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복지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진성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영민입니다. o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타운 내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충혼탑 건립부터 2018년 10월 중에 하는 쉼터 철거 및 제작설치 작업 이거에 9,000 군비가 다 들어간 거죠?

예.

새로 신규 9,000만 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충혼탑 건립

이번에 정비하는데 새로 투입되는 겁니다.

새로 투입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에만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노후화 시설하고 관목 식재, 꽃, 나무 보식, 데크 교량 설치 등 그렇게 바꾸는 사업으로 보식 정비하는데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타운 내 충혼탑 관리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진상황 속 내용이 아니라 향후계획 속에 들어있는 9,000만 원이죠?

예, 올해 추진할 게 9,000만 원입니다.

101쪽입니다. 3.1절 추념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무래도 애국지사,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1절 추념행사 계획 따로 마련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과 다르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08시에 충혼탑 참배를 하고, 10시부터 증평군청 광장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세 퍼포먼스 같은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참전 명예수당에서 올해 240명 2억 8,800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225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억 1,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안 맞는 게 왜 전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죠? 이유가 있나요?

회원이 늘어난 겁니다.

회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전에 명예참전용사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확실히 지금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관계, 또 사망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동수당이 1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내려온 거죠? 앞으로 20만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떨어지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아동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있죠?

예.

거기 22명 500만 원 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주는 건가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은 표현대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성적 우수자 선발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22명이죠?

예.

이게 1명당 보면 1년에 한 이십 얼마 주는 거거든요. 차등으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주나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차등적으로 학교별로는 균등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씩이요?

25만 원

25만 원이 안 나오는데요. 500만 원에 25만 원은

중학생은 15만 원이요.

이렇게 줘도 효과가 있나요?

크게 효과는 안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을 왜 시행하나 해서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원을 해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 군청에서도 찾죠? 예를 들어서 수급자일 때나 아닐 때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찾나요?

동의를 해야죠.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동의를 해야죠.

저번에도 보니까 위기가정 전에 군에서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인이 와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하고 저희들이 발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굴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발굴할 때 동의를 안 해 주면 발굴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요즘 개인정보가 심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해 주시면 일단 저희들 선지원하고 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타당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그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 되는 과정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은 위기가정 개인정보 동의를 우리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는 동의를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자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요?

안 맞는데, 그 사람이 개인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러면 군청에서 수급자를 어떻게 떨어뜨릴 거예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동의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본 의원이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발굴할 때 긴급지원만

긴급지원만

긴급지원은 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선지원해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동의서 받아서 조회를 해서

그러면 현재 하는 사람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튼 개인정보 동의 있잖아요.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대부분 위기가정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개인정보 동의 안 해줘서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다른 데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금도 이것은 혜택이 어떻게 효과 있게 바꿔 보세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101쪽 맨 아랫부분 보훈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 추모제가 들어갔는데 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연병호 생가 추모제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추모제가 작년까지 하시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근 상사는 올해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같은 부서에서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해야 되는 시설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관리하는 문화재하고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올해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만

올해 홍보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11쪽을 보겠습니다. 민·관 협력의 꽃봉오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6,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발굴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시점이 각 면이라든가 마을단위는 이장님들이 있어서 또는 주위사람들이 있어서 발굴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복지사각지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발굴을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니터링이라든가 실무협의체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각각 여러모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발굴 시스템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6,400만 원 중에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움직이는 데에 대한 성취감이나 동기를 부여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봉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해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발굴하는 방법의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발굴이죠. 발굴이 돼야 지원을 해 줄 테고, 지원이 됨으로써 우리군에서 열심히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발굴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 제도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모르고, 서비스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보통 중증장애인분들인데 그분들이 등급제 폐지를 함으로써 혹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홍보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에 앞서서 개인한테나 아니면 각종 회의나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등급제 폐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이게 당장 서비스가 2020년까지 계속 등급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확대돼서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단체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회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준공이 다 끝나고 올해 창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미비한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7~8,000 정도 됩니다.

