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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1-25

김용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일자리정책과, 도시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도시재생관광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관광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관광국장 임채민입니다. 배석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관광국 업무에도 늘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현안업무인 도시재생업무, 또 일자리창출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도시재생과

10시 03분

그럼 도시재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루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걸 할 때 계획이 1번 트랙, 2번 트랙 처음에 계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1번 트랙하고 2번 트랙까지 있습니까? 루지말입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할 때 1번, 2번 준공을 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협약을 할 때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2020년 12월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5번 트랙까지 다 마감을 한다고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6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개, 5개죠. 4번이 없다보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작년에는 2번, 3번 일부구간하고 트랙 4번 구간을 착공을 했고, 이제 실제는 2, 3, 5, 6번이 거의 마무리하려고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협약 당시하고 조금 다르죠?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아직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변동된 게 없다고요?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그 구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 구간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익금이 언제부터 우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금년 2월 되면 처음으로 아마 수익금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전년도 한 거에 대한 분이 들어올 겁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그거는 매출액의 4%이니까 총 매출액의.
쾌환

손쾌환위원

매출액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대충 얼마나 들어올 거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잠정적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할 때 같이 해가지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물론 이걸로 해서 관광인프라구축이나 모든 건 좋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게 이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부지 30년 무상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루지 관광객이 증가된다면 5억에서 8억, 10억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좋습니다만 물론 처음에 염려를 많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케이블카도 인원수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걸 하는 부분에 트랙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협약 당시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전년도분을 이번 2월 달에 돈을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을 거란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서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지금 자기네들은 그걸 갖다가 스카이라인사에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협약 당시하고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하나 했죠, 지금?
그쪽을 집중적으로 그쪽을 더 띄우고 통영은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한다고 할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가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은 또 여기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9페이지와 27페이지에 보면 운하경관하고 수변경관시설이 같은 거 같은데 경관조명. 그걸 할 때 유지보수가 있고, 여기는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럼 운하주변 개선사업은 어떻게 개선사업이 될 것이며, 또 시설물 경관조명 수변경관 시설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변경관로 경관조성사업부분은 지금 통영운하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빠진 구간이 어디가 빠졌나면 서호터미널에서부터 영생상가 중간까지 빠져있습니다. 도천동 구간에 빠져 있는 부분, 700m를 하는데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사업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기존에 경관조명 돼 있는 대교하고 운하부분의 유지비, 등들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내내 유지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걸 운하라든지 수변경관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계획이 돼 있어서 실시를 할 건데 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 살펴서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등이라든지 그런 교체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경관을 예쁘게 잘 해놨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밤에 경관로를 많이 걷는 관광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은 17페이지에 보면 명정지구 새뜰마을조성인데 지금 모두 철거는 다 됐죠? 100% 철거 완료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 다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거할 수 있는 거는 다 철거를 하고 한 동은 남아있습니다. 그건 순돌이아빠마을 보수하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지금 저번에 예산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 4개년 계획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빨리 되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과에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 공동이용시설하고 진입도로하고 그런 공사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좀 바깥에서 볼 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막. 지금 진취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진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아, 하네, 라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24페이지에 남망산 디지털파크는 우리가 저번에 용역보고를 들었고, 또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그때 가서 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중간보고 용역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간보고 용역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플랜은 굉장히 화려한 플랜은 받았는데 거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문시 되는 게, 혹시 문제될 만한 여러 가지 답변은 최종보고회에 듣겠다고 해서 답을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최종보고회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관심이 많은 만큼 걱정되는 바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제가 하나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차피 기업마인드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관광과 기업의 마인드가 필요한 사업으로 가야만 이게 실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마인드가 없이 서비스마인드로만 갔을 때는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시가 직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처음부터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사업초반부터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시책사업이니까 이 부서에서 제안하고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공기업과 같이 진행해서 조금은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얼마 전에 충주로 가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에 파사드장치가 고장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최첨단인만큼 유지보수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관광개발공사에 팀을 꾸려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윤주위원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이니까 그부분에는 우리 통영시에 국내 사례도 있고, 외국 사례도 있고 이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고, 관리권, 운영주체를 어떤 식으로 민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면 민하고 관이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하고 관이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1안, 2안, 3안을 놔두고 할 것이고, 전체 타당성용역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비 산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검토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아까 배윤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에 보면 동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도시재생은 그래도 저희들이 구도심 쪽에 해야 좀 우선순위가 되고 농촌이나 어촌은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어촌뉴딜사업을 300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성덕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 면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에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은 구 도심지역으로 대다수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선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보면 산양읍이라든지 광도라든지 용남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돼 가는 부분인데 도산 같은 경우는 옛날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낙후된 부분이 있고, 농어촌 각 마을이 아니고 면소재지라든지 읍소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해야 될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산면 면소재지 소태지역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100억을 확보를 했고 또 가오치에는 어촌뉴딜사업300에 7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도시재생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에는 읍면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우선순위에서 그렇겠죠.