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유거봉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과 구동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정착과 침수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침수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즉시 처리해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구정과 도시환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구동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승진 및 보직 변경 발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에서 환경관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황연순 팀장입니다. (인사) 생활환경팀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춘정 팀장입니다. (인사) 십정1동에서 환경보전과로 발령받은 윤문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평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약수터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 내·외부 동시 정화 및 캠프마켓 주변지역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추가조사 실시안을 논의하고 국방부, 환경부에 동시 정화와 오염물질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참여위원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는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2018년 1, 2분기 6만 4920대에 37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5만 1869대에 29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0.1%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총구매액 38억 575만 6000원 중 19억 3378만 6000원을 구매하였고 구매율은 50.8%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GS칼텍스 동양7주유소 등 13개소를 실시, 기준초과 1개소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은 450대 중 4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6800만원이며 지원율은 95%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로는 관내 5개 약수터에 대해 1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5개소 중 3개소는 적합, 2개소가 계절적으로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홍보로 약수터에 검사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토양오염 실태조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약수터 수질관리 사업을 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 행정추진으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미군기지 오염토양 안전한 정화 추진입니다. 2017년 10월 소파(SOFA)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 중 DRMO 일부지역 다이옥신 등 복합 오염토양에 대해 반환 전 우선 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캠프마켓 내·외부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되도록 환경부, 국방부, 인천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 여러 차례 촉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곡동 292-1번지 일원 44만 5785㎡에 대해 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 종료 시까지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인천시에 업무협의와 미군기지 내외 동시 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66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미군기지 내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최초 공개하여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DRMO 부지 내외에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었고, 2017년 12월 캠프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합동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 3월 다이옥신 정화사례 해외시찰 실시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국방부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 3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고 다이옥신류 정화, 중금속 및 유류 정화, 오염토양 정화 실시설계 발주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오염토양 정화 실시설계 발주 및 파일럿테스트 실시, 캠프마켓 내·외부 동시 정화 추진을 국방부,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점검대상인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747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활동, 악취민원 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등입니다. 6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664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6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고 25건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취약시기인 명절 연휴 사전점검 44개소, 사전안내 454개소, 상황반 운영을 실시하였고 민·관합동 오염감시반 운영을 1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민원 관리로는 161건 민원처리와 사업장 점검 82건, 악취포집검사 145건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건과 개선권고 3건, 조치명령 1건을 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11인에게 1억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4개 주택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연중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61개소 지도점검 실시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악취민원 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2018년 수요조사 결과 3개 업소 신청분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7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대상인 환경오염원 사업장 1306개소에 대해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리, 노약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어린이활동공간 놀이시설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현지점검 결과 관리로 237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과태료는 117건에 1억 2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역점사업은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은 라돈침대 사건으로 발발된 생활방사물질 라돈에 대한 주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주민불안을 해소하고자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인 빛공해 관리사업으로 2017년 12월 18일 인천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설치 조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빛방사 허용기준을 유예하고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업비는 1441만원입니다.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74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149개소와 공중화장실 346개소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7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방식을 책임구역제로 개선했고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안심 비상벨 17개소에 107개 설치, 분실방지 잠금장치 47개소에 420개 설치,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 10개소에 28개 설치, 개방화장실 42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으로는 222개소에 실시하여 불량 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청소 주민만족도 조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로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제 개편사항과 팀장 등 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우리 과 직제 개편사항입니다. 팀 직제가 당초 4개 팀에서 자전거팀은 폐지되고 도시농업팀은 이전되었으며 전기설비팀이 새로 신설되어 5개 팀으로 1개 팀이 증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도 21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증원됐습니다. 사무로는 자전거길 조성,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업무 등 자전거 관련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고 배수펌프장 가동 및 운영 업무가 미래도시과에서,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이 경제지원과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사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지하차도 전기설비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도로과에서 각각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1월 17일 자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숙영 기후변화대응과팀장입니다. (인사) 김종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임재청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19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1쪽에서 84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중요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사업 및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탄소포인트제도,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기후변화체험관의 시설개편을 통해 지구온난화관과 전시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새로운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체험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정, 상가, 학교 등 430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1만 1000가구 이상 참여와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이 연도보다 28% 절감목표를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에서 92쪽 수혜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부평구 공공하수관은 약 565㎞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많아 집중호우 시 주택 등 침수 우려가 있으며 악취 및 하수역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75억 2600만원으로 노후 파손된 하수도구조물 정비와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역류 차단기 설치 등의 사업을 우기 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90쪽 부평2동 부일여자중학교 일원과 경인선 철길 하부 부평동소정 일원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9년 부평구 도심지 내 주요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후·불량 하수암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5억원과 7억원이며 상습침수피해지역인 부평4동 886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인 부평동 일원과 부개동 지역에 대하여 2017년 인천광역시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 안전과 관련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2억 92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2억 5600만원입니다. 91쪽 굴포천 악취개선사업은 부평구청역 하수암거, 차집시설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우수토실을 안쪽에 이전설치하고 악취저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쪽 부평5동 농협로터리 주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부개동 세모공원 내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계획대로 7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4억으로 금년 실시설계용역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에서 99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 지원 계획입니다. 공영텃밭으로 갈월텃밭 등 3개소에 333개 구획을 조성, 분양하여 체험프로그램과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일반 구민 및 단체에 상자텃밭 850세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 지원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 지급사업 등 총 7종으로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에서 10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178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부평6동 어린이집과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건물에 878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소형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3개소와 저소득층 50가구에 고효율 LED조명기구를 교체 추진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으로는 LPG충전소 등 가스시설 155개소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60개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유통시설을 확립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103쪽에서 104쪽 지하차도 및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지하차도의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수방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관내 시설로는 지하차도 2개소와 배수펌프장 6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 계획으로는 지하차도의 쾌적한 통행환경과 유지관리를 위해 굴포천역 지하차도 터널 등 374개를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전기안전점검, 기전설비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해빙기 대비 시설보수 및 시설물을 개선하고 시운전 및 상시점검 등으로 호우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생과의 소속이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순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로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108쪽 추진계획입니다. 