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인사)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사) 정상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인사) 전제천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인사) 김상권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인사) 신교선 환경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PPT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로 22개 담당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부문 대통령상,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분야 우수기관 폐기물관리경진대회 환경부장관 장려상, 강원도 산불진화경진대회에서는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막읍 행정복지센터에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남산, 단계조각, 새마음 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장미 근린공원 등 노후공원 5개소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건립은 금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48%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20년까지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산악자전거 파크 조성 및 2,226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과제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21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2019년도 행정목표를 숲과 휴식이 있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두고, 깨끗한 대기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 확충, 아름다운 공원도시를 위한 명품도시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조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부문별, 연차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정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도로 물청소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4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구동, 우산동, 명륜1동, 개운동 일원 29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공사는 참빛원주도시가스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4월 말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 구축과 절감을 위해 5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우산동 점실마을 51가구, 주택지원사업은 관내 430가구, 소형태양광 지원사업은 3,000세트에 가구당 1, 2세트를 설치 지원하게 되며,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올해 새마음, 단계조각, 일산, 마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새마음공원과 3월 착공하게 될 단계조각공원은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및 마장공원은 9월에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공원 1구역은 지난해 10월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 배드민턴장, 공원시설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2구역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올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단구 및 단계공원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태장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태봉어린이공원은 21년이 경과된 공원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장 조성,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들이 적기에 완공하여 올해 여름부터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방안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한강수계법에 의거 섬강, 남한강 등 5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21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1년 총량제 본격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남한강 수계 생태환경 보전과 유역관리 및 친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원주푸드센터 및 로컬푸드 등과 연계한 친환경농업분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나다. 84억 원의 사업비로 문막읍 744번지 일원 3,000㎡에 지상 3층으로 다목적강당, 생태환경전시장,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심의 옛 물길을 복원, 생태공간의 기능을 복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7억 원으로, 1.65km 구간에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부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재활용폐기물의 가격 하락에 의한 민간업체의 수거 포기로 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시가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SRF 제조,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잔재물 매립 처리시설, 매립장 운영 단축 등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관내 22개 업체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약 9만 4,000톤의 생활폐기물 수거해서 271억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27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 요일제 시행, 민원처리 콜센터 5개소와 22개 권역별 기동 처리반 운영, 편리한 청소행정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27대 및 스마트경고판 46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은 인체 감지센서를 통한 음성안내 송출 및 녹화 촬영과 이동 설치가 가능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시민 환경지킴이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1,163건을 적발하여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입니다. 신림면 황둔리 소재 산악자전거 테마파크가 작년도 준공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산림관광, 문화‧휴양 진흥을 위해 전국 산악자전거 선수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금년 5월 중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전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크로스컨트리, 엘리트코스, 다운힐, 장애인 코스를 포함해, 1km 미만 단거리 크로스컨트리 등 총 4개 종목이며, 전국 최초로 4개 종목을 동시에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동호인 및 가족, 후원사, 관계자 등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등산 인구 1,800만 명 시대에, 산악레포츠 저변 확대와 산악자전거 테마파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 9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대회와 감악산 등산대회, 산악마라톤, 지도와 나침판만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산림레포츠인 오리엔테어링 대회를 개최하고, 산악영화제, 음악제 등 산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산림레포츠 축제를 개최하여 동호인 및 가족분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림 자원을 관리하고자,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철 산불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20억 원의 사업비로, 296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24억 원의 사업비로, 우량한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약 1,592ha를 실시하여 관내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15년간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2013년도에 준공된 BTO사업으로, 위탁사업은 원주그린 주식회사로 금년도 민간위탁비는 약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시설은 고형연료 제조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시설입니다. 안정적인 위탁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19년 보고 사업은 4건, 49〜51쪽까지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충주 쪽하고 원주하고 가운데 풍력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노력해 보자는 말씀,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가지고요. 검토해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유입되는 게 보면,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이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등 그런 게 이천하고 여주를 거쳐서 북서풍을 타고 원주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53〜55쪽까지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2019년 시책보고사업은 책자 56〜58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1개, 연례반복사업 2개로 총 3개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대책으로 정화조 및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그런 지도 점검을 하고, 하수과와 협의해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강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구역 확대, 가축분뇨를 퇴비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사업도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할 수 있나요?