7~8,000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처음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하다가 중간에 모자라서 또 세우는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거기서 가능하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별도로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려고

안에서 가능합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의원님들이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금년부터 4월달에 복지 쪽 특위를 추진할 겁니다. 그런 미비한 부분 미리미리 잘 체크하시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보고에 장천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태희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최서영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보통 80~90세 된 고령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그분들이 식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해서 먹기가 참 힘들고 한번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밥을 하면 이틀씩 드시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올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가사도우미 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됐을 때는 내년도에 확대사업으로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골지역이나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활동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사도우미라든가 가사도우미 형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중에는 시내 쪽 경로당 많이 모여 있는 데는 20~30명씩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지킴이도 추진하고, 도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중지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경로당에도 사실 가사도우미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산과 모든 인력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두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거기를 가서 할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젊은 분이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렇다고 어르신 일자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젊은 분들이 가서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젊은 분들이 가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인건비는 좀 많은 부담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본 의원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선 2019년도에 10개소 정도만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성과가 좋았을 때 복지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시급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2016년도부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증평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농촌 청년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경로당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고요. 아주 젊은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건장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로당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고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적인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요. 잘 운영이 되는 데는 그나마 젊은 사람이 있어서 식사를 많이 하시죠. 많이 먹는 데는 많이 먹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20만 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쌀 2포를 해서 8포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아주 적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쌀 지원을 뺄 수는 없잖아요.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식사를 안 하는 데는 1포, 2포 빼서 우리를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도 있겠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에는 정말 요즘은 여러 모로 폭염기간 때 많이 쉼터를 해 가지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식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도 돌보미로서 반찬배달하고 식사 배달하는 곳이 7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다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저희 자체 국비 내려온 예산 중에는 양곡비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별로 지원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안 드시는 데는 빼서 갖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는 있어도 남한테 주기 싫듯이 특히 어르신들은 아기랑 똑같아서 내가 뺏기는 것은 절대 싫어합니다. 남을 더 주면 시기질투를 해서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런 차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고려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 물론 운영비가 적지만 청구하는 데를 청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양곡이 더 필요하다. 운영비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더 낼 테니까 싸게 시중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저도 그거는 고민을 해서 복안은 갖고 있는데 제가 선뜻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예산과 그런 부분이 따라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양곡값 4만 원 대신 2만 원만 내고 정부단가에서 구입해 주는 2만 원만 내고, 추가로 더 사먹어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해 주다 보면 113군데에서 다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운영비에서 자부담을 해서 거기도 부담을 해야 마구잡이로 청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도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하루에 몇 군데라도 또는 직원 분담을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여기 A경로당, B경로당은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로당에서 양곡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을 지금 같이 실효성 있게 추가로 해서 A라는 경로당을 2포 주는 데는 주고, B라는 경로당에 2포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으시니까 좋습니다. 강구를 하셔서 사실 실제적으로 잘해 먹는 데는 어림없습니다. 분기별에 넉 달에 쌀 2포,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의견이 좋으셨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5.948%라고 하고, 충북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런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밖에서 돌아다닐 때 학교 측에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쪽하고 연계가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상담센터와 같이 근무를 하고, 지금 청소년지도사 2명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1명은 겸직이고 2명을 해서 3명이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혜 학생이 129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학교밖 청소년이 77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77명이 검정고시 합격 19명, 고등학교 재입학 7명, 학교 재적응하는 학생이 7명, 대학 입학이 4명, 자격증 취득 학생이 2명,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4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담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결원하는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상담센터 쪽으로다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래야지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개인정보와 연관이 됩니다. 개인정보상 학생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학교에서 상담복지센터로 연계를 해 줍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그러면 자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학교하고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본인 학생들이 동의를 안 하면 직접 만나서 상담해 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서 청소년들을 다른 쪽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의무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하고 최대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담센터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위기 청소년들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회나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앞으로 의무화가 되는데요. 관내에도 아파트 500세대 이상 단지가 들어오는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시행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믿고 선호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의무화가 되면 관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금년도 신축·증축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증축사업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내진설계는 납품이 어제인가 끝났는데, 사실 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3층에 올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이 지하부터 2층까지 보강을 다 해야 됩니다. 지진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 부분이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 내부에도 파일을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파일을 박을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려면 천장부터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내식당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구내식당 안이 벌써 기둥을 세워야 될 게 2~3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 보강만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뚫고 들어간 천장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내부공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지하부터 해야 되니까요. 사실 처음에 지을 때 3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기둥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이 내진보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강도를 높여서 하게끔 되다 보니까 하중을 못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리지 않고 옆으로 더 확장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실 하나는 더 늘어납니다. 사실 건물은 보기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지회 증축입니다. 사실 이 노인지회 증축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기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물탱크시설부터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를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층까지 다 천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늘리기 위한 배관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장부터 다 뜯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3억 5,000에서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7억이 확보가 돼서 올해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치매를 전담하는 치매전담실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360제곱미터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4억 7,7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국비가 와 있는 부분인데, 국비에서 제곱미터당 단가를 너무 저렴하게 주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것은 어려움이 많아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저도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건방진 얘기지만 너무 단가를 약하게 준 부분이 많아서 고려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7억을 갖고 올해 추진하고,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증평가족센터로 명칭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원 옆에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좀 넓게 지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비는 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갑자기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도 조만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회복지과에 떨어진 것은 5개가 사업 추진 대상입니다. 아마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국장님하고 감사관님 내일부터 업무보고 받는 부서에 얘기를 하세요. 이 업무보고가 말 그대로 업무보고 계획이에요. 부서에다가 계획 책자에 안 들어온 곳도 자료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자료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연초 계획에는 그런 것을 의원들이 기초적인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간담회는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부서별로 금년에 업무 추진하던 것, 그리고 전년도에 업무 추진하다가 이월된 사업도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책자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신규업무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실․과에 전부 연락을 하셔서 업무책자 외에 빠진 그런 업무도 자료 나눠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연초 업무보고 의의가 있는 거고, 취지에 맞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장부터 상임위원장도 다 알려고 하는 건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이 빠져 버리면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내년부터는 중간중간에 전년도에 하던 업무도 마무리가 안 됐으면 책자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종결하겠다는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치매전담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정부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충당해서 하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것을 간담회 때 말씀하시겠지만 의원님들 협의해서 만약에 군비가 1원이라도 들어가면 반납하세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4개만 떨어진 건데, 시단위하고 군단위 우리 증평군만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군비가 5억씩 들어가면서 중앙정부사업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도에다가 그런 것을 확실히 … 100% 국․도비가 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강력히 항의를 하든, 반납을 하든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에 빠진 것 같은데요. 주간보호시설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은 맞고요.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쯤이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 막중한 5~6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거든요. 여기 국장님들하고 다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부서별 배치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업무부서에서 사업 쪽을 일 년 내내 사업만 하셔야 되는데 행정 민원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부서별로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응란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 170쪽입니다. 군 청사 증축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인데요. 공사가 2020년까지 소요되는 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과 이해를 구하는 어떤 만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 오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파라디아 아파트 주민과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 12월 중순 쯤에 아파트 단지 임원 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노인회장님도 오시고 각 동대표도 오시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성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의 창구는 열고 있겠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문제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드렸고요.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것을 꼼꼼히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12월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틈틈이 공사 중이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중에 아파트 전체 주민은 어렵습니다만 동대표나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세무 정기 조사하는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했거든요. 정기 조사 대상자가 무작위 추출로 가능한가요?

