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총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와 안산시 도시 미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시민들과의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를 선두로 경기도 곳곳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시민주권 구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취지 역시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보다도 일각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수의 참여로 신중해지는 만큼 정책 결정에 대한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절차적인 제도에 발이 묶여 필요한 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고의로 미루거나 지연시킬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회의 역할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의회의 의원은 시민에 의해 뽑힌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협치 개념을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치 대상에 의회가 배제됐다고 인식될 수도 있고, 법률에 명시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협의회와 중복되어 자칫 시의회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조직화의 우려입니다. 안산에 제한적인 구조인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집단 범위에서 시장님이 임의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자칫 민선7기를 위한 70인의 사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되어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인근 시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넷째, 전문성 문제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별 사안을 본업이 있는 협의회 회원들이 그것도 가끔 열리는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여 정책결정과 시행에 대한 역할이 담당부서보다 협의회에 더 치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은 배제되어 주객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례와 정책도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시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본 조례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도시 미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한대 앞 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각에 ‘브라보안산’이라는 문구는 민선4기에 사용하던 시정 슬로건입니다. 전임 시정에서 사용하던 문구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위치는 차량 이동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3년 전에 설치된 시정마크가 전혀 관리되지도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시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역시 수원에서 안산에 진입하면 바로 마주하는 수인로에 위치한 교각 사진입니다. 사진의 위치는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까지도 수차례 지나다니는 안산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안산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민선5기에 사용하던 슬로건으로 추측되어지는 해당 문구 역시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되어 옥의 티처럼 주변 이미지와의 부조화를 느끼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곳만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안산 곳곳을 다녀보면 과거 시에서 설치만 해 놓고 방치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발 빠른 전수조사를 통해 지저분하고 노후된 과거 시정마크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 그리고 송바우나, 강광주 교섭단체 대표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53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에 임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선7기 들어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과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우리 시장님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에 대하여 인사를 단행하셨죠?

이만 끝내 주시죠.

시장님이 같이 가야 될 사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식구가 누구입니까?

부의장님 그만하시죠.

정말 우리 공무원 분들 시장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시장님하고 논의해서 정말 안산시 행정을 정말 끌어가고 싶은 이런 진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광주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에 대한 고민이면서 우리 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 사안에 대해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75만 안산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의 상처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세월호 봉안당 설치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오히려 민민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00일이 지난 현 시점에도 시청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앞이 조용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구청 연두 방문 행사장에서도 관련 시위가 일어나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이 이렇게 시위 현장에 나와야만 했을까요? 이분들은 안산시민들이 아닌가요? 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는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으신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잠시 PPT 자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자료를 보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중심이자 안산의 얼굴이며 안산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안산시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정부와 안산시, 세월호 유가족과 4·16시민연대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반대 이유에 대해서 잠깐 PPT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시민들의 최고의 문화예술의 공간이자 여가 문화의 중심입니다. 둘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시민들의 생활, 경제, 문화, 예술, 교통의 중심입니다. 셋째, 화랑유원지는 쇼핑, 외식, 오락, 유흥 등 안산시민이 찾는 시민 경제의 중심입니다. 넷째, 화랑유원지 반경 4km 안에는 4곳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종교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건강, 헬스, 요양 등 안산시 메디컬 의료산업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행정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교육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호국영령들의 성지입니다. 감히 세월호 납골당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열 번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심장입니다. 짧게 PPT를, 전체 PPT를 시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하반기 세월호 봉안당 설치와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의 25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봉안당 설치 장소와 관련한 팽팽한 의견 대립만 있었을 뿐 자문위원회로서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 반대 측 주민도 포함이 되었지만 반대 측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봉안시설을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화랑유원지 설치에 찬성하는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화랑유원지로 설치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25인의 위원회가 이용되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거기에 과정을 맞춰가는 식의 시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분들은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도심 속 공원이며, 안산시민의 휴식처인 화랑유원지에 봉안당을 설치해야만 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꼭 이 장소여만 하는지 그 누구도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식의 문제 해결은 향후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 시켜 우리 안산의 건설적 미래를 절대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월신문의 칼럼 세월호 위령시설 해법 세 가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반월신문 ‘세월호 위령 시설의 해법 세 가지’, 2018년 7월 18일 칼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첫 출근하는 날 그를 맞은 건 ‘화랑시민행동’ 회원 50명이었다. 