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4개 부서 부서장이 공석으로 된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주차지도과는 승진임용에 따라 교육수료 2월 15일 후 복귀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인 소통담당관은 1월 30일 임용 예정이나 세무1과는 양기환 전 과장님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지연으로 인해 추후 인사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18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해는 황금돼지띠인 기해년입니다. 2019년에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2019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계획 등 4건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생활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을 통한 주민중심 행정구현 등 관행화된 비효율적 근무방식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사안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71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운영, 직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권장연가제를 시행하고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 등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청사시설물 수시 정비, 폭력 및 악성민원 대책을 위한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9,03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의전 지양 및 행사간소화 추진을 통해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동향 보고체계 구축 및 주민신고망 활용을 통해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파트입니다. 74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 하는 부평 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시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조직활성화 워크숍, 정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자기개발 교육여건 조성 등이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전년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입니다. 72쪽 추진계획입니다. 연 1회로 제한하였던 직무전문교육 참여기회를 연 2회로 확대하여 교육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변화되어가는 행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6급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중간간부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그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 정책연수는 1인당 50만 원이 상향된 250만 원을 최고금액으로 지원하여 참여경쟁률을 높이고 좀 더 우수한 실시계획의 선정, 연수 결과보고회 등으로 정책제안 발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 치하 및 견문을 넓히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전년대비 15명이 증가한 45명이 그 대상이며 선호국가를 반영한 조별 구성, 연수시기 지정 등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참여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의 일환인 삶의 전환기 응원 프로젝트는 건강관리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갱년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로연수 교육실비 지원제도는 이미 인천시 및 타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로연수를 앞둔 직원들에게는 인생 재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제도의 발굴과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 활성화 파트입니다. 77쪽 주요계획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직장 보육시설, 구내식당, 직원 휴양시설 그리고 직장 동호회 활성 지원, 공무직 근로자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사업의 소요예산은 27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쪽 계획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과 휴양시설 운영 지원, 구내식당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사업에 32억 원의 사업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합과 소통을 위한 활동으로 올해 참여하지 못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무직근로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위한 2020년 채용 사전심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파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자치구정 환경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사전검사를 통해 관내 신ㆍ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설물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최신 정보통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주요 추진계획은 관내 신ㆍ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후된 전자팩스 시스템 교체 및 행정전화번호부 모바일 주소록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지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옥희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숙 구민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아울러 지난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저변 확대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비롯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리더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12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활용으로 동별 1개 이상씩 마을별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ㆍ반장의 역할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과 조직관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 복지리더 양성과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금년에도 통ㆍ반장 역량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교육을 통해 통장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해보험 가입과 한마음대회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부터 93쪽입니다. 다음은 부평 미군부대 부지의 조기반환 방안 모색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기반환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해서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부평 가을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를 통해 조기반환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환경정화 민관협의회를 통해 환경정화 관련된 효율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부평 미군기지의 부분적, 일시적 개방을 유도함으로 부평 미군기지를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평 미군기지 안에서의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평 미군기지 자문협의회 등과 더불어서 부평구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지난 한 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는 지역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하여 역량강화에 주력하였으며 계층별 참여예산제 추진으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연중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위원 및 주민위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열린강좌를 개최하고 기존 청소년의 학부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 주관으로 추진할 예정인 계획형 참여예산제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계획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이수자는 동 지역위원회에 배치하여 제안사업 발굴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지난해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은 35개 단체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아카데미와 동위원 리더 아카데미, 역량강화 지원과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 관련하여서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주민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가, 집담회, 성과보고회, 워크숍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특성 강화 프로그램, 기관ㆍ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자 관리와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소식지 발간과 웹진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자원봉사 학교와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의거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의 안심귀가를 지원하며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신설 및 이전사업 추진을 통하여 관제 사각지대 최소화로 안전한 거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부평 안심귀가 앱과 스마트 키즈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다용도 CCTV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CCTV 이전 및 타부서 CCTV 설치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CCTV 30개소 신규설치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소의 CCTV 이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CCTV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구민들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09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2월에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을,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 및 각종 사건ㆍ사고 자료분석을 통한 부서간 업무공유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운영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안점점검의 날 운영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을 통한 생활안전시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0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6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의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안전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주택형 소화기, 단독경보형의 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부평역세권 재난예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길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900만 원입니다. 113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의 정비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통한 자연재난 관련 방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 확보와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확대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및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민방위 대원의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실전재난체험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6쪽에서 117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8년부터 실시한 초보엄마아빠를 위한 응급처치 교실 운영과 교통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음주체험교실을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차량 내 아동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엉덩이로 빵빵” 교육프로그램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인형극 공연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및 실전 재난체험 교육 훈련을,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대상으로는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수시 정비 관리하고 화생방 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 만일의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9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를 신규로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음용수 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 및 반기별 1회 소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 및 수중모터 2개소를 교체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50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하여 방독면 보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차피 구정 때 못 뵈니까.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에 추진상황(실적)에서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방범용CCTV가 이전되는데 여기는 재개발구역이라이 CCTV 이전비용 같은 건 누가 부담하나요?

재개발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연계된 게 2019년도 추진계획에서 방범용CCTV 이전설치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10대가 이전설치해서 비용이 추계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대는 했는데 이것 5대는 새롭게 이전되는 거고 여기 있는 5대는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재개발구역에.