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살고 오래된 구도심을 하다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보면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동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아까 이야기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는 하다보면 곳곳에 큼직하게 하다보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께서 구도심만 할 것이 아니라 외곽도 좀 챙겨봐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까지 이야기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 이런 게 지역공모를 하는 것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7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구도심 제일 중요한 데가 항남동 그쪽인데 그쪽이 상당히 침체돼가지고, 상당히 침체가 아니고 엄청난 침체가 돼 있는데 새로운 공모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지역에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불균형, 불합리한 이런 어떤 통영시가 제한하고 있는, 흔히 말해서 주ㆍ정차위반, 지금 우리 차들이 왕복 4차선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6시 이후로 보면 평일에도 그렇고 정체되는 차가 그 도로가 아니거든요, 중앙간선도로가. 지금 다 해안도로로 가고 산복도로로 미수동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주ㆍ정차 금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상권이 죽는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ㆍ정차 해제를 하든지 그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서 해제를 못하면 쇼핑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2시간 정도는 해제를 해 달라, 했는데 검토, 검토만 계속 해왔거든요. 나도 거기 장사를 몇 십 년 하다가 나왔긴 나왔습니다만 그때 내가 볼 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황폐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통영시니까 구도심재생, 구도심재생 하니까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구를 하는 의원님들도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제도나 잘못된 관행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것도 못잖은 뉴딜사업공모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언컨대 지금 구도심 항남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주차장을 해놓지 않았냐, 문화마당에. 여러분들 통영시민 근성을 알지 않습니까. 차 주차해놓고 10분, 20분 걸어서 쇼핑하러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차 대놓고 쇼핑 한 두서너 군데 가게 들렀다가 필요한 거 사고 이런 상황인데 주차장을 해놨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10분 정도 걸어와서 쇼핑하시고 가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 상대방을 돌아본 생각은 아니거든.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저는 정체가 되면 할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점심시간에 2시간 풀고 있으니까 저녁시간 때에도 쇼핑할 수 있는 18시부터 20시까지라든지 좀 풀어주시든지 그리해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를 하시든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면 풀고, 이거라도 한번 시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만하게 언론에 홍보하면서 공모사업 모집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라도 구석구석 챙겨가지고 푸는 거, 옛날에 정권출범하면 대못을 뽑겠다, 전봇대를 뽑겠다, 손톱에 가시를 뽑겠다,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등등을 통영시에서도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지금 루지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시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됩니까? 부지 26억 해주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다른 거 없지요? 2, 3, 4, 5 하는 데서 시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죠? 금방 위원님 말에 5억이 들어오는데 계속 시비가 투입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이 재생사업, 뉴딜사업 이것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 중심에 목포가 있지만 통영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통영시가 1조 1,000억원을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언론에 통영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민자가 8,000억, 9,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이렇게 위험하게 언론이 질타하고 언론이 지켜보고 국민이 지켜보는 이런 상황에서 민자를 투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통영시와 계속 교류를 할 것인가, 사업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불통이 통영으로 튀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뉴딜사업 하시는 이 과장님께서 국장님이야 마무리를 잘 하고 가시면 좋겠고, 이 과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기며 간다고 다시 한 번 더 두드려서 기존에 무슨 콘도가 온다, 호텔이 온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챙겨주시고 더 통영시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불통이 통영으로 튀어가지고. 지금 이런 시기에 투자할까 말까 하는 이런 시기에 그런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재생사업 뉴딜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다음 정부에서 심판 받을 일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통영시도 어렵겠지만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실무자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중책을 맡아서 새해 벽두부터 큰 짐을 지어서 힘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에 100개 이상 일자리가 있는 기업체가 없죠? 도시재생과에서 외자유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투자유치분야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하는 그부분은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될 데가 현재 신아sb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발개마을, 그리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일반산단,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접촉한 기업체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동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단을 홍보하고, 지금 기업박람회 같은 데를 가서 같이 설명회를 해서 기업체가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마무리를 해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업무이고 현재는 접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신아sb 재생사업하고 멘데마을 재생사업에 과장님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공통질문, 도시재생과 시책에 있어서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대표적인 사업은 아니까 지조와 방향만 자세히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올해 사업할 부분들이 여러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업무들은 대부분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도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사례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경제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웃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사회경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0시 35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년센터 구축이 있는데 26억 전액이 국비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로 합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청년센터라고 했는데 대상은, 청년은 통영시에 파악한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8,000명 정도 이렇게 청년이, 전체 인구의 24.5%.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 3분의 1이 청년이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제는 뭐냐하면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2018년도 1,300명 정도 청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도 물론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돼가지고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에서도 진중하게 못 들여다 본 이런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안정하고 덕포산단조성사업까지도 일자리정책에 들어가 가지고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하고 연관되긴 하는데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큰 사업들이 일자리창출하는 과에 같이 돼가지고 이 업무가 너무, 단지조성 이런 거는 엄청 방대한데 사업비 등등 경남도하고의 협의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에 과부하가 안 걸릴까 싶은데. 덕포, 안정, 그다음에 법송산단 등.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이것만 해도 한 과가 차지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제대로 순조롭게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이것도 업무가 많을 텐데 이것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정호원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시겠는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일반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 있는데 물론 안정국가산단은 운영이 되니까 빼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조직을 좀 증설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산단 하나에 한 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 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개발이 되면 한 산단에 한 팀이 아마 운영을 해야 옳게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의회가 진중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 들어가서 상당히 업무가 부담된다고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걸 마무리를 잘 하면 정 과장님이 국장되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병일

