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례 반복되는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길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탄광유산관리담당입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인사) 홍중표 석탄박물관담당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홍중표 인사) 김대진 자연사박물관담당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이어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체험공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체험공원은 태백청년기업컬쳐랜드 협동조합에 2017년 8월 6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1억 9,000만원으로 전시물 및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실적은 입장객이 38,270명에 입장료는 627만 6,000원이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체험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강을 하고 위탁계약종료에 따른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역사촌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억 6,000만원으로 시설 및 전시물의 유지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 입장객 실적은 61,980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노후 시설보수 및 전시물의 유지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위탁계약종료에 따른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지정 전에 협의된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민박촌 유상임대를 운영하였으며 야영장 조성에 따른 눈썰매장 부지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립공원 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지원하고 민박촌 매각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측면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박물관 관람객이 107,909명에 수입은 1억 2,976만 4,000원이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4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기획전을 4회 개최하고 박물관 전시시설 및 관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5월 2일에 기획전시실 증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석탄박물관 3층 옥외전망대 324㎡에 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옥외전망대를 기획전시실로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설계완료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연내 준공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칠보전통공예교실 심화과정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국립민속박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참여하시는 분들에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는 심화반을 개설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기법 체득 및 전시작품을 제작해서 11월경에는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연말기준 관람객 및 수익은 52,057명에 6,421만 5,000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기획전시실 바닥타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특별기획전을 2회 개최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1층 247㎡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전시리뉴얼 콘텐츠 전시물을 제작 설치해서 12월에는 영상체험관을 개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문소마을 제조·판매·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문소영농조합법인에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제조·판매·체험시설과 전시판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6월 28일에 준공해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객 실적은 355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위탁계약종료에 따른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3페이지에 AISS 교체 이게 뭐죠?

아, 이거는 그 전기누전차단기 종류입니다.

아니, 홍계장!

홍중표 : 네.

이거 AISS 왜 교체해요?

홍중표 : 이거는 의원님 사실 담당 안하다 보니까 잘

아니 안하는데

홍중표 : 네.

메인이잖아.

홍중표 : 네. 메인인데 뭐 이상이 있는지 그건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고장이 나서 수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AISS 교체가 이게 저게 아닌데. 이거 고장나서 쉽게 고칠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럼 요거는 우리 김명희 계장님이 잘 모르니까 홍계장이 뭐 어떻게 왜 그런지 알아보고

홍중표 :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오지 말고 전화로.

홍중표 : 네. 메인차단기.

그래 메인차단기. AISS는 메인차단기잖아. 근데 이게 교체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 알아보고 좀

네. 알겠습니다.

홍중표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태백체험공원 운영 내실화 이게 올해 위탁 계약이 끝나네요.

네. 8월 5일에 종료됩니다.

어, 그러면 또 위탁자를 다시 하겠네요.

네.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 이분들이 또 할 의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사는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이분들한테 수의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제안 형식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저희는 그렇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 소도지역에서도 자기 동네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동네에 위탁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위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입장객이 증대한 것이 4만명 정도가 더 증대가 된 겁니까?

네. 이분들이 맡은 다음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입장 수입도 650만원 정도.

수입도 네. 수입도 늘었습니다.

인제 더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청년기업컬쳐랜드 협동조합 손장우 하시는 분께 그 사회적기업으로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 말고 또 별도로 또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응 그래서 뭐 다른 거보다 옛날에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위탁을 이분들이 해서 많이 발전됐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인제 애기들도 어린이들, 유아원 다니는 학생들 뭐 요런 분들이 많이 와서 입장객과 체험객이 좀 많이 늘어서 좀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되자 그러면 입장객이 늘고 뭐든지 뭐 지역에서 암만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아이템이 없으면 자기가 암만 주장해도 태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에서 성실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탁을 좀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준비해서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다음에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라 이래 4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도 지금 5월말까지가 위탁이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지회장 김기동 미술협회회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이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요 부분은 인제 체험공원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좀 되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가 입장객 데이터를 봐도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대했다고, 입장객 65,000명 증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은

그리고 위탁금액도 역사촌이 더 작네요.

네.

거기가 작고 저기가 큰 이유는 뭐죠?