원래는 10대 정도 수요를 예측했었는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재개발구역이나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부서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업자, 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실제 우리 도심에 있는 거기에서 피치 못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구민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것과 청천2 주택개발정비사업 건은 그쪽 재개발사업 지구 내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이전비용.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보면 부평 안심귀가 앱이 부평구 권역을 벗어나면 잘 안 되는데 하단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2019년도 인천시에서 구축한 긴급 도움요청 앱 서비스 “안심in”과 통합예정이라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평 안심귀가 앱은 부평구 관내에서만 CCTV와 연계해서 야간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부평구를 벗어나면 그 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 여러 구에서 다 운영하는데 구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네 구를 벗어나면 그런 서비스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통합적으로 지금 CCTV는 옹진을 제외하고서는 전 구가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CCTV 통합운영을 통해서 인천시 모든 관내에서 안심귀가가 가능하도록 통합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으로는 당구장 표시에 있는 대로 모든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통합해서 인천시에서 “안심in”이라는 귀가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함도 부족함도 없이 해야 되지만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 사업추진이 2019년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간 지속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행 의도가 안타까운 일이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라는 참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정말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을 안전대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행정안전부지요. 그때 국민안전처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항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부처, 부서, 모든 지자체, 모든 공공기관, 사회 민간단체까지 다 합동해서 밑에 고딕으로 돼 있는 것처럼 건축시설, 생활여가시설, 환경, 하여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위험시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점검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 빨리 보수보강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나 관내 시설물 같은 것들을 우리 부평구에 여러 과가 있지만 과별로, 부서별로 점검지시 잘 하셔서 주 단위로 하지 마시고 주에 2-3회라도 실적을 체크해서 미진한 부분은 꼭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내실 운영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운영하는데 이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그게 2월에, 개학을 보통 3월에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개학이. 그러니까 한 2월에서 3월 초까지 개학 전까지, 개학하고 나서 학교 안정화됐을 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채용 안 하고 안전체험관에 실전체험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가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하고,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주 대상입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하는 시설이나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먼저 PPT로 간단하게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CPR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실전 체험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부평 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역세권이라면 부평역 지하상가,

예. 부평역 지하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평역 지하상가가 동양에서 시설이 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고층빌딩하고 연계돼 있고 또한 지하철도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화재를 비롯한 그런 것을 말 그대로 경보시스템입니다. 미리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또 저희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씩 실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테스트뿐 아니라 입주한 상가라든지 입주한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이해를 구하고 또 실적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전 예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재난예방 경각심 고취 및 예찰활동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입자들이 입점하고 있으니까 관리사무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이런 시스템은 항상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그러니까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에서 보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서 주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기상관측장비가 있지요?

예. 기상관측장비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의회 1층에도 관측 정보표시기라고 그래서 강우량 그다음에 풍향, 온도, 미세먼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관측정보표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그리고 구의회 로비, 당직실, 하나로민원과 해서 총,

그러면 이런 것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 연계돼서 표출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게 강수량계라든지 온도 센서, 풍향계 센서, 대기압 센서 이런 게 종합적인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여기서 업체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관련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각종 센서의 정기점검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하고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표출이라든지 이런 모니터가 에러 났을 때 곧바로 지원하고 보수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7쪽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교통안전체험관 엉덩이로 빵빵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유치원 학령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하교 버스에 인솔교사나 버스기사가 아동이 있는 것을 모르고 버스를 잠그고 내리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이 몇 번 벌어진 게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어린이들이 자기가 차에 갇혔을 때는 앞자리로 의자를 타고 넘어서 이동해서 클랙슨을 손으로 누르면 악력이, 손에 힘이 약하니까 엉덩이, 그러니까 자기 온몸을 실어서 엉덩이, 핸들에 있는 클랙슨을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갇혀 있으니까 구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을 미리 교육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클랙슨 형식의 그것을 설치해 놓고 직접 또래 어린이들이 가서 엉덩이로 눌러서 여러분이 갇혔을 때 이렇게 엉덩이로 누르세요 하고서 교육하고 체험해 보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의 시간도 잘 맞춰서 모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8쪽 하단에 보면 음용수시설 10개소가 수질검사 그리고 물탱크 이런 것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이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음용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원이나 주민들한테 현재 개방돼 있는 시설이고 구민들이 현재 음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전문채수통이 있습니다. 전문채수통이 있어서 채수통에 밀봉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주어서 거기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음용하고, 만약 결과에 따라서 소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독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수하고, 정말로 이건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때는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탱크 같은 경우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씩은 정기적으로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음용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한 번씩 음용수 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화생방독면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올해 보니까 방독면 구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5,220개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그때는 800개에서 1,000개 정도로 왔다 갔다 증가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민방위 업무평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평가를 했는데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저희가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저희는 사업비로 주었으면 저희가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는데 아예 시 비상대책과에서 그냥 방독면으로 한정지어버렸어요, 포상사업을. 그래서 3,900개, 한 4,000개 정도를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1,000개 말고도 한 4,000여 개 정도 구입해서 작년에 방독면 구입량이 늘었고 덕분에 방독면 보급률도 20.4%에서 한 15% 증가한 35% 정도로 보급률이 제고됐는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확보율이 35.2%인데 다른 구는 확보율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확보율이 사실은 거의 민방위 방독면 보급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개수는 비슷한데 민방위 대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인원수가 적은 데는 민방위 방독면 개수는 똑같이 나가니까 보급율이 확 올라가는데 저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구에 균등하게 방독면이 나가다 보니까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방위 대원이 적은 동구나 남구 그런데 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데 우리 부평과 인구가 비슷한 남동이나 서구, 부평중에서는 그나마 부평이 제일 보급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35%고 남동구가 27%, 서구가 24%로 인구가 비슷한 50만이 넘은 3개 구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부평이 제일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방독면을 다른 구에 비해서 35.2%를 확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전년도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확보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방독면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방독면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매뉴얼들이 있나요?

시설장비유지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각 동에 민방위 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데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방독면 이 습기에 약한 거니까 지하창고에는 보관을 하지 말고 또 지하창고에 어쩔 수 없이 장소 때문에 보관할 시에는 환풍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박스를 쌓아놓은데 4단 이상으로는 적치를 금지해 달라. 그리고 4단 이상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밑에 있는 건 위로, 위에 있는 건 밑으로 해서 교체해 달라. 그다음에 철제 앵글 제작을 해서 거기에 설치해달라. 그리고 정화통이 있습니다, 방독면 옆에. 정화통은 절대 밀봉된 포장을 유사시 외에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기 전에 밀봉된 포장을 개봉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밖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공문으로 보내고 또한 1년에 두세 번씩 각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보관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아까도 보관방법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숙지하는 것보다는 각 동사무소 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관리대장을 좀 만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 공문 발송해서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나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도 숙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안전재난총괄과는 우리 부평구 전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의도 있었고 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재개발사업에서 CCTV 이전비용 같은 것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부담한 것도 적절한 것 같고요 우리 안전대진단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또 지하상가 같은 데도 안전매뉴얼 같은 것, 그리고 비상방송, 대피시설도 철저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율방재단 그분들이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재난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모습도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피복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인데요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 잠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폭염 대비는.