정기조사는 원래 1년에

주기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정기세무조사는 원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세무조사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몇 개를 하는지 협약을 봅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소요 개수를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기조사를 하고, 전체를 정기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한번 조사 받으면 몇 년간 안 하고, 이렇게 주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유예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유예가 아니고, 주기를 두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하면 올해 받았던 데가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정기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로 해야 되고, 정기조사는 그런 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님이 원래 세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정기세무조사로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분들이 세무조사를 한번 받으면 3년을 우리가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기조사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거네요. 바로 밑에 보면 기획조사에서 연2회 테마별 조사 나오잖아요. 증평군은 몇 개의 테마가 있나요?

테마라고 하면 분야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분, 자동차세 부분 이게 장애인 등록을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농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매년 테마가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 테마고, 올해도 이 테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 2개가 매년 똑같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다른 테마가 있다면 이쪽은

그렇습니다. 기업체 같은 부분은 현장 실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용 외로다가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 테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조사하면 문제가 뭐냐면 한쪽에만 … 작년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이쪽만 해 버리면 한쪽 치우치면 공평성에서 한쪽만 계속 당하는 데만 당하니까 공평성에 문제 있으니까요. 이것도 순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세금 내는 사람만 주로 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만 당하는 거잖아요.

테마가 그쪽으로만 돌아갑니다. 하여간 고민을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니까 잘된 점에 하도급 지킴이가 있네요. 하도급 지킴이 취지가 노동자들이 노동비를 못 받아서 보호대책으로 한 건데 통장이 4개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고정통장, 선급금, 농업인 통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억 이상 대상이죠?

하도급 줄 수 있는 게요?