이용 및 미용업소 156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받은 숙박·목욕·세탁업소 중 최우수 등급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1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 또한 부평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 제공을 위해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를 발굴하여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제3종 시설물인 숙박업소 2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목욕장을 포함한 목욕장 업소 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우려 숙박·이용·피부미용업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일반·우수등급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최우선하겠습니다. 10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육성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110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지정·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10개 신규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30개소, 맛 자랑 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을 6개소 발굴하겠으며 발굴된 우수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 사업, 영업자 위생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113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91개소,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10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위생취약업소의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뷔페 및 대형업소 97개소, 생선회·참치·냉면 등 취급업소 160개소, 극장·장례식장·백화점·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 190개소, 집단급식소 284개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대 구민홍보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1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116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 60개소, 명절·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330개소, 식품운반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164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위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대상식품 수거검사 1150건, 전통시장 위생관리, 오프라인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 홍보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 운영으로 소비자의 위생관리 참여 유도와 매월 15일을 먹을거리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식생활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800만원입니다. 119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보육시설 412개소 등록 관리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1900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과 채소와 친해지는 싱싱텃밭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225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8개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업소 270개소 등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등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로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원 공원문화팀장입니다. 나비공원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 및 시설물 개선 등 8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금년 사업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불량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공원 이용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며 공원·녹지 내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해 보식,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등 수목정비와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물 정비 및 교체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사업비는 32억 4000만원이며 공원 수목보식 공사와 대형수목 수형조절 작업으로 1억원, 공원 시설정비 사업 등 10건에 총 31억 4000만원이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갈산천과 청천천 주변 녹지에 미세먼지 차단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둘레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7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이며 대촌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및 바닥재 교체공사, 부흥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정비,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법성공원 등 노후 공원 내에 광장 및 보도 포장교체사업, 의자 및 퍼걸러 교체, 밤골공원 등 수경시설을 정비 추진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굴포천 주변 걷기 좋은 산책길 조성과 노후 공원을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3월까지 둘레길 전 구간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단계별, 사업별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1단계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및 시급한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수시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공원·녹지 확보와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십정녹지 조성,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생태공원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십정녹지는 십정녹지 5단계 조성사업으로 십정동 535-4번지 4000여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보상 및 철거를 실시하여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백운근린공원 조성은 십정동 산 6-16번지 일원 면적 2500㎡ 정도이며 백운공원 3-2단계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사업은 부평동 산 37-1번지 일원이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맑은내공원은 국토부 GB생활공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청천동 산 3-2번지 일원 헬기장 지역에 생활형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으로 갈산동 384번지 사근근린공원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제2호 참여놀이터 부흥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산림이 주는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정비와 시설개선을 통해 편안하고 걷기 좋은 숲길을 관리하고자 하며 숲길은 장수산 등 7개 산에 22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부개산 일원의 숲길 노면정비와 경사구간 로프 설치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숲길을 상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31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수산 등 관내 산림에 대해 2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조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거마산에 2900만원의 예산으로 피압목·고사목 가지치기 등 임내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가꿔 나가겠으며, 산곡동 산 97번지 일원에 8800만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8700만원의 예산으로 장수산 등 7개 산에 미국선녀벌레, 흰불나방 등 방제와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적기 방제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일자리 창출 분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 운영하여 봄철과 가을철 집중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명상숲,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대 조성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화사업, 수벽관리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만원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구 경계 가꾸기 및 녹지대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평5동 작은공원 가꾸기, 원적로 가로화단 정비, 감나무 쉼터 정비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으며 지자체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진산과학고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71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만 6000여 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5300만원이며 71개 노선 가로수 및 수벽, 녹지대에 대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수벽 정비사업,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과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갱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평6동 가로수 덮개설치, 만월산터널 측도 가로수 식재, 안남로 가로수 보호판 설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보행길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나비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연중 숲해설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찾아가는 곤충교실 운영과 진로체험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관리입니다. 나비공원 시설관리로 2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나비먹이식물 군락지 조성 및 관리와 희귀생물관 운영과 수시정비로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장수산 일대에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자연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잘 받았고요. 질의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 조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의 보고를 받은 차에 우리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이미 충분히 다 마치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다 통과된 그런 내용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삭감이 되는, 그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이고 부평2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인 주차장 건립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삭감될 때 예결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게 삭감이 되는데 위원장님 어떠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예결위원장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정말 너무 무시한 것이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할 때는 위원장님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심사한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또 삭감했던 내용도 아닌 그런 내용을, 그것도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을 그렇게 삭감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좀 물어보든지 그런 상황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마지막 시간에 가서 그것을 삭감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 심사할 때에,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해 놓고 예결위로 넘길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부활하지 마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넘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예결위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예결위 들어가는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는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최소한 그래도 무시는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우리 지역구 산곡2동에서 늘 반갑게 만나 뵙다가 또 이렇게 구 본청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어떻게 먼저 불렀네. 환경보전과장님을 불러야 되는데 먼저 불렀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 작년의 추진상황을 보면, 아! 그런데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실적은 좀 못 했고요. 계획에 대한 것만 조금 눈으로 봤습니다.