올해도, 원체 작년에 일과시간 낮에는 경로당, 노인정을 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야간에 하는 시설인데 사실은 열대야가 안 가시면 밤에도 에어컨이 없는 세대들은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간에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지금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센터 대형 공간이 있는 시설 사업체를 상대로 현재 지금 계속 섭외중에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힘들다고 답변 온 데도 있고 그래서 답변 온 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설득해 보고 또 장소를 찾아보고 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대신 올해는 야간에 그런 폭염 대비해서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만 더 추가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같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잘 계획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를 위해서 물품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 보관은 어느 식으로 하나요? 구청 어디에서 보관하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것 예를 들면 쿨토시라든지 쿨타올이라든지 그런 것 있는데 그것은 다 나눠줍니다, 수요처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나눠주고 핫팩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가 오는 즉시 현장으로, 쌓아 놓으면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각 활용처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재고는 안 생기는 건가요?

재고는 약간 있는데 그것을 재고라고 볼 수 없고 주로 쌓아 놓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파에 바람막이도 다 되어 있잖아요.

아, 버스승강장.

예. 그리고 폭염 때는 그늘막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면 그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버스정류장에 쉘터에 하고 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에 비닐막으로 돼 있고 끈으로 결속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하나씩 텐트형으로 보급했다가 보관 과정에서 반 이상이 훼손돼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아예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예산을 수립해서 보관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그늘막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폭염이 올 때는 펼쳐놨다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올 때는 걷어서 결속을 단단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보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철저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데요 다들 올해는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잘 해서 다 진급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부구청장님 되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국장님 되시고 팀장님들은 과장님 되시고, 이것 다 욕 아니지요? (웃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나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 보면 7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위탁운영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하면 또 그것도 맡길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쓸 때는 예산절감이나 경제적인 우리 부평구의 경제상황도 고려하고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예산절감 면에서만 보면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더 싸지 않을까요? 이것도 있고 또 우리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잖아요. 그것도 다 아마 금액이 어느 정도 넘으면 입찰 주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텐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유능한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일일이 따로 주는지, 그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만일에 그쪽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들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다시 가로기 위탁까지 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가로기 같은 게 연 9회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인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해서 일반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절감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건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할 일이 풀로 찼을 때는 당연히 직원을 고용해야 되겠 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게 과연 풀로 차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2,100만 원이면 이것을 다는 분들이 이 일이 아닌데 이것을 하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또 수당지급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과대량의 관점이 직원 관점과 또 위원님 관점이 틀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을 우리가 플래카드도 1년에 꽤 많이 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본 위원 생각에 반으로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의논해서 그분들이 더 추가노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당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을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하지요? 부평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어떤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하고 총괄적으로 공용의 물품은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보니까 부서별로 다 물품을 구입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 아시잖아요. 그것을 총무과나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부평구청, 그다음에 부평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일괄구입하면 더 싸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일괄 구입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물품 소요시기부터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아, 제 말씀은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일괄로 계약해 놓고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일괄구입이라는 게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에 계약해 놓고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많이 쓰는 경우에는 조달구입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물품수용을 저희가 다 수렴키 어려워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정수기 같은 것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수기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로 임대하나요? 각 과별로 임대하나요?

청장실부터 저희 과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왜냐면 일괄로 하면 비용은 또 1개 부서에 다 몰아서, 예산 그렇게 되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또 1개 부서에 예산 쏠림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아진다고 총무과에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있다 가는 건데.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쯤은, 옛날 것도 한번쯤은 돌아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83쪽 한번 봐주세요. 83쪽에 4번에 보면 행정전화번호부 모바일앱 주소록 서비스 도입을 하신다는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공무원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행정편의 향상 이랬는데 이게 주민들에도 제공되나요?

주민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정편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구의원한테는 제공되나요?

위원님들한테 현재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제공해 주십시오.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핸드폰 번호가 아니고 일반 구내전화번호면 구민들한테도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구민 53만, 그렇게 되면 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냥 앱만 다운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핸드폰 사용료,

다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일일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이게 진짜로 이 두 개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무게가 확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96쪽 한번 봐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계층별 참여예산제 운영 확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적취약계층 선정하고 참여예산 이 말이 이분들을 위한 예산을 참여예산제로 만드는,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예산에 나와서 의견을 접수하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참여예산을 만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지요?

학부모라든가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했던 게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가 됐든 참여학교가 됐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안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참여예산을 제안하라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들한테 찾아가서 제안을 받고 참여제안을 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러면 이분들한테 이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되겠네요?

예. 찾아도 가고요 이쪽으로 불러서, 청소년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찾아가서도 하고 민방위교육자들한테 찾아가서도 하고 이렇게,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설문지를 그분들한테,

간담회식으로 해서 충분히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하는 게 뭔지 듣고 건의도 받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우리 예산이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제안받는 건 일단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9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고칠 게 있는데 하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고 및 접수를 1, 2월에만 받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를 한 6월, 7월에 이 공고를 놓쳐버리면 접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눠서 하면 어떨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올해 새롭게 변경해서 한 번만 공고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년에는 양적으로 마을공동체 단체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질적인 면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금액을 나눠서 갖지 않고 기본적으로 2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보면 가장 큰, 공모를 신청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올해. 그런데 그 서류가 너무 너무 복잡하고 당연히 지원예산이 진짜 합목적성으로 사용됐는지 하려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할 때 보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사실 아무리 서류가 많고 아무리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다르게 쓰려면, 빼돌리려면 다 빼돌려요. 아시잖아요. 서류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접수하라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복잡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으로 접수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하는 사업은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지원해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는 게 더 유익하지 이것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은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서류를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실 유일한 방법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장으로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

그거면 사실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빼돌리려면 다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서류를, 이분들이 이 사업에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서류를 만드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런 봉사사업 같은 사람 나이가 50대 넘은 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것에 막혀서 사업을 못 하면 조금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폭력 및 악성민원 대책 추진해서 CCTV를 설치합니다. 폭력이나 악성민원이 2018년도에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한 2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면 7개 부서에서 약 2건 정도요?

