은 첫 방문지로 옹진군 덕적도와 문갑도, 굴업도를 찾아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올해도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듣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갈등민원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올해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각 부서에 갈등민원을 파악해 2월까지 조정ㆍ중재 가능한 민원을 선정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중요한 갈등민원 사항은 직접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갈등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갈등징후가 포착되면 관심, 예비, 갈등의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는 갈등경보제도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등조정전문가 지원과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을 도모하고 공직자들도 물론 대상으로 해서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예방과 해결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소통실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억울함을 시장님께 직접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 시민소통민원 전담창구에서 직접 해결을 요청하고 답을 찾는 업무입니다. 2018년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접수 및 처리가 총 384건으로 이 중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37회, 시장 면담소통을 8건, 공감소통을 위한 현장방문 확인을 68회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제안 의견 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관련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통민원 접수 현황과 처리결과 통계자료를 예전에는 유인물을 한번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배부했었습니다만 저희 통계자료를 매월 ‘소통이 가득’이라고 하는 시민청원창구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민소통실이 하고 있는 일과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관협치담당관실 업무입니다. 26쪽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선7기 주요 시정과제인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치 원년 선포식, 필요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NPO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NPO 지원센터 설치는 타시ㆍ도에 비해 취약한 시민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 동기부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올해는 조례 제정 등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시설 선점 등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협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더 확대하고 위원회 간 정보는 상호 공유하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운영 활성화계획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고요. 위원회 관리시스템 정비, 위원회 정보공개, 다양한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정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선정과 효율적 지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5일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30일에 사업설명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설명만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번에는 토론형식을 마련해서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발전적인 공익사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아이디어를 직접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협치 시정 구현입니다. 국민운동 3개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협치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평화통일 역량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발적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혁신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인 내부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혁신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직 내부혁신을 이끌어나갈 혁신리더와 서포터즈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직 내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해 혁신 아카데미 및 토론회를 연 4회 정도 개최하고 혁신워크숍,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군ㆍ구 등 타 기관과 함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시정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자발적 학습동아리인 혜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 19개 동아리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도서구입비 등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습동아리 혜윰은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직원들의 제안사항을 가급적 모두 시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 사항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는 불채택되는 제안에 대해서도 재채택될 수 있는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금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제안자와 실행자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소포인트 제도를 신설해서 제안 활성화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 및 혁신 우수논문 등을 공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권 포용도시로서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조성혜 의원님 발의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수행해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업무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4월까지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추경반영사업으로 용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 추경이 진행될 때 이 안이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권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인권 아카데미를 신설할 계획이고 인권토론회 개최, 교육 홍보자료 등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공감대 형성사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참여민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과 인적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외 5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국대회 대상도 수상했고 주민자치박람회, 학습공동체 분야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74.6%의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았었고요. 주민자치 이해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정 성과가 높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마을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전 군ㆍ구에 시범실시하게 되는 첫해입니다. 시에서는 시범실시를 위한 군ㆍ구별 조례 제정ㆍ개정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주민자치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ㆍ 행정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연합회 지원사업은 내실화를 해서 주민참여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초단체를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를 전파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ㆍ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총 74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2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컨설팅 및 활동가 지원 등을 통해 참여공동체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센터 컨설팅과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력을 확충하고 마을교육팀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사업과 유관기관과의 협업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활동 그리고 마을활동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마을활동가 전담제를 시행하고 공동체활동에 대한 근거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공감마을 만들기사업 중에 소외 없는 이웃사촌사업은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 대상 특화사업으로 다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동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마을 어르신과 아이들, 임대아파트 경비원,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간 개선 및 운영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 또한 사업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5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사회적약자를 이웃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인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사업은 학교 유휴공간을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배움터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와 시교육청 그 다음에 신한은행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서 4개 학교를 선정했고 올해 초 공간 조성이 마무리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월 중에 공모를 통해 4개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하고 공간계획과 맞는 프로그램 마련한 후에 조성공사를 거쳐2020년 3월부터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는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참여와 숙의를 통한 인천형 공론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지역현안과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절차가 지금 세 개의 절차에 의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개최 및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과 또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최종 권고안 등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또 절차적으로 너무 기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최근에 아까 말씀, 의견에도 주셨지만 요즘 민원의 형태들이 개인적 이해라기보다 그 지역주민들 공동체 다수의 민원으로 복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요즘 같아서는 대개의 행정이 부딪히는 사업들은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런 갈등들의 요인을 미리 살펴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환 중에 하나고요. 잘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 과연 1년에 몇 개쯤 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그것을 한번쯤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예산 추진비용을 한 2억 정도로 계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는 조례 기구로 상설화 운영되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공론화위원회는 계속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신 사항이 되거나 부서의 의견에 따라 시장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거나 청원을 통해 1만 명 이상, 이것은 세칙상 조금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안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그 안건을 공론화 결정하게 되면 그 사안별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들어오는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이건 순전히 예입니다만 국가로 쳤을 때 지난번 원전, 이런 것을 공론화하게 되거나 대학입시 제도 이런 것을 공론화할 때 별도의 추진위원회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동구나 이런 식의 민원이 사안별로 있었을 때 별도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추진위원회는 공고안을 낼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틀입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권고안이 마련되고 그 권고안을 꼭 따를 의무는 없어도 굉장히 주요한 결정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서 주민투표 바로 아래의 단위에서 어쩌면 해당 이해당사자 외에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숙의하고 토론하고 만들어 낸 의견이기 때문에 높은 존중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조금은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룰로 일단 시작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에서 특정 표본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상반된 경우 집행부 정책과 혼선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많은 내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요 건설ㆍ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민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더디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절차적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의 뜻과 다르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법과 조례에 의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위배하면서 갈 수 있는 공론화과정은 아닙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 사업들이 아마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할 의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되고 합의ㆍ도출된 사항은 어떻게 하든 행정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어떻게 부딪힐지 어떻게 합의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과 조례를 뛰어넘는 공론화 결정 혹은 조치 이행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인천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인천의 전문가 인력풀로 봤을 때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 위원회하고 오히려 공론화위원회하고 사안별로 의견이 틀릴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데 중점을 두실 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약간 포함되는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와 관련된 민관협치담당관실 업무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너무나 방만 혹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꼭 둬야 하는 심의ㆍ의결 단위의 위원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가동되지 않고 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 문제도 대두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풀 말씀하셨지만 관련 전문가 혹은 참여의 폭이 제한돼 있다 보니 같은 분이 너무 많은 것을 참여한다거나 중복돼서 한다거나 너무 오래한다거나 이런 위원회 본연의 취지와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별로 정비해 나갈 거고요. 말씀처럼 아까 사안별 내용에 따른 결정과정이거나 아니면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그 업무에 해당되는 위원회와의 의견충돌과 중재 이런 경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묻고 숙의ㆍ토론과정을 겪어서 나온 권고안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 길잡이 하는 역할이지 공론화위원회가 판결을 내리듯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잘 가게끔 하는 위치를 잡는 위원회 역할이지만 관련 전문, 말씀처럼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꼭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건축위원회 위원들과의 자리도 만들어서 듣게 하고 이런 식의 길을 잡는 역할이어서 충돌보다는 조정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정부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다가 의제를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결할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넘겨서 결과적으로는 민원에 대한 약간의 회피성,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정부에서 어떤 안을 고착화시켜 놓고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물론 적법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편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에 지금 6가지 의제가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 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할 사업으로?