그게 인제 저희가 시설규모나 저희가 인제 위탁하기 전에 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인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원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면적과 건물 면적이 좀 넓고 철암은 이제 그 부지 면적도 좀 작고 실제로 인제 그게 인제 면적에 그렇게 넓지 않고 그런 시설 규모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음, 그러시고 인제 우리 철암은 지금 따져서 보면 마을도 같이 살고 그다음에 역이 있고 또 석탄공사에 그 지금 아직도 생산을 석탄도 생산하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인제 열차가 관광객이 쭉 오고 이러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요건은 지금 체험공원보다 철암탄광역사촌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더 많이 장점이 있죠?

네.

네. 그죠? 저쪽 보다는?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술협회라 이래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더 전문적이 돼가지고 관광객이 좀 더 많이 불어나야 하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위탁도 함에 거기에 걸맞게 뭐 규모가 꼭 크다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좀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요. 그러시고 거기 이래 보니까 시설물 정비공사 4건이 있네요. 여기에.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오래돼서 그럽니까?

그 건물이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인제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건물자체가 저희가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인제 80년대에 쓰던 건물을 인제 보수를 해서 거기다가 인제 어떤 전시관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그때 당시에 인제 공사할 때 나름 인제 어떤 보완이나 보수를 해서 했는데도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벽에서 누수가 되거나 지붕이 누수가 되거나 뭐 어떤 자잘하게 시설물에서 이제 하자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은 관광객의 안전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뭐 급하면 급한 대로 인제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제가 인제 올해는 조금 심도 깊게 좀 점검을 해서 좀 제가 어떤 다른 조금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그 우리 동료 의원이 또 말씀드렸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여기 보면 매각도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박촌하고 만약에 인제 석탄박물관을 매각하게 되면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 건물은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유물이라 그러나?

네.

전시 유물 그런 것들을 또 그쪽에 다 매각하게 되나요?

기본 방침은 전부 매각입니다. 저희는 매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박물관 운영을 박물관 전체를 매각을 해야지, 국립공원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저희 방침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매각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인제 뭐 유물은 뭐 안 판다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도 들리는지 국립공원에서는 안 그래도 의지가 좀 희박한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제 의지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처음에 방침 결정한대로 박물관 전체는 인제 매각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인제 처음부터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박촌하고 박물관은 국립공원에서 매각하는 걸로 가고, 또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한 거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어떤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변경 방침을 변경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해봐야 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는 왜냐면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에만 생각하고 박물관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는 못 한다 뭐 이럴까봐

네. 그런 생각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그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지금 탄광문화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뭐 석탄박물관이라던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또 뭐 기타 이렇게 콘텐츠들 체험공원, 그리고 철암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한번 하고 업무보고 때 그런 2019년도에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페이퍼에 이렇게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좀 묻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냥 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지역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쪽에서 관리하는 물론 거기에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예요.

네.

근데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통합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지금 그 금액 돈을 받고 있는 석탄박물관이라던가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가지고 또 그 돈을 받는 거를 다시 뭐 우리 입장객을 바우처로 해가지고 다시 상품권을 뭐 돌려준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몇 년째 뭐 계속 그렇게 정말 떠들고 있어요. 우리 365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결단은 못하더라도 좀 추진하는 그런 기미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올해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런 변화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석탄박물관은 국립공원에 넘기고 자연사박물관은 그냥 한번 뭐 유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비전이 있으신 건지.

그 석탄박물관은 이제 나중에 매각시점에서 매각은 해도 저희가 운영할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인제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석탄박물관을 과연 암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국립공원에서 석탄박물관을 그러니까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할게요. 대답도 안 들을게요. 괜히 좀 뭐 그런데 뭐 이게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금 그 뭐 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자라는 거야. 일단은요. 국립공원이라는 그런 컨셉하고 석탄박물관이라는 컨셉은 맞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좀 동적인 거, 좀 활발하고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들, 그런 콘텐츠를 원하는데 박물관 우리 지금 석탄박물관은 동적인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전혀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립공원 얘네들이 석탄박물관을 인수해야 될 명분이 없어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째 국립공원이 됐으니까 뭐 떠넘기기도 아니고 이거 석탄박물관 국립공원에서 맡아서 해야 돼, 맡아서 해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국립공원에서 맡을 건데 우리는 유지만 하면 돼.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365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365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 1년 7억, 8억을 포기할 때 저는 365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는데 가들은 어떤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떤 생각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야, 이거 강원도지사한테 이거 소방학교에서 맡을텐데 우리는 그때 동안 사고 없이 잘 유지만 하면 돼.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최문순 도지사가 맡을 거 같아요? 지금 딴 얘기 하고 있어요. MBC소개 시켜줄까? 어? 키자니아 애들 소개시켜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내막도 모르면서 야, 이거 지금 소방학교에서 맡아가지고 운영하면 인제 우리는 만세 부르고 나와야 돼. 좋지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안 된다기는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좀 파고들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번에도 그랬잖아. 우리 체험공원도 그렇고 뭐 이 숫자 이게 지금 우리 600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수입이. 우리 1,000원, 500원씩 받죠? 그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따지면 얼마예요? 숫자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0원씩에 100명이면 10만원, 그죠?