그냥 그러면 파악한 대로만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됐으면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죠?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LED 교체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이거 그럼 다, 이제 이 사업은 끝난 거예요?

아직 그게 계약단계고요. 사업은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보고서 60쪽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미군부대 안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다 막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공장이나 공장 주변의 주거지역까지도 오염 우려지역이 있으면 이것을 실태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인천시가 전체 90개소를 무작위로 하는데 매년 저희 구에 한 10에서 12개소를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군데 동사무소에서 기준이 초과되어서 지금 조치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개선명령을.

그러면 이거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서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 주인이 정화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오염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9쪽에 보면 슬레이트(석면) 처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4개 주택, 9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1개 주택에 3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진 건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 1개지만 또 하반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00만원인데 혹시 더 추가 요구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보고서 76쪽에 보면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을 취소하고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신문 보도내용을 본 위원이 봤어요,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 개방화장실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지정을 해도 어떤 때는 문이 잠겨 있고 또 그 업주 입장에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건데 구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줘요, 거기에?

분기별로 35만원 정도의 용품을,

용품지원을 분기에?

네.

그럼 1년에 한 14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하시는 그 업주분들은 적다고 그러시죠? 그 비용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돌아간다면 충분히 더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것도 또.

아유, 그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정보다는 취소가 많아서. 이 취소하시는 분들이 왜 취소하는 거예요? 왜 취소 신청을 했어요?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재개발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죠. 재개발지역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취소 들어온 게 일신동하고 십정동 쪽인데 관리가 어렵다는 거로 관리인을 저희들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개방화장실 이 문제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더 정말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업주들은 또 자기 것을 개방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 등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조례에 저것을 하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좀 알아보셔서, 물론 그 시도의 특성이 다 틀려서. 특성에 따라 다 틀리긴 한데 어쨌든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다 그 개방화장실을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가서 말씀을 드리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수도요금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줘요?

현재 수도요금이라든가 변기 수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용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뭐 얼마든지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용품은 휴지, 비누 이런 것 갖다놓으면 다 가져간대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나? 화장실에서 휴지 빼가고 비누 빼가고. 하여튼 그래서 갖다놓으면 없어진대요, 그게요.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물론 그렇겠죠.

일부 또 장난삼아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국민들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장난삼아서 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런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가면 비누를 가져가지 못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꽂아서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돼서 꽂아놓은 것 그거 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휴지 같은 것도 그냥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거 주시지 말고 왜 고정시켜서 못 빼가게끔 하는 것 있던데 저런 데 가보면. 과장님 못 보셨어요, 그런 거요? 휴지 끼울 때는 나사를 풀어서 열고,

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구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설 개선할 적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업주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과장님, 구 본청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민원인들이 편리해 하던가요?

네, 민원인들이 거리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은 없고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가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 하여튼 구 본청으로 오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보고자료 115쪽에 보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해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불량식품 근절 홍보에서 캠페인, 현수막, 유인물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캠페인은 누가 해요?

소비자위생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캠페인은?

매월,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은 빼고요. 한 10회 이상 재래시장이나 지하철역사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유인물은요?

현수막은 제작한 경우는 없고요 유인물은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유인물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을 갖고,

홍보용품?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을 이 캠페인 할 때?

캠페인 할 때 줄 때는 종이전단을 주는 거고요.

종이로 하고 그것은 비치해 놓는 거예요, 보건소에?

이것은 업체 같은 데 방문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보건소가 아니구나.

네.

업체에다 그런 것을 나눠줘서 비치해놓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여기 현수막이 되어 있어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게시대를 이용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행정 게시대를 이용하셔서 홍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현수막을 몇 번 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하시게 되면 행정 게시대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 연말쯤에 저소득층, 특히 한부모가정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전화드렸던 저녹스보일러 설치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여쭤봤었죠. 이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녹스보일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았을 적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면서 저소득층이 있으면 조금 편리를 봐서 앞으로, 그런데 충분히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적에 450대에서 다 소진을 못 할 정도이기 때문에 428대를 하고 나머지 한 30여 대를 못 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부분이 몇 년 차 사업인가요?

그건 계속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재작년에 251대, 2017년.

최초? 재작년?

네.

그러면 지금 올해도 450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했더니 보일러 가격이 얼추 6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죠?

16만원까지죠, 1대당.

1대당?

네.

한 달에 90만원, 120만원도 못 받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보일러를 고치고 새것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물론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녹스보일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한테는 먼저 우선순위를 주겠다 하는 게 구의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일러 하나가 60만원 정도 금액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16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 나머지 금액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신대요. 특히 이분들이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에서 16만원 지원해 주니까 집주인한테 “이걸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집주인들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비단 많은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저희가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제안하겠다고 하고 그들이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준다는 의미는 16만원 정도의 보조금 갖고는 이것을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설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조금 더 차등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환경보전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처럼 이런 고민을 함께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상 위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1대당 16만원만 지원하되 많은 양이 몰렸을 적에는 저소득층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신청자가 집주인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집주인이 멀리 있거나 형편이 안 됐을 적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기본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환경관리를 위해서,