네.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천구조는 있나요, 이게 네트워크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6기 정부에서는 시민소통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태동단계에, 그전까지는 인천시 현안이 있었을 때 해당 부서가 시민사회나 주요 단체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안, 사안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현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협의체 틀을 네트워크로 만들었던 거고요. 저희는 조금 더 확대 개편하고 아예 고정화된 전국적 모범사례 정도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딱 알맞게 보강하는 것들이 완성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같이 논의해서 실무 간사단 워크숍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대표들까지 모인 데서 의견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각 사안별로는 대표 주관 기관, 단체를 둡니다. 그 단체가 주관을 해서 어쨌든 시민주도형 시민캠페인이 되든 공론화 의제가 되든 각종 사업이 되든 풀어나가는 전담성을 갖게 하고 저희도 참여하는, 시정부 쪽 대표로 참여하는 기준으로 함께 사업들 준비하고 토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졌는데 보면 시민운동이나 실천을 전개할 때 대표단회의 갖고는 실천구조가 잘 안 짜져서 대체적으로 이게 실천구조와 함께 그러니까 운동으로 변화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무구조를 따로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는지?

지금 구조는 대표회의는 연 2회 정도의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들 회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시민정책담당관실 해당 부서는 관련 정책 네트워크 간사나 해당 주요 책임자들, 담당자들 하고 수시로 논의구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사업을 풀어 나가 있었을 때 이게 좀 형식적이거나 그냥 올해 잡혔으니까 한두 번 이런 토론회 하고 말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해 보자라고 하면 좀 더 많은 틀이 요구되거나 필요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합의되어 있는 운영 틀은 격월로…….