예. 소소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년에 발생한 경북 예천군 사태로 비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4쪽을 보시면 하단에 장기근속 26년 이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개 조 해서 30명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올해도 45명 정도 갈 예정이신 것 같은데 26년 이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한 1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가신 분들이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30명 한 것을 올해 그분들의 주기를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15명을 더해서,

비용이 상당히 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15명이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를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인당 약 448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 보통 450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분들 연수지가 동남아나 이런 쪽이 아니라 대부분 북유럽 그런 비교적 멀리 있는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작년에 갔던 쪽도 대부분 북유럽쪽을 많이 선호하셔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다 보내시는 거지요?

예.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전 직원이 26년 이상이면 다 가시는 거지요?

예.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1쪽을 보시면 관내 건축물 사용전검사 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시공 차이 및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일부 재시공 사례가 발생됐다고 그랬어요. 이 재시공 사례 건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재시행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시공 사례 발생 해서 그래서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질의드린 거고 만약에 재시공 사례가 발생되면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부담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99쪽을 보시면 어차피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성마을 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위탁.

현재는 사용승인허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서 같은 것은 아직 작성 못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아직 작성 안 하셨어요?

예. 협약서안은 나와 있고요 필요하다면 협약서 작성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용승인허가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승인허가만요?

예.

그래요. 제가 계약하러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가실 때.

구청에 와서요?

구청에.

따로 저희하고 위탁계약 같은 것 맺은 건 아직 없고요,

아마 그럼 전 부서,

일자리기획과요?

이관되기 전에 계약 체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전혀 그런 협약서라든가 아니면 위탁계약서 맺은 건 없고요 저희한테 오면 사용승인 허가 그것만 지금,

왜 제가 또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산이 1,000만 원 작년에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계약하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추경 때 다시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게 했고 정상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한테 갈 때는 계약을 하러 간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사용승인허가, 여태까지 관공서 행정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절차 없이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점거 식으로 돼 있던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용승인허가서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원식은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개원식 시기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7월이나 8월에 그분들이 들어갈 때 맞춰서 개원식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벌써 이미 반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별도로 개원식을 갖는다는 건 조금 형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개원식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개원식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불법점거를 해서 제가 막아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영성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평구청 공직자들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떼를 쓰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계획에 없더라도 어차피 개원식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도시철도시설은 2019년 1월중 점검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 완료하셨습니까? 지금 1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시설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는 완료됐고 다른 건 점검중이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에 보시면 방범순찰대 방범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22개 동 중에 방범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동 기준이 아니라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는 각 지구대에서 모든 동을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동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되는 동도 있고요 없는 동이 많고 없는 동들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여기서 방범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고 거기서도 방범순찰을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순찰대가 각 동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면 운영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해서 없는 동들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자율방범대만 의지할 게 아니고 독려해서 같이 방범순찰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냐면 보관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각 동으로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다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위급시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더라고요. 각 청사 옥상의 창고 아니면 지하창고, 대부분이. 물론 창고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일선 동장님들하고 간부회의 때라도 이렇게 거론하셔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고 또 모 동 같은 경우는 옥상 4층 위에 창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관돼 있고 하니까 과연 위급시에 신속하게 쓸 수 있겠나. 그게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박스채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그래서 신속하게 위급시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간부회의 때라도 말씀하셔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보관지침 매뉴얼을 다시 정해서 전파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전파해서 방독면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촉구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관장소를 개선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증원됐잖아요. 정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늘은 거지요?

“…….”

정원이 54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은 늘었지만 현재 인력보강을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원이 늘었으면 지금 업무라든가 이런 게 분장되어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인원 수급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원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15개 부류에 대해서 한 124명 신규직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6월에 시에 의뢰해서 뽑으면 올 9월쯤에 124명 정도가 신규직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9월까지, 그 이전에는 그럼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휴직자 같은 경우가 한 107명 정도가 발생되고 또 복직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 지금 일정 부분에 결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9급 신규 대기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원이 모자라는 부서에는 그런 직원들 우선 투입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0명 정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인력이 2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체인력은 현재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현원이 모자란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자 채용 전까지 저희가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간제라든가 또는 9급 신규 임용대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이런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공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들 공석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1월 30일 이전에 전부다 채용이 됩니다. 2분 과장님은 현재 승진임용사항이라 주차지도과하고 자원순환과는 2월 18일에 임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 조직된 소통담당관은 1월 30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사 이후에 시 징계사항이 지연통보되는 바람에 지금 세무1과 1개 부서에 대해서만 공석이고 팀장급도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갈등조정관도 지금 저희가 1차 공고를 다 끝낸 상태라 공고 끝나고 면접만 이루어지면 곧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 채용예정이라 하더라도 업무공백이 약 한 달 가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비책이 있었어야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라 기조실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시간이 좀 촉박하게 한 관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작년 본회의 이전에 그 사실을 인지해서 미리 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고 본회의 종료 이후 시점 이전에 저희가 미리 해버리면 할 수 있지만 그럼 의회는 왜 의회 최종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하냐 그래서 저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기산해서 바로 저희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그러면 직원 공석 부분은 그 공석된 직원의 업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공석이면 팀에 무보직 6급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도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수급에 관련해서는 다음 연도 인력수급을 예측해서 그 전년도에 충원계획을 세우는데요 보통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현재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지 조직개편을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이어서 사실 업무가 따로 생긴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직원들이 하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자고 인원을 늘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정기간은 조금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이 시스템적인 사항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정원을 먼저 늘려놓고 거기에 현원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석 사항은 과장 4명과 팀장 1명이 있는데 4명 중 2분은 교육을 가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1분은 외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확정이 돼야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그 효력 있는 사항으로 진행해야 돼서 부득이 공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조정관 6급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자원이 맞는 자원이 응모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까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2분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해야 되는 그게 남아있어서 외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조금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먼저 늘고 현원을 채워가는 과정이어서 최대한 저희 행정직들은 전년도에 공무원들은 예측해서 많이 뽑아놔서 실무수습이나 직원들을 투입해서 지금 빈자리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술직들 소수직렬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으신데다가 중간중간에 휴직을 내시거나 병가를 들어가시거나 이래서 결원이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건 저희가 최대한 대체인력이라든지 실무수습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2과만, 우리 과장님 1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세무2과만, 승진자는 이미 의결했는데 그다음 날 시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사항이어서 비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승진요인을 같이 검토해서 그것을 의결해야 되는 사항에서 당분간 조금 거기만 비는 사항인데 당연히 부서장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세무2과는 기술직이어서 각 팀에서 팀장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부서장을 충족하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갈등관리팀장 말씀하신 게 이분이 외부전문가 자리인가요?

