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초 조례안 심의는 직제순으로 진행코자 하였으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일정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후 지역혁신국 국장님의 한전공대 유치 관련 출장으로 미뤄졌던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윤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조례를 잘 개정하시고 소관부서에서 법리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존중하고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율 의원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박희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옥윤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남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윤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외렵혁관 최도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협력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대외협력자문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저희 남구의 주요현안과 예산 확보, 여러 가지 건이 있긴 한데. ‘기능’의 네 가지와 ‘구성’의 네 가지를 보면 여기에 맞는 분을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

기본적으로 자문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각 분야별로 필요한 주요현안에 맞는 담당부서의 추천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의 주요 활동하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추천의뢰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 밖에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주요한 활동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냥 명칭만 가지고 유명무실해서 폐지되는 위원회도 이번에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고 일단은 대외협력관에서 지금 하는 업무와 자문단의 구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주요현안 과제 해결을 하고 국ㆍ시비 확보를 하거나 국회, 중앙행정기관에 협력을 구하려면 저희 남구에서 덕망 있는 분이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회의 자문단들이 꼭 저희 남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당 전 국회의원님이나 시ㆍ구 의원님들, 중앙의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의 영향력 정도는 되야지 저희가 중앙에 가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시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단 구성을 2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보면 대외협력관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청장님께서 대외협력관 기구 개편할 때도 협력관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그런 역할을 하실 분으로 최도식 협력관을 모시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이 부분의 업무는 대외협력관님이 하고 계시고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력관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으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다 맞춰버리지 마시고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남구에서 활동했던 전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당 활동을 하셔서 각 정당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으로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도 방금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위원회를 쭉 지켜보면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한 위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특히 이번 대외협력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신생 팀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각 동에 1명 추천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취지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거의 했었어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력관님이 앞장서서 위원회를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도, 추천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사실 공고를 띄워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모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고를 좀 띄워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바라고. 그때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최대한 인력풀을 가동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하되 그 이상으로 또 모집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본인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인력풀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구 청년정책이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한전공대 유치에 아낌없는 성원과 힘을 실어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조를 구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그럼 저희 지역혁신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양신 지역경제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지역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지역혁신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창조적 경제도시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지역혁신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 85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혁신국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주도형 균형 발전, 혁신적인 구정 실현, 지속 가능한 창조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제 각 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국장님에게 조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날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또 어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장이 주문한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안건 조례안 심사, 동의안 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정책결정자인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과에서 이런 이러한 2019년도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과 대안이 있으십니까’라고 자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공유가 있어야 되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쓰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역혁신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기에 앞서서 딱 결론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먼저 알려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지역혁신국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광수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난 한 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석 자치분권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신병수 일자리정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조성자 청년정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현미 인구정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혁신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혁신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정정석 국장님 평소에 참 남구청에서 브레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중책의 지역혁신국을 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혁신정책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청년일자리, 한전공대’ 많은 중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과연 혁신정책과가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임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많이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을 봐서 청년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갑니다. 첫 번째로써는 109쪽을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늘리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가 청년일자리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국정 정책과제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에 대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의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제가 청년기본 조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들에 대한 고심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일단 연령 상한도 늘렸고요. 그런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의 현안문제를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보다 많은 청년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요. 중앙정부의 고민을 과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고 이것 보면 청년이 마치 피해자이고 뭔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우리 구가 이 정도 국비나 구비를 지원하면 일자리가 나타날 것 같이 글을 써놓으셨는데 이런 것 말고요. 자, 우리 남구에서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도, 해 마다 연말에 개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 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60명 내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노력은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방향이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박람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박람회에서 남구에 있는 기업이 와서 남구에 정착을 청년들이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일자리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구만의 기업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여성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가임여성들이 많이 있어야 인구가 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나 상임위와 업무보고 선정하실 때 논의해 보셨어요? 제가 좋은 의견이 있는데 들어 보실래요? (예) 지금 우리 메가아웃렛 비어 있죠? (예) 전국에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콜센터를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성 청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기업에 택배라든가 이런 기업의 콜센터 하나만 유치해도 최소 400명입니다.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수 천개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못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에서 지원받아서 외부로 가는 그런 정책 말고 요. 중앙정책을 왜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안 가고 우리 남구에서 구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청년들이 남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남구에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빠져 있고 중앙정부에 있는 것 그대로 배껴와서 복사해서 갖다 놓고 위원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 6개월 동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어요. 과 신설돼서 뭐 제대로 된 것 있는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다고요. 업무보고에 6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것 보고 납득가는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남구에서 혁신, 말 그대로 ‘혁신’이면 우리 남구의 다른 과와 협업해서 무엇인가를 갖고 와서 구민들이 납득하고 우리 구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제안이 있으니까 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박람회 했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박람회해서 그 청년들이 남구에 살겠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좀 혁신적인 아이템을 해서 중앙정부에 찾아가고 대기업 찾아가고 대외협력관과도 협업도 하고 청장님이 정말 바빠야 되는 과가 이 과에요, 과장님. 혁신과는 그런 과에요. 그러라고 만든 과 아닙니까? 그것 안 하면 중앙정부 것 기획안 배껴놓고 1년 허송세월 보내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여성들이 또는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 넘쳐나서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주십시오. 택지 개발합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전혀 없고 이런 업무보고서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발 모르면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본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시든지. 저는 이 업무보고서 전혀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7쪽 보시면 ‘소통ㆍ협업, 개방ㆍ공유를 통한 열린혁신 추진’업무보고서에 멋진 단어들을 총 동원한 것 같아요. 정부혁신이나 부서간 협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본 위원은 모호해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사실 우리도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항상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이 사항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과 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이런 계획이 있나요? ○