아니,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한강수계구역에 부론 지역 같은 데 6개리인가요?

예.

6개리가 저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그 주위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질오염총량제는 확대가 어차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한강수계기금이 주변지역으로 더 확대가 돼서 그 지역에도 그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고, 주변에 한강수계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잖아요. 어떻든 규제도 많지만,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사람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야말따나 거름을 떠내려 보내거나 여기에서 오염을 시키면 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강, 섬강 주변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은 59〜61쪽까지입니다. 신규 1건, 연례반복사업 2건 총 3개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 SRF 관련돼서 원주에너지로부터 원주시에 공문 발송됐거나 신청 접수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들어온 것은 없나요?

예.

그런데 농림부로부터는…… 아, 농림부가 아니라 정부로부터는, 환경부로부터는 원주에너지로 공문 발생한 지가 한 달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주에너지에서 원주시에 들어온 게 없단 얘기죠?

예, 지금 원주에너지하고 일체 접촉이 없고, 저희한테 별도 서류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가 만약에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되게 되면 그 정보를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주셔야지.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알려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접수가 되면……. 갑자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내용은 63〜6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또 고시‧공고 난 것 보니까요.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공고를 냈던데, 지금 절차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25일까지 공고 내용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관련 산악자전거 단체·협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내일까지라서 그렇겠지만,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은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는 건, 올해 2019년 처음 생긴 조림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해서 보면, 공장이라든지 주택 주변, 아니면 도로변 쪽에 있는 데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위원회에서 연구발표한 것 보면,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에 낙엽송이라든지 소나무, 잣나무가 좋은 수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려온 것은 낙엽송 34ha가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잣나무 대미라고 있습니다. 한 7년생짜리, 나무크기가 1m 정도 됩니다.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미세먼지 저감목이 생장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글쎄, 지금 당장 효과는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성장이 되면서 보면, 연구자료에 있으면 다 성장된 나무가 한 그루에서 연간 미세먼지를 35.7g 정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으면 헥타르당 2,000본씩 심으면, 성장하면 헥타르당 1년에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선별처리하고 있죠?

예.

그게 그날그날 들어온 양을 그날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물품들은 일부 쌓여 있는 게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밀려서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막 쪽으로 냄새가 유입돼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쪽에 근무하는 분한테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 물어봤더니만 아마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밤늦게 9시, 10시쯤에 그동안 누적되었던 폐기물을 그때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날 것 같진 않은데, 여하튼 그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며칠 있던 것을 처리하니까 아마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날 들어온 것들은 그날그날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냄새 원인을 지금도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어디에서 나는지.

며칠 전에도 저희 부서에서 야간에 나가서 냄새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추적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갔을 때는 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서……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요인을, 그 주변에서 냄새를 발생시킬 만한 업체를 찾아서……

예, 그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무슨 사료공장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료공장이 있고, 또 비료공장인가 있어서……

아마 제가 느끼는 냄새는 그런 폐기물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화학적인 냄새가 좀 나요.

축산분뇨로다가 비료를 만드는 그곳에서 좀 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가서 했는데, 또 야간에 나갔는데 특별한 냄새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심해요.