대표자회의…….

실무자들 회의…….

실무자회의…….

실무자들 회의 거기서 이제 충분히 의결성이 좀 필요한 것들은 결정하고 있고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풀어 가는 과정에서는 수시로 해당된 실무자들과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6개 의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많잖아요. 1개라도 확실하게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돼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6개 의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4페이지 갈등민원에서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갈등경보제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모니터링을 부서 자체에서 하시나요?

지금 현재 틀은 해당 부서가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갈등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갈등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온라인창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찾아가면서 만나게 된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저희가 언론 등 각종 동향 정보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정보도 제공받고 있어서 1차적인 정보 확인과 시작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보발령 통보를 하는데 포착을 하고 그러면 경보발령 통보기준이나 이런 내부기준들이 돼 있나요?

지금은 조금 디테일하게 어떻게 됐을 때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어 보이는 동향 정보와 내용이 나오면 시그널을 처음으로 울리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을 때는 온 세상이 다 알 정도의 민원이 되어서 협업구조로 풀 수밖에 없거나 저희가 운영, 가동 중인 다양한 채널에서 이미 답변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경보제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해당 업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있어 왔던 일 정도로 보지 않고 이 문제가 곧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대응해야 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사업이 된다라는 걸 알리고 사전에 충분히 사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들에게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네, 일단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치담당관실 관련해서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협치 기반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비라서 실제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도 돼야 되지만 이 정비의 내용 중에 저는 제가 위원회 참석하다 보면 이게 심의인지 자문인지 애매한 규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일반 위원 자격으로 가면. 그래서 위원회 성격 측면에서 그런 심의냐 자문이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위원회의 결정권한을 높이는 것 그래서 참여의 역할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측면을 가능한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 고민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실제로 안건 사전공지와 안건만 달랑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가 돼서 위원들이 좀 숙지해서 참석을 해야만 이 위원회 내용이 풍부하게 토론이 되는데 제가 참석한 위원회는 거의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정비해서 최종평가 때 그런 것들도 함께 됐으면 좋겠다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조례정비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폐지 같은 경우는 조례와 함께 이게 결합이 돼 있어서 위원들 조례정비특위와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관협치 이쪽 들어가면 꼭 나오는 게 위원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앞서 위원회가 참 많긴 합니다만 위원회가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탄처럼 활용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민관협치, 민관협력, 저희가 소통협력 이쪽이 강화하는 사업이 되었을 때 위원회가 실제 내실 있게 돌아가는 것들을 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 위원회 담당하는 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내용도 준비하고 있고 1차적인 정비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도 좀 송구합니다만 사장되어 있거나 잘 운영되지 않는 곳들은 왜 그런 경우인가에 대한 판단과 내용을 좀 가져서 공유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치담당관실에 저희끼리 지금 주문하고 준비하고자 있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가 고유하게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어쨌든 여러 곳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시정에 참여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 보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현안이 생겼으면 그분들 모두에게 자문을 구하고 모이는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구하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간단한 문자서베이(Survey)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형태로 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으로도 좀 보완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담당관실에 여쭤보겠는데 인권 포용도시로서의 기반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 수립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보호관 구성과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보호관 구성은 계획의 구성과 운영방침 수립이 2월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지?

일단 지금 말씀처럼 실태조사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사업 정리를 위한 사업이 저희들 담당 팀 업무로는 너무 신설업무라 쉽게 내용을 정리하기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비근하게 서울시 예를 보니까 9000만원 정도의 이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부처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곧 다가올 추경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인권센터나 기본사업 계획이거나 내용들은 조금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권보호관은 바로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보호관은 현재 저희 시민인권팀 직원 2명, 개방직으로 들어와 있는 노동단체 출신과 여성단체 출신으로 있는 우리 개방직 직원들을 일단 상임보호관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보호관을 추가로 해서 협의체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구제활동이 필요한 당장의 사업부터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인권보호관이 명시만 돼 있지 구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까?

