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보고자료 13쪽부터 15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담당관, 3국으로 조직되어 있어 저는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후에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25쪽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31쪽 기획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및 감사관, 기획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70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입니다.

산성도서관은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산성도서관은 2013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지난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산성도서관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서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는 영화상영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청각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등도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는 인근에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산성도서관은 유아 및 학생 위주로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는 2018년도에 민화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32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하고의 업무중복을 피하자 그래서 산성도서관이 원래는 평생학습관 부설로 개관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위원님들이 업무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2015년 9월에 산성도서관이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청각실도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다른 일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 되지 않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독서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사업하고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에 운영하는 강좌가 345개 강좌 정도가 되고요. 행사는 한 180여 행사가 되고, 24개 프로그램 등 아주 다수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하려면 장서 보유를 제대로 갖춰져야 할 텐데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본원의 장서가 한 12만 권 정도가 되고요, 산성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한 6만여 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관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은 회원증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전시민 또는 외국인 포함 대전거주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유아도서를 제외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는 혹시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성도서관에 성인대상 도서는 2만 8천여 권, 거의 3만여 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 본원에는 거의 다 성인대상의 도서자료인데 한 10만여 권 정도가 있습니다.

시청각실이 있던데 일반인들에게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관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하고 재산관리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관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상영한다고 말씀을 하던데 1년에 몇 차례나 지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까?

산성도서관에서는 1년에 한 50여 회 정도 상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원 본원에서는 1년에 20회 정도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까?

유·초등학생하고 가족단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대상은 크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성도서관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도서관은 개관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시설 면으로나 이런 쪽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도 매년 늘고 있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유치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산성도서관 현장방문을 한 결과 대다수의 시설이 깔끔하고, 대다수 정리정돈이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33쪽에 보면, 추진내용 하단부에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스쿨 미투 사건도 여러 건 발생했었고, 또 최근에는 체육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화해서 인력도 충원하고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하나의 일부분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우수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특별한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강사들을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적절한 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전담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파견교사 부분으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직이라든가 구성 부분에서는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부에서 이런 데 협의회를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TO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관, 그다음에 장학사님하고 파견교사로 해서 구성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을 했는데 지금 당장 구성하기는 좀 어렵지만 파견교사를 보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지금 김소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구성은 하고 그 팀원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인력풀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실 있는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라든가 협의회를 한 결과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측면과 또 실제 강사나 이런 분으로 오셔서 교육하셨던 측면이 조금, 바라보는 측면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전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성인지감수성은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강사님들이나, 외부에서 학부모님이나 지금 위원님같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더 부족하고 또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강사님들의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인력풀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운영을 해서 학교현장으로부터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 강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평가의 구성을 봐서 저희들이 인력을 구성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상태로 강사의 수준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뭣이냐 하면 그분들이 가서 교육활동을 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면 교사 과정안으로 보는데 강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적정수준의 요구는 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 얘기하면 교과, 성에 관련된 어떤 표준안, 일정한 표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현장의 내실화도 하고 또 강사 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흡족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하는 수준으로는 지원해 주려고 해서 올해부터는 시간당 3만 5천 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힘이 되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3월부터 당장 교육이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그런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부터 들어가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은 작년 사례나 올해 체육계 미투 사건들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하관계, 위계관계가 명백한 갑을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가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강사 인력풀이나 강사들의 안정적 자질 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경 쓰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당장 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강사들이 지금 대략 확보된 인력이 50명 정도다.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직 표준매뉴얼이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각급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이례적인 말씀들을 하거나 자극적인 사례를 든다거나 너무 정도를 벗어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어떤 개인의 가치관이 너무 편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게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기 초는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려, 고민을 좀 당장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를 봤더니 체육계 미투 관련해서도 대전시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아마 요새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체육계 부분이 있거든요, 심 선수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철저하게 안내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성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의는 됐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요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강사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사례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상당히 소중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강사수급 문제나 자질의 균질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성 관념, 성인지감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와서 교양강좌하고 재미있게 웃고 가는 강의가 아니라 어떤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거나 또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모방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뭔가 터지기 전에, 저는 이 예방교육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강사들 수급이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장 워크숍에 가서도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감수성이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서 교직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사항이 있으니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측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정말 어떤 수위에서 교육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인력들이 풍요롭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의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죽 조사해 봐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계속 참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학교현장에 맞는 성인지, 성에 관련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자료수집과 모든 면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26쪽,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느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한 백신공급은 필요할 때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초·중 입학생들 예방접종사업 실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강검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요,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공급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필요할 때?

백신공급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학생들한테 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 2019년도 무료접종대상 백신이 17종인데요.