추진계획에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꼭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혁신정책과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일단 신규시책들이 많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조금 더 꼼꼼히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뒤에 계신 팀장님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시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남구가 당장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준비를 잘 하면 그게 기초가 돼서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청년 기본 조례 연령도 더 확장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원도심 마을리빙랩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내용을 보면 타 과와 연결된 게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지원과도 소통이나 공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역경제순환과도 똑같은 소통방을 해서 비슷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책들이 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 업무가 꼭 필요하나 싶기도 해서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과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된 업무가 각 과에서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107쪽과 109쪽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이것 혹시 구성을 하셨어요? ○

올해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시죠. 이것도 보면 업무의 내용이 청년에 관한 내용이고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보면 요. 두 개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이 위원회 2개가 꼭 필요한가 싶어요. 청년단체의 구성도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인데 정책위원회는 전문가, 활동가, 청년 당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꼭 2개가 필요한가. ○

위원님 말씀대로 2개가 중첩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일년 동안 잘 준비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5쪽 ‘5060 신중년 보람일자리사업’ 신규시책이네요. ‘빛고을 50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

일단은 대상이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연령대가 45세부터 60세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천천히 보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50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10개월 동안만 하는 거예요? ○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인원은 딱 24명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

예,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은행과 기업에서 희망퇴직자를 받았잖아요. 다행히 공직자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주변을 보면 가장인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직장을 잃고,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길게 보면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대학생 5명이 졸업하면 3명이 취직이 되고 2명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지역을 떠나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리 지원사업, 한시적인 것 말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죠? 그것 참 좋은 제도잖아요. 취업한 광주청년이 채움공제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3400만 원을 돌려준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려운…… ○

