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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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인재개발원과 마케팅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화재취약지역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에 여성의용소방대의 부장을 포함하여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12건의 화재로 9억 2,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평소에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훈련 등을 통하여 자율적 초기진화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월 7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정호 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복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정복화 인사) 현청용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현청용 인사) 김용익 유성소방서장입니다. (유성소방서장 김용익 인사) 송인흥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송인흥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승훈 소방행정과장과 임재관 대덕소방서장은 개인사정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및 2019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책방향에서 민선 7기 약속사업 추진하고 2019년도 역점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민선 7기 되어서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용 소방시설, 14만 가구에 대해서 연차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만 가구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1차 연도로 예산 10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1소방서 1훈련시설이 사실 필요한데 훈련시설이 없는 소방서 세 곳에 훈련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2020년도는 특수구조단에 다시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기타 나머지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해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약속사업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하신 거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79쪽, 소방대상물 환경에 맞는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피난약자 관리 화재 신속탈출 매뉴얼 작성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동안 매뉴얼 같은 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대부분 공통적인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약자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특성에 맞는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특히 완강기 등 피난기구 사용법 동영상 제작 보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온 사업은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속적으로 완강기 사용법이라든지 교육과 훈련들을 실시하고 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지난 연말에 동영상 제작을 사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알기 쉽게 제작을 해서 언론 TJB라든지 CMB를 포함해서 모든 대전시 전광판, SNS,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일단은 홍보라는 의미는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저희가 두 편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홍보를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민재난안전포털이 화재국민행동요령, 매뉴얼, 완강기 사용법 등 이런 게 소방청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들어온 사항이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도 시설만 가면, 특히 다중시설을 가면 유심히 완강기에 대해서 복도 쪽에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 완강기나 이런 게 단속대상에 들어가지요?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소방시설 점검하실 때 하시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잘 갖추어진 데가 있어요, 도구함 상자라든지 사용, 유리를 깰 수 있는 부분으로 망치까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니까 유리를 깨야 될 부분, 숙박업소인데 유리창이 열리고 이런 시정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거든요. 유리를 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완강기 자체는 있어요. 그런데 깰 망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실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유리를 깨고 해야 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기간이 지날수록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시설점검하실 때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탈출도구인데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완강기, 피난기가 설치된 지역에는 어쨌든 간에 열 수 있는 구조라든지 다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런 상황들이 혹시 막힌 구조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점검할 때라든지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80쪽, 교육부 주관 2019년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3억을 받았네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지난 10월에 교육부에서 교육부나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체험관이 아닌 전국의 체험시설을 대상으로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류심사와 발표를 통해서 사업대상에 선정되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적으로 시민체험센터 시설현황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난 2016년부터 국민안전처가 있을 당시 1시·도 1체험관이라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체험관이 없는 시·도가 지금 한 4개소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이거나 지금 체험시설 건립하고 있는 시·도 포함하면 없는 곳이 4개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도 지금 비좁아서 동구에 추진하는 체험관이 있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립부지에 대한 동의안까지 다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지난 12월에 중앙투자위에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재검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대한 재협의를 하라는 얘기고요. 가용재원 범위에서 재원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추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소방안전교부세는 2020년도까지는 전부 다 체험관 건립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소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서 다시 수요를 받겠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설 지난 다음에 관련부서 안전사업교육과하고 안전사업조정과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대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고, 또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시민체험 학생비율이 많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었고.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본부장님이 그동안 발로 뛰신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수고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 좀 해주시고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체험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묵묵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이것 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이 대전 방문의 해예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전국 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적극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그저께지요, 문체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지원해 드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지금 너무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혹시 이렇게 더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것은 장소나 이런 게 다 유성 쪽이나, 숙박시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좀 몰려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 쪽에도 사실은 숙박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구 충남도청에 강의실도 많고 대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만, 한번만 더 신경써 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초에 중촌동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났어요, 1월 14일.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워낙 폐기물이다 보니까 되게 작업이 어려우셨어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12시간을 현장에서 대원들이 수고해 주셨거든요. 김기영 동부서장님하고 이하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피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작업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대형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소방서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서운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행정구역과 부합하는 소방관서 명칭변경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가. 그리고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 현대화사업 이런 얘기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불편 최소화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시민안전이 우선일까요?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이건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소방서 설치는 어떻게 향후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중부 시민의 안전권 확보나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중부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1월이나 12월에도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돌아다녀보고. 중구청하고도 일부 협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시와 그다음에 중구와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일단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지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하고 또 소방청이나 행안부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인력확보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는 소방본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설득하는 작업까지도 저도 할 텐데요, 조금 아쉬웠던 게 본 위원이나 행자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던 건데 서운할 정도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듯하다는. 어떻게 보면 소방 관계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생기면 업무의 과중도 좀 줄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도 중구청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요, 힘 있게 추진해봐 주시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79쪽 잠깐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4개소가 추가되는데 어디어디 추가될 예정인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난번 기존 시장지역 5개소 선정된 상태였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시장지역 2개소와 시장지역은 D등급으로 되어 있는 역전시장과 정원시장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 두 군데가 추가로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형 시장이 의외로 많아요, 대전에. 시장을 더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2개소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빈도나 어떤 피해액범위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화재경계지구를 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5개 대규모 시장은 대부분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D급이라도 부사나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중점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도 화재경계지구에 준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지역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태평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는 화재안전도가 잘되어 있나요? 그래서 빠진 건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위험도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위원들이나 생각에 큰 위험성은 다른 데보다 위험성이 덜하다는 관점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후에는, 위험도라는 걸 무엇으로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형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화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79쪽 밑에 보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인데요, 숙박형 다중시설뿐 아니라 본 위원이나 지난 행감 때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 인명피해가 큰 화재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것 외에 그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 혹시 조금 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말고 계획하시거나 강화해서 하실 개선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일단 지난 11월 9일 사실상 서울에서 고시원 화재로 해서 그런 대책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다중이용업소 대상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출동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화재보다 우세한 소방력으로 출동하는 출동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강화는 물론 화재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설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행감 결과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에 간이 스프링클러 부분이 있었고요, 실 간 경계벽 방화성능 강화, 불꽃감지기 적용 등 조기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철제계단 설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진행되나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들, 그러니까 종전에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지 않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을 운영하는 대상이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법령을 통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전체를 소급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추진하려면 법령이 일단 개정돼서, 정부에서도 생각이 정부 1, 시비 1, 건물주 1 하는 식으로 부담해서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철제사다리 문제도 이번에 종로고시원 하면서 보시다시피 완강기는 신속한 대피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쪽에 규정에 의해서 완강기를 설치하지만 그 외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인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소방시설 설치법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에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앙에서 정책이 되면 신속하게 중앙정책에 동조하셔서 같이 신속하게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