어디서 발생되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낮에는 안 나는데, 항상 저녁 무렵, 빠르면 해질 무렵이고, 대부분은 9시, 10시, 12시 사이에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고의적으로 그 시간대에 어느 업체가 작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냄새의 원인 업체를 확인하셔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민간위탁 준 게 어떤 시설이 있죠?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홍보관하고 행구동 쪽에 있는 게 있고, 또 한라대학교 에너지센터가 있고,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구동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안 했지만, 담당계장님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랑 다를 바 없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 수입도 우리 세입 처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예,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라대학교 에너지 관련 센터는 또 부지 자체가 한라대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다가 쓰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인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재위탁할 때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초 BTO사업을 하려고 해당 업체 거기에서 제안했을 때 용량이 그만큼 수입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업체에서 어려운 저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략적으로 맨 처음에 민자로 47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들어와서 매년 수익 나는 것을 지출하고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대충 제안한 게 한 150억 원 정도 제안을 했는데, 수입은 100억 원에서 100억 원 조금 더 이렇게 되니까 매년 적자가 많이 발생돼서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전을 해 줄 수가 없는 게, 회사 자체에서 BTO사업이라는 그것은 당초에 본인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뭐…… 거기 계약조건에 보통 보면,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까지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70%다, 80% 이렇게 했는데, 이 BTO사업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제시 안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협약이 되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추정을 할 때 매년 쓰레기증가량이든지 이걸 추정할 때 좀 생각보다……

예,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재활용 그것도 저희들이 시비만…… 그런 환경시설은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국도비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타당성조사용역이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국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인사) 최규홍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인사) 이하영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인사)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인사)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과 김창수 농업기술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개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6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치악산한우가 소비자 시민모임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8년 연속 인증되었고, 원미황도 복숭아와 청연‧대보 다래 등 신품종 육성, 농촌진흥청 주관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최우수상 수상을 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농촌지도 강원도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별 특성화된 마을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운동 확산,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 추진, 지역 농·특산물 특성화 및 전문 농업 인력 육성,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목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원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행정목표로 삼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외 4개의 전략적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 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원주쌀 토토미 품질고급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맞춤형 비료, 벼 육묘용 상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사업비 18억 5,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FTA 농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품목별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48억 6,2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누락 등의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소초면 치악산권역 외 12개 권역에 총 426억 1,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9년도에는 문막읍 반계권역 충효사 주차장 조성 등 총 22개 사업에 24억 7,9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거점기능 강화 및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면 외 3개면에 총 285억 6,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9년에는 귀래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에 35억 6,4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저수지 보수, 관정 개발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비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찾아오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호저면 주산2리 외 2개 마을에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호저면 주산2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목 육성과 지역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당초 10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많은 농업인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설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로컬푸드과 소관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찰옥수수, 화훼, 과수 등 품목별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여 원주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원주푸드 직매장 개설 등 전략생산 기반 구축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원예산업의 고품질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과수 농기계 지원, 산지유통저장시설, 비닐하우스 등 4개 사업에 13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등 4개 분야에 36억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학교급식용 식자재 현물지원,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가공업체 원물 공급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159개교, 4만 5,727명에 대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공품 현물 및 차액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중부권 중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중부권 허브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각종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안전관리와 환경 조성 및 시장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2019년도에는 농산물 거래 580억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축산과 소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15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재해보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개량,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개선, 브랜드육 유통 및 홍보, 조사료 생산 확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HACCP 적용 작업장 확대, 축산물 유전자 검사,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 점검 강화 등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2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독약품 공급, 방역시설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을 통하여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 개량과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 및 경종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 살포,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화 시설, 축산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농촌자원과 소관 지역농업 경영의 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먼저 품목농업인 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입니다. 연구회는 현재 33개 연구회 84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애로과제 시범사업 추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각종 교육, 연찬회 등 통하여 품목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소농 경영체 체계 구축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경영역량 진단과 맞춤형 마케팅 교육,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육성, 경영개선 실천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실용화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원주농업대학 운영 등 5개 분야 5,878명 규모의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원주농업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고령화된 지역에 미래 후계농업 세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선도 실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및 4-H회 육성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의 일꾼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6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원주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삼토페스티벌을 분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도농 상생 프로그램 운영과,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하여 원주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4억 9,600만 원 사업비로 4개 권역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수리 교육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800만 원으로, 대표음식 육성, 농촌여성 실용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반조성 및 가공 상품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 및 장비활용 교육,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 포장재 지원,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기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농업기술과 소관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밥맛이 좋은 원주쌀 토토미 및 전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00만 원으로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 시범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가공유통 연계 고구마 전 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고구마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구마 식재부터 전 과정의 기계화율을 향상시켜 조엄 고구마의 브랜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작목과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코자 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씨마늘 채종단지 운영, 양파 기계화 생력재배, 신품종 버섯 재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섯, 복숭아, 화훼 등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육성,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환경 분석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검정실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유용미생물 연구실 운영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줄여 자연 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 농업유용미생물 6종, 280톤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향토과실인 토종다래의 육성과 가공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래 신규과원 조성, 저장유통시설 설치, 가공 시제품 개발 마케팅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주지역 특산물인 토종다래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작목 개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소득작목 실증연구, 과학영농 연구시설 및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봄가뭄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정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셔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으로 확보한 게 관정개발 2억 원, 또 밭가뭄 대비 시설장비 지원 해서 2억 원 사업을 읍면동에 다 시행을 해서 신청자를,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정 같은 경우는 먼저 주에 대상자가 선별돼서 금년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필요할 때 쓰게 되지, 필요할 때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게 다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농업인들한테 많은,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사업이 조기집행 돼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하고 변화가 와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네.