예. 저희가 갈등조정관은 전에도 전 민선 6기 홍미영 청장님 계실 때도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일반임기제로 6급으로 근무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공공갈등을 잘 할 수 있는 직원, 또는 그쪽 분야에 전공한 직원들을 최대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분야가 또 일반공무원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거기를 민간 외부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원이 먼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력수급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111쪽에 보면 재난취약계층이라고 기초수급자들인데 부평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재경보기가 다 보급됐나요?

공동주택은 거의 다 돼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아직 보급률이 낮습니다. 낮고 작년에 조례할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모든 주거시설에는 소방시설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은 다 돼 있는데 단독주택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어르신들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얼마전에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잠이 들었을 때 밤에 가스렌지에 불을 켜놓고 음식을 조리하다가 그냥 잠이 깜빡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다 타서 연기가 나서 아무리 깨워도, 본인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2층에서 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다행히 10분만 늦었어도 굉장히 주변에 화재가 크게 났을 거고 본인도 진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쓰렸는데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화재라는 건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웃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데, 골목도 좁고 한데 부평구에서는 취약계층에 전체적으로 화재경보기를 달아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방본부를 통해서 부평소방서하고 각종 지원단체를 통해서 상당 부분 달아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김환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화기라든지 아까는 연기가 났을 때 그것을 감지해서 벨을 울릴 수 있는 경보형감지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각 동에서 현재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또 독거어르신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화재경보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평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족 중에서 화재를 경험했는데 방에 냄새가 난다고 촛불을 켜놨다가 초가 넘어지는 바람 에 옆에 휴지통이 있어서 불이 났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탁 터지는 바람에 화재를 막았어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는데 특히 취약계층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화재라는 건 한번 나고 나면, 또 화재를 당하신 분들을 제가 접해 보면 화재사고라는 게 화재로 인해서 얼굴이라든가 화상을 입었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부평구에서도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고 또 올해 4,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평구가 지금 미약하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안전재난과 할 때마다 조금 이상했는데 제가 보기에 조직변경 중에서 제일 잘한 건 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그것보다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번 제가 문자도 많이 받아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개인적인 문자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107쪽 한번 봐주세요. CCTV 설치인데 여기 보면 민원 및 수요조사가 있잖아요. CCTV 설치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장님들 만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왜 CCTV를 여기는 설치 안 해주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CCTV를 설치하는데 통장님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데요. 반영조차가 아니고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 범죄가 일어나거나 다른 문제가 되거나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수요조사를 할 때 꼭 그분들께 물어봤으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가 수요조사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각 동에 실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할 때 각 통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각 동에 통장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산결산할 때 질문드린 건데 여기에 보면 모니터요원이 두 분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모니터 관제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부류는 정식직원, 한 부류는 용역하시는 분들.

예. 16명은 저희 CCTV 범죄예방 그쪽에 있고 나머지 4명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주차지도과 소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보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 논리가 가장 잘 맞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질문드릴 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한번, 이분들 신분을 고려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연구해 보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위탁용역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 직원 소속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내용이 겹치는, 김환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117쪽 한번 봐주세요. 부평안전체험관 내실 운영 해서 신규사업이 두 가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유치원 애기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은 특징이 수업을 배우면 배우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과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이게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좋을 정도인데 이것을 한번, 홍보는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떻게 하시나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을.

현재 인형극하고 엉덩이로 빵빵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상대로 해서 교육수요를, 아무래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원아들에게 교육받는 것이 사고예방이나 엄청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평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한테 해서 이 교육을 부평안전체험관을 해봤는지 꼭 그것을 실태파악을 12월이나 마지막 업무보고할 때 한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마지막 업무보고 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해서 파악하고 말씀하신대로 최종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사업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질문하셨는데 방독면 있잖아요. 제가 하나 의아한 게 화생방이 일어나,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에게만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화생방이 일어나면 부평구 다른 민방위 대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현재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사실은 화생방 사고가 나고 화생방 사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대상을 가리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건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저희 확보나 운영에 있어서는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전체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생방이 일어나면 방독면을 써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있으시면 식사를 하고 나서 해야 돼서.

예. 저 아직,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우리 인천에서 각 구마다 시범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지금 올해 안으로 한두 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 안으로 최소 2개 동 정도는 시범동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향 같은 건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내지는 현장 비교시찰 같은 것을 통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최대한 하여튼간에 올해 안으로 2개 동을 시범동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안에 2개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까지의 그 계획만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도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개 동중에 어느 동을 선정할 건지 동을 선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선정된 동에도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회를, 물론 시범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과정을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냥 우리 구에는 2개 정도 시범동을 운영할 생각이다 정도의 계획만을 가지고 올해 안에 이게 시범운영이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해왔고 작년부터.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어떤 근거로 시범동을 선정하느냐부터 해서 무턱대고 어느 동을 찍어서 운영하기에는 섣부르게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시켰을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것을 정해서 시범동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또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서울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런 식으로 폼을 잡아서 갈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작년도에 시범실시하고 있지요?