예, 수두 등 17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예방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한 대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나눠주는, 병원은 어떻게 연계가 잘돼서 검사를 잘하고 있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에 연결돼서 접종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근의 병원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선정합니다. 3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은 가까운 데 아니면 좀 인지도가 있는 데 이런 데를 학부모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보면 분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다수 서너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학부모님들이 가까운 데, 편리한 데, 희망하는 데 가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검진받은 내용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서 어떤 항목이 빠졌나, 특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 검사내용을 정말 세밀히 확인해서 우리가 청소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어떤 항목이 빠졌다고 안내가 오면, 그것을 안 보내면 물론 학부모님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떤 항목의 예방접종을 안 했고 어떤 항목이 빠졌다는 것을 가정통신문을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는 그것을 처음에 접종여부 같은 것, 아니면 건강검진 실시여부 같은 걸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부 학생정보라든가 질병관리정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파악해서 지금 안내도 하고 통신문으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새 또 결핵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게 잠복성이, 활성화냐에 따라 그런 부분이 민감하면 보건소라든가 교육청, 그다음에 인근 의료원, 학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보건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격리할 것은 격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검사할 때 또 병원, 가까운 데 연계해서 할 때 신장이라든가 단백뇨가 나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청소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럴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에 발견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식생활이라든가 습관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심과 학부모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결핵이 괴소문이 떠돌아서 이상하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방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꼭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교육을 특별하게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강검진이라든가 전염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민감하게 갖고 하겠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방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보건, 학교에는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학교하고 교육청과 그다음 보건소와 의료원이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예방접종으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새 우리 청소년들은 에이즈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에이즈질병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에이즈질병환자의 현황이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에이즈 감염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또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에이즈감염자는 몇 명인가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감염된 HIV바이러스가 평균 10여 년간에 걸쳐서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꾸준한, 또 우리가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한 에이즈, HIV는 99%가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그래서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 홍보활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선 HIV, 에이즈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개인정보가 강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어떤 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성교육은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강사 나름대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성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니까 이런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망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방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교육이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다 모든 질병 그런 것이 예방접종이 잘 연계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첫째, 학생, 선생님이 다 협력해서 우리가 청소년 때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교육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성인지감수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성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뿐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인생에 보면 개인 인생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에이즈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이 하고요, 성교육 부분에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학생중심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지중·고등학교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기획국으로.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임태수 기획국장님, 교육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중심.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학생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예지중·고등학생들, 만학도들께서 지금 학습이라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살림살이를 뒤로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교육청 콘크리트바닥에서 지금 단체농성을 하고 또 단식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며칠째 하고 계시지요. 어제 방문해 보고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네 가지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신입생모집 중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중단.

보조금지원 중지, 신입생모집 중지, 학습대체공간 마련, 또 예지재단의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20명 직위해제 처분 철회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담당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 모든 분들께도 걱정을 끼치게 돼서 조속하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은 최근에도, 그동안에도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어제도 아침에 또 오후에, 또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도 내려오셔서 학생분들과 같이 만나시기도 하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단과 학생들 간에 또 학교와 교사 간에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중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나름 반성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수 국장님, 대전시교육청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말 행정편의적 노력 말고요.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육은 학생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이 네 가지 사항이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하고 무슨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학생들과 10여 년, 아니면 4∼5년 전, 거의 몇 년 전부터 계속 재단 측과 학생, 교사 간의 갈등, 이게 일련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적극적 노력을 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정 능력이 없으셨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네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과를 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이분들 지금 단식농성하시는 분이 한 분 또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또 현장중심.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안 되나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1번 예지재단의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20명 직위해제 처분 철회, 이 부분 왜 안 됩니까? 물론 사학이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이 교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실은 재단에 저희가 기본적인 절차부터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보내긴 했는데.

이게 한두 달 된 것도 아닌데 이제서 파악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바로 그다음, 처분 있었던 그 시점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수업결손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가서 지도한 바가 있고요, 또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으시고 해서 또 다시 가서 기본적인 직위해제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어떤 방안이?

그런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저희가 사실은 못 보고 왔습니다. 28일 행정감사 때, 아니 종합감사 때 그때 제출하겠다고 하는 의견만 있어서 저희가 강제하지 못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측의 입장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 없는 교사, 교사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단 측이 지금까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못 했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요구하는 신입생모집 중지, 보조금지원 중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대전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

하여간 이번에 부교육감님이 교육부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지원 중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나요?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우려가 있나요? 문제가 뭐가 발생하나요? 계속해서 사학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런 사학에 우리가 계속 보조금 지원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 접근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일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예, 한 50명 정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재단 쪽에서 가급적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재단에서 모든 것은 사실 재단에서 큰 노력이 아니면…….

