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권영식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회 의견청취안 건으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되는 한 살림 마을 만들기” 뉴딜사업 공모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될, 저는 주식회사 일신이앤씨의 이사 권영식이라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2019년도 자문의 결과와 그리고 대상지 개요, 그다음 사업의 시급성과 본 사업의 세부사업과 향후 일정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문의 결과입니다. 자문의 결과는, 관계 전문가 관계 회의와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1차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지대학교, 그리고 서곡생태마을,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추진단장 등의 여러 가지 사업 보완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지대학교 교수님은 “타이틀과 부합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과 자발적 코어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단이 재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곡생태마을 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무위당 사람들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그린리모델링, 그리고 마을청소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장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의 지적사항으로는, “고령층을 위한 부처연계사업으로 돌봄센터 유치와 이에 다양한 공·폐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능복합커뮤니센터를 건립해서 한 살림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그리고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를 건립해서, 고령층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께서 지적하셨던,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에 대한 공존이 필요하며, 2018년도 당시 현장 평가 시 협동조합, 당간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문화도시와 재생의 공존이 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녹아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사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관계 기관 전문가 회의에는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13개 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관련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부분에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안점을 둔 주거환경 개선 부분을 고려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 세부 사업계획에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에너지 절감형 주거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부분에서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를 통해서 재능기부형 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특화 도서관 육성·시범사업과 구체·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지대 예술체육학부에 계신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은, “노인분들을 향토사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원주초등학교와 향토사 교육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MOU)을 체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중에서, “해당 사업의 타이틀을 주민이 이해하고 쉽고, 향후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되는 한 살림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콘셉트의 부분은 “너와 나 우리”라는 부분은, 세부 사업 구성내용에서 “너와 나”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내 집 앞 집터부터 우리가 환경조성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수익형, 즉 한 살림 공동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여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원주초등학교와 MOU를 통한 향토사 교육과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부분의 양성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녹여놨으므로, 이 부분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들의 특강 봉사활동을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에 계신 분이 한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상지한방병원을 연계해서 한방쉼터를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돌봄커뮤니티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한방치료센터를 별도로 구성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지대 한방병원하고 MOU를 체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우물시장길이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걷어내는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관계 기관과 업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는, 사업 대상지 개요와 사업 대상지 시설물 및 건축물 현황, 그리고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개요 부분은, 위치는 봉산동 90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주거지 지원형에 국토교통부 권장 면적인 100,000㎡ 미만인데, 본 사업 대상지는 그것을 조금 넘겨서 약 120,296㎡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주거지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에 시비 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은 금번 뉴딜 공모사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2월 8일까지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이 삶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주거 개선사업, 그리고 보행환경,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모심과 돌봄사업, 그리고 크게는 한 살림 공동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지금 원주옻문화센터∼원주영락교회 부분까지가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자원으로는, 가장 큰 것이 원주천과 역사자원은 당간지주 부분과 무위당 생가,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시설물 및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시설물 현황은, 지금 원주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진입용 계단과 원주천 진입용 계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진입용 계단은 천변을 위시로 해서 지금 열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총 일곱 곳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물 현황 부분은, 사업 대상지 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낙후된 주택시설이 19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 내에 큰 우물시장길과 봉천로를 제외한 사잇길이 있습니다. 4m 도로 폭이 안 되는 그쪽 지역에 노후 담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본 사업에서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현황 부분은, 사업 대상지 내에 보안등이 총 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부분이 총 아홉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주거지원 개선사업)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공·폐가, 공점포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공·폐가가 총 26가구가 존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점포가 총 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별로 한 살림 공동체,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돌봄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체육 관련 시설 부분은, 공·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주거시설의 문제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보다는 사잇길, 4m 도로 폭이 안 되는 지역의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 중 한 가지 문제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집에서 나오면 곧바로 차도가 되는, 차도·인도 미분리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부분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 문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그다음 마을 미관 내지는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전깃줄, 그리고 통신선 이런 시설이 난립해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익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익성 부분은, 2015년도 도시전략계획 수립상에 나타나 있듯이, 지금 총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 뉴딜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30년간 