네.

1,000명이면 100만원, 6,000명이면 600만원.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저는 이제 숫자가지고 얘기 안 해요.

네.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몇 년 째, 물론 마케팅 효과는 있어. 우리 뭐 저기 뭐 체험공원에 뭐 3만 명 왔대, 지난주에 태백산 눈축제에 뭐 20만 명, 30만 명 왔대. 물론 마케팅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 거를 생각해야지. 국립공원에서 저 자료 받아봤어요. 6만명 왔어요. 6만명. 그게 현실인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축제가 이 정도 왔구나, 그럼 이게 지역경제효과가 얼마가 나겠구나.’ 해야지 그거는 외부에 이렇게 언론보도 할 때 “야, 우리 태백산 눈축제 한 뭐 한 20만명, 30만명 왔대. 주말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거 같아. 보니까. 뭔 말하려다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자꾸 빠지나. 그런데요. 진짜 과장님! 좀 계시는 동안에 저는 박물관 하고 좀 자연사박물관 좀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수학여행 유치할 때 연계해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거기서 우리 지금 자연사박물관 얼마예요? 1,000원, 1,500원 뭐 그렇게 되겠죠?

네. 2,000원, 1,500원, 1,000원 이렇습니다.

네. 국립태백산박물관도

네. 똑같습니다.

뭐 그 정도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 두 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인제 양쪽 다 찍으면 뭐 한 3,000원 통합상품권 내고 그리고 그거 과감하게 돌려주세요. 그게 어디로, 뭐 꽝 염려하신다고? 꽝해도 지역에 남아.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가는데 내가 지금 요지가 뭐였지? 아, 저기 우리 국립공원 관련해가지고 인제 지금 국립공원에서 지금 인제 사무실을 국립공원 태백분소가 아닌 원사무실을 지금 이렇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작년에 인제 국립공원에서 저희 탄광유산사업소에다가 인제 청사 지을 부지를 좀 물색, 시부지로 물색해달라고 인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뭐 그 공원 안에 상가지역 그다음에 눈썰매장지역, 소도 쪽에 있는 도로변 지역, 구 함태초교 등 여러 부지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 인제 그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땅은 소도 24-2번지라고 소도체험공원 안에 컨벤션센터 건물 옆에 보면 인제 주차장 만들어놓은 땅 있습니다. 인제 그래서 그 땅을 인제 2순위에 놓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순위로 서학주유소 sk주유소 인제 그거를 놓고 인제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인제 연말쯤에 인제 작년에 그러니까 청사 부지사는 예산이 인제 반영이 돼있었는데 예산 이월이 안돼서 좀 MOU라도 해서 예산 이월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래서 저희가 연말에 급하게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드린 상태고요. 인제 그때 저희가 회기중이라서 간담회는 따로 못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렸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그 땅이 당초에는 경제정책과가 있을 당시에 그 태양광 사업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어서 경제정책과에서 인제 계속 컨택을 하다가 11월 28일에 인제 탄광유산으로 그 땅이 인제 행정재산 소관이 변경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저희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뭐 저는 앞으로 그 사람 그 국립공원에서 인제 뭐 캠핑장이라던가 그리고 인제 민박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영으로 인제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민박촌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캠핑장도 인제 올해 용역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별, 뭐 인력이 지금 의외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뽑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인제 뭐 단기인력이지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이 지금 너무 협소하다 라는 인제 그런 아마 태백시에 이렇게 민원을 제가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인제 뭐 분소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뭐 행정적인 절차를 좀 빨리 이행을 해가지고, 그럼 인제 행정재산 넘어간 건가요? 지금, 회계과를?

아니요. 그 절차 가기 전에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거를 도시계획 시설을 해지해달라고 또 도시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 절차만 해도 또 한 2년

그 절차가......