전병일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자리에서 다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전무하고 또 방금처럼 여러 가지 산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급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2019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떻게 당장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책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의 과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진행으로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숨통을 좀 틔우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활성화되는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들도 활성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이 뭔가를 하면 공모는 거의 우선으로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렇지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 만들어서 안도 올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촌뉴딜사업이다 하듯이 여러 곳에서 지금 국가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연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것이 사회적경제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는 사업에서 멈춰버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인근 고성까지 이 부분에서 사회경제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서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인규베이팅 해서 실제로 산업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시가 일정하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에서 큰 기업이 와서 하면 참 좋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업이 통영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저희가 갖고 있는 수산이나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어업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 갖고 있는 관광 기반이라든지.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기업에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또 협동조합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통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배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당장 제조업을 유치하고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시재생지역에 일단 민자유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향서를 가지고 오면 성실하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생활형 SOC사업 이런 부분도 관광분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분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아마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분야에서도 각 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일단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4월, 5월에 끝나지만 내년도에 1년간 다시 연장을 9개 시군이 지난 번에 기재부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1월 30일 날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9개 시군 산업위기특별지역을. 그래서 그 분야에 특별법을 그 지역에 각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 또 인력적인 문제, 산업분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배윤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청년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지역주민들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8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위기지역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4억 6,000만원 정도의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사업 자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창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만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드머니가 들어왔을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과 매칭을 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들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든 없든 이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그냥 교육만 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육들이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실제로 통영이 경남 18개 시군 중에 협동 수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왜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조례가 보류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시민들은 그걸 모두 시의회에다가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우리 지역 특성상 맞춤형일자리하고 매칭이 된다는 것을 제발 좀 홍보를 해주셔서 이 일들이 올해는 급하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큰 프로젝트사업이나 산단유치나 성동조선이 회복되는 시기까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통을 틔우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희망이 가는 그런 정책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지원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작년 8월부터.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원자 신청이 충분히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1차할 때 저희가 300명 모집했는데 중간에서 빠지고 해가지고 한 250명 선에서 하고 돈이 좀 남아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2차로 모집해서 2개월 해가지고 200명, 수급에는 그리 크게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취약한 계층에서 주로, 고령, 50대, 60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주로 신청을 하는데 청년이 아니고 노령층이 많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임금을 받아가는 곳이 공공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또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노령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계획이 있는데 준공이 보면 올 연말에 준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혹시 예산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산 문제 같은 거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도비는 지금 여기 있는 8억이 내려와 있고 시비를 당초예산에 8억을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게 실시설계하는 게 급하니까 1억 책정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추경에 다시 7억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 16억을 가지고 가능한한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구상한 거는 잘 이뤄져야 되겠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더 신중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근로종합복지관 운영이 향후 우리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지역형편을 고려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짓는 것도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게. 아무튼 도비를 받아서 짓는 복지관이니까 운영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깐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시가. 많은 노력을 하시면 안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동조선 지금 현재까지 입찰 제안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성동조선이 1월 16일 날 자기들이 입찰하는 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이리 해가지고 법인하고 비밀사항이 돼서 전혀 공개를 안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아는 거는 짬짬이 이렇게 알고 언론보도 되는 사항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16일 날 3개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향서 제출한 게. 신문에 보면 3개가 지역업체가 하나 했다는 이야기 있고, 또 하나는 제조업체가 하나 의향서를 제출하고 하나는 삼호펀드라고 하는 데서 제출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당초에는 1월 말 정도 돼서 3개 업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그러니까 제일 할 수 있는 업체 하나를 선정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검토과정에서 늦어져서 아마 2월 중순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1개월 정도 성동조선에 대한 세부적인 실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관계를 제출하면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성동이 살아야 어차피 통영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제조업인데 안정은 일단 거기에 있는 성동조선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외 업체가 폐업이 되면 도산이 되잖습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성동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관리인도 그렇고 사천에 있는 공단 지사장도 그렇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엊그제 덕포산단 쪽으로 갔는데 주민들이 덕포산단 반대한다고 현수막이 많이 게첩 되어 있던데 그건 뭡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덕포산단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걸린 게 꽤 오래됐을 겁니다. 덕포산단 지정돼서 개발할 때부터 어찌됐든 말았든 덕포산단 구역 안에 보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는 거의 없고 바깥 쪽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산단이 개발이 되면 산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아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음에 산단이 개발되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새로 탄생한 신생 과인데 오른 과장님 보고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올해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임중도원(任重道遠)인데 책임감은 막중하고 갈길은 아득하고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새로 신생 과 과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무튼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과가 일자리문제도 있고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산업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신설된 과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청년센터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또 공공일자리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된 거를 1회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 소소한 일자리, 그런 걸 만들도록 공모사업에 응한 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국가산단의 재가동과 지역기업 회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계속 기업도 만나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11시 05분