분석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네, 나왔습니다.

전하고 계획을 바꿔서 한 결과하고 어떤가요?

전에 했던 건…… 물론 기간도 좀 길어졌고, 장소도 확대해서 했는데, 농산물 판매는 한 3.7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참여인원은 6만 5,000명 정도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15만 5,000명 정도 와서 도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성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떻든 용역을 줘서 성과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성과결과가 나온 게 합당하게 진짜 나왔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15만 5,0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녀가셨다고 평가결과로 나왔는데, 제가 행사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 매일 나가다시피 했고, 더군다나 날, 일기가 좋았더라면 그 정도 인원은 왔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비가 이틀 오고 이러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농산물에 대한 판매실적은 조금 올렸다고 하지만, 어떻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든 농업인들의 축제거든요. 그게. 농업인들이 나와서 하루 즐기고, 이틀 즐기고 가야 되는데, 이번 축제로 제가 보면, 첫날은 어떻든 이벤트회사에서 유명가수들 초빙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시내에서 대거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쪽에는 큰 성과는 못 올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한테 홍보는 물론 됐을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농업에 관련된 것은 커다란 효과를 못 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진짜 농업인이 주인인데, 농업인이 즐길 수 있고, 농업인들과 도농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맞는데, 농업인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축제를 이루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어떻든 문제점이 있고, 잘된 것은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 또 미숙한 것은 더 보완해가지고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지난해 평가결과에 다 도출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좀 개선하고, 농업인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같은 주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축제 참가인원에 대한 집계방식은 아마도 축제를 평가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아마도 그 축제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마 인원 산출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집계방식과 전문용역기관에서 집계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콘텐츠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8대 의회에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농촌자원과에다가 주문하는 내용이, 우리 원주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매력을 발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출하는 수단이 바로 이 삼토페스티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받쳐주고, 이 행사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공연 위주가 아니라, 더군다나 시간대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 프로그램들을 저녁시간대에 배치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은 공연 보고 바로 흩어져 버리고, 농가분들께서는 소득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토페스티벌이 공연 위주의 콘텐츠 프로그램 구성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거듭해서 갖고요. 지난번 제가 평가보고회를 한번 다녀온 적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농가분들이나 농업인단체분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셨던 부분이, “농업인분들이 활용되고, 또 그분들께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라는 게 종합적인 의견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올해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자문도 많이 구해 보시고, 또 의회 의견도 많이 청취해 보셔서 내실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매력을 잘 표출하는 수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토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사 때 보여주었던 성과 이상에, 예산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잘 반영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평상시에도 하시는 그런 말씀 잘 듣고, 또 저희가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공연에 관계된 것은, 저희도 첫 번째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농업인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더 접목시켜서 가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 출입구에 차단시설이 생겼던데, 그것은 어떤 목적에서 생기게 되었나요?

주 출입구 중앙부를 말씀하시나요?

네.