시범으로 한 2개 동 정도 시범으로 하고 올해도 또 해서 전면적으로 거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방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체계를 갖춰서 운영할 건지는 가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꼭 서울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인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연수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행을 진행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서울시에서 관여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연수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 건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시범실시를 인천의 모든 구에서 다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권고사항으로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권유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나간 게 연수구가 좀 앞서 나간 것 뿐이고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시 일정대로라면 벌써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을 3월 안으로 제정해야 되고 시범동도 정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날짜에 딱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동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주민들 의식수준 그다음에 동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의지 이런 게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하여튼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최대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의식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적으로 조금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시찰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구, 동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같이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내자료를 각 동마다 배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갔을 때 안내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있더라고요.

한 장짜리로 저희가,

한 장짜리로 주다 보니까 그 내용을 똑같이 다같이 보면서도 각각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보완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민이 많고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으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3월 정도에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검토되고 나와야 된다고 하면 실시 조례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사실 다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에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한 실무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많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마을공동체사업 얘기하기 전에 센터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센터가 지금 사회적경제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일자리기획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관리 부분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센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기획과에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거고 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하고 이쪽하고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관여하는 교육장이라든가 2층에 있는. 교육장 같은 경우는 우리 범주로 넣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자리기획과에서 관리하게,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렇게 나눠서 관리부서를 나눠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센터장을 뽑을지 아니면 실무자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나름 고려해서 예전 같이 사회적경제센터 해서 한 사람이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를 보는 그런 센터장을 뽑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마을공동체 관련된 센터장 뽑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되나요?

그렇지요. 센터장 우리가 필요한 마을공동체 관련된 센터장을 뽑든가 아니면 실무직원을 뽑든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판단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그 센터 안에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업무가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센터는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센터장 위에 센터장이 제일 그 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센터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2개의 분과로 나눠서 사회적경제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구조가 아닌가. 비록 소관 부서가 2군데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프로그램은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파트를 맡는 센터장,

그쪽은 뭐 센터장이 굳이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센터장 있으면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센터장의 개념보다는 그냥 각각의 맞는 팀에 대한 팀장이라든가 이런 급으로 생각해서 각각 두 개의 부서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전에 하나로 갔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냐 해서 센터장도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을 위촉해서 운영했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 당초에 계획한 건 마을공동체에서 3년이고 5년이고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게 다시 사회적경제로 넘어가서 기업의 형태로 발전을 기대하고 함께 뭉쳐놨던 건데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원래대로 다시 쪼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전에 같이 2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센터장을 뽑는 건 지금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 2개가 공존하는 센터에서 그 2개의 부서를 어떤 이유에서든 결합한다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더라도 결국 2개가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2개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보직 팀장이 책임자로 나가 있고 그 하위개념의 사무업무, 이런 행정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계약직을 채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서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은가. 그리고 또 2개가 같이 있음으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있잖아요. 많은 걸 검토해서 2개가 같이 들어갔을 거고 또 같은 부서에서 관장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몇몇의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구분된 거지요. 분리됐을 때도, 분리는 됐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센터에서 직접 실무를 맡아서 하는 공간에서 그 2개의 부서를 관장하는 센터장이 있을 때 과연 그런 효과성은 없을까. 본 위원은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논의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봉사단체의 성향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동아리활동 같은 성향이 있는 것들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 기여한다,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가장 기여한다라고 보시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를 선별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안점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원래 모토가 지역에 필요한 마을사업들을 실행함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회복이겠지요.

마을공동체들이 형성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서로 교감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랬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운동을 통해서 서로 옆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개선, 소통 이런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 2018년도 마을공동체사업 35개가 있었는데 각 단체별로 보니까 인원수가 상이하지만 5명에서 10명, 많아야 3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53만 부평구민 중에 이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마을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위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여기 마을공동체만들기에 응모한 단체가 그 정도 되는 거고 그 외에 파악되지 않은 단체가 각 동마다 제가 십정1동에 근무했지만 십정1동에도 그런 소규모의 마을공동체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 것을 파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단체들까지는 다 저희가 조사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하여튼간에 우리 부평구에 나름 그런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비슷한, 여기 보면 이웃에게 도배ㆍ장판을 해주는 이런 마을공동체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저도 여러 곳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금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이 각자 개인의 경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금 공모를 했을 때 공모하는 팀들이 다 선정되나요? 그러니까 요건에만 맞으면 다 선정되나요 아니면 요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총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지?

선정이 되지 못하는 단체도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저희가 공모단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만 원을 다 못받고 조금씩 정률적으로 감액을 해서 최대한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려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탈락되는 단체가 더러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지금 보니까 서류점수하고 현장방문 및 행정실무검토 그리고 단체별 면접심사를 통해서 아마 선별하는 것 같은데 부평구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 하는 심사점수가 가장 크더라고요. 7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5개를 선정한 것은 기존에 몇 개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35개만 선정된 이런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예.

몇 개가 응모를 했습니까?

작년에 40개가 신청했는데 35개 단체가 선정된 겁니다.

40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경쟁률이 센 건 아니네요? 그럼 탈락한 5개는 왜 탈락된 거예요? 예산액 때문에요? 점수 순서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스스로가 포기한 단체도 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마을공동체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이 반찬 만드는 것에 관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겠지만 단순히 반찬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국한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 취지와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떨어트리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 사실 신청한 데는 웬만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지만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저희가 35개 단체 갖고 어떻게 부평구의 공동체를 다 기여하겠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작년까지는 웬만큼 사업성격이라든가 맞으면 최대한도로 반영해왔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지요. 올해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좀,

그런데 이제 비슷한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대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단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시에서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똑같이 저희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활동도 있어서 많은 돈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 지원하지 않지만 그쪽을 통해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것 말고 다른 데서 공모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나 공현택 위원님께서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 사실 단체, 어떤 단체냐 그리고 그 단체의 목표가 뭐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다음에 회원이 누가 있느냐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느냐라는 출처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처들도 개인적인 용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제한을 해두는 것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상 보면 공고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정도는 신청할 때도 받아야 될 게 맞고 심사할 때도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에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서의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유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정말 온도차가 느껴졌거든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당연하게 어려움 없이 이 정도는 당연히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장하고의 온도차는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해결해야 지금 충분히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절감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용을 줄여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대다수인 건데 거기에 본인 개인의 경비까지 들이지 않고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문제는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것도 3개로 나눠서 씨앗형, 새싹형, 열매형 올해 나눠서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씨앗형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차 기초모임을 대상으로 접수 받고요 새싹형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지속형, 그다음에 열매형은 3개 기관이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첫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응모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셨지만 회계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공무원 수준의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또 안 하면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는 나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회계처리 하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연도별로 나눠서 3년차 이상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계처리라든가 아까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마을활동가라든가 마을갈등조정관을 양성화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파견을 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양성해서 그쪽에 할애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씨앗형, 새싹형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2년 미만 그리고 3년 미만,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거지요? 금액대도 300만 원 미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액대가 7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금액을 점점 확장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5년이 넘어도 계속 지원이 가능했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자생하지 못한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건 기존에는,