다음은 도시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용역인데 지금 아직 용역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6월까지 용역을 할 거라고 하는데 3월에 한다고 해도 3개월 만에 용역이 가능합니까?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연장을 한다고 하면 기한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1월 말 정도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려면 기존 자료가 있어가지고 대학에 연락을 해서 기존용역발주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용역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가 의문스러운데 실제 보면 산유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 여기에는 2억이나 잡혀있거든요.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된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할 때 9,000만원이 들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단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산유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지금 그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 광범위한 거를 1억 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몇 달을 해야 되는데.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14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 하면 한 3억 되네요?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아니요.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산유골 정비조성사업에 보면 안에 추진경과에 보면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비 1억, 그게 앞에 8페이지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예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가 사업비가 1억 돼 있다 아닙니까.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산유골 조정사업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 2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위원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는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확보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아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1억 가지고 전체 두 개를 다한다고 하면.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지금 대학교하고 1억을 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사람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다보면 굉장히 그리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아닙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문성덕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자료수집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다른 쪽에 예산을 하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가지고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그것도 있고, 그쪽에서 자료를 갖다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용역한 기존 자료가 있어가지고 조금 하는데 편리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번에 할 때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 왜 안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육지부분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켜볼 겁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한산이나 사량 주민들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잘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산유골수목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왔는데 이제는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6년간. 지금 그대로 조금씩 해왔잖습니까, 그죠? 기본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새로 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전체 부지를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지를 먼저 하고, 매입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국도비를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단 부지매입이 우선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사업비가 93억 잡혀있는데 이부분에 새로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가지고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알박이 땅이 몇 개 있는데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부분을 안 팔려고하다가 이번에 팔려고 마음이 변경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사십시오, 그런 부분은.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가 올해 3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에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상비를 받아가라고 안내장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써버렸는지 예산이 없다고.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그당시에 보상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당시에는 생태공원 돈이 30억 그당시에 있을 때에 그걸 좀 다른 데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알짜베기 땅, 그 분이 묘지도 있고 그당시에는 안 팔려고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산유골 용역할 때에 저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논을 같이 좀 합시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남망산공원 정비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장비조성, 특히 야간경관조명설치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남망산디지털파크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가 달라서 업무를 서로 연계를 해서.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이부분은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은 그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남망산디지털파크 조성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건 저희 국에 같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같은 국이고 과가 다르니까.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경관사업이 꼭 야간에 가로등 설치하는 이런 작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디지털부분은 예산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야간경관조명이고 이런데 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서로 조정하면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 그런 좋은 착안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당동공원, 정말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다 좋은데 접근성도 굉장히 힘들고 한 번 가보셨습니까? 파악이 잘 됐죠?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공사는 그렇게 잘 해놨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면 생태숲을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정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무슨 생태숲이라고 할 수 있노, 라고 안내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놓은 시설을 아름답게 관리를 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체험놀이터조성이 있는데 혹시 부지가 어디쯤, 확정된 게 있습니까?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한 군데가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공원 안에 15억원 예산, 설계용역 안에 일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배도수위원

그럼 따로 하지 말고 따로 안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는 도로변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한 군데는 RCE 안에 하려고 했는데 RCE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당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특히, 통영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좋은 자연 속에서 좋은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관광섬 특화조림이 있는데 우리 통영에 시화가 동백 아닙니까?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 통영에서는 보면 산양읍 가는 길밖에 동백군락길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특화사업에서 통영의 시화를 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동백군락지를 혹시, 장사도에 가면 돼 있지만 그거 보려고 장사도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담당팀장이니. 녹지팀장이.
창수

김창수녹지팀장

산양 추도하고.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지팀장

저희들이 특화조림을 추진한 게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섬지역에 그 지역의 자생수종하고 맞춰서 하는데 동백 같은 경우는 추도지구하고 연화도지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조림사업의 개념으로 하니까 주로 산지에 들어갑니다. 군락으로 해서 그리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양일주도로처럼 가로수 형태가 아니고 산에 있으니까 눈에는 좀 띄진 않죠. 그런데 계속 해오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화도지구하고 추도지구하고 또 도서지역에 군데, 군데 크게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특화수종을 해가지고 그 섬에 맞춰서 자생수종하고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숲 당동, 같은 그런 곳에 빈 공간이 많이 있던데 혹시 그쪽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해봤고. 제 생각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지팀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숲가꾸기에 보면 덩굴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볼 계획이십니까? 지금 모두가 덩굴 때문에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1월 21일자로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설계가 나오면 설계토대에 의해가지고 조사지를 갖다가 덩굴 철거할 수 있는 조사지라든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가꾸기도 해야 되고 심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덩굴 때문에 여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어떻게 덩굴을 제거를 해야 될 것인가 심도 있게 잘 용역을 주든 의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신경을 써보시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올 한해도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격려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영시 그때는 공원녹지과였죠. 참 통영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미수해양공원인데 예산의 유무를 떠나서 정말 아이들이 통영이 코앞이 바로 바다지만 요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통영에 전무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의 호응이 좋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일이 진행될 때 저희들도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해주시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민원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질타가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팀 구성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십니까?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 이수를 하신다든지.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공무직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공원 좀 큰 데만. 공무직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창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말씀을 전해드리면, 사실 저는 나무를 잘 모르는데 이 나무에 관해서 민원이 정말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꼭 필요한 나무의 생태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가지를 잘 잘라야 되는 나무들도 있고, 또 나무의 특성상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무도 말은 못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영에 엄연히 통영시민과 같이 교감하면서 통영을 위해서 있어야 될 가로수들 부분인데 이게 타지역과 비교되면서 사진을 굉장히 몰상스럽게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절제했다 이렇게 해서 비난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전문가가 없나 이런 비토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프라이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팀을 꾸려서 전문가 책임하에. 만약에 이런 저런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미리 알리시고 이런 절제형태가 됩니다, 하는 형태라든지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많이 만드셔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일을 팀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당동 정비부분인데 사실 이부분에도 제가 민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정말 좋은 생태숲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팻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가봤는데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도 이렇게 몇 그루 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안내표지판을 해봤는데 문제는 나무 이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관련돼서 가셨던 분들이 요즘은 시민들 중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새 이름이라든지 나무 이름, 하다못해 야생화 이름까지도 공부를 하시고, 배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고 탐색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통영인이 아니면서 통영을 방문하고 이런 동아리활동이라고 하나요? 이런 시민활동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외지분들이 통영에 생태숲이라고 홍보가 떠서 이런 상황을 보고 통영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어렵지 않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문가가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책임하에 한 번 둘러보시고 잘못된 것들은 뽑아가지고 이동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작은 일이잖아요, 큰 도시녹지과 사업 중에서는.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도에 동백숲을 조성하고 있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잘모르기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지역에 가로수가 이상하게 잘렸다거나 팻말이 잘못 붙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섬세한 행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몰제 대비한 공원토지 보상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공원조성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명수