지금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보일러로 환경마크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아, 애초에 그 금액을 지원받았을 때의 상황으로는 16만원 이상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에 저소득층에게 우선순위를 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취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일시에 450대가 접수됐을 적에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2개년 진행을 해본 결과 사실 450대를 소진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참 보일러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한 2년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이 사업의 몇 %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금방 대답할 수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 부분은 어쩌면 건의사항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 저녹스보일러 자체의 가치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이 그냥 실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사실 16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구에서 좀 도와주는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계층별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복지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보장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안을 새로 모색하는 것은 구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을 아까 앞 말미에 동의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한번 그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시설지원비를 별도로 세울 수 있는지 해서 추경에라도 만약에 세울 수 있다면,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집주인이면 그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못 해주는 부분을 세입자가 그것을 또 받아서 해준다는 그런 또,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의 수혜자가 어느 계층인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고 만약에 수혜자들이 정말 진정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면 본인이 자가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의미의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실제 거주자는 저소득층이지만 집주인은 저소득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권고의 개념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주는 퍼주기 정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저소득층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차상위계층들도 상당히 많고 사실 이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죠. 날이 너무 추우면 당연히 따뜻한 곳에서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과장님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조정해 볼 테니까요. 제가 요청했던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오염토양 안전정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은 원인자가 정화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은 원인자가 정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캠프마켓 부분에 있어서, 내부 부분. 지속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캠프마켓 정화를 위해서 자체 조사한 부분도 있었고 외부 쪽으로, 내부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외부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고 또 국방부 민관협의회에 저희들하고 인천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오염의 원인자가 오염물질을 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도 당장 미군부대 반환을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염물을 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요청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발 물러서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미군부대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환경보전과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미군부대 부분에 있어서는 부평구에 있는 구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반환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라도 반환받아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반환받아서 우리 스스로 정화해야지 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솔직히 본 위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화해서 준다고 해서 그걸 또 어떻게 믿습니까? 땅을 파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오염의 원인자가 정화를 해야 되니까 앞뒤로 깨끗하게 정화해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미군부대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또 인천시에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원인자가 먼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인자가 해서 넘기고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이옥신에 대한 우리 환경기본법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오염법에는 그게 없는데 미군 측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적에 거기서 자기네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워낙 세게 그것을 했기 때문에 DRMO구역만 우선적으로 정화를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준 자체를 지금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파일럿테스트를 제시하기 위해서 100피코그램이라는 기준을 주고 2019년도에 열탈착식으로 우선 예비 탈착시험을 해서 거기서 가능하면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조차도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의 조율이 아직 필요한 부분이고 금년에는 어쨌든 간에 예비조사는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장차 넘겨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언론보도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을 통해서 보면 미군부대의 반환시점이 엄청 빨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몇 년도에 반환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토양 정화하는 데만 2년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적어도 한 6년, 제 생각에는 한 6년 정도.

올해가 ’19년이니까 그러면 ’25년?

그 정도로,

그 정도나 저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반환시점이 그때쯤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면 2년 6개월 정도 얘기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또 부수적으로 토양세척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환경보전과에서는 정말 오염된 토양을 안전하게 정화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받겠다라는 게 맞죠. 과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군부대 부분이 저희한테 하루라도 빨리 반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가 원인자가 정화해야 된다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저희도 합리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플랜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 경제환경국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염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미군 측이든 국방부든 일단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주체가 누가 됐든 하여튼 조속히 안전하게 정화를 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저희가 땅부터 먼저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더 확실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빨리 조속히 안전하게 정화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치권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부분의 어느 지역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 내부 쪽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고요. 저쪽에 정화조 부지 쪽에는 아마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기 반환받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정화조 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태도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부평에 있는 미군부대는 부평구는 가지고 있지만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부평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구에 있는 저희 구민들, 특히 행정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 또한 이 미군부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랑 우리 국장님이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환경보전과장님은 충분히 그 과에 상응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가 원한다고 오늘 당장 내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군부대 조기반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도 열심히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조속히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 아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이거 아이들한테 과일을 어떻게 나눠주는 건가요?

업체에서 학교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포장이 된 과일컵을 받고 먹으면서 제철과일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을까요,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들한테 한 끼 맛있는 과일을 먹이겠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지라는 교육도 할 수 있고 제철과일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고 또 이것 연계되어서 도시 안에서 도시농업 사업으로 과일수확도 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그려줄 수도 있고 그런 세부 교육프로그램처럼 같이 진행되면서 과일컵을 전달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업체에서 과일을 컵에다 만들어서 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직접적인 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냥 학부모 입장이라면 우리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오늘은 간식으로 과일을 먹었다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간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먹은 아이는 단지 선생님이 준 과일을 먹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과일컵을 주는 목적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컵을 나눠주면서, 과일컵을 전달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되게 습자지 같은 형태거든요. 무엇을 주든 되게 쏙쏙쏙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금연교육도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생각은 좋았으나 그 형식이나 방법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으로 과일컵을 사다주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과일컵을 전달하면서 그 결과 아이들이 뭘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선생님이 나가서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하다못해 인쇄물 같은 것 조그맣게 아이들이 보기 좋게 만드셔서 과일컵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만 해도 구청에서 이 과일간식을 주는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가방에 넣어주면 집에 가서 엄마가 그 종이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특히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작년에는 단지 주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목적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업체랑 지급할 때 그런 사항을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과일컵에 스티커 작업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나눠주는 선생님이 말이라도 한 마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받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애매해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한 10분만 하실 분?

제가 할게요.