네,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4월로 돼 있는데 인권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서 인권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인권 관련 단체들이 좀 들어와서 인권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과업지시서를 함께 만든다든가 인권 추진계획을 같이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인권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인권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인권 네트워크에서 관련 기관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를 포함해서 다른 시ㆍ도 사례를 먼저 좀 보고 저희가 필요한 자문과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부터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을 기회를 먼저 갖기로 하고요. 조급하게 먼저 만드는 것보단 사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게 될지 탄탄히 만들 필요는 있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기본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4월 이내에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토론이나 내용들 가져갈 계획이고요. 똑같은 의회 조례 개정과정에서 있어 왔던 일부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다른 기본사업 정리를 해 가는 인권센터 혹은 인권기구 운영에 관련되어서도 저희한테 올 차례가 되어서 그분들과도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인권단체 네트워크와 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다?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말만 더 할게요.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올해에. 군ㆍ구별 2개, 읍면동이면 18개 정도, 뭐 이제 군ㆍ구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찾아갈 계기가 돼서 동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래서 연두에 동장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임한 동장들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의 협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또 동장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그런데 주민자치회 전환 업무 혹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지역공동체과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들이 다 실은 기존의 동장,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신 분들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현장에서도 일부 동에서 나오신 분들은 동장님들하고 좀 투닥였다라고 말씀 주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인천시 전체의 읍면동장들을 모시고 교양교육도 관련된 걸 했고 이 안내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올해 정작 일을 풀어 가는 일선 현장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금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준비도 잘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하고 있다고, 모자람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 1기 할 때하고 지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생겼고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민관지원관 해 가지고 24명이 동에 또 파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과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지형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조직에 대한 역할 강화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또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매년 70개, 80개 이렇게 선정되는데 사후관리, 한 번 선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천에 오면 이런 마을공동체가 있다 이런 선진사례를 만드는 것, 그러려면 한 번 공모사업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되고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계획에 잘 충실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내용 전반을 보면 여기가 각종 토론회, 보고회 이런 게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도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더 주의해서 위원님들 함께할 수 있도록 각급 저희들 관련된 행사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갈등 관리체계 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담자가 민원제기자에 대한 입장을 성실히 파악을 해서 바라지 않는 대답이 가도 그분을 감정적이나 이런 면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국민운동단체도 행사에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새마을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몇 개는 이렇게 잘 폐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지역 동 단위 활동에서 조금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쪽 단체는 조금 독려를 해서, 활동을 독려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담당관이 직접 국민운동단체들 연초에 다 방문해서 올해 사업들 공유하고 저희가 어쨌든 법에 따른 지원이긴 합니다만 꽤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이 원하시거나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이 너무 별개로 가지 않도록 협의ㆍ조정하는 단계를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동 단위까지 있는 조직들이 대부분이어서 거기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생생 현장소통도 물론 작년에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만 저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받으니까 좀 떨떠름했는데 앞으로는 방문처에 내용하고 사전 통보를 해서 사전에 준비가 잘돼서 토론이 잘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내 주셨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소통협력 되게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까지 해서 이 관련 업무 제일 오래하신 분이 몇 년 하신 거예요?

세 개 과는 다른 쪽에 있다가 와서, 그러니까 근무연수 개념으로 치면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시민정책담당관실이 이전에 소통정책담당관실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제일 오래된 분이 나올 것 같은데…….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얼마 됐대요?

지금으로서 기준은 1년 6개월, 기준을 적용으로 인사원칙에 따라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을 자발적으로 오신 우리 직원들이어서 민원에 대한 접근성이거나 이해도나 이건 매우 높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관협치담당관님은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그 일을 오래 하시던 분이지만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역지사지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관련돼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외부에 누구를 좀 초청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워크숍을 좀 빡세게 추진을 하셔라.

공교롭게도 2월 8일 날 저희가 전 부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까?

네, 관련 전문가도 모셔서 말씀도 듣고…….

마치 짜고 하는 듯한…….

손민호 위원님이 꼭 오셔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도 초청해 주세요, 같이 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난번에 또 그 얘기 나오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했었는데 이게 팀별로, 여기 담당관별로 다 마찬가지지만 이건 팀별로 벽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일이지 그 팀은 이것 하고 이 팀은 이것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잖아, 이게. 담당관님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하셔야 돼요.