손명수공원관리팀장

공원조성팀장 손명수입니다. 이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예산문제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 보상액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다든지 또는 토지은행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시급하게 저희가 통영시비로 사들여야 될 땅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시급하게 우선순위나.
명수

손명수공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 조성된 공원 안에 있는 가운데 끼어있는 필지라든지,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저희가 따로 추출을 해서 필지조사도 가지고 있고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명수

손명수공원관리팀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숲가꾸기 부분인데요.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말씀을 제대로,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도산면에 면장님이 새로 오셔서 도산면 전체 면정사업 중에 하나로 도산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도산면을 위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관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를 하십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면정사업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면에 숲가꾸기, 면과 관련된 하천 관련 사업들, 이런 것을 가꾸는 운동들이나 꽃길심기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 면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많은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덩굴제거부분을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손이 많이 필요한 일들이고, 또 지역도 광범위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읍면동하고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이부분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덩굴제거는 우리한테는 그냥 수고스럽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심겨져 있는 나무들에게는 성장해야 될, 예산을 큰돈을 들이잖아요, 나무를 심는 거는. 그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잘 성장하는 데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일이 진행돼야 만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도 도시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끼고 있거나, 하천지역을 끼고 있거나 지방도를 끼고 있는 여러 읍면동하고 협의를 같이 하면 어떨까, 정책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의논을 해서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관리인력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일을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런 형태의 일들을 가까운 거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바뀌시기 전 과장님은 이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거제도 둘러보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바뀌어놓으니까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미세먼지차단 숲조성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게 미세먼지 측정기가 이쪽 지역에 다 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담당자님, 자료가 아직 안 왔죠? 팀장님, 그래서 이부분은 좀 더 다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단숲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교통문제로 번잡한 도심지역에서도 벽화만 그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차단숲 형태의 형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은 결국 저희 지역에서는 배기가스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부분을 데이터를 확실하게 해서 실제로 차단해서 효과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걸 연장해서 도심지역 배기가스문제가 많은 곳에서도 어느 특정한 몇 곳을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한 번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동에 어린이물놀이공원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대체적으로 자평을 하고 계시는데 죽림에 하는 부분들도 올해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같이 지역의원이니까 의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탁 팀장님, 산불감시요원 올해 참 잘해가지고 상당히, 일부는 반발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지키고 하니까 잘 됐는데 2차 모집할 때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올해 첫 시범이니까 잘했다, 좋은 제도였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그리하겠습니다만 인원을 좀 많이 배정 받아와서 좀 해주시고, 국장님,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공원관리나 가로수관리 이런 부분들도 도시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좀 써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데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봄이 돼서 등산로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민원이 오기 전에 등산로 좀 챙겨주시고. 특히 삼봉산 등산로 풀 베는 것 하고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에서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은 안정하고 안정하고 달포하고 두 개 하고 있는데 손 팀장님 그거 할 때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명수

손명수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녹지과를 보니까 팀장님들이 성함이 차동수, 손명수, 김창수, 탁갑록. 끝자에 수 자가 들어가네요. 빼어날 수로 하면 삼수일록 해가지고 빼어나게 통영도시를 푸르게 푸르게 만든다는 그런 어설픈 의미도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도시녹지과 시책의 올해 기조방향, 그에 부합되는 사업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동수

차동수공원관리팀장

도시녹지과 시책의 기조방향은 산림, 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우리 통영의 관광기반조성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푸른 통영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11시 3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연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지난 해에는 연초에 저희들 키위 등 농업에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고, 여름에는 유래 없는 무더위로 벼와 채소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다소 겪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45명의 직원들은 친환경농업과 힐링, 체험공간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의 농촌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농정시책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농축산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농축산과