아니요, 지킴이 통장 할 수 있는 게 5억 이상이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5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5억 이하로다가는 발주처에서 요구를 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얼마까지 그것을 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옛날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노동자들이나 자재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도 아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중앙에서는 5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해서 5억 이하라도 발주처 즉 지자체에서 5억 이하라도 원도급자한테 그 지킴이를 발주처에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우리 노동자들이나 공급자들이 피해가 없게끔 우리군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한 금액 이상 그 외에도 지금 하도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급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증축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으신데, 청사 증축하고 나서 청사기금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증축기금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해서 85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계에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추경까지는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력을 해서 추경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이외에 청사 증축 문제는 저희들이 1안이 이거였어요. 원래 2안은 읍사무소를 짓고 이러는 부분인데, 읍사무소 사업비, 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증축 사업비 그게 72억 하고 15억하고, 약 87억 정도,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도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금년도에 추경만 15억만 확보를 해 준다면 계획을 세워서 21년부터는 우리가 읍사무소 증축 문제, 의회 이전하는 경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해마다 얼마씩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잡을 때 반드시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우리군 현안시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사회복지과 여러 시설사업들과 생활복지과도 있고요. 제가 3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 배치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어서 우리가 인구 5만일 때 대비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추후에 인구가 증가했을 때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부지의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역효과가 나서 손실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 실․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민 여러 가지 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배치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요? 가족센터를 신축을 할 건데 과연 어디다가 할 건가. 지금 부지에다가 했을 때 추후에 의회가 만약에 군청으로 들어가고 문화원이 의회 자리로 왔을 때 자리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게 종합적으로 나온 뒤에 하나하나 배치가 돼야지. 현재 돈에 맞춰서 하나하나 떨어뜨리면 추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공공시설을 더 배치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각 부서간 그런 시설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을 배치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잘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 협의를 하시라는 거죠.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 지금 저희가 과장님 군수님하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난번 4대 때 매입하려다 못했던 도서관 옆 부지매입 계획 이런 게 처음서부터 의회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던 부분도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이전에 재무과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가 합의가 돼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서 우리군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청사, 주민복지시설 이런 게 큰 틀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추후에 우리가 인구 증가 했을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땅 부지 활용도를 못 찾고 있었으면 천상 외지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인 실․과별로 협의가 돼서 체계적인 그런 배치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행복과 민원 행정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우재준 주택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주소하고 같이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새로 되는 주소에 고유지명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는 때가 얼마 만에 개정하고 손질을 하시나요?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도로를 다시 신설하거나 개설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도로명이 그렇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입니다. 도로명 부여 관련해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로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 새 주소를 부여할 때 이것을 제정·개정하거나 손질할 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도로명을 부여한다거나 변경을 한다는 주요사항이 있을 때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일반적인 건물번호 부여는 이미 다 정해진 사항에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주소를 부여될 때 위원회와 같이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고유지명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 아예 새 주소를 하지 말고 무슨 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새로운 것을 쌩뚱 맞은 이런 것 말고 살아있는 주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새로 도로명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것은 지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이게 증평에 훼손된 게 몇 개나 되나요?

지적팀장 서대형입니다. 지금 매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매년 도로가 신설되거나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이 한 4~50점 정도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훼손되어 버리면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 할 때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측량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기준점이 훼손되면 저희들이 다시 복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측량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진 데는 다시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분할할 때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둘이 분쟁이 없으면 되는데, 분쟁이 있을 때 해결책이 있나 해서요.

그래서 지적재조사팀에서 하는 재조사사업도 그런 경계 분쟁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과를 통일화하기 위해서 기준점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잖아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잖아요. 어느 것을 먼저 하나요? 주택 가격을 먼저 선정하나요?

토지관리팀장 강대익입니다. 주택가격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보다 1달 정도 빠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택가격 산정할 때 어쩔 때는 개별공시지가보다 안 나오게 주택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가격이 100만 원으로 산정했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 90만 원이나 이렇게 주택가격이 안 나오게 산정되더라고요. 어차피 개별주택가격 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산정하는 체계 자체가 공시지가 나오는 가격을 참고해서 그렇게 개별주택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 가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폐가가 되고 이런 주택들은 감가가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개별주택공시지가보다 개별주택가격이 좀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저희들이 같이 업무교류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예 주택으로 못 쓰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새집도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금 낼 때 취득가액이 낮아지니까 환산하는 경우는 나중에 세금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도세나 이런 것을 할 때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재무과는 개별주택하고 민원과는 공시지가 하니까 두 부서가 그 정도는 합의해서 조건을 어차피 둘다 전산에 입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고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없애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민원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군에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물이 몇 채나 되죠? 동수로요.

빈집

공공건물

올해 신청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은 49개입니다.

10년 이상 되면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진 보강이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내진 작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게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요.

아니, 관공서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구조 안전을 해서 구조 보강이 끝난 게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평군에서는 본청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보통 20년 이상 30년 된 것은 조급하게 내진 보강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8일에는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