아니요. 그 절차를 아직 진행을 안했는데 그게 한 이 두달 정도는 또 잡아야 되는 거고.

아니, 서류만 넘어오면 바로 된다 그러던데?

도시과에서요?

네.

저희가 사전에 그 의원님들한테 그때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실과에 인제 1차 협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문서만 가서 금방 될 일은 아니고요. 거기도 그 안에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관련 법령에 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들은 거는 두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제 저희가 나중에......

하여튼 빨리 좀 우리 국립공원에서 올해 이렇게 좀 그분들이 어차피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좀 뭐 어차피 MOU체결 하셨다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게 뭐 그 건물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금 있는 건물을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우리시에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한번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준비를 좀 빨리 추진을 해갖고 국립공원한테 일을 하시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탄광문화유산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정말 말로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일 콘텐츠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다 약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좀 묶어 놓고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다 그러면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을 또 잘 만들고 그러면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박물관 아이구 저거 빨리 저거 국립공원에서 맡아 줘야 되는데, 자연사 박물관 저 애물단지인데, 이런 생각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의원께서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 7만명이 찾았는데 인제 말하자면 뭐 업해가지고 뭐 27만, 20만명 이제 그 찾은 걸로 인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국립공원에서 집계 7만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근거로 7만명이라 했죠?

그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등반객을 인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체크되는 아마 그런 기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체크하는 그 체크인 기계는 당골광장에 한 대 있고 유일사 쪽에 한 대 있습니다. 태백산을 등반을 한 사람이 7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눈축제 기간에 그 국립공원 태백산을 등반하는 사람하고 그냥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그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산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인제 또 그냥 그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복장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등산을 목적으로 해 오는 분들은 약 한 35%밖에 안 되고 관광으로 오는 분들이 6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7만명이라고 하는 통계는 유일사와 당골광장으로 출입할 때 자동으로 체크하는 체크한 게 7만명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선출직으로서 약 한 6개월 동안 질의라던가 뭐 하면서 느낀 것이 뭘 느꼈냐 하면

(청취불능)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석탄박물관 매각, 민박촌 매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을 한 자체는 국가에서 매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오래전서부터 국립공원 승격 당시부터 민박촌이 오래되고 석탄박물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공원 환경부에다가 매각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험공원 내에 함태탄광 폐갱내수 사업과 관련돼서 체험공원 부지를 조성할 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석탄박물관도 실질적으로 정부에 아마 지원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박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지로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출직들이 이런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표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없이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석탄박물관 매각과 관련돼서 혹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부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도 사실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 4월 7일에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태백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의사항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인제 민박촌하고 그 석탄박물관은 국립공원에서 사는 걸로 인제 협의가 협약이 체결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공원에서도 그런 문구에 있어서 석탄박물관을 매입을 해주기로 하고 국립공원으로 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국립공원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반영이 안돼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민박촌부터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하고 석탄박물관도 인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앙부처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줘서 매각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령에 보면 어떤 뭐 인제 협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아직은 이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그 예산 반영해서 그런 단계가 되면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해서 풀어나가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거를 정부에서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매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가 의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저가 잠깐만. 소장님! 이런 거예요. 약속사항이지만 국립공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인제 석탄박물관을 지었어. 지었는데 그 약속사항이지만 그게 다시 또 정부가 산다는 거는 감사원에 걸려요. 감사원 걸린다니까.

(청취불능)

아니. 법상으로 걸린다니까. 내가 진짜 우리는 애물단지야. 그걸 차라리 태백시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땅이 꼈어.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과감하게 버린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운송할 수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 하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줘도 싱가포르 산업 물, 공산품이 다 말레이시아에서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그걸 지금까지 팔아먹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차라리 애물단지로 생각하면 석탄박물관 자체를 그냥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저가 봐서는 저 상식으로 봐서는 법상으로 그게 저쪽에서 매입이 안 될 거 같은데.

