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비전 속에 전주를 전주답게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드론, 탄소산업의 메카이자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한 전주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운동이 선진적인 모델로 확산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에도 더 높고 빛나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합심하여 전주의 미래와 66만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첫 시작하는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전주시의 업무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임시회의에서는 의원님 모두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복 입기를 권장하는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 문화는 전주시의 고유의 멋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한복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에는 전주시의 제안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4000권의 소설을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750만 해외동포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오며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 결정 통보에 따라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님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7일 김현덕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진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최용철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주시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비어가는 평화주공임대아파트 청년 이주시켜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1960년대 아파트가 주거 형식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후 현재 아파트는 국민주거 형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총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1969년 36가구의 시민아파트가 한벽루 인근에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공동주택 거주율이 60%가 넘는 아파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전주 최초의 아파트는 사용 26년 만인 지난 1995년 붕괴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은 제대로 시공된다면 80년, 최소 60년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원래의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맞추어 정기적인 지붕층의 방수, 외벽의 페인트, 창호수선 등 공동주택의 외부 수선과 보강, 배관시설의 교체를 비롯하여 단지 내 주민공용시설의 수선 등을 공동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동주택 사용 20여 년이 경과하게 되면 단지 내 공동주택과 주변 곳곳을 손을 봐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시 주택 조례를 통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하여 70% 이내, 2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총합은 완산, 덕진 각 구청을 통해 3억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노후공동주택은 급하게 증가하지만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은 561단지에 14만 3600세대입니다. 그중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는 369개 단지 8만 7000세대에 달하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0%가 넘는 단지가 노후단지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해피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과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타 도시에서 배워갈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총주택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인색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아파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에도 노인 1인 가구, 즉 독거노인 세대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로 관리비 미납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충당으로 제때 공동주택의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훗날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옥상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는 단지도 많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 등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의 방수공사나 상하수도 설비의 경우 억대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 경우 노인세대를 비롯한 서민 입주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지원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제대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한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심각한 노후상태의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금액에 지원 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노후공동주택에 바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애써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위험의 외주화, 산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 비극 전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7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망재해가 매년 1927명이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나타났고 매년 이와 비슷한 수치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산업재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해 보면 건설업이 43.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제조업이 23.5%로 그 뒤를 따랐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에서 29인 사업장이 합하여 46.5%로 적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망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30.1%였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노무의 일자리에 산업재해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자리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부분들은 전주시의 상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더라도 전북은 평균을 상회합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전국 평균 0.43%인데 전북은 0.51%입니다. 또한 지방 관서별 현황으로 재분류하였을 때는 전주시가 0.54%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300인 이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높다는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전주시의 노동자들은 재해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산단의 업무 위험성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담당이고 이를 위해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나면 지자체와 함께 수습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하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도급업체에 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 전체에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청업체에 납품할 물품의 품질저하 혹은 납기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근로환경에 대해서 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효용성 있는 지원 역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여건이나 안전 관리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주로 현장 유지 및 보수나 기타 단순업무에 투입돼 전문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 파견, 일일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들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직무의 특수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촘촘하게 짜여진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직군을 발굴하여 안전 대책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점검 및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장과 직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체에 실습생, 수습 인턴 등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여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에게 교육하여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파견 근로직 협력업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시민의 삶에 노동 권리를 전주시가 함께 보호해 주고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 논문에 보면 '포용도시'를 소개하였습니다. 포용도시의 뜻은 차별과 배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과 저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를 도시의 정책, 즉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개입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한국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사고는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에 유관기관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함께 안전 실태조사를 함께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사업주에게 안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대형상업시설 허가 및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봉쇄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촉구운동은 지방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 전주시민이 힘을 모아내 이뤄낸 성과이자 지역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유일무이한 업적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 출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정책은 전국적인 경제 민주화의 역사적 의의를 상징하며 마침내 전주시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까지 평가받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언제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저 역시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민생 경제의 젖줄이자 실핏줄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실핏줄이 막히면 피부가 괴사하기 마련인 것처럼 현재 우리 지역의 영세 상권 역시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음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도시, 생산경제가 아닌 소비형 경제 구조가 지배적인 전주시에서 현재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적 몸부림으로 허우적대며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상권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1990년에는 중앙동·고사동 시대, 2000년 초에는 아중리와 중화산동 시대, 2014년에는 서부신시가지로 이동하였고 최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조성될 만성·효천지구 역시 또 다른 신도심 상권으로 부각될 것은 자명합니다. 즉 전주시는 일련의 상권 이동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이후 입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부로 확대되는 일반적 도시발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권의 과잉집중화로 인하여 기존 상권들이 상대적 쇠퇴 현상으로 이어져왔으며, 범국가적 경제 악화의 일로에서 구도심 영세 상인들과 골목상권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집중하는 시책을 펼쳐 왔다지만 실제 그간 이중적으로 외곽지역 도시개발을 용인하며 다수의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형 상업지역 형성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주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한 논란 또한 결코 가볍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기존 구도심권과 최근 개발 신도심권을 망라하여 이미 상업 환경은 포화상태에 처한 이때, 대형쇼핑 단지 또는 대형마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경우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역상권의 경제적 위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마치 일정 분량의 식량을 놓고 아귀다툼을 하는 형국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당장 더 이상의 도시개발과 맞물린 대형 상업지구 설정의 늪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간 방관해 왔던 원도심을 비롯한 기존 상권과 신도심 상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향후 대형 상업시설 허가 및 기존상권과 대치되는 대형마트 입점허가는 철저히 원천봉쇄하겠다는 특단의 정책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세 상인이 주종을 이루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면서 친서민 경제지원 대책에 집중하여 균형 있는 지역 상권 안정화 및 균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시책 전반에 지혜롭게 고민하고 66만 전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노동행정 없는 청소대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대행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적인 평가를 위해 전주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전주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4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2018년 세운 예산은 320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법에 따라 잘 사용되어 왔는지, 그를 위해 전주시는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위탁을 앞둔 이 시점에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공공을 위한 청소행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주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정미, 윤소하 의원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 7851원을 과다 책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차량 55대를 환경부고시를 어겨가며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실제 등록일과 다르게 취득일을 작성하거나 신규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구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행업체의 사장, 이사들이 간접노무인력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사장, 이사진들의 급여는 환경부 고시에서 지정한 대로 규정에 맞게 일반 관리비와 이윤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의 간접노무비는 많게는 1억이 넘으며 적게는 3000만 원이었으며 그에 대한 기준도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는 평균 연봉 4000만 원, 전주시 직고용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7633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의 동일 노동이지만 전주시 직고용인지, 대행업체 고용인지에 따라 인건비 두 배가 차이나는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추구하시는 시장께서는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 속에서 고위험의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묵묵히 일하는 청소 노동자도 전주 시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민의 쾌적한 하루를 위해 우리 집 앞의 골목길, 출근 전의 길거리에서 청소차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처한 위험에 전주시도 사회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이윤은 누구를 위한 이윤이어야 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이제 전주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결단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전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대행업체 사업의 선정,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특별감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전주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체를 통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한 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하여 2019년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 6만 296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2022년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고미희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