이익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님들 새해 첫 업무 보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크게 만족하는 그런 올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 제가 간단한 질문 쪽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다양한 사업계획 세우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지난해에도 하셨는데 올해 사업계획 중에 궁금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139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 중에 보행환경 사업 해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가로수를 보면서 나름 녹색의 푸르름을 느끼면서도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로수 주변에 보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행하시는 데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좀 있어서, 육동로하고 일신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한 가지 좀 그동안에도 쭉 문제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항동로가 있어요, 항동로. 이 항동로가 도로개설이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성장이 빠른 수종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보행로, 인도에 그냥 가로수만 있는 형편이죠. 그건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그런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워낙 거리가 광범위한 지역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항동로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항동로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가 거의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아주 거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나다니는 데 불편하시고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가로수 갱신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저의 또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거의 같은 그런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에 우리의 어떤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구두상으로는 전달을 했는데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종을 없애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번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시작하기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주저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워낙 해박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셨겠나 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런 질문이 우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늘 불편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혼자 지나가도 정말 아주 큰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가 아주 큰 지역은 이렇게 옆으로 좀 비껴야 슥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인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인적이 드문 거리가 되어 버리는, 저녁에는 아주 다니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거리가 되어서.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는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오셔서 추경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하는 거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 한번 올려보고요. 가로수 심의 받아서 어느 정도 그쪽 구간이 정비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도 이런 연결하는 노력을 해주셔서 중앙 쪽이든 아니면 시 쪽이든 이렇게 지역구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실 거고 우리 부평구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지역 정치권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주체가 또 시 아닙니까? 그 도로가. 도로개설도 시에서 했고 관리주체가 사실은 시로 되어 있지만 수목, 가로수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셔서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유, 보행환경이 좀 개선이 됐구나.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희망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니까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해서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게 진산과학고등학교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명상숲 조성입니다. 현재 예산이 다 들어와서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작년 3월에 사업신청해서 작년 7월 중에 확정되고 이미 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이 진산과학고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는 과학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고 내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그 안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 명상숲 조성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산림청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산과학고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이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부분은 있는데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국비고 1500 시비, 구비는 1500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돈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특수목적고가 보면 저도 그 동네 관할구역입니다. 보면 삼산동이나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산과학고가.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를 이용해서 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도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입구에서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학교도 개방도 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학교 측하고 상의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조성사업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약서까지 체결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학교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학교를 조금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학교 특성상 학부모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세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도 따와서 조성사업이 됐다는 것도 자체가 어떤 입김이 세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이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관로죠?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서 체육관로 보행환경 사업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월 19일에 완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좀 들러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와 봤어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 사진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로수길이죠? 도로변에 쭉 위치해 있는 일반적인 나무의 현재 상태입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판이라고 그러죠? 보호판으로 되어 있어서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저런 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죠?

네.

(의사팀 직원을 향해)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확대가 되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저거 설치한 것을 부평구 관내에서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규사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걸 설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설치하게 됐는지 좀,

그쪽 지역이 인도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면서 가로수 보호대 턱에 의해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걷는 방법, 요철 없이 편안하게 걷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실은 다른 타 지역의 설치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새로운 것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9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요. 원래는 가로수 보호틀을 한 이유가 가로수가 물 같은 데, 생육에 대해서 관수나 이런 부분에서 안 하고 자연수로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하게끔 한 것인데 저 소재의 특성이 자연토와 규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실은 하게 된 거고요. 가장 그거 한 게 인도폭이 좁은데 큰 규격의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시도는 좋으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저게 굉장히 색깔도 특이하지만 반짝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왜 반짝거리나 봤더니 접착이 있어요, 접착. 두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6㎝, 두께가 꽤 있더라고요. 두께가 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접착제로,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접착제로 비벼놓은 거예요, 비벼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투수성이 있어서 물도 잘 빠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접착제를 갖다가 비벼놨기 때문에 물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나무도 어차피 숨을 쉬어야 되는데 왜 그걸 접착제로 해서 덮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구 어디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셨는지.

저희가 다른 데, 실은 카탈로그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서 대구에 했던 가로수 사례를 보고 하게 됐고요.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투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금년이나 실시해서 어느 정도, 과연 불투수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도는 좋으셨는데 이게 자연친화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 했으면 괜찮겠는데 면적이 꽤 넓습니다. 가로수 90개면 굉장히 큰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잘못됐다면 들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도는 하셨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서 나무 죽은 다음에 걷어내면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시행을 하실 때는, 저 부분이 앞으로도 저렇게 가실지 혹시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쪽 지역의 특수성으로 저희가 한번 해본 것이고요. 체육관로 그쪽 지역 자체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깔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만 쭉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반대편에 보니까 상가들이 있어요. 상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쪽은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체크 좀 하셔서 계속 진행사업을 저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셨다니까 잘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75쪽 보니까요 분뇨 수집·운반업체 운영방식 개선 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 오셨죠?

네.

그래서 추진하신 목적도 있고 지금 2019년도 추진계획도 있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민만족도 조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셨죠?

네, 아직 시행은 안 했고 프로그램을 홍보관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빠른 링크에다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이, 계속 민원내용들이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은 잘 해소가 안 된다. 시간대별로 잘 처리가 안 되고 시기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진을 책임구역제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책임구역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설명을 하면, 주민들을 직접 대면을 하고 말씀드리면 옳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다도 했고 작년에 꾸준히 요청을 해서 휴일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약 96톤을 금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휴일 반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하면서 2020년도 내년에는 800톤까지 증설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가좌사업소에서 하루 반입량이 800톤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410톤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서 하루에 보통 424톤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는 약간 초과된 것도 받아주기 때문에 업체별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일 반입량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3월까지 약 96톤 정도요?