아, 이제서, 죄송합니다. 올해 5년차입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여서 앞으로 5년 이상이 되면, 그럼 처음부터 그게 계획이 5년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는 3년 이상까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질의 중에 이상, 미만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공고문 마을 여기 2019년도 공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중에 이게 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석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5년 이상 지원공동체의 경우에는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5년 초과가 맞겠지요, 5년까지가 지원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공고문이니까 당연히 수정하셔야 될 게 맞고요 5년이 초과되면이라고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년차인 분들은 헷갈릴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용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직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5년차기 때문에 5년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봐야만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작년 말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현재까지 49개 단체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예.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요?

예.

그리고 아까 따로 질의드릴 때 자부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각각의 마을 지원하는 공동체마다 자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자부담이 10%?

보통 10%. 예.

그런데 이번에 공고내신 내용중에 예산편성 주의사항에 자부담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올해부터는 하여간에 자부담을 폐지를,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자부담을 굳이 안 넣고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굳이 넣지 않게, 예전에 사업이 관에서 주는 돈이니까 목적 없이는 아니겠지만 책임감 없이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규제를 두었던 건데 여기 몇 년 동안 운영해오다 보니까 꼭 굳이 자부담을 10% 제한두지 않아도 200만 원을 지원받는 단체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이상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그것은 실무자가 그렇게 계속 5년 동안 해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굳이 자부담에 대한 규제 없이도 그분들 입장에서 필요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더 들여서라도 사업을 해오는 것을 봐왔고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웬만하면 지원 안 하려고요,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아까 사전에도 자부담에 대해서 10%라고 확인했고요 방금 전에도 10%가 맞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고, 그런데 자부담이 폐지됐다고 말씀드리니까 폐지된 게 맞냐고 물으니까 올해부터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를 기준으로 자부담을 계속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저희가, 이게 만약에 제가 공고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는 정보를 아,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응모하는 단체에 자부담비율이 10%가 있다라고 결론 지어서 알고 그런 정보로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올해부터는 자부담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회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들이 씨앗형, 새싹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열매형 같은 것은 연계 같은 거니까 좀 다른 것 같고요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300, 500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영구히 지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형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년까지 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단체를 본인들이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간, 이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부담이 있던 10% 마저도 없앤다라고 하면 결국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부 어떤 사업도 비용이 있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목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업비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사업을 할 때 보면 인건비도 들 거고 재료비도 들 거고 운영비도 들 거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요목에 대한 내용만 봐도 그 단체, 그 공동체에서 써야 되는 모든 비용을 100%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아예, 뭐 다른 구가 그러니까 없앤다 이건 설명이 적합하지 않고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왜 하는지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5년 이후에도 이 단체들이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지원금액을 점점 늘리는 건 맞지만 그에 합당하게 자부담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본인들이 나중에 이 지원이 없을 때 스스로 자생적으로 단체를 꾸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단체를 우리가 계속 육성해서 길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사업은 계속 비대해지고 커지면 만약에 처음에 300 받던 단체가 나중에 700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지원이 없어졌어요. 7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700만 원이라는 것을 회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구조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남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구가 자부담을 없앴으니까 우리 구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의 구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가 자부담을 우리가 주는 돈 이상으로 들여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여태까지 시간이 지나와서 현재, 처음에는 꼭 자부담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는 그 사람들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자부담은 10% 이상도 더 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10%에 대한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만약에 그 단체에서 얘기를 한다면 비용을 10% 이상을 안 써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 어디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묶어놓은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요목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록 자부담을 그보다 훨씬 많은 회비를 걷어서 썼다 하더라도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자부담 처리가 안 돼서 자부담 10%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어떤, 물론 안 되는 것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진짜 향응을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예를 들긴 좀 어렵지만 몇몇 우리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액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일상적으로 늘 당연하게 수긍되는 부분인데 유독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해서 한번 파악을 더 해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서 한국마을센터연합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추진배경은 어떤 겁니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라는 게 전국에 46개 마을공동체센터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들끼리 공동매뉴얼을 가져와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든가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확립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정보교류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을 수집해서 분석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단체도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부평구도 많은 단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을센터가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업데이트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에서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지요?

전임 청장 때 가입돼 있었는데요 아마도 회장을 맡았던 어느 구의 구청장님이 낙선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가입탈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마을센터연합회 이런 것 같은 중간 지원조직 조금은 한층 더 위에 있는 조직들이 같이 정보교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공동체사업이 좀 더 활발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상단에 부평안전체험관 자원봉사 등록실적 해서 209회 2,502명이 기록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받는 수업시간 외에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해서 2시간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수업시간에 받는 건 제외하고 그것 외에 자기가 체험 받았을 때 그 확인서를 받아서 부평구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시간 인증요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 위주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면 몇 학년부터 가능합니까?

1학년부터 다 가능은 하지요. 재학생은 다,

거기 가서 참여하면 정규시간 외에,

수업시간 외에 체험교육 참여했을 때 무한대는 안 되고 2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2시간이요?

한 회에. 하루.

하루에 2시간 이내.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참여횟수.

한번 체험을 하면 2번, 3번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시간 정도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참여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오늘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게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럼 거기 나가신 팀장님이 지금 현재는 우리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이신 거지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나가 있는,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나가 계신 거예요?

예. 저희 소속으로 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쪽에서는 안 나가 계시고요?

