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은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봉식 건국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국동장 신봉식.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조사 자료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 앞 주에 저희가 증인 채택을 한 분 더 했지 않습니까? 신봉식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2016년 7월 1일 시행규칙,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변경됐잖습니까?

예.

2016년 7월 1일 이후 규정이 있고 이전 규정이 있어요. 이 당시 여기에 대해 선수들에게 고지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거든요. 저희 고문 노무사 말로는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 현시점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적용할 수 없느냐, 그 당시에 이걸 고지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행위 자체를 다 했으면 포상금 기준에 합당하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했는데요. 그 당시 노무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명백히 이야기가 돼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이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셔서, 그게 맞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행규칙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안이 나와서 그 합의안대로 감독, 코치 포함한 선수단 전원에게 설명을 했고요. 기 임용된 우리 선수단은 새로 개정된 지급기준, 포상금이나 호봉 획정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은, 기 임용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새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해야지 기존에 임용돼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선수단 전체에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문구상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나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은 선수단에 소속된 단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일종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이므로 전체 선수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행규칙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선수들한테 근로조건이 이렇게 저하된다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더라면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조건도 있을 것이고 임금체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대학경력이나 이런 호봉을 다 인정해 줬고요. 이미 포상금이 나갔고 입상했을 때 승급이 됐는데 그 부분을 규칙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배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죠. 2016년 7월 1일에 지급기준이 변동돼서 이걸 공지했고, 그 당시 선수단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고 서명날인을 했다면 2016년 7월 1일 이후에 포상기준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돼서 고용단계가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특별한 근로환경 조건에 변동이 없는데 우리 사정에 의해서, 일종의 취업규칙을 변동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단원들이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2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사람도 있고 1년 남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거나 서류화해 놓지, 구두상으로 이걸 적용하기 힘들다고 해 버리면,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처음에 선수단을 임용할 때는…….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임금이고 매번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상여금이면 하나의 임금체계로 봐서 아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하지만, 포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포상이거든요. 포상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급여 같이 매번 일정하게 나가는 그걸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그 당시 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아무 이상 없이 다 하셨고, 포상도 그 당시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급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 이야기시죠?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임용됐을 경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한종 선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제출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11월 14일에 전체 52만 2,400원씩 다 지급을 받았는데, 그걸 이한종 선수한테 52만원씩 각자 다 납부했죠? 그걸 모아서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죠?

김형수 위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감독님은 출석을 못한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 계속 독려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코치님한테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신장이식을 위해서 아마 서울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입원확인서를 보면 말기신장병 투석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가서 신장이식을 받기 위해서 점검하러 갈 정도의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한 감독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증인이 없다 보니까 지루하게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두된, 나와 있는 걸 몇 가지 본다면, 추후에 집행부한테 바라고 싶은 것이, 선수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물품구매,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런 물품구매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칙 같은 것, 숙소도 너무 방만하게 개인 위주로, 심지어는 인터넷도 사적으로 막 써버리는,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회도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전체 팀이 20개 팀이라고 하면 최소한 80% 이상이 나왔을 때를 전국대회라고 하고, 3개 팀이 나온 것도 전국대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3위까지 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대회 규모도 전국이 20개 팀이면 80%인 15개 팀 이상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전국대회, 10개 팀 이하는 다음 등급의 대회 그리고 5개 팀 이하가 참석한 대회는 대회로 치지 않는, 이런 디테일한 규정들을 해서, 심지어 합숙소나 전지훈련을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수 스카우트하는 것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만원 주고 선수를 스카우트했는데 2년 내에 나갔을 때는 다시 환급을 한다지만, 우수한 선수를 임용해서 돈을 줬지만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눈 뜨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프로라고 하면 다른 데로 트레이드했을 때 트레이드 비용까지 받으면서 보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스카우트를 해 온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승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스카우트돼서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투자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 구청에서 받아서, 후배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운영한다면 이런 상황이 초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를 다시 세밀하게 해서 차후에 이러한 조사나 이런 자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선수 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문제, 물품 구입, 숙소에서 개인 위주의 사용문제, 전국대회 출전 관련해서 선별 출전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수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전반적인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한, 지난번 2016년도 6월에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보수 부분을 한번 손을 댔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연간 운영비 1억 정도를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히 정리하고, 실무진에서 세부적인 검토 그리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는 보고과정을 거치면서 걸러질 부분들은 걸러내면서,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북구 직장검도부가 앞으로 좀 더 활기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현장도 다녀왔지만 가장 느낀 점, 장단점, 개선할 점 또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최초 원인 제공은 감독님 개인의 이탈행위에서 비롯됐는데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못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 특성상 감독님은 말 그대로 선수들과 함께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채택할 때도 말 그대로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좀 더 파악했더라면 재임용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당신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못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냉정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단체 소속인 만큼 앞으로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님을 채택하실 때도 투명하게, 그분이 건강하신지, 함께 선수들과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분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현장조사하고 상관없이, 저번에 25일까지 감독, 선수 임용 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체육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지금 24, 25일 이틀간 접수를 합니다. 지금 선수 4명과 감독 1명이 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내일 이틀간 접수기간입니다.

많은 분이 접수를 해서, 이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좋은 선수, 좋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북구청 검도부가 더 훌륭한 체육인들로 해서 그런 체육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우리 부단장님이신 김영석 국장님께 한번,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감독 해임안을 결정할 때, 그 해임 결정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이 사임 후에도 협회에서, 협회관계자가 운영위에 한 명 있죠? 감사인가요?

한 명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석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론 해임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좀 됐었습니다. 해임하고 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꾸려질 계획인데 출석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시 검도회 감사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감독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다시금 드렸냐면, 제가 어제 19시 30분경에 김재익 감독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첫마디가 “어지간하게 공무원들이 나한테 전화하게 하십시오.”라고…….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물론 증인출석 요구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본인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그리고 그 질문을 제가 역으로 “당신께서 운영위원회 열어서 사임을 하고 해임되실 때 검도협회 관계자 운영위원 한 분이 결단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해임된 거 아니냐.” 하니까 “나 그거 용납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해임당한 것 아니냐.”, “해임당하기 전에 감독님이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그래서 한 30여분 간 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협회에서 의지가 있었는지, 운영위를 열었을 때 그냥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협회 감사라는 분이 그거를 임기응변으로 해서 넘어간 건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어제 받은 느낌으로는, “결론은 오늘도 증인 출석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시구먼요.”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그건 본인의 의사니까 제가 잘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위 부단장님이시고 계속 운영위원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아까 검도회 감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회의과정에서도 시 검도회에서는 차라리 해임 쪽보다는 감봉이나 견책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모면하기 위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해임 과정에서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본인이 받아들이기 좀 컸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감독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단이 발생됐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합법적인 수사권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행정적인 서류만 가지고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밝혀내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운동경기부인데 그거를 우리 단장님 이하 많은 운영위원들, 또 지금까지 쭉 잘해 오셨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운영을 잘 살리고 직장경기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왜 하필 거래처 PC는 뻑이 나고, 왜 하필 때 되면 이사를 3번 했고, 왜 하필 감독은 입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부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아마,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하셔야 되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수긍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인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한 번 더 봐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사실은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상,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해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담당자들께서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한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고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조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코치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코치님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몇이죠?

최철규 서른넷입니다.

직장검도부가 운동할 수 있는, 선수로서 뛸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최철규 저희 북구청은 서른여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36세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 영입이고 검도 활성화의 목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코치님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는데, 방금 36세까지도 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34세인 코치가 왔을 때는 그 밑의 선수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치가 좀 연령이 높아서 선수 확보가 더 많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내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1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