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1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17일 제출된 덕산면 읍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등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월정수당을 월 186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이고, 예산부족분 550만 3천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 띄어쓰기, 약칭 표현방식과 고문변호사 위촉 및 인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9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조항 약칭 표현방식을 삭제하고, 법 체계에 맞도록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소속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2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조항 약칭 표현방식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안 제9조제3항에서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34조, 제3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40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정의규정을 정비하였고,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용 조문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3조, 제22조, 제80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이며,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 지원 조항 정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구체화로 주차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심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 제3호 설치기준란에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관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 제1조 단서로 규정하였으며,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주차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덕산면 읍승격 추진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덕산면 읍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산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읍으로 되려면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고 상업, 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덕산면은 2018년 12월말 기준, 전년도 대비 인구가 43.58%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2만 911명,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비율 80.3%,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 82.6%로 읍의 설치기준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덕산면을 읍으로의 승격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