그들은 시청 건너편에서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건립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윤화섭 시장의 앞날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사실 전임 제종길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것도 그가 지난 2월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위령시설을 화랑공원에 짓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이 문제는 현재 안산시의 가장 큰 갈등거리이다. 윤화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문제이다. 이런 첨예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절대로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민주당도 틈만 나면 지방분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사자인 안산시민의 결정에 맡겨두어야지 청와대가 결정해서 지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월에 제종길 시장과 함께 일방적인 발표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 2명과 지구당 위원장 2명은 반성해야 한다. 윤화섭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재 안산시민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당선되면 안산시장으로서 안산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겠다, 분열된 시민 여론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고 공약했다. 윤 시장은 시장 당선이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공약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화섭 시장은 당선된 뒤 시민위원회 50명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는 안 될 말이다. 시민들이 50명에게 대표성을 준 바도 없고 50명 선정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안산시민 중 선거 유권자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해법 제1안으로 제안한다. 만약에 제1안이 번거롭다면 제2안이 있다. 화랑공원에 위령시설을 만들되 200평에 만드는 것이다. 6월 11일자에 “예은 아빠 유경근 씨, 세월호 추모공원 겨우 200평도 못 내줘요?” 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바꿨다면서요. 장한 일한 아이들한테 겨우 200평도 못 내줘요?” 이렇게 시작한다. 제종길 시장이 발표한 면적은 7천 평이다. 그런데 는 200평으로 축소한다. 자기 시의 학생들이 죽었는데 위령시설에 겨우 200평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산시민은 전 국민에게 욕 실컷 먹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외부에 사실을 왜곡해서 안산시민을 비난 받게 만들었다. 지난 4년간 세월호로 인해 고통 받고 위로하던 안산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세월호 유족의 처지에 서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예은 아빠의 주장대로 화랑공원 200평에 위령시설 만들자. 이 안은 세월호 유족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안이다. 그러니 시민들만 찬성하면 된다. ‘화랑시민행동’ 회원들도 화랑공원에서 200평만 눈감아주기 바란다. 만약에 제2안도 어렵겠다면 마지막으로 제3안을 제시한다. 제3안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안에 세월호 위령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정원은 경기도가 13만 평의 땅에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상록구 사동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간 168만 명의 관광객이 국내외에서 찾아올 것을 목표로 하니 그 안에 만들면 화랑공원에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것이다. 또 꽃밭에 위령시설을 만드니 세월호 희생자들도 위로받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취임 직후 단원고 세월호 기억교실을 방문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이 제안에 찬성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위령시설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안산시민은 없다. 다만, 시민들은 화랑공원 같은 시민들 휴식 공간만은 빼앗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안산시민들인데 유족들과 시민들이 갈려서 싸우는 건 볼썽사납다. 화합해서 박수 속에 추진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세 가지 안은 합리적인 제안들이니 윤화섭 시장이 중재하여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원만하게 타협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봉안당 설치 장소 변경에 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지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 관련한 감사 및 인사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에 의해 안산도시공사가 체육시설 대관 및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을 하고 있고,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관 불허의 입장을 고수해 왔고, 관련 내용을 안산도시공사에도 계속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산도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이러한 대관 불허 방침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고, 관계부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와∼스타디움 대관은 강행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와∼스타디움 사용 승인과 불허가 수차례 반복되며 행정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한 종교단체 간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감사관의 감사 및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한 감사관 감사 결과는 그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그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였으며, 도시공사도 실무진 선에서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은 실무자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 책임을 실무선에서만 묻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자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를 지속 요구해 왔으나 공식적인 결과 보고는 해가 바뀌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에서 구두보고로 진행하였는데, 의회 보고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의 인사 조치는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행함으로써 2천여 안산시 공직자들께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2천여 안산시 공직자들에게 “오늘부터 저와 한 팀이 되었으니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들은 실의와 허탈감에 빠졌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자괴감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늦어진 정확한 사유와 경위는 무엇이며,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관련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육진흥과장과 도시공사 본부장 등 징계성 인사 조치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올해에도 신천지 관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와∼스타디움 대관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회의 질서가 지금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의회 안녕이 위태로울 경우에 직권으로 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의장께서 판단하시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께서 안 받아주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현재 방청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방청객들은 신상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방청권 배부했습니까? 의회사무국, 답변하시죠.)