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2019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업인 교육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곡에 설치예정 중인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 승인건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지역은 2015년 4월 10일 이후에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지구로써 현재 산림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과 또 산림레포츠시설인 산악자전거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업로와 산악림자전거 코스가 동일지역에 같은 노선으로 배치되어서 안 된다는 설치규격과 특성상의 상이문제로 서류가 반려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와 저희 군 담당자의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에 질의해서 내용을 심의받아서 전라남도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신청인이 다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자 민원서류를 재접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계동 치유의 숲의 오폐수 관계로 지난 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개선사항으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축산과와 협조해서 현재 오폐수가 청계동 계곡으로 바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 밑에 청계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섬진강변까지는 오폐수 관로가 묻어져 있어서 그 관로거리 300m 정도 된답니다. 환경축산과에서 서부 산림청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예, 맞습니다. 절터 훼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위를 하고 있는 그분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로부지에 대한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당하게 군에 처리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어요. 먼저 방금 조대현 부의장이 말씀하신 침곡역 레포츠시설에 대한 진입로 문제, 현장에 갔었을 때 관광과와 협의를 그때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진행이 어떻게 된가요? ○

지금 철도 건널목에 관련된 진입로 관계는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으로 저희들은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철쭉 이식부분만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고요. 당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마을주민들이 통행했던 도로로써 정당하게 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다니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널목 진입로 부분은 관광과 쪽에서 총 주관해서 처리하는, ○

철도부지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수 없는 다는 조건 때문에 당초에 마을부지였고 마을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었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니는 길로 생각하고 통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 다시 한 번 담당자 불러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까 철쭉 관계도 있고 하니까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셔서 진행상황 그 부분도 저희 의회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겸면 운교리 저수지에서 오산 사리로 넘어가는 산이재 고개 쪽에 석산개발, 개발 관계에 의한 서류가 접수돼 있죠? ○

예.

거기 어떻게 접수가 돼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신청내역과 토석채취 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신청은 1월 11일에 토석채취 허가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운교리 산128번지 외 7필지로 47만 2,869㎡ 정도 됩니다. 신청토지가 그 정도 되고요. 토석채취 허가계획은 면적이 9만 6,631㎡로 약 9.7ha 정도 됩니다. 토석채취 수량은 약 220만 ㎥ 정도 되고 기간은 10년 간으로 목적은 쇄골재 토목용, 조경용입니다. 신청인은 ㈜대

지금 접수가 되고 나서 결과통보의 처리기한이 며칠로 돼 있던가요? ○

30일입니다. 30일인데, 지금 현재 1차 접수한 이후로 기본적인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서에 붙여야 할 서류들이 미비돼서 보완요청을 한 상태로, 기간은 좀 연장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필요사항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겠습니까?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과가 1곳이 아니고 환경까지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진행된 사항은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

예. 지난 번 겸면과 운교 이장단체들이 저희 산림과를 한번 찾아와서 접수현황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갔습니다.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법 검토해서 하여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심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은 시작이 됐어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

예.

이 앞전에 7대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불허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8대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또 다시 진입로를, 산을 사서 확보를 해서 시작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법적으로 대응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 마음 속에 있는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관계 부서와 저희들 관련되는 관련 법 조항 검토가 끝나봐야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소신은 끝까지 법적대응을 해서 한번해 볼 수 있는 마음은 갖고 계시죠?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의원들 뒤에서 큰 힘이 돼서 협조하겠습니다. 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적극 대응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저는 서류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생활권 수목예찰 및 컨설팅 관련된 부분 우리 팀장님 추후에 저하고 잠깐 얘기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5건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농촌관광문화 경쟁력 강화에서 농촌휴양마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죠? 휴양마을이? ○

12개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인데 사무장이 있는 곳이 있, 없는 곳이 있죠? ○

지금 전체 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다 있으신가요? ○

예.

휴양마을에 그러면 프로그램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또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건지, 실제 내부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활성화 방안, 여기에 보면 우리 내용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진 이렇게 문구들은 다 올라오는데 실제로 운영의 결과를 보면 여기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님의 의지가 농촌의 관광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프로그램 못지않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는 너무 미비하고 항상 쳇바퀴 도는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금년에는 어떻게 한번 하실 건지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우리 12개 마을이 전라남도에 평균적인 사업량보다 곡성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사무장이나 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로 역량강화교육을 집합교육이나 잘 하고 있는 선진지 또는 실패한 마을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마을민, 사무장이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또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저희가 많이 관여가 못되었는데 금년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광객이 한번 가면 그 관광객이 다른 관광객을 인계해주고 또 그 관광객이 다른 관광객을 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일회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왔다가되 별 의미없이 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걸 조금 더 개발을 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11개 읍면에 농촌휴양마을을 개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과성은 우리 행정에서 얼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지도해주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우리 임대 운영하셨잖아요? ○

예.