(청취불능)

아니 아니 약속사항이지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이번 인사에 저희 담당이 바뀌어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신동 전략기획계장입니다. (전략기획담당 김신동 인사) 송기영 현안사업계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담당 송기영 인사) 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는 저희가 15년도에 태백시가 최초로 발의했고 17년 7월 27일날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해서 그동안 국회의원실하고 법무부, 그리고 11월 27일날 현대위에서 강원도지사 태백유치 건의문 발송했고 그리고 폐광지역개발센터 유치를 위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저희 시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추진계획으로 강원도 사업소 유치에 협력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태백에 유치해야 되냐면 향후에 이것이 폐특법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정부산하기관이 한 100에서 150명 정도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저희 태백시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상주 기업의 기업유치 효과도 있고 향후에 폐특법 개정의 연장에 정부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18년도에는 총 31개 사업에 24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2001년부터 폐기금을 저희들이 납부 받아서 2,580억을 납부 받아서 97개 사업을 했고 19년도에도 240억에 21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 3월달에 강원랜드에서 최종 결산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총 금액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첨부는 보고전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관련사업 지속 관리입니다. 5개 합의 사항은 의원들이 잘 아시니까 보고 전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치매요양사업과 현대위 협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이 216병상인데 현대위하고 강원랜드하고 협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건강드림촌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3년 5년 동안에 사업하는 걸로 사배리골 부지입니다. 784,000㎡고 사업비는 1,875억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자본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3개 업체 지금 컨택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가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최소한 한 700에서 1,000억 정도만 투자가 유치가 되면 이 사업에 재원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 지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2단계사업 예비신청을 지금 500억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100억인데 민자 참여가 되면 공모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천상의 숲길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게 총 10개 코스에 6억 6,200만원인데 도폐기금 4억 4,800만원 지원받고 저희 시 폐기금 2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8년 8월 23일날 도비보조금 교부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했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됐고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저희 태백시하고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 1월, 2월까지 조사분석 및 정책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3월말 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년 5월달 최종보고회 및 성과 납품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잘해주기 바라고

네.

강원랜드 우리 지속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네.

늘 좀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

네.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고 신규 사업도 요런 거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랜드 자꾸 치매사업 자꾸 얘기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치매사업에 대해서 참 나 듣기 싫어. 진짜. 이 좀 얘기하지 말아야해. 이거는 다루지도 말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다 하고 있는데 뭐 거창하게 뭐 그 강원랜드가 자꾸 말이야 뭐 치매사업에 현대위가 그거 하는 거 맞지도 않는 얘기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좀 하지마세요. 그거. 진짜.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이나 저는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5.9 합의사항이나 잘 지켜가기나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의 발원지이자 생태‧지리 자원의 보고인 검룡소의 상징적인 자원성을 활용하여 체류형 지리‧학습‧체험 단지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창죽동 145번지 일원에 금년 11월 30일까지 88억원을 투자하여 지리생태원 조성공원을 52,789㎡를 조성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검룡스토리존과 첫물지리･산촌문화체험존을 조성하고 9월까지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자연경관 및 폐광지역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워킹로드(walking road)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겸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소도구간은 체험공원에서 상장동 벽화마을 4㎞가 되겠고 철암구간은 철암역에서 365세이프타운까지 3.39㎞가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17억 5,900만원이 투자한 사업으로써 워킹로드개발과 관광상품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해설사교육, 시제품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인 안내판 43개소와 안전휀스 260m를 2019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관광상품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5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주민 해설사 교육 및 지원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브랜드빌리지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마을마다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관광특화마을 조성으로 주민 소득창출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은 탄광사택촌이 되겠으며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은 구와우 마을전체, 철암 단풍향기마을은 태백시 철암동 단풍축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3개 사업에 총 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내용과 6쪽에 기 추진실적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에는 소도문화 테마마을에는 건축 3동에 대한 내부집기류를 구입하고 관광상품 및 특화마을 관리방안을 도출토록 할 계획이며, 사계절 축제마을은 카페, 구판장, 흙집 3동을 신축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상품 및 사계절 축제프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암 단풍향기마을은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금년 중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매봉산 바람의 언덕 일원에 슬로우트레일 조성을 통하여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매봉산 일원 창죽동 9-201번지 외 8필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19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주차장, 생태탐방로, 고랭지배추단지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3월 20일에 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사업 편입 토지 매수 및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발굴입니다. 1, 2단계 사업의 반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규모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폐특법에 의한 문체부 지원사업의 시행 필요성과 국고 지원을 끌어내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연말에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용역 결과를 강원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개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 개발 대상지인 매봉산에 기반시설인 접근도로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강원도와의 협업 및 상생 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글로벌 산안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핵심지역인 매봉산의 중심선형을 연결함으로써 산악관광 개발의 기본 축 마련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0년까지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창죽동 산1-2번지 매봉골 일원에 접근도로 42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원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경석자원을 세라믹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동점산업단지 내에 2021년까지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원센터 건립, 장비구축,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금년에는 기능성 건자재, 환경 치유소재 장비 심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원료산업 지원센터는 7월에 준공하고 원료가공을 위한 파·분쇄 장비 구축은 11월까지 완료하는 한편 투자의향기업의 업무협약 체결도 금년중에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네트워킹 및 관련기업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확보가 필요하여 기업유치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철암동 255-1번지 상철암 고토실 일원에 2022년까지 300,000㎡의 규모에 30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한 공업지역 조사 용역을 3월중에 완료하여 광물자원 특화단지 공모를 5월달에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설계 용역과 지정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한보탄광 폐광 및 통리역 폐쇄에 따른 지역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고 통리장, 추추파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써 통리역 일원에 2020년까지 12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61,652㎡에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통리역사관, 전망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시설공사와 감리용역을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하는 한편 손실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유산인 폐갱도를 활용한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문화·체험시설 조성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통동 산67-38외 2필지에 2020년까지 72,417㎡에 면적에 129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레스토랑, IT체험장, 생태트래킹,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국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네.