거기는 팀장이 여기 앉아서 계약직 직원들이겠지요. 그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통솔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 로 센터장 겸임하는 건 현재는 우리 팀장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같이 겸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무보직 6급 직원이 거기 나가서 직원으로,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자치행정과 직원들이에요?

아니요. 저희 직원 지금 계약직 포함해서 3명, 일반직 2명하고 계약직 1명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3명 지금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만 3분, 일자리,

2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만.

그분들은 사회적경제쪽에,

예. 사회적경제파트만 하고 공간은 한 공간에서 전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공간은 그 안에서 그냥 하시는 거고.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어떤 센터장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무자를 할 건지, 채용을 할 건지,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건가요? 하실 건지, 안 할 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신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센터 하나, 그러니까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센터장을 뽑는 것도 전에 같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데 전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센터장을 뽑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다 해서 결국에는 조직개편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만 보면 그런 실무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결정된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예. 더 논의해서 센터장으로 뽑을지 아니면 실무자로 뽑을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하여튼 전문가인 센터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만약에 그분을 전문가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합쳐서 센터장 전문가를 모셔서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분이 그냥 계셨으면 그 체제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조직개편하고 하면서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나서 그렇게 다시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일자리기획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자치행정과로 왔어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를 누구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과연 공직자들 입장에서의 효과가 없다는 건지 실무자들하고 다 그런 논의를 거쳐서 별 효과가 없어서 그것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거기 센터장 합쳐서 센터장이 채용되고 이럴 때는 제가 그 부서장을 했었고 지금 공교롭게 돌아오는 과정에 거기 담당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가장 이상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마을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이 또 사회적경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를 봐서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도 하셨지만 5급 상당으로 해서 센터장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까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항도 신진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결론은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지가 4년차, 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진일보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물음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기획과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업무가 이원화되는 거예요, 계속.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사업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이고. 이러니까 일자리기획과에서도 거기 업무가 아닌 아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업무가 돼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억지로 이게 궁극적인 이상향으로 해서 묶어놓는 게 맞지 않다.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이게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더 근접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돌아온 사항인데 사실은 시행착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끌어보려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로 다 합쳐서 하시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 규모도 안 되는데다가 너무 업무가 이질적이니까 억지로 끼워맞춰서 거기서 붙잡고 있는 게 안 맞다는 결론이어서 조직개편으로 돌아온 사항이어서 지금 한 4년차, 5년차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조금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딱히 뭐 이렇게 정립돼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 센터장이 계속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런데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센터장이 있었으면 그분 위치에 대한 고민은 했겠지만 업무분리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귀결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된 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공직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아직 정답이 없으니까, 이게 5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고 어떤 것 하나에 정착하기에는 짧으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면 국장님도 이 업무 시작할 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담당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그것을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하고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 해보시고요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국장님 답변 됐고요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센터 부분은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로 다시 돌아와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취지라고 그럴까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질문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기본원칙이나 정의에 들어있는 것 보면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하는 원칙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동네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공유하고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도 회복되고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지금 양적에서 질적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양적에서 질적으로 갈 때가 된 시기일까 하는 고민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질적으로 가면 공모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선정이 덜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혹시 불만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금 제가 언급했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려면 이게 금액을 크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사업은 아니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던 게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갔을 때 했는데 서울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꼭 젊은 분들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나 어르신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심지지만 서울에 한 동에서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옛날 장 같은 것을 못 담그니까 그런 것을 담그는 것을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은 소통도 같이 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또 지역의 젊은 분들한테 그런 좋은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서류 같은 것에 대한 어려움,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동에서 그런 것을 하면 동사무소 의뢰하면 동 직원이 도움도 주는 체계로 돼 있지 않아요?

예. 축제 같은 것 하는데 지원 받으려고 하면 동에서도 조금씩 그런 건 돈을 주지요.

그러니까 동에 의뢰하게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마을활동가나 이런 쪽을 양성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한다니까 그 서류 때문에 못 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올해는 과장님이 조금 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신경 써서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지금 어쨌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동에도 계셨으니까 우리가 동에 보면 복지,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하지요?

예.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어떤 사회적약자들이 뭘 신청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담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상담할 때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다 있어요, 따로?

원래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위에서 내려왔고 구에서 그렇게 해서 각 동마다 아마 그런 공간은 다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용한지는 각 동마다 틀릴 수,

그것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런 것을 신청하러 가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은 다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상담해 드리냐 이거예요?

동에서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지요? 내가 동에 계셨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게 싫어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 동장님들 월례회 같은 것 하시지요?

동장님들 월례회는 따로 안 하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 할 때 동장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동장님들만 별도로 하시지는 않고요?

예. 따로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다 오픈해놓고 상담해야 되는데 옆에 직원들 있는 데서 젊은 직원들한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담실을 다 구비하도록 했는데 일부 이용 안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물론 동장님들한테 주의를 제가 기회 되면 2월에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말씀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복지국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동장들한테 주지하고 따로 그쪽 분야에 문서를 내려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그렇게 운영해서 있는 공간인데도 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런 것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 안 되게 부탁드리고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끝으로 하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의자료가 나오지요. 그러면 구정홍보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홍보자료 선택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자료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쪽 서무에서는 통ㆍ반장회의 때 쓸 것,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가 발췌해서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기본은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예. 거의 보통 보면 반상회 자료가 기본이 되겠지요, 반상회 자료.

그러게 저희들이 여러 개 동이다 보니까 그게 일률적이지 않고 어느 동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 주는데가 있고 어디는 또 그냥 안 해도 되는 것도 일반적인 것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이 기준이 뭘까? 왜냐면 저는 늘 안타까운 게 홍보 부분이거든요. 좋은 사업이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주민들이 잘 알아야 혜택을 보고 하는데 그런 구정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컨텍을 어떻게, 누가 하시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말씀하실 때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좋은 홍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 갔을 때는 새로이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것 중에 새로운 신입생들 무상교복 그게 달라지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홍보하는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동에서만 했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5개 동인데 나머지 4구에서는 안 해주는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신입생들이 하는데 그런 것도 신입생이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가 보지요?

올해부터 시에서 교복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올해 2019년도가 조금 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