원래 거기는 차량이 다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로. 그래서 거기 차량이 다니면 망가지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고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열쇠를 다 상인대표들한테 줘가지고 언제든지……

아니요. 잠시만요. 다시, 지금 사진에도 보면, 여기 83페이지 주신 자료에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이 출입구.

아, 정문 출입구요?

정문 출입구에 차단기가 생겼던데요. 이 차단기는 무슨 목적으로 생겼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는 경매 대상이 되는 품목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상인들은 반드시 경매를 받아서 도매 내지는, 가끔은 소매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법상인들이랄까요? 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 거기에서 경매를 받지 않고, 새벽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가 새벽에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단속이 돼요? 설치해 놓으면 단속이 되던가요?

그것을 설치 안 했을 때는 아무 차나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직원 3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불법거래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와 본 결과로는, 정문 주 출입구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제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창문을 내렸더니 “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는 주 목적은 불법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경매를 안 하니까 일요일은 장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인이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장사하지 않는 나머지 상인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지 않았을 때는 외부 차들이, 주민들이 들어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 시내에서 결혼식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왔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상인들의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든 거예요?

예산이 1,000만 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본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년도에 537억 원 정도 됩니다.

53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나 되는 거죠?

한 5% 정도, 정확하지는 않고……

전체 예산 대비는 한 4.2% 되고, 일반회계 대비해서는 5.6%인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죠? 어떤 예산 세워달라는 게.

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면, 정말 몇억, 몇억, 10억 원짜리, 뭐 10억 원 넘어가는 예산은 없죠? 사업비.

요구하는 예산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까지 다 하면 그래도 10% 안 되죠? 지금 한 8%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규시책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매년. 그런데 이 사업 중에도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사업, 이게 한 해 연도는 아니지만, 이게 761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보면, 173억 원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대비하면 한 32%가 넘어요. 이런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은 지금 아직도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직접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업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무슨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 권역사업…… 이게 주민들 소득, 농민들 소득하고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환경개선사업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왜냐하면 이 예산이, 매번 농민들은 10% 넘게 해달라고 해도, 넘어도 이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민예산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전체 대비해서 8%도 안 되는데 거기에 이 예산 빼면,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 중에 32.6%가 친환경 학교급식이에요. 이게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농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예산들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고심해야 될 것들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 어떤 것을 해 줄까? 이런 것 저는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과연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랑 논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 떼냅시다. 농업예산에서.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들…… 지금 계속 환경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성과를 내는 건 당연히 예산이에요. 예산 없이 어떻게 성과를 내요. 그런데 1억 원, 2억 원, 3억 원짜리 예산 가지고 무슨 성과를 냈겠어요. 지금 안전건설국 예산이 2배가 넘어요. 기술센터 예산의. 다른 국 예산도 다 마찬가지 2배 정도가 다 되는데, 기술센터가 이만한 530억 원 예산 중에 이것 다 차 빼고, 포 빼면 정말 실질적인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성과를 내겠어요. 농민들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그래서 늘리는 게 어렵다라면 정말 농업예산 아닌 것은 쳐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농업기술센터 국‧과장님들께서 고민해 보셔서 실질적인 농민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비중이 너무 크게 차지해서, 그런데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은 원주푸드 인증을 해서 농가가 거기 많이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금액도 어떻게 생각하면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요소는 뭐…… 그게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안 올라간다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이것도 저희가 같이 가면서 농업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7대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업보조금 관련돼서 우리가 당초에 50 대 50으로 보조금으로 실행했잖아요. 7대 의회에서도 아마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도 그것을 보조금 비율을 높여달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보조금 조례가 개정을 해서 50%, 최고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전과 동으로 계속 지금 50 대 50으로…… 올해 본예산도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을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이, 먼저 7대 의회에서도 과장님들한테 그런 주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답변은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본예산 세우면서도 보조금이 그냥 다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그리고 50 대 50이지만 어떻든 쌀값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반면에 생산비가 또 많이 올라가요. 농자재 값이 뭐가 조금 올라가면 다른 게 몇 배씩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쌀값이나 농산물 값이 조금 올라간다 한들 농업인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또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사려도 살 수가 없고, 용역에서 사람을 대부분 모셔다 쓰는데, 그분들은 벌써 5시 반쯤 되면 갈 준비 하고……. 인건비 많이 올라간 대신에 웬만한 용역은 때 되면 가야 되고, 그래서 농업인들은 사람 사기도 어렵고, 또 보조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용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떻든, 1차 추경이 3월로 당겨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에 맞춰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 자체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매칭이 다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보조비율을 차츰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것은 안 돼……