신청을 많이 할수록 홍보도 많이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홍보하셔서 혜택이 꼭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형일자리, 남구형일자리 계속 목소리만 내고 있지만 아무 것도 크게 변화된 것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올 한해도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좀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는 류병양 과장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지난 번에 한전공대 설명 왔을 때도 코피가 쏟아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정책과라고 하는 과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이고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도 갔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사실 혁신정책과의 일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청년일자리, 중년, 50 플러스 일자리, 자치분권, 역량강화, 이런 일들은 혁신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전공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혁신정책과의 소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관 소관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조례안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한전공대면 학교 아닙니까? 교육지원과라든지 대외협력관에서 ‘우리 남구가 교육인프라를 구축했다. 우리 남구만큼 교육이 확실한 자치구가 어디있느냐.’심사 단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과가 교육지원과나 대외협력관이 돼야지 왜 일이 많아서 산적돼 있는 혁신정책과에서 맡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맞죠? 국장님 그러시잖아요? ○

구정의 일에 누구누구의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소관 분장 업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저희 팀에 자치분권 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다른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98쪽에 혁신정책과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야∼ 정말 시원하게 이게 진짜 업무보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 ‘열린혁신 추진기획단 구성ㆍ운영’에서 행정내부의 조직, 인사, 예산 등을 혁신하고 행정외부에 5개 분과를 혁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취지는 너무나 공감하고 좋은데 여기 구성을 보면 30명인데 내부가 5명, 외부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은 좋은데 잘못 끼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부의 이런 사람들 와봐야 빈수레가 요란하고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은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 너무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 과의 직원들이 우리 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혁신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혁신이 무엇인지를 내부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해야 한다고 봐요. 국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니까? (예) 외부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주지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만 잘 해도 혁신정책과 정말 일 잘 한다고 생각해요. 이 일에 올 2019년도 사활을 걸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요! 대통령도 못 하고 있고 일자리부위원장인 이용섭 시장님도 일자리 못 만든다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황도영 위원님, 부희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고 할 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장님, 95쪽 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됐잖습니까? ○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가입해서 자치분권대학과 연계해서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사업이 맞죠? ○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죠? ○

예, 연 1000만 원 출연.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

그렇습니다. 이 절차는 일단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이 나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됐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나름대로 추진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업을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수기하고 반영하려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ㅡ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ㅡ 이런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까지는 보고나 얘기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소관부서 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 꼭 얘기해 주셔서 정말 좋은 대안과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구 도시재생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 담당 위현미 주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1 담당 남상래 주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2 담당 윤형식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에 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민선 6기부터 준비했던 뉴딜 정책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00억 원 가량의 돈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상래 주무관님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구인 월산동 지역에 많은 사업이 시작될 건데 집 수리 지원 같은 경우에 비리가 절대 안 생기도록 철저한 감시와 많은 현장 방문을 부탁드리고요. 사직동이라든지 많은 도시재생 정책에 관련해서 정말 나중에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무 문제없다 또 잘 했다는 칭찬이 전해지도록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활성화까지 제가 덤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너무 유행 따라가는 불필요한 시설은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 잘 맞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직동, 양림동 진행을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양림동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보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대부터 의회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좀 더 주문을 하자면 사실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건물주와 주민들 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한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 양림동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림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양림 역사 문화마을 사업이 1단계부터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한국관광100선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된 요인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에 같이 발맞춰 우리 관이 중심이 되어서 상가주민들과 지역주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러한 부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협약체계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늦은 감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루속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도시재생과는 업무보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도시재생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공부를 했는데. 앞서서 황도영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업무 보고서 보니까 국장님, 자질구레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할 사업만 딱 정해져 있어서 ‘아∼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 정책 자체는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 설정이 잘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9쪽에 ‘남구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28일 날 한전공대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만 한전공대는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게 가장 큰 골자이고 핵심이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지역 후보지인 대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적지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공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지금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뭔가 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28일 날 확정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안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됐을 때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과장님 이 답변은 서면으로 기본계획서를 저에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구두로 와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서류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강양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미 경제진흥 주무관입니다. (인 사) 윤영선 도시농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맹호 농축산유통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도국 지역공동체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난희 사회적경제 주무관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순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저희 지역경제순환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민 한분 한분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양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촌에 콩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방금 잠깐 보니까 2007년도에 개관을 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업무 보고서에 제목이 특화마을 기반 구축이에요. 특화마을 기반 구축, 올해 지금 12년째를 맞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생각한다면 이제 기반 구축이 아니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되고 아직까지 기반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전남 강진처럼 전국 유명세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정말 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가 무슨 특별한 계획을 좀 세워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콩센터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나요? ○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촌동 쪽에 콩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얼쑤’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도자기’라든지 또 ‘빛고을 공예창작촌’ 더 멀리 가보면 ‘고싸움놀이 체험관’ 이런 다양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고 이것을 연계해서 콩센터가 분명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와서 아직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는 반드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몇 가지 사업을 봤는데 사실 그중에 우리가 가능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인 투자 20% 포함해서 최대 30억 원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반드시 이 공모에 응모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 그리고 아까운 우리 자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고민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어요? ○