저는 그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파크에 대해서 조금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삼척시에서 미인폭포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오로라파크, 슬로우레스토랑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삼척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미인폭포 개발해놓으면 우리 태백시가 먹을 수 있는 대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번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공사가 착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추추파크하고 철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채널을 일단 첫 번째는 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지적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금년 건축지적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표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개별 사업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에 불일치 건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연도별 사업지구 선정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 국비 5,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60개 지구 15,282필지이며 이는 저희 시 총 필지수의 49%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철암3지구 좁씨골, 화전1지구 싸리밭골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민설명회,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산정, 공부정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총 60개 지구 중에서 7개 지구 2,21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철암3지구에 대한 위치도 및 항측 사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기초주거급여대상이며 금년도 예산은 22억9,6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18억3,700만원, 도비, 시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는 세입자는 임차료를 매월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7,000원부터 9인 가구 32만3,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보수는 3년 주기로 378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702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026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은 매월 20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20만원, 단지당 3,0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 50%이상 조건이 되겠으며, 100세대 이하단지의 경우 자부담 없이 800만원 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사업비로 15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시점으로 우리시는 현재 산 정상, 구릉지, 평지, 도로변 등에 1,316개소의 지적기준점이 있으며, 이를 신설, 재설치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700만원이며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지적기준점을 신설 및 재설치 18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검사 및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혼인장려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1,4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전년도 혼인한 무주택 신혼가정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및 가구인수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6월, 12월 반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의 신·개축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5억5,000만원이며, 사업량은 계획 물량이 11동이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으며,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순위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신·개축 희망자이며, 2순위는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주택 신축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홍보 및 접수 심사하여 연중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이며, 신축, 증축, 재축의 경우 1억원, 대수선, 리모델링은 3,000만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융자추천입니다. 지원내용은 융자금액의 이자를 5%까지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도 홍보 후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000만원이며 작년에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 10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 선정 3월중으로 착공, 상반기내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업무는 건축인·허가, 위반건축물 정비,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 등이 있으며, 작년 건축허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가 66건, 신고 64건을 처리하였으며, 작년 사용승인 된 건수는 8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연중 처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연 2회 조사 산정하며 1회 차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하며 2회는 이제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반기내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2월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금 금년도 2월 13일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시가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업체의 검증을 거치고 최종 부동산가격공시위회를 거쳐 확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700만원이며, 조사대상은 저희 시 관내 필지 33,242필지입니다.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영아파트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목련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철암육성 40세대, 타워빌아파트 360세대 합하여 총 45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200만원을 들여서 75건을 보수하였으며, 장성목련아파트 경우 예비입주자 11세대를 모집하였고 타워빌아파트는 매년 갱신계획이 2년 주기로 함에 따라 316세대 중 270세대에 대한 갱신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입주자 관리,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변동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사업부서 담당자 회의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DB구축에 누락이 없도록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등 부동산정보관련 소프트웨어 9종, 하드웨어 11종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제공대상은 유관기관, 사업부서이며 민원상담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이며,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용자 중심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우리시가 로급이 22개, 길급이 251개 총 273개이며, 안내시설물은 건물번호판 9,219개 포함 총 12,467개가 되겠으며, 올해 예산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추진실적은 도로명판 176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물 전수 조사하여 망실분은 재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76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인 태양광 LED건물번호판을 3개 구간에 150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공간정보 입지분석 업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건축지적과가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사업부서에 각종 공공사업 정책결정 등을 위한 기초분석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입지분석 추진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실과에 안내하겠으며, 연중 필요한 부서에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인데, 빈집 정비사업이 이게 10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10동이 어디 어디죠? 선정이 된 겁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구요. 10동은 이제 지난해 했는 사업이고 금년도 지금 현재 접수된 동수가 12개동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12동 중에서 철거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철거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기 철암에 가면 그 삼방동에 보면은 그 주공아파트 옆쪽으로 그 뭐 무너진 집도 있고 혹시 거기도 뭐 대상이 신청한 게 있습니까?