네.

그러면 한 500톤 정도 반입량이 늘어나네요?

네, 공휴일에는 타구에서 공휴일에 안 한 것을 저희들이 배정을 다 받아서,

아, 타구의 공휴일에 작업 안 한 것을 저희 구에서는 작업을 해서 그 양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걸 봐서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겠네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반입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따로 덧붙이자면 우리 오수관리팀장님, 심희순 팀장님이 항상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원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들은 본 위원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예요.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책임구역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우수사례로 되어서 타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함께 마음을 맞춰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 같은 데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대부분 보면 위생용품이나 그런 것을 계속 해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그냥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도 그렇게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많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500원이나 이런 것을 넣고 그런 걸 좀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구에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항상 휴지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평5동 공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위생용품을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면서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그쪽에다 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금장치가 있는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청소관리인들을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저희들이 화장실협회로부터 우수상까지 받은 이런 저거인데 유달리 부흥공원에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그쪽이나 또 저쪽 만월산공원 올라가는 그쪽에도 보면 화장지가 많이 없고 또 관리를 거기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점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점검할 시에는 공원도 자체 점검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취소되는 건물이나 교회나 빌딩 같은 경우가 결국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교통과장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동수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개방화장실을 요청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었나 봐요. 받아들여서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교회 물품이 많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참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잠가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같이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결국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일신동 성당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참 우리 국민들의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에서 했듯이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한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를 그래도 자주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을 우수지정하는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정해지나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모범음식점 지정한다는 것을 공고를 내면 해당 업주께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요식업지부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한 업소를 보내고요. 그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가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적합하면 지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수음식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나요?

우수음식점 안에 모범음식점이랑 맛있는집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이용,

아니, 특색 있는 음식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수음식점 안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위생과를 보면서 거의가 연중으로, 수시로 내지는 1년에 1번이나 2번이나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이런 것을 거의가 그렇잖아요, 지금 다 보면. 그런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로 충분한가요, 혹시?

직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는 일반인을 저희가 위촉해서 계도나 홍보나 지도 같은 경우는 그쪽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시행하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다녔는데도 너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라고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서도 징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반인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50명 있는데요. 그분들은 소비자단체에 계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식품학과를 졸업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으신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만 해도 충분한가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드리면 그분들이 그 체크리스트 안에 점검하는 부분을 체킹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어서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게 다 거의 외부에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생과 직원들도 한정이 있을 텐데 이 많은 것을 거의 매달, 물론 연중 1번이나 2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으로 다 충족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질문 중에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에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저도 질의를 먼저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 이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우리 전체가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30개 있습니다.

30개.

네.

그런데 거기서, 취소한 데하고 신청한 데를 포함해서 30개입니까?

지금 현재 30개.

현재 30개?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만 지원하신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5만원 정도 해서 1년에 약 한 140만원 정도를 지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40만원 해서 1년에 전체 우리가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총 작년에 8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8500이 아니고 올해 저희가 계획 세운 게 8500 아닌가요? 아무튼 8500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총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1억 1400?

네.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만?

그것은,

됐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제일 급하고 필요한 데가 화장실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제일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데가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방을 하는 데 동의하시는 그 화장실 공간의 주인은 사실은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렇게 내주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개방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개방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을 협조 부탁드려서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방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그렇죠? 화장실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분의 선의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민에게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의 선의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런 데 비용이, 예산이 너무 박하게 집행이 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께 감사표시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 외에 정말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지원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정말 화장실을 개방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이거 화장실 개방하는 데 위생용품 휴지하고 비누 갖다놓는 것 가지고, 이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조언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려면 그 돈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좀 그렇게 우리가 아낄 것은 아끼되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협력하는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인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그럴까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물품지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품보다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35만원 받고 안 받고 이것을 가지고 문을 닫고 이런 것은 아닌 실정인데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원이 가능하다면 설문조사를 그분들한테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사용주들도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물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정도를 한번 해서 일은 커지겠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다라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존감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너무 궁색하게 자꾸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을 좀 가볍게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진행됐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보고도 받았고 한 사항이라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2019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비라든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죠. 그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서달로 쪽에, 청천동 쪽에 있습니다. 3군데 지금 금년에,

3군데가 다 청천동 쪽입니까?

네.

그 업종이 어떤 거예요?

도장시설 업체들입니다.

도장?

네.

아.

그래서 흡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장시설의 제일 오염원이 어떤 거죠?

먼지하고 악취이기 때문에.

악취?

네.

먼지, 악취. 도장류 예를 들면 페인트나 이런 것을 쓰면 또 폐수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그런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공기 중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물론 국·시비지원에 자부담도 20%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하여튼 해보시면서, 우리가 여기 딱 3군데에 국한한 이유는 3군데밖에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시작을 3군데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신청 들어온 데가 원래 5군데였는데 2019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데가 3군데입니다.

아, 5군데인데?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곳도 더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하지만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니까 주무 부서에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매트리스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항이죠?

네.