일단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반 구축 그만하시고.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하기 보다는, 어차피 질의야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질의를 많이 했던 과 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오셨으니까 전통시장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고영미 계장님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장 두 곳 다 저의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컬(local)에서 많이 뵙는데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런 곳까지 다 나타나지 할 정도로 정말 현장업무에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그 점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서에 퇴직할 때까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통시장에 오래 있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중국에 오랫동안 생활해 봤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게 저희 어릴 때 보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또는 마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시절이었고 중국도 24시간 할 것 없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트가 아직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오는 거지 전통시장에 무슨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일을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저도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정말 성공리에 예산 투입한 게 아웃풋(output)이 나왔었고 또 올해 저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거고 김광수 위원장님도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현장까지 와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4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보셨죠? (예)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6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은 17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4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450명밖에 혜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촌에 계시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모두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

저는 소진이 안 될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와 상의해서 우리 구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궁금한 게 소진을 다 못 했을 때 소멸되는지 내년에 다시 사용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발언석으로 나와서 과장에게 직접 설명) ○

1년 단위 사업이어서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영화나 스포츠센터, 미용실 이용하는데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당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됐다는 것은, 지정됐다고 해야겠네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소로 등록이 된 업소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농업이, 우리 먹거리라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작은 복지혜택이지만 하루라도 나가서 힐링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인당 150만 원 받는 거죠? 20명에 대해서. ○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지원단가에 37만 5000원은 어떠한 지원단가인지 책보다가 궁금해서요. ○

1회에 지원하는 단가가 그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할 때 첫 등록금에……

그럼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 1∼4분기 할 때, 1분기 수업료의 37만5000원? ○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궁금해서 황경아 위원님께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

농업인의 자녀는 전체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 1분기라고 해 놨으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까 박희율 위원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냐고 하니까 겸손하게 ‘아직 덜 됐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지역경제순환과 과장님으로 오시려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장 내 웃 음) ○

그것은 아니고. 파악이 잘 많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시기에 지역경제순환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웬만한 분 같으면, 질의답변에서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잘 썼는지 아주 명쾌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기대되고요.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연관해서 열심히 잘 해 보십시오.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순환과 주무관님들 보면 쟁쟁한 분들이 다 계세요. 일 잘 하시는 분들. 이래 가지고도 일 못 하면 큰일났습니다. 고영미, 윤영선, 오맹호, 이도국, 또 이난희 사무장님은 월산4동에서 일 잘 하기 로 소문나신 분이 지역경제순환과로 왔어요. 이래서도 성과 못 내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아니, 위원님들께 부탁한다고 하지 마시고. (장 내 웃 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49쪽, 이난희 사무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금년 신규사업 맞죠?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가요? 소요사업비가 850만 원인데 금년 본예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참여기업 모집 후에 전문멘토와 연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경영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전문멘토를 모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전문멘토 섭외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음 주 중에 저에게 와서 간단하게 어떻게 전문멘토를 섭외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