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건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9쪽에 타 자치단체 의회, 이것은 진짜로 잘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부산진구와 했는데, 그때는 진주성에서 만났는데 그냥 의원들 소개하고 점심 먹고 진주성 한 바퀴 돌고 “잘 가세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별로 큰 효율이 없다, 하게 된다면 그 당시 의견을 다시 청취할 수 있으면 해 보고 하면 좋겠다, 꼭 실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그렇지 않아도 일정표를 보면 의원 연찬회부터 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큰 효과가 없다, 부산진구에서 의원님들이 여기를 온다고 해도 모여서 소개하고, 밥 먹고 그냥 가는 형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 타 의회와 교류, 이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지만 가지고 효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수시책에 이 부분을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공론화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부분, 또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파악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과 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1, 2월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도 모색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중하고 깊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 6월 안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2019년도에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만드는 데, 신순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29명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부탁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보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들썩거렸던 예천군의회의 박종철 부의장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체면을 구기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기초의원이나 시의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나름대로 수집해서 우리 북구도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길, 국장님께서 밑에서 잘 보좌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석하셔서 운영위원회 실정을 아셔야 할 텐데, 의원님들이 작성한 조례는 개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특히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유를 정확히 살피시고, 제가 볼 때는 개정이유에 안 맞는 조례들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2010년도부터 문제 있는 조례들을 보니까 제목에서부터 내용과 다른 점이 속기록에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들이 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가 2019년도에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안 되는 사례들은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30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을 경우, 나중에 2∼3년 후에 감사가 왔을 경우에, 저는 직원들의 신상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할 때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례라고 하면 좋은 것만 중심으로 사례를 모으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도 자료화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자료들도 내부적으로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다 싶으면 드려서 하시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전문위원실에 당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라고 해서, 별도기관이라고 해서 예산에 자유로울 수 없고, 감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회계질서를 잘 준수하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당부의 말씀 한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8대 의회에 들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모르고 접근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을 위주로 서포트를 잘 해주셔서 2018년 한 해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직원의 인사이동도 있고, 각 부서의 담당자도 바뀐 점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19년도도 북구의회가 소통과 화합하면서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2019년 한 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대 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