이게 440만원 예산 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 하나가 20만원 정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동에 지금 이 업무가 없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협조가 된다면 22개 동에 배치를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사항이에요. 구청에서 다 22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꼭 구청에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 주민센터에다 한두 개씩 보유하고 무료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신청은 구에다 하더라도 대여하는 장소는 동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작동방법이라든가 동에 협조가 되면 동에서 빌려주면서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본인이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도 개당 20만원이니까 아주 고가의 장비는 아닌 것 같고 다루는 데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측정장비를 1400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장비구입을 하신 것은 아니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곧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왕이면 예산편성이 지난해 말에 됐으니까 올 사업들 예산집행들이 1/4분기 안에 또는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민원발생 시에만 우리가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일단 이것은 민원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것이고 또 하나는 각 사업장별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정 럭스(㏓)를 맞춰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민원발생 전에 자체적으로 어느 특정거리를 이렇게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는 아니신 거죠, 아직?

그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각 해당사업 부서별로 회의를 해서 그 지침을 이미 별도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도로는 10㏓ 이런 식으로, 공원도 10㏓고 1등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럭스별 그거에 맞추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별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역구 쪽에 막 대로를 바로 벗어난 데 어떤 곳은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상가가 많지 않은 대로는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바로 뒤에 8m, 10m 이런 이면도로는 굉장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통행도 많지 않고. 그런데 또 중심로 쪽으로 나오면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시끄럽고 광고를 위한 그런 조명들로 인해서 상당히 번쩍번쩍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소마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사람 간에 느끼는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매긴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보고서 보고를 주시는 동안에.

그래서 준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5년 동안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고쳐나갈 것이고 2019년부터 신규에 대해서는 그 럭스를 정확히 맞춰내게끔 광고업자들하고 다 사전교육을 시에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폭 몇 m 이상의 대로 또 그것보다 적은 폭 몇 m 이상의 대로, 이런 것들의 차이가 다 있습니까? 조명 밝기에?

지역별로 생산녹지냐 주거지역이냐 그런 세부적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첫 번째의 어떤 사례들을 잘 확인도 해보시면서 신규사업의 특성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95쪽에 보시면, 아!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97쪽인데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은 이번 올해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청천동 지역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는 괄호 열고 신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자세히 살펴보면서 신규사업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게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옥상텃밭도 계속합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옥상텃밭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업무파악이 그것까지는 되셨나요?

지난 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그래요?

네, 금년도 할 사업부터.

그러면 옥상텃밭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작년의 추진상황을 보면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활용해서 4개소에 산곡·부개119안전센터 그리고 부개도서관,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옥상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옥상텃밭의 성과가 있었다면 올해도 또 할 것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사업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옥상텃밭은? 아, 내가 질문 안 드린다고 하고 또 질문드리네. 자투리 텃밭이 옥상텃밭의 대체사업이냐? 자투리 텃밭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으면서 옥상텃밭의 대체사업으로 제가 판단한 것은 예산도 비슷해, 6200만원. 그리고 이젠 옥상에 하는 것보다는 지상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텃밭 조성을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답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자투리 텃밭은 아마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천동 쪽 녹지대 안에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협의한 다음에 금년에 거기 텃밭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자투리 텃밭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직변경이 안 되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청천동에 있는 것은 도시농업 텃밭이라고 그래서 97쪽 맨 위에 있는 사항이고요.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옥상텃밭 조성사업에다 올해는,

4군데.

네, 옥상도 하고 또 자투리 공간도 해서 범위를 좀 넓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텃밭이 지난해에 했던 옥상텃밭 플러스 자투리 텃밭이다, 개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도 아니네.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강사업이네, 확대 보강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위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서 보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옥상텃밭 사업의 어떻게 보면 대체 또는 확대해서 이 자투리까지 같이 겸해서 자투리 텃밭, 그러니까 텃밭에 대한 조성사업을 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에 그러면, 이건 또 말씀드려도 답변이 안 되시겠구나. 4군데 해보신 데가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못 드리겠네, 답변을. 그래요. 그러면 한 6월쯤 제가 질문드릴게요.

네.

신규사업 중에서 99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희 구에서는 신규사업인데요. 종전에는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아니, 있는데요 이게 주로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던 사업을 시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국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비율은 50, 50 이렇게 됐던 것입니까?

아마 70 대,

7, 3?

네,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네, 국비가 50%,

내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아니요! 금년부터 국비가 50% 그렇게 하고 시·구비가 20%, 자부담이 30%, 그래서 아마 1인당 보험료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시비·구비 50%씩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구비 20% 중에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의 20%가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에요, 이 사업이 전체?

500만원이니까 20%가 한 2400,

아니, 1억이 아니고.

2400, 2500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2500?

네.

2500에 우리 사업비만 시비·구비 합해서?

네, 5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조금 잘못해 주신 것 아니야? 이게 사업비를,

저희 구에서는 처음 구비·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보험료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농업인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에 246명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에 농업경영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이?

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등록됐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작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일일이 하기 어렵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원 갖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 무슨 업종에 등록이 되어 계신 분이면 우리는 지금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업종을 본다면, 예를 들면 위생과 쪽에 이·미용업종이라든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계신 업주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신규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폐업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그런 인적자원도 없지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우리가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농업인들의 어떤 농 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안전보험료까지 지불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대상자의 직접 농작 유무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게,

명단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요 246명에 대한 명단은 받을 수 있고요.

명단만 갖고 계신 거잖아, 사실.

네, 명단은 갖고 있고요. 원부상 대조는 할 수 있는데 또 원부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명씩, 한 명씩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판단이 섰는데 그럼에도 사실유무는 좀 확인이 되어야 지원하는 의미가 더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쭉 하던 건데 예산의 지원만 국비에서 또 시·구비가 포함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으니까 그 이백 분이 좀 넘는 분들 전수조사는 어렵더라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본조사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101쪽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2019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그래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래요. 부평6동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6동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원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개원까지.