저희가 절실히 느꼈던 사항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다른 부서들도 업무 연관성과 유관성이 있는데 저희는 같은 논제를 이야기하고 푸는 일이어서 특히나 민관협치담당관실과 지역공동체담당관실의 업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접촉하고 만나는 실행자 일이 다르지 실은 비영리 단체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공모 지원사업 다양하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쪽도 협업을 같이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참여하는 주요한 일들은 어쨌든 같이 묶어 가야 한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내부단계여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지역의 큰 현안과제를 돌파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내부 준비 중인데 그러한 것들도 역시 저희 전 부서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시민은 한 사람인데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말 다르면 이게 당황스럽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별로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도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들 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려가 들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주민참여예산 TF 가서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막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고삐를 확 잡아당기고 싶더라고, 막 달려가시더라고. 예산을 뭐 올해 200억 하는데 내년에 300억 하고 내후년에 400억 하고, 예산 집행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하는 이 전달체계,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전달체계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막 탑다운으로 꽂으려고 막 이러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연결해서 거기다 막 꽂아 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진행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협업구조를 갖고 있고요. 민관협치담당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하다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제 일대로 쓰이고 집행하고 혹은 잘 만드는 것인가는 저희 쪽 주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각종 공모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후에는 어쨌든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예산에서 시민참여예산 형태로 저희 쪽의 각종 공모사업과 그 다음에 예산으로 바로 시작한 사업이 같이 묶여 가야 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것은 민관협치담당관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년도 개선사항을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개선하여 만들겠습니다.