11시 39분

그럼, 농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미래성장동력 농업인 경쟁력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그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소농 교육 같은 거 말씀하는데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결실도 나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타지역을 떠나서 우리 통영에 농업기반을 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업은 저희가 시내 쪽에 통영농협이 있고, 읍면 단위에 광도, 산양, 한산,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농민조직하고 기존의 농협하고 트라이앵글식으로 당연한 듯이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게 80년대 아닙니까, 농업이. 그죠? 지금 타지역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물론 농협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농협이 가끔은 농민 위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토가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 농업인들이 자신의 역량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판매와 유통이 매개가 되어서 연대되어가지고 실제로 마을기업화 되는 경우가 타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지역에는 그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강소농을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농민들이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마을에 근간을 이뤄서 거기에 교육 받지 못한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연령층의 어르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연대해서 거기서 생산기반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파가 잘 난다고 하면 파를 가지고 매개를 해서 뭘 만들어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기업화해서 실제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타지역에서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자생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농업이 예산이 적고 농업이 수산업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공무원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끌어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성장동력의 농민경제력 강화를 하는 것이 주어져있는 교육만 반복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교육은 충분히 받았고 이분들도 인터넷도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젊은 농민들이 성장이 됐으면 그다음은 그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가장 생산성이 있고, 우리 시민이나 다른 타지역에 먹힐 수 있는 매개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그걸 통해서 마을기업화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했을 때 만들어서 농협에 주거나 부산이나 큰 중매인한테 넘기지 않고 소득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예산,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농업예산이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농업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뭔가를 조금 변화가 일어났음 좋겠고, 이번에 학교급식이 직영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통해서 농업예산이나 농민들이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나 통영시가 농민의 삶이나 생산되는 시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전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 체계구축부분인데요. 이게 신설과에서 반려동물 복지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통영에 여러 분들은 통영이 좀 어려우니까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의 복지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영시의 격을 생각하면 말 못하는 동물들의 복지까지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는 통영시가 위상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혹시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사업 자체사업비지원 관련인데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해놓은 시설 있잖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걸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예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저희 센터에서 처음부터 그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수산파트에서 아마 영어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생산판매를 하는 법인을 조직해가지고 그 용도로 국비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농정과에서 영어영농법인에서 우리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한 번 추진하겠다, 그리해가지고 통영시에서 급식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2016년 12월경이 비영리법인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판매금액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고 입찰을 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로 시작이 됐잖습니까. 처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시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에도 학교급식업체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개인이 하는 게 맞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개인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안하고 어떻든 말든 지원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그게 잘 이뤄지고 있는가를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이 업무가 교육지원과가 생겨가지고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는 교육체육지원과로 지금 현재 이관이 된 상태인데 저년도 12월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 급식센터를 저희도 수시로 체크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소득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를 저희도 담당관계자도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저희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인데 아마 학교급식을 가지고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을 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경남도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입찰이 잘 응해지진 않고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같은 거는 통영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시에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급식이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관할 담당과에서 한 번 더 확인도 해보시고 이윤창출을 그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고 어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식자재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확인하시라는 그걸 해봤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직 실시를 안 해봤다면 이제 1월 달이니까 앞으로 한 번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 또 얼마나 시스템이,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거기 가서 한 번 보니까 이게 급식센터가 맞나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시설이 정말, 외부에서 볼 때 모든 시스템은 너무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게 의아할 정도로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잘 감독이라면 이상하겠지만 한 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관련 부서 교육체육지원과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다만 농산물의 친환경이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시감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확인을 한 번 하는 것도 우리의 업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마케팅활성화 관련해서 공동브랜드 ‘해풍내음’가 상표등록을 했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언제 등록한 겁니까, 특허상표를?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15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5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거는 농업해풍, 농업의 상표등록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혹시 지금까지 광고추진이나 예산반영에 얼마 정도 효력이 있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전년도는 케이블카 곤도라 외벽에 42대에 지금 통영 해풍내음 농산물 광고가 연중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영에서 하는 쁘띠플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외버스터미널에도 광고가 되고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버스 외벽에도 저희가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광고에 대비해서 인지도라든지 매출액 상승은 됐습니까? 하기 전보다도?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무래도 농산물은 물론, 친환경도 중요하시만 어떤 판매브랜드,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곁들여지면 더욱 더 발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백제품이라든지 쁘띠플로라든지 그다음에 참다래 이런 거는 저희가 외국수출도 하고 딸기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해풍내음을 할 수 있는 게 통영에는 군부처럼 대단위는 할 수가 없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광고가 잘 되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이 좀 더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는 제가 어제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이다 보니 자주 가서 인사도 못 드리고 얼굴도 못 봬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만 다녀서 추연민 국장님과 세 분 과장님, 또 45명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통영이 농업이 좀 열악하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열심히 해주시길 올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했는데 올해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통영지역적으로 그렇고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는 이 어려운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곧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해는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인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에 발로 뛰는 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들이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아열대,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통영에 걸 맞는 작지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서 판매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이라든지 먹거리산업에 치중하여 향후 농업인이 갈 길을 잘 정립하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2시 04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지효율적 이용관리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처분명령 및 실태조사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 전에는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상속 전에는 안 일어나는데 상속을 받는다든지 매입을 했을 당시에 그랬을 때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 하면 농지를 샀는데 안 하는 그 자체는 법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상속을 받을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걸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실제 차가 들어간다든지 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지게 지고 바지게 지고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이 제일 문제가 사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지만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이런 부분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또 판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사실상 농지를 짓기 어려운, 즉 말해서 산속에 있다든지 길이 없다든지 그런 농지가 많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농지도 이전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경작계획서를 내고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토지라도 자기가 직접 취득을 한 거면 해야 될 의무고 있고요. 또 아울러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다시피 이게 상속을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땅 자체가 지목이 경작을 해야 될 거 같으면 현재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저희 시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 자체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지 같은 경우 농사를 정확하게 짓는 데는 농로가 다 되어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끼고 있어서 경사지도 굉장히 급하고 옛날에 전부 다 지게 지고 바지게 지고 농사짓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안 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먹였을 때 이행강제금을 먹이다 안 되면 처분명령을 내린다 아닙니까. 처분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서 농사를 짓고 하려고 해도 실제 차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야지, 아예 지게를 지고 가서 저 멀리 몇 백 미터 지게 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는 만무하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농업은 농업경지면적이 축소가 되고 많이 개발되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한계농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상 규정이 돼 있다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하여튼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법이 그리 돼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분명령이 내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실제 보면 시에서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배제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차가 들어가는데 안하면 그건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만 국가가 농로를 전체적으로 다 내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걸 그렇게 한다면. 그런 항의 많이 받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항의를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현실인데 이행강제금을 먹일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연꽃재배포하고 조롱박터널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식물테마관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방문객들을 수용할 예정으로 준비하십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발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계획부지가 6,000평 정도 추가로 되는데 거기에 현재 100% 다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되고 저희들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와 같이 아울러서 식물테마관이 현재 작은 공간이지만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오면 있는 유휴지를 조롱박터널을 만들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하시냐고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전에 튜울립도 재배를 해 봤는데 튜울립을 재배했을 때는 굉장히 그쪽에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연간 약 2만명 가량 왔었는데.