거기에 보면 콩 탈곡기가 나와 있는데 콤바인이나 탈곡기를, 제가 기계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이게? 콩 탈곡기 이게 우리가 보통 콤바인 같은 경우는 무슨 몇 마력 몇 마력 그러는데 이건……. ○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콩 탈곡기는 소형, 논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콩깨를 보리타작 하듯이,

옛날 보리타작 하는 그런 탈곡기죠?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아니에요? ○

예.

지금 오산 쪽에 콩 작목반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작년도엔가 대형 콤바인이 한번 나갔었죠? ○

대형 콤바인을 주산지 일관화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크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져요, 기계값은 엄청 비싼데. 그렇죠? ○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쪽 재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제가 직접은 안 듣고 오산면에서 콩교육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거기에서 면장님과 의원님들이 차 한잔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현재 구입해놓은 기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이 굉장히 높게 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또 담양에서 활용하고 있는 콤바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올해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이 혹시 안 되어 있으시면 필요하신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규모에 맞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임대사업 가이드라인에 콤바인에 대한 구입이 지양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콩 면적이 많고 수요자가 많다고 보면 많다고 만약에 예측이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비 예산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

예, 저희 면적과 이용농가를 감안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더 현장 가셔서 의견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채소특작기반조성사업에 스마트팜 시설보급이 있어요. 여기도 어디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

아, 예.

없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한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내에 화훼원예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

예.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

예, 작년에 국비로 컨설팅을 한 후에 의지가 있는 적합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본 의원 생각은 이 지역에 있는 학교와도 산학협력을 해서 저희도 도움을 받고 또 그쪽 기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 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요. ○

예,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기조가 ICT, 스마트사업을 확산하는 터라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작년에 2농가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시행단계에서 과학대 전문교수님 도움도 받고 협력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첫 사업이죠, 이게? ○

예.

하여튼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과실전문 생산단지하고,

예, 농정과 농업기반팀과 같이 소통해보겠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부의장님. 당초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세차장을 금년 내로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국비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차라리 국비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부지를 저희가 금년 내로 마련을 하고 농기계 실습장과 세차장을 내년에 설치해보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6건으로써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란박피기는 본래 농업인이 자체발명하고, 하도 특이한 경우여서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농업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와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봐 주시라’ 해서 작년에 농업기계화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임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특허권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발만 협조를 해 준 겁니다. 그걸 앞으로 농가에 활용을 해서 박피기를 저희들 생각에는 생산해서 보조금 지원해 줄 이렇게 할 의향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허권이 농가에 있기 때문에 농가의 의견을 물어서 기계보급에 도움이 되거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내 말은 속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본회의장에 처음 서시죠? ○

예, 처음 섭니다.

어떻게 좀 떨리셨나요? ○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 팀장님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결과가 좋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2018년도에 악취절감을 위해서 타 지역 견학도 하고, 또 11개 읍면이장단 회의 때 팀장님으로 그때 당시에 11개 읍면을 발로 뛴 것을 제가 현장에서 뵙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현재 부산물자원화센터위원회를 좀 추가해서 한번 모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노령화 또 여성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퇴비 살포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홍보, 또 살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충분한 논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과 논의하고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예, 김을남 의원님께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노령화, 여성화가 되어서 살포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방침으로는 하우스 단지에만 내년에는 살포하는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대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틀 전에 부산물자원화센터를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사무실 뒤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

예, 리모델링 사업.

그런가요? 화장실 쪽만 리모델링 하시던데요?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바깥에 비가림시설도 하고요. 의원님들이 세워준 예산 1,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

무기계약직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들이 냄새가 나는 데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와서 샤워할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도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를 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곳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로 될 것 같나요? ○

일단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로자들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현재는 그 정도 시설만 해주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관심도 많고 또 젊은 무기계약 친구들이 다른 곳보다 악조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말하자면 퇴직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왜그러냐면 나름대로 특수장비를 갖추고 거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 악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게 자주 가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어떠한 방법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곳 근로자들에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더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행정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별도로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노조위원장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했더니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는 빠져있다고 하면서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조에 들어오면 같이 한번 해보고 안 들어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위원장님께서 저와도 대화를 나눈 적 있거든요. 다른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누구보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부산물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것으로 뭐라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노조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행정과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을남 의원님에 이어서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리모델링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을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됐는데 지금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가스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마스크 하나 쓰고 일하세요. 그런 경우는 건강검진을 특별하게 행정과와 상의를 하셔서, 물론 청소에 관련된 부분도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건강검진, 폐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작업복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시죠? ○

작업복,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편성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 분들은 특히 여름에는 가스 때문에 더군다나 고열에다가 훨씬 더 많은 열 속에서 일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조끼라든지 아니면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그분들이 밖에 나오시면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솔직히 옆에 앉아서 식사해보시면 옆에 앉으면 본인들은 엄청 청결하게 하고 오셔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기피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특수작업복을 좀 챙기셔서 계절별로가 아니라 수시로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한번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