활동하시면서 공동체들 만들고 잘 만들어진 공동체가 주민참여예산 제안하고 받아서 쓰고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자체예산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탑다운으로 가급적이면 그것도 좀 지역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딱 5분 정회하고 이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6일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조태현입니다. 2019년 기해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인사발령을 받은 조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발령받은 임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방극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4건을 종결하였으며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직원 마음건강사업 운영방안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년 차를 맞이하는 직원 마음건강사업은 주식회사 다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업체 다인은 인천지역 9개 권역에 15개 전문심리상담센터를 협력하여 직원 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확인해 본 바 인천지역의 상담센터 규모, 상담인력 구성, 상담 전문 분야 및 상담사 자격기준 등에 따라 상담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인과 협의해서 상담료 책정기준을 완화하고 인천업체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주요 행사 시 행사 및 의전 관리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의전은 생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내빈 소개 및 치사 축소, 행사 주관단체 앞줄 배치 및 기상악화 시 시민 배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사 및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 본청 소속 기관 및 군ㆍ구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행사에서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와 주요 내빈에 대한 소개 미흡 등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 및 의전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및 주요 내빈 소개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민 중심의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청원경찰 복무 제도 개선책 마련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청원경찰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5일부터 15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원경찰의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인사운영 방향 개선, 합리적인 인사 실시 및 시와 군ㆍ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의 방향은 성과ㆍ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기반으로 전 직원 참여를 통해 인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승진 인사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에 대한 주요업무 성과와 평판 정보를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다면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 결정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평판,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보 인사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보를 희망하는 부서와 실ㆍ국별 추천제를 매칭함으로써 적재적소 전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피ㆍ현안업무에 대하여는 실적 가산점 부여 및 성과상여금 우대를 통하여 우수인재가 공모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와 군ㆍ구 간 기술직 인사교류는 의무교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까지 직렬별 합의 내용에 따라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임용 및 승진 시 구 경력자와 교류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사회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정고용비율 상향방안 제고 및 의무고용비율 준수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임용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고졸자 및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의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4% 이상, 고졸 인재는 4개 직류에 대해 채용예정 인원의 10% 이상, 장애인 구분 모집의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7% 이상을 구분 채용할 예정이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방호 등 채용대상 직렬 정원의 15% 이상을 특별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결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ㆍ공로연수 외에 행정수요 증가, 육아휴직 예정 등 인력 충원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충원계획을 수립 그리고 신규공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제1회 9급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8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인사부터는 중앙 및 타시ㆍ도로부터의 전입 희망공무원을 공개 모집하고 군ㆍ구 일방전입 등을 추진하여 결원에 대한 현원 보충을 신속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방법 등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월부터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시 중심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군ㆍ구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시민생활 중심의 과제를 발굴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천 가치재창조사업의 공모사업과 민간위탁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7년부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인천알리기 교육사업과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일원화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방법 등 개선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대상 피해여성 근로자는 6명으로 이 중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여성 한 분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불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서인 공감복지과와 적극 협조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타시ㆍ도 피해자가 우리 시 전입 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공공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강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 시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서 국가기록원에서 실태 점검을 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기록물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 일제 점검을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개선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록물 관리교육 및 강연을 확대 실시하고 기록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및 대외주의 자료 등에 대한 파기방법 개선 및 유출 방지대책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정보공개요구 비공개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비공개 결정 필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 및 부분공개 활용방안을 각 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또한 분기별로 기관 및 부서별 정보공개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주요 기념행사 개최 및 소통하는 직장 조성입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시 의전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행사 대신 역사적 의미를 기리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연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등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안ㆍ격무 업무 담당자들과 시장님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직장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서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 직원 수요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워크숍 및 여가활동 시 숙박시설 이용, 직장동호회 활동비,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보인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직원들의 수요에 만족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노조 단체를 통해 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무직노조와 단체교섭 및 임급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노사 간 협의회,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조 측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안전ㆍ보건관리규정제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청사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불량 및 노후시설 교체, 옥상 방수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실내조명의 고효율 LED 교체,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정비공사를 통해 청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변화ㆍ혁신하는 인사 제도 확립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 심의 강화를 위해 4급 및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주요업무 성과와 부서장의 평판ㆍ의견을 제공하고 특히 4급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검증하며 함께 근무한 5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다면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승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적재적소의 전보인사를 위해 기피ㆍ현안업무 공모제, 개인 및 부서 특성을 반영한 희망전보, 공감인사협의회 운영 등으로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휴직공무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고졸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성과 중심의 합리적 근평과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성과기록 관리를 도입하고 저성과자 선별을 위해 동료의 360도 평가 등을 신설해서 투명한 근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성과탁월자에게 최고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추천하고 근평 미반영 성과우수자는 등급을 우대해서 성과와 노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업부서의 필요인력 충원 및 전보를 통해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과 우수직원 발굴과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4ㆍ5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고 6급 이하는 필수교육과정 지정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 아카데미 정례화, 독서코칭 지원, 데이터 전문 담당자 양성교육 신설 등으로 직원의 핵심역량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기관 등 장기교육과정 파견과 인하대 등 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증원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군ㆍ구 상생협력 및 맞춤형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군ㆍ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두방문을 추진하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를 월 1회 개최하여 군ㆍ구와의 소통채널을 정례화하며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여 주요 현안 해결과 군ㆍ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ㆍ하계 방학 기간 중 500여 명의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행을 실천한 200여 명의 모범 선행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시민체감 우수시책 발굴ㆍ시행입니다. 타시ㆍ도 우수사례 중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시책을 우수정책으로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우수시책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의 시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회복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가족봉사단 운영의 신규 지원 등을 통해서 시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병간호비 지원과 우수자원봉사자 핸드프린팅 전시 등을 통해 봉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와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생활 속 작은 실천, 시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공존과 배려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천가치재창조센터를 통해 인천 알리기 교육사업과 공동체의식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생시장 현장견학을 7개 권역별로 연중 운영하여 시민과 밀착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인물의 꾸준한 발굴과 관리로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쪽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용지에 국가기관과 관내 공공기관을 유치 또는 신설해서 루원시티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개 이전 대상기관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이전협의를 실시하고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관 유치 및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서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시민봉사과 시민응대 품질 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서비스를 위해 민원실 행복공간을 조성하고 토요일 여권 연장근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시민상담센터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화예절 친절도 모니터링과 민원행정 실적평가 및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직원 감정 코칭 등 민원담당직원의 감정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특히 악성ㆍ특이민원 대응매뉴얼 제작과 보급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안전한 민원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120미추홀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시작한 미추홀콜센터는 73명의 상담사를 통해 전화ㆍ문자 및 온라인으로 민원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수도,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에 이어 4월부터 동구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상담 특성을 감안해서 상담의 만족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매월상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되지 않은 군ㆍ구 콜센터 서비스 통합을 조속 추진해서 인천시민 누구나 같은 수준의 원스톱 전화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공공업무기록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전 부서 기록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1019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1일 모니터링해서 공개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표항목을 추가 발굴해서 정보공개의 양과 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원칙을 준수하고 원문공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환경 개선 이게 지금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에 사무실 실내온도가 몇 도가 되죠, 여름에?

여름에는 26도 이하이고 겨울에는 20도 이상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쪽 들어오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조금 안 좋아요. 근무하기에는 온도가 적정치 않은 온도 같으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체감하지 않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 근평에서 근평하는 단위 그러니까 단계 이게 몇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죠, 평가하는 항목이?