배윤주위원

저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튜울립이 없다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적어서 방문객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하면 적어도 1년에 현재 저희들 체험도 거기서 하고 하니까 1만명 정도는 오는데 추가적으로 그게 들어가면 적어도 1만 5,000명 가량은 올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시설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배도수 위원님이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나 가족끼리 통영이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을 이용한다거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통영은 거꾸로 고성이나 거제나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 자투리땅에서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도 틈이 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려해서 하시겠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공간마저도 조금 더 예산을 신경 써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우리 지역민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소중한 공간이 될 거 같아서 그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제대로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꼭 가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면 아열대과수 재배기반조성하고 7페이지에 보면 재배단지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열대라고 하면 해외선진 재배기술 벤치마킹을 나가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 시비 900만원을 확보해서 아열대작물이 노지에서 재배되는 곳에 가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지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선진기술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기후라든지 모든 조건이 거의 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하고 있는 저번에 갔을 때도 용과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자력으로 다 했다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

배도수위원

해외 갔다 오셨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니요. 해외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시설을 설치하고 농사를 짓는 데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볼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일의 당도보다 굉장히 당도가 높았거든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재배한 게 높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은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면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상품을 연구해서 배출해내겠네요, 그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발전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기계임대는 얼마나 가지고 합니까? 임대사업을?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작년까지는 농기계가 농업기술과 업무였었는데 올해부터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미래농업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관내에 농기계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치면 1만대 이상 되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소형 농기계를 농가단위로 지원해주는 것은 한 140여대를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금액은 약 전체 농기계구입비 기종마다 다르지만 약 40% 내외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는 약 30종에 40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농가한테 무료로 현재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기계만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도 같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인력은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고령층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기계를 잘 사용을 해야 다음에 보완조치도 잘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내보내고 또 받을 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적재적소에 잘 쓸 쑤 있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반시설 관련해서 관내 소류지 총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관내 소류지는 49개소인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는 46개소이고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3곳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안전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전점검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위탁점검을 한다는 거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식물테마관에 주말에도 오픈 운영을 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크게는 안 해 놨지만 규모는 작지만 주말 같은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없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없는 것 같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주말에 관리직원이 한 사람은 매주말.