지금 뭐 12개소를 뭐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닌데, 지금 철암 삼방동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새뜰마을 사업내용에 빈집 그 정비하는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지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벽체만 서 있는 가옥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그 새뜰마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일부 어느 정도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난 것도 있고 하던데.

예.

그쪽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과장님 건축주가 어떤 신청을 하기 보다는 관광지 즉, 말씀드리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에 한 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이 철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건축주가 뭐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주가 이런 내용을 우리시는 홍보를 했지만은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우선 그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희 관내 빈집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장소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 말씀하신 삼방동 거기 포함 안 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게 이제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동의는 어떻게 되든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뭐 사실 12동 철거하기가 좀 버거운 실정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산이 확보 되면 더 철거하면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시면 하장성에 보면은 옛날 경찰사택이 있잖습니까?

예, 터널 빠져 갖고.

예, 요즘 뭐 저기 석면 뭐 분진 뭐 이렇게 다 많이 민원 제기 되고 있고 또한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네.

이 경찰사택 이게 실지로 그 강원지방경찰청 뭐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것을 캠코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게 시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문화연립이 있지요.

예.

그 경찰사택이 오래되고 누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붕을 대부분 다 슬레이트로 깔아 놓았습니다.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어 놓아가지고 그 지역의 뒤편에 곧바로 그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정자 원두막이 있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석면 그 분진은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주민들, 시민들 건강 챙겨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현장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시구요.

예.

경찰청하고 그 캠코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지붕이라도 철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석면이라든가 유해물질 철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붕 철거는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빈집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붕 철거가 되면은 저희들 쪽에 사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내에 예산 선 거 갖다가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그쪽에서 환경보호과 쪽에서 석면이라든가 이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선행이 되면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철거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이제 건축지적과 이렇게 인적구성을 보니까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죠?

맞습니다.

여기도 뭐 사실 이제 그 6급 이렇게 직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8급에 지금 2명 있는 분이 그 이제 소담 주사님하고 재욱 주사 이 분들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9급이 신규들 보니까 이태환 주사님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같은데,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이제 5분 발언 때도 이렇게 지금 언급을 잠깐 했었지만은 사실 우리 그 8급 정도만 되면은 이제는 자기네 앞가림 다 해요. 그죠?

네네.

사실 그 우리 윤소담 주사나 우리 김재욱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일 능률도 저는 제가 그냥 보는 관점, 제가 지켜본 것은 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예.

뭐 내부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9급을 이렇게 신규를 이렇게 갓 달고 오신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아직까지 이런 행정의 그런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사실 이게 요즘은 이렇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또 이렇게 집이 본가가 이제 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중간관리자들의 그런 역할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 태백에서 뿌리 내려 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멘토적인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우리 신규직원들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표현이 제가 이게 뭐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업무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약간의 이렇게 뭐 좀 언성도 높아질 수 있고 뭐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는 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정말 어떤 때는 마음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은 뭐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게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신규직원들 이렇게 좀 일도 좀 잘 가르쳐 가면서 태백에 대한 또 정주심도 같이 심어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막 윽박 보다는 막 스파르타 보다는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정말 자식 같은 아이들이고 조카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직원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저기 좀 뭐 이상한 것 좀 듣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아, 네.

내가 건축지적과, 내가 지금 과마다 다 그런 얘기할거야. 제가.

아, 네.

그런데 건축지적과가 그렇다 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특히 또 잘 하시니까. 그죠? 보니까 직원들 잘 챙긴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