올해부터 360도 평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게 뭐냐고 하면 근평하기 전에 동료 직원들의 대상자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한 자료를 갖다가 평가자나 확인자한테 제공을 해서 사람에 대한 평판도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평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가가 되면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 서열이 정해지면 승진 요인 수에 따라서 배수를 결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근거로 해서 실ㆍ국장들이 참여하는 사전추천제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5급에서 4급 승진자의 경우는 대면평가까지 하는, 공정성과 반칙이 없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많아질수록 힘드신 것은 아는데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인사 근평 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자는 보통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인사 근평에서 조금 떨어져서 저기한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전에 동료들 평가를 받게끔 해서 어떤 부서장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이 평가한 결과를 부서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성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저평가자가 물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저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루원시티로 가기로 며칠 전에 보니까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2청사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타당성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해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2018년 7월 16일 날 용역을 일시중지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재정적인 타당성검토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1/4분기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중투심사를 거쳐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착공을 갖다가 2022년 7월부터 해서 2024년도 10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정리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당초에 9개 기관이 이전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그 9개 기관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험실이라든가 감염병 검체 검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도 있게. 어쨌든 제2청사에 대한 것은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획단계에서 또다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그런 시 청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합리적 근평과 인센티브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감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직원 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한 의견수렴ㆍ심의를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인사과의 어떤 책임의식이나 면책을 위한 그런 장치로 혹시 오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필터링과정을 갖다 거쳐서 한 번 더 5급 이하 20명으로 구성된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람이 보통 전보제한이 걸려 있는데 고충상담을 해서 전보제한을 갖다 풀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해당 부서에 3년 6개월 근무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근무를 해 달라고 고충을 상담하는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상담자들이 있는데 그네들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는, 한 번 거쳐서 과연 적정하냐 부당하냐라는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주변 동료 공무원들로 하여금 필터링을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거쳐서 인사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인사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명인데 지금 비율이 희망직원과 노조대표 등 6, 7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급도 포함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네?

5급도 포함됩니다, 5급 이하.

5급에서 7급.

네.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죠? 20명이…….

직급…….

희망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희망직원, 그러니까 20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20명 구성을 이제 5급 이하 직급별, 직렬별 그 다음에 우리 노조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명을 갖다 구성하게 되는데 지원자가 많으면 거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명을 선발하는, 그러니까 직급별, 직렬별 이런 걸 안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감인사협의회는 희망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지난번에 한 번 해 봤는데요. 40명이 신청을 해서 20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조대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노조대표는 1인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노조에서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5급에서 7급으로 돼 있는데요.

노조에서도 2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늘상 그랬듯이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인투인 대화방이라는 인천시 공감대화방에 보면 항상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어쨌든 인사에 누락되신 분들은 불만이 많이 여기에 올라오고 계속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인사협의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인사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100%가 아니더라도 불만족하는 직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내고 보완해서 염려하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사는 제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 선호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격무ㆍ기피부서라고 합니다.

보통 혐오부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혐오라는 용어는 안 쓰고 저희가 기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피부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로 가면 징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능력하고 관계없이 민원해결하고 관련돼서 이게 가면 어쨌든 나중에 진급한다든가 이런 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기피부서를 어쨌든 기피하니까 기피부서라고 하겠죠. 기피부서를 가는 직원들의 근평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게 서로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부서는 가면 갈 때마다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인사 불만이 이런 데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피부서에 가시는 분들은 근평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는 선호부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인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고, 대부분 인사 불이익이 이게 기피부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실적가점을 갖다가 종전에는 0.5점을 줬었는데 1.5점까지 확대해서 실적가점을 갖다 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5점 정도 되려면 이게 2년 도달할 때까지 1.5점을 갖다 주게 되는데 그 정도면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한 20명 정도를 뛰어넘는 그 정도의 가점이 되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행하는 상황을 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갖다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쨌든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초에 인사혁신방안이 나오게 된 거고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기피부서에 안 가려 그러고. 그것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또 국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부서 가시는 분들은 계속 선호부서만 다닌다 그래서 또 직원들 간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은 지금 인천일보에 전에 한 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시청 10㎞ 밖의 공무원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혼선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6대 시정부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바와 같이 시의 신청사 건립은 짓지 않는 것으로 하고 대신 2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라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청사를 추진하는데 2청사에 기관을 배치하는 문제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본청 근무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 나가 있는 미추홀타워에 한 26개 과에 56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미추홀타워에 나가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어떤 답안이 나오면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서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부르기가 되게 미안해요. 한 번 왔다 그러면 뭐 그냥…….

반나절 정도…….