국장님의 답변이 정말 미비한데요.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으로 평생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찾는 배움터, 배움의 터전을 찾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한울야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교육도 하고 수준별 개인학습지도,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문학 강좌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울장애인야학 평생교육원은 2007년 개교하여 12년째 운영하고 2017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현재 40여 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10월 27일 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주는 것을 보니까 월 임대료가 한 100여만 원 되고, 교·부재 구입비, 학생식비 등 대전교육청은 지금까지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실은 그것이 작년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등록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지원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본 예산에서 편성여부까지 검토를 했었데 그때 아마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학생들 식비, 모든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거기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도 같이 면담도 하고 했는데 진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진짜 우리 직원들 10원짜리 하나 못 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추경에도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줄어만 가는 대전 학생 수와 또 학교이전 재배치가 절실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요즘에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역 내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와 모든 면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 또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명의 교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식학급이지요, 복식학급과 또 한 선생님이 전공이 아닌데 두 과목 가르치는 상치 과목, 상치 교사가 발생하면서 학교의 적정규모 수준을 유지시킬 방안 중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개선이 시급한데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6개, 중학교 9개 해서 2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 균형 재배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는 통·폐합 기준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30명 이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고, 31명에서 60명 이하가 초등학교 세 학교, 중학교 한 학교, 그다음에 200명 이하가 초등학교 열두 학교, 중학교 여덟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그것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각도로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의견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새로 도안지구에 친수2 유·초 연계학교를 설립 중에 있는데 현재 그 학교는 통합학교 형태로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통합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시설을 포함해서 복합화 시설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하고 지난 연말에도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향후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두 기관이 협의해 가면서 같이 복합화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쪽 학교예술의 활성화 지원 운영학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신일여중이 작년에 비해서 미술 중점학교인데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참 저번에 갔을 때 많이 흡족함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신일여자중학교 선생님들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고 추진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술이음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하고 학교가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술이음학교가 있는데 정말로 예술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이어가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협력 형태는 예술에 관련된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술이든 예를 들어 음악이든. 하여튼 지역사회에 있는 예술에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그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적인 그런 것을 상승시켜 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의 하나로 우리 예드림홀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 공간이 남아있는 교실이라든가 다목적 교실 뭐 어떤 야외공간이든 이런 공간을 예술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에게 예술적인 그런 교육활동이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집중형자율학교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집중형자율학교라는 것은 자유학기 중에서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술 쪽에서 집중해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얘기한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방과 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자유학기 동안에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예술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술중점학교도 있고요, 예술이음학교도 있고요, 예술집중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예술중점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미술, 신일여중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교육과정에 실제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술이음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학교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강한 측면이 있고, 예술집중학교는 자유학기에서의 예술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대폭 확대가 계획된 대전교육청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가요, 사업이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64개 정도로 늘고 있는데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요.

예.

62개네요.

아, 62개요. 그러면 그것이 다 단체하고도 다 체결이 되었는지요?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학교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구성해서 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해서 학교의 예술성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예술적인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규모에 맞게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욕심이 많은 예술인들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처음에 “아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까봐 조명장치 또 여러 장치를 동원해서 정말 음악다운 음악, 예술다운 예술 그러한 것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갖춰서 하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그 부분을 더 예산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학교가 지금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이라도 종합예술제 형태로 음악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교 예산에 같이 융합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러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악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어떤 표집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어보고하면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브라스밴드, 현악 또 합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인원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어떤 단체가 왔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세워서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예술인들로서 하다보면 우리가 의상 문제라든가 또 거기 한번 가기 위해서 준비가 많습니다, 그런 비용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인 것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이 애써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예.

지난 1월 17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7개 시·도 교육감께서 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이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지침이라든지 이것이 최종안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안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이 부분은 여하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어린이집이 그렇지요?

예.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면, 이분들이 안 그래도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이번에 처우개선비 3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편성한 이 3만 원. 이 처우개선비 이것마저 정부와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핑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피해는 곧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물론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사태 이후에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고 우리 문재인정부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것이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중앙정부와 우리 시·도교육청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갈등을 빚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애당초 법에 어긋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유·초·중등 학생을 위한 교육세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것을 국회에 최종 계수조정 시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도 교육감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촉구하실 그런 생각…….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어린이집 국고부담 원칙을 깼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잘못된 정책인 것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전액 반납이라는 이런 극단에 이르게 된다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피해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것을 대전시교육청에서 일단 집행을 하시고 정부에 촉구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일 됐습니다.

예, 업무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때 감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안들을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후에 그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있지는 않지만 저의 생각은 충분한 양쪽의 중재를 통해서 적절히 잘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지재단은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평생교육법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또 학교가 사립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모든 권한들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교육청이 행정지도하는 부분들은 아마 고심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있지 못해서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닌 부분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7일 교사 직위해제 조치 후에 1월 8일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대책 및 향후 학사일정에 대해서 청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확보를 통해서 정상수업을 하고 보충수업이 되도록, 그리고 또 1월 8일 학사운영에 대한 것들을 제출을 지시했고, 아마 1월 15일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을 확보해서 정상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청은 충분한 역할을 지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에도 학교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워낙 재단이 완강하게 지금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감사를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이런 교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곳이 사립이고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지원 중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실질적으로 내부 변호사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이미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지원 중지는 실시되어 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실시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저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로는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당연히 교육청이 패소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또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오늘 아침에도 교사들하고 제가 제 방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지원 중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교육부의 국장을 할 때에도 전교조 문제나 교총 문제, 일반 어떤 사안들이 발생할 때 정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여기는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전혀 외부에서 터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내용을 빨리 오늘 오후에라도 이 동 내용들을 보내서 다음 주에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통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충분한 중재 노력을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에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어제 아침에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뵀었고, 어제 오후에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면담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연로한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 답변을 받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상세하게 올리고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받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야 한 분, 한 분 선생님에 대한 모든 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 결과까지 보고 모든 것들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 책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일단은 저희가 근거파악이나 정황을 봐서는 그런 추론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물증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