인구 변화율과 건축물 노후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구 변화율은 지속적으로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노후화 부분은, 사업 대상지 내의 전체 건축물 67.84%가 노후화되어 있는, 20년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부분은 봉산동 지역은 증가율이 아주 미세한 폭이지만, 0.0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인구 감소와 건축물 노후화 부분은 적합 기준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수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불부합, 비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봉산동 지역 사업 대상지 내 취약계층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41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32인, 장애인 수 71인, 그리고 한부모가정 2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217인, 독거노인 84인, 비경제활동 인구 270인 정도로 상당히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취약한 상태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마스터플랜 부분은, 총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대분류 부분은 아까 콘셉트 부분에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되는 한 살림 마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우선 “내 집 앞 가꾸기”에서 삶터 조성, 이 사업 부분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내 집 앞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여기 A라고 표시되어 부분이 지금 공·폐가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폐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 가꾸기와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마을 가꾸기”는 우물시장길과 봉천로를 조성할 수 있는 거니는 길 조성, 그리고 역사기록 마을을 조성해서 당간지주와 임윤지당 부분의 역사기록을 활용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사업에는, 공·폐가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과 주차장 조성, 그리고 마을경관개선, 그리고 B-4는 모심과 돌봄에서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 노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갈거리협동조합의 확장 부분, 이게 모심과 돌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한 살림 공동체사업으로, 지금 C지역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한 살림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방과 후 아이 돌봄, 그다음 향토사, 어르신 바리스타, 창업 공간, 역사자원 기념품 생산, 공방, 그리고 공·폐가를 활용한 텃밭 조성, 이 사업 부분은 내 집 앞 담장 허물기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시장길 마을 축제, 이 부분은 기존에 가톨릭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마을 영화상영,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이 의회 청취 보고가 끝나면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 등 주변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과 다시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삶터 조성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자율주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합필형일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주가 동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건축과 관련한 소모 예산을 저리로 1.5%의 융자로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서, 실제 가능한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써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계층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일반 계층은 약 386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61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중에 자부담 부분은 50%씩 자부담할 수 있도록 국비와 자부담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에, 신에너지 절감장치를 주거 정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해체, 철거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약계층은 해체 후 지붕 개량까지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 조성, 그리고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거니는 길 조성사업은, 대상지 내 도로 현황은 크게 6m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물시장길하고 봉천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2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 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 주변으로 한 300m 부분은 소로 1-121호로 해서 300m, 폭은 10m, 그리고 주거대상지 안에 중심에 위치한 것은 3-302호로 해서 길이는 52.3m, 폭은 6m 도로로 2020년도까지, 지금 보상이 완료돼서 곧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 보행길 조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럼 방지틀, 그래서 논슬립 페인트라든지 논슬립 계단, 이런 부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사업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중화사업이 아니라 전주 위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지 내의 경관 및 미관 개선, 그리고 화재예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부 사업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 설치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의 무단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경관개선 부분은, 골목길의 미관 저해 방지를 위한 경계부 펜스 설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주옻문화센터 이쪽에 보면, 중앙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윤지당의 역사적 사실을 해서 마을 벽화 내지는 역사기록 조성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펜스를 설치해서 미관과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폐가 정비사업은, 우범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는 공·폐가를 정비해서 이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공·폐가를 활용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살림도시재생센터라든지, 돌봄, 그리고 체육공간은 시에서 공·폐가를 매입해서 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은,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인접한 필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 부처연계사업(도시숲 조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1,450㎡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수는 440평. 대상지 중심에 체육공원, 도시숲을 형성함으로써 마을의 분위기,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공·폐가 활용에서 체육공원 조성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지상층은 체육공원이지만, 지상층에는 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지금 사업 대상지 내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심과 돌봄사업으로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금 주거지 환경 내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고령자들이 생활에, 삶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215㎡, 약 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체육공원이 설치되는 이 공·폐가 바로 옆에 이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층의 구성은 지금 지하 1층, 2층에는 주차장과 우물찜질방,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2층은 노인 주체의 공동 돌봄 공간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살림도시재생어울림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수익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주차장, 그리고 1∼3층까지는 본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과 후 돌돔서비스, 전통찻집, 기념품 제작 공방, 그리고 생명협동도시 이야기 전수 공간 등으로 구성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면 앞으로 1월 30일에 3차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 자문위원과 중앙·광역에서 평가하시는 외부 자문위원을 방문해서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행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분의 자문을 31일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서 제출기간은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과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권영식 이사님께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