그게 어떤 규정으로,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쫙 짜여져서 내려오나요?

예, 딱 그렇게 내려옵니다.

시비를 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50 대 50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높여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크게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신규사업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부담률은 떨어지는, 농가 자부담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농협이 건실한 농협 같은 데는 매칭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영세한 농협이 있거든요. 작은 농협들은 아무래도 매칭하는 데도 농협인들이 요구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데서 못 하니까 시에서 보조비율을 좀 높여줘서 농업인들이…… 아, 농업이 살아야 사람이 살지. 시내 사람들도 농사 안 짓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원주의 농업인들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원주시민 전체 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지어서 원주시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틀로 봐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자해 줘야지. 왜 농업인들한테 투자 많이 해주냐, 보조 많이 해 주냐? 이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원주시로서는 원주농업인들을 이용해서 원주시민 전체 먹거리를 생산한다, 공급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보조비율을 많이 높여주시고, 또 신규사업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서, 새로운 기후변화가 오면서 작물도 나름대로 변화가 오잖아요. 타 작목을 이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실증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장님 하시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궁금한 건, 청년농부에 대해서 제가 사석에서도 몇 번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주시의 농업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금 2만 대입니다.

2만 명 정도로 보면, 청년농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34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농부들은 너무 거기에 비하면 적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청년농부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청년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농부 인력 육성은 농촌자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청년농업 창업지원은 또 농정과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사업적인 성격은 틀리고, 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 양성 차원에서 34명이 되어 있는데, 자원과에서 목표는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내에 100명 정도를 목표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40세 이하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원이 있지만, 자원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고자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을 발굴해서 저희하고 같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이, 우리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이 살아야지, 또 원주시가 살고, 먹거리 제공도 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같은 맥락에서 청년이 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큰 핵심과제이고, 또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부서에서, 로컬푸드과에서 작년에 성과를 내셨던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청년과 사회적경제 이런 게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제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서 신청하셨던 것들 쭉 보면, 사회적경제나 청년 분야가 굉장히 큰 핵심 어젠다(agenda)로 도출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삼토페스티벌에 이어서 우리가 삼토페스티벌 때도 봤고, 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때도 봤던 우리 치악산한우축제 부스 운영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육성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치악산한우축제 관계는 어쨌든 치악산한우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또 그것 이용을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쪽에 두 가지 목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의 개념이든지, 아니면 삼토페스티벌 해서 판매행사를 하든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결과를 보면, 삼토기간 동안에도 예년보다도 거의 네다섯 배 정도 많이 판매고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축제의 관계는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것은 축협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어쨌든 간에 두 축제의 먹거리는 그래도 치악산한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인근지역의 한우축제가 지역 축협과 마찰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파악하셔서 앞서 축제를 진행하셨던 지자체에서 겪었던 갈등이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우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이제는 소비가 가능한 수준의 인구도 되었고, 또 프로그램 면에서도 제가 아까 삼토페스티벌 때 언급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악산한우축제가 저는 인근지역 축제와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의 음식재료를 갖고 했었는데, 저희가 자꾸만 단순화시켜가면서 우리 지역의 것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원주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말이고기 종류가 지난해에도 저희가 해 본 평가에서 상당히 그런 음식이 많이 나왔거든요. 평가도 좋았었고 그래서, 현재도 또 우리 말이고기가 원주에서는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서 이제는 넓게 펴지는 게 아니고 좁혀가면서 갈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