거의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제가 미추홀타워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습니다, 미안해서. 부르기가 미안해요. 아시다시피 한 번 왔다 가면 거의 업무가 공백이 생길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환영합니다. 축하는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이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것처럼 잘하면 티가 안 나고 못하면 티가 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보공개 파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보공개율을 좀 높여 달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계획이나 기타 정보들이 충실하게 올라오는 것, 아직까지는 다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옛날 자료들만 올라온 데도 있고 이런데 많이 달라진 것을 느껴서 저는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12월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평가는 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연말인사가 승진의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급 이상에 대한 전보인사가 있었고 이제 1월 말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제가 딱히 몇 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에서 승진을 하신 분들은 밖으로 드러내질 않지 않습니까. 탈락되시거나 지적당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건데 그래서 대화방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구성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칙 없이 특권 없이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나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 직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보고요.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켜 나가서 진짜 직원들한테 이번 인사는 진짜 잘됐구나라는 그런 말을 듣도록 처음부터 저희 인사라인에 있는 인사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에 임한다고 하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몇 점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 변화ㆍ혁신하는 인사 제도 확립 그리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3ㆍ1운동 100주년 사업 작년에 말씀드리고 이래서 오늘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너무 늦게 했는데 지금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초 위원님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1월 21일부터 시민정책 네트워크 22개 시민단체하고 기념식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동구하고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실내행사하고는 달리 창영초등학교에서 야외행사로 개최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 그 다음에 타임캡슐 매설 뭐 그런 식전행사 그 다음에 기념식 그 다음에 만세운동 시가행진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0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갖다가 라이브로 이렇게 한다든가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헌시 문제, 헌시를 갖다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는 예전에 광복회지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셨잖아요. 의미를 더해서 33명으로 구성된 지부장님이 포함된 33명을 구성해서 함께 낭독하는 방안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좀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일행사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나 시민단체들도 부대행사를 많이 이제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는 당일 기념행사가 주라고 한다면 다른 문화예술 파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3ㆍ1운동 관련 행사들 좀 엮어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하고 관련해서 내일 14시에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시의 관련 과가 참여가 되고 군ㆍ구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 서른세 가지 꼭지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ㆍ1절 기념식 행사하고는 별개로 여러 가지 이제…….

부대행사들이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회가 되면 정리가 된 다음에 완성이 되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기록물 폐기 관련해서 공공서류 갖고 중앙정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과정은 나왔지만 감사받아서 징계나 이런 것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기록원에서 시정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했고 담당자 1명을 훈계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훈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공청사 건립이에요, 아니면 제2청사 건립이에요?

제2청사 건립입니다.

제2청사 건립이에요?

네.

제2청사 건립이 중투에서 왜 부결됐어요?

부결된 건 아니고요. 1청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거고 2청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던 것을 갖다 중지시키고 나름대로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검토…….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들 다 인재개발원이나 종건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것들 그리로 다 이전하고 그 다음에 미추홀타워에 가 있던 부서들 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미추홀타워는 아니고요. 종전에 검토했던 9개 기관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2청사는 아닌 거네요? 공공청사 건립,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여기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시청의 각 기관들이 다 막 흩어져 있고 이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사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원에?

네, 저희 루원시티의 2청사는 종전에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제2청사라는 말을 쓰지?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루원시티는 공공복합업무용지가 있는데 그게 저희 2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도 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 청사라는 말을 들으면 시청 각 부서들이 근무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2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청 직접 관련 부서들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걸 제2청사라는 말을 쓰냐고. 중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중투 의뢰할 때 제2청사로 해서 의뢰해요?

루원2청사로 해서 올라갑니다.

루원2청사로 해서 올라가요?

네.

그걸 왜 루원2청사로 해서 올려요? 그게 더 부정적이지 않아요, 중투를 통과시키는 데?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 것에 지금 거기서 부정의견을 받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공공청사를 지금 중앙 같은 경우 중앙 각 기관들을 지금 지방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인재개발원이나 종건이나 도시공사를 다 한 데 모은다 그러면 각 구에 안 갈 시설들이 한 개도 없는데 이걸 다 모으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상업 밀집지역에 있거든요. 공공청사가 있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런 것들은 이전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추진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정부에서 9개 기관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2청사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처럼 인재개발원도 2청사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그게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9개 기관이 진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그런 것들 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언론에 발표되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것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제2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시 유관기관들도, 시청 관련 과들도 다 거기로 가나 보다 이렇게 다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2청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명칭에 혼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별 안배도 중요한 문제고 서구에서 발표가 한 번 나서 서구 주민들이 서구에서 이렇게 아우성친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거기에 비위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하면서 그리고 중투에서도 어떻게 하면 심의를 통과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동 단위 거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려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추경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제도 개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5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등 2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와 1건의 안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