공사기간이 꽤 길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존 부평6동 이전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사를 헐고 어린이집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이런 취지, 목적 다 좋은데 공사할 때 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난 너무 속상한 거야, 이런 것을 보면.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이 불과 개원한 지가 며칠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원아모집을 해서 지금 다 교육을 해요. 그런데 지붕을 또 막 뜯어고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신축건물이니까 공사할 때 그게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난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어디다 설치를 하더라도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면면이 살펴서 적시에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요새 멀쩡한 산림들 베어내고 또 어디 호수에다 설치해서 망가지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필요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에서 또는 옳은 시기에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놓은 것 뜯어서 또 설치하려면 건물에 훼손이 가잖아요. 아이들은 또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것은.

네,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 때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제환경국장님! 이런 사례를 한번 모아 보세요. 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죠.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됐다면 그런 부서 간의 업무협의를 더 우리가 가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것,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 건립할 때 함께 검토되도록 하고요. 지원할 때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신청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완전히 완공되고 실지로 사용돼야 거기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시작부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실 테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03쪽에 지하차도 시설 유지관리하는 게 있어요. 전기설비팀이 새로 기후변화대응과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의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부평구에 지하차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굴포천역이 있고 하나는 송내, 그 지하차도명이 그렇다는 거죠?

네, 거기도 부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내는.

송내지하차도가 있는 그 지역이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입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하고.

반반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천대공원에서 오면 거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까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를. 송내사거리.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송내사거리예요?

네.

이름이? 이름이 송내사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왜 이 지하차도가 송내인지, 그리고 송내지하차도를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송내지하차도는 당연히 부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송내지하차도를 관리하나?

거기 송내지하차도가,

우리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송내라는 지하차도의 이름이 안 된 거지. 일신지하차도여야 맞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지하에는.

아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처음 들으시니까 기존에 쭉 운영되던 우리가 늘 귀에 익던 그런 지명, 그 지하차도의 명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주시기는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문제제기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내려오시면 송내IC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게 송내IC라고 알고 계세요. 이 밑에 내려오면 중동IC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개3동, 삼산동이 쓰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중동IC래, 꼭!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계양IC라고 그러고요. 어디도 우리, 저쪽에 가면 장수IC라고 그러고 우리는 없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인천IC나 부평IC는 없어! 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도로 IC에 이름이 하나 올라간다든지 지하철역 이름이 틀려진다든지 이러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리하는 책자에 그 이름이 반드시 명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자치구에 구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송내IC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송내IC 그 밑에 일신IC. 전 국회의원을 하셨던 모 국회의원께서 행안위원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듣고 그것을 바꿨어요, 명칭을. 그만큼 그 IC나 지하차도나 이런 것의 명칭을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송내IC냐? 우리 부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인데 송내IC다!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는 전혀 못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건을 포함해서 이와 유사한 그런 사항들이 생기셨을 때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부평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평구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송내지하차도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지역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네.

이건 경제환경국장님께서 확대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이런 데도 한번,

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하차도를 건립할 때 아마 광역 차원에서 결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나 기관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국에다 그 의견을 전달해서,

그래서 시정이 가능한지, 또 시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송내지하차도라고 부르지 말 게 아니고 그 밑에 우리가 무슨 일신지하차도라든지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 부분이니까. 하여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지하차도를 길이로 봤을 때 5분의 4가 송내 쪽이고 5분의 1이 우리 쪽이어서 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의 5분의 4가 송내고 5분의 1이 부평 구간이다?

네.

하여튼 또 이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의 구간길이의 차이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송내지하차도라고 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향후에 우리가 어떤 지명을 정하거나 어떤 명칭을 정할 때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께서 자존감이 늘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의 명칭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그냥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110쪽에 위생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특색음식거리 지도점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특색음식거리가 우리가 어디죠?

2개소가 있는데 해물탕거리랑 굴포먹거리타운 두 곳이 있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

네.

굴포먹거리타운은 무슨 특색이 있어요?

거기는 먹을거리가 좀 밀집되어 있어서 그때 굴포먹거리타운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한 38개소,

그러니까 음식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냥 먹거리타운?

사람들 이용도 빈번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특색이 아니고 먹거리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냥 먹거리타운이라고 한 거고?

네.

그리고 해물탕거리?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 지역구인 부평5동장님을 또 하셨고 그래서 동정을 많이 살피시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셔서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물탕거리는 5동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지금 해물탕거리가 해물탕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5개밖에 없어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는데 또 없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 거리 상가 주민들이 약간,

남아있는 그 5개 업소에서는 상당히 저항감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뭐 있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실지로는 닭꼬치거리 같아, 해물탕거리가 아니고.

양꼬치.

아, 양꼬치. 미안합니다. 양꼬치,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개동 쪽 거기 사거리에 특색음식거리라고 해물탕 표시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색한 정도죠, 지금은. 이게 점점 해물탕거리에 대한 특색음식거리의 어떤 저기는 없어지고 그럼 향후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 남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해물탕거리로 가는 건가요?

그게 지주간판 보수공사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서 지주간판도 약간, 지금 없애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좀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저도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특색음식거리 지도점검을 하시겠다. 그래서 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서 무슨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참 그 거리가 번창했던 그런 시기를 되짚어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이게 과연 특색먹거리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같이 잘 해봐 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가 그 거리를 이용하시는 많은 구민들에게 또 위생적으로 잘 좋은 음식들, 맛난 음식들을, 특색 있는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이거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경제환경국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부평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