배도수위원

상시근무를 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때 갔을 때 누가 안 계셨는지 문도 다 열려있고 그래서 주말에 안 하나 싶어서.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게 혼자 근무를 하니까 하우스 내에 꽃 육묘하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육묘 시기별로 커튼도 다시 올리고 비닐도 벗기고 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테마관 거기에만 계속 상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용객이 가면 식물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시죠? 안 해 줍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거기에 명찰이 붙여져 있고 자기가 한가한 시간에 오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문농업인력양성 관련인데 관내 여성농업인이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각 작목별로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작업 중에 여성분들이 농작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80% 이상은 여성분이 참여를 하고, 또 관내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확작업 하는 부분에 노동력이 그때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또 현재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농업인 대학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별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농업인대학은 한 개 과정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할 계획은 딸기반을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개 과목이 뭡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한 개 과정이 이게 연중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20회 정도로 해서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하루 한 작목 내지 두 작목을 선택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욕지 같은 경우는 욕지도서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대학은 한 과정을 선정을 해서 100시간 과정을 하는 거니까 아마 딸기로 작목은 정했는데 그 농사하시는 분하고 단체하고 잘 의논을 해서 시기하고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광장에 굉장히 살벌하고 좀 이런 따뜻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이용을 잘 안 하는데 거기다가 예쁜 화초를 화분을 만들어서 주기별로 갖다놓는다든지 혹시 그렇게라도 가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한산대첩광장에 저희들이 테두리에, 광장 속은 아니고 속에는 다른 활동을 하고 이용을 하니까 노면 옆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형화분을 8개 정도를 계속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 꽃양배추 외에는 전시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공간활용을 좀 더 해서 거기는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분 수를 좀 늘려서 다른 분들이 광장이 제한을 안 받도록 공간활용을 잘해서 좀 더 확대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봄에는 예쁜 꽃을 거기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놔주면 좀 더 살벌한 게 감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미래농업과 통영시책 기조와 방향, 그에 부합되는 역점사업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는 지난 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농정과의 농촌개발팀 업무와 농업기술과의 농업시설팀 업무, 그다음에 건설과에 농업기반업무, 아열대작물 육성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업무분장 되어 지난 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고, 올해는 기존 업무 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가 업무조정에 의해서 미래농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과는 미래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촌 융복합산업과 아열대 과수재배단지 확대,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있어서 스마트농업육성, 아울러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에 대한 교육과 기존작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농촌개발팀 업무에 있어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민박이라든지 관광농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게 저희들 관내에 651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팀에서의 업무는 소류지라든지 구거, 농업용 관정을 잘 관리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농업시설팀에서는 좋은 꽃을 잘 육성을 해서 우리 시내에 꽃이 공급이 돼서 관광을, 우리 통영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업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유용미생물 분양이라든지 식물테마관을 운영하고, 제일 저희 과에서 문제되는 게 도서지역에 농기계가 순회수리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보다 도서지역에 순회수리일정을 늘려서 최대한 도서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34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그린시티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육성에 관해서인데 참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텃밭과 원예체험 프로그램운영이 8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농업육성사업 안에 도시텃밭이 4개소가 있고, 원예체험프로그램이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연구에 단체에 하는 2개소가 있고, 주말농장 1개소로 총 8개소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원예체험프로그램에서 2개, 1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이렇게 나눠진 거는 없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25일까지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2월 달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통영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잖습니까, 그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농촌교육농장이고 체험도 가능하고 학교 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농장이 나폴리농장을 비롯해서 총 4개 교육농장이 있고, 일반에 잘 되는 농가에는 체험만 할 수 있는데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농촌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연과 더불어 한다는 거는 인성교육이라든지 건강면이라든지 참 좋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에 많은 관심을 더 갖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곳은 양떼목장 아시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도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라서 아마 관광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남해에 떨어지지 않게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더 초ㆍ중 이런 아이들에게 확장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기서 사실 교육에 필요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교육농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보통 오시는, 학교와 연계해서 오는 분이 2만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2만명 가량 체험을 지금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죽림권역사업에 ‘산들애’라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이들이 만지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이러면 식자재에 대한 거부도 없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좀 더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각 과별로 업무분담이 이관되고 바뀌고 한데 저도 부서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특화품목 소득원양성 육성발굴, 이쪽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특산품으로 토마토, 다래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저희 지역이 이런 1차적인 농업기반도 중요한데 실제로 요즘 소비자층에서 뜨는 게 건강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꽃차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고가치사업으로 뜨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꽃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가장 단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한 번 통영이 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통영에 적절하면서 경쟁력 있는 것들이 품종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유해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일손도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예전하고 달라서 시장이 계속 넓혀지면서 수익성도 좀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이 아니냐,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이 SNS에 올리셨던데 감자출하시기를 늦춰서 경쟁력 있는 감자를 만드셨다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가소득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지역에서 농사하시는데 힘이 될 거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한 번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새로운 다품종의 가격을 맞춰서 사실 꿀 생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양봉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의 층은 좋은 꿀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건강맞춤형 꽃차라든지, 예전에는 녹차만 마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에 대한 소비자계층이 있기 때문에 통영이 여기에 맞춰서 한 번 사업성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기조와 방향, 그리고 그에 부합되는 역점사업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비전과 2019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비전은 스마트농업육성과 농업기술혁신으로 현장농업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 중점 추진과제는 안전농산물생산기술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특산품 온라인마케팅과 팸투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벼농가 전 농가 병해충 공동항공방제, 감자 전 과정 기계화, 가을감자수확기조절, 자동무인방제산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고품질과수생산현대화, 감귤생산기반조성, 도서지역 항노화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총 1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을 주도할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과제교육,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을 위한 도시텃밭 및 원예체험프로그램운영, 힐링농촌체험과 관광활성화를 연계한 통영 감성농업을 차곡차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