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방청권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만약에 의회 질서를 지난번처럼 똑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으로 교란을 시킬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의장님께서 표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방청객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답해 주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송바우나 의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사전부터 겁을 먹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장으로서 본회의의 사회 및 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예단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의장으로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청객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표가 모인 안산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그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회의 진행 및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선례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강광주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25인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25인위원회 자유한국당 몫으로 들어가 있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5차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에서 사실은 그만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3 장소를 제공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위해서 5차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25인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였었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의결결정기구냐 아니면 자문위원회 역할이냐 그것 가지고 팽팽히 대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장소 선정에 관한 것만 얘기했지 더 이상 의견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25인위원회가 추진되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5인에 들어갔던 것은 충분히 세월호 화랑유원지 봉안당 반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면 좋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해진 숫자는 저희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이루어내기는 너무나 큰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인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25인위원회에서 1차, 5차 회의 동안 찬반 논란은 좁혀지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었습니다. 25인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불과 3개월 만에 5차례 회의를 통해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은 안산시 민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25인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들러리용으로 이용한 것밖에 안돼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25인위원회는 자문기구였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 내용에 25인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화랑유원지로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였는데 자문위원회이었던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어제 매스컴에서 발표한 대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을 짓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까? 공식 입장이면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에 신천지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담당자를 비롯한 관리자 총 4명 중 일부는 징계 대상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으나 문책 인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신분상 주의로 조치하고 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의 역할에 보시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 공모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채용 시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공모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관은 처음부터 4명은 주의로 감사결과로 보고 하였는데 시장님이 징계를 주지 않아서 결재를 하지 않고 두 달여를 미뤄서 결재했다는 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관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방청하신 모든 분들도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방청객은 방청객이고, 저희 의회는 의회이니까 많은 부분 저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 있고, 여기 방청객들은 방청객의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소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2차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인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회이었던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화랑유원지 세월호 봉안당 시설을 결정했다고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 어떤 식으로 왜 자문위원회이었는데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는지 그 부분 질문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지금 25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시의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1차 때 지금 생각해 보면 1차 때는 저희가 시의회 있어서 많이 늦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차 때 들어갔을 때가 목적 갖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할과 목적. 그래서 1차 때는 자문위원회이냐 의사결정기구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 논의가 있었던 부분 같고요. 2차 때 중재해서 결코 2차 때 자문기구 역할이다 라고 거기서 못 박았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양방 토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양방 찬성하는 분들 ppt도 보고 토론했던 것 같고, 4차 마찬가지로 반대하신 분들도 ppt 상에서 토론했던 부분 같고요. 4차 때는, 4차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작년 12월 달이었었는데 벌써 4차 때 회의 장소 때문에 계속 팽팽히 맞서다가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몇 대 몇 화랑유원지 세월호 봉안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여쭤봤었고, 찬성하시는 분 의견을 여쭤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찬성하신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종결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장소, 제3의 장소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5차 회의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5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약간의 토의를 했었습니다. 토의를 하고, 무엇에 자꾸 쫓기는지 몰라도 자꾸 종결시키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5차 회의를 사실 끝이 났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 25인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으면 충분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없이 자꾸 느낌이 ‘여기 자꾸 그만 두려고 하는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한 민민 갈등으로 지금 번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그 분들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졌으면 그 역할에 맞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합된 어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대화로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자꾸 시간에 쫓기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위원회 자체가, 이런 위원회 자체가 예전에도 50인위원회 구성했었고 또 이번에 25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주어지려고 본다면 충분한 일단 시간을 주어져야지 시간도 없이 자꾸 제일 처음부터, 1차부터 5차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장소만 갖고 이런 논쟁을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만 갖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왜,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 팽팽한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협의점을 점점 좁혀가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 충분히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보충질의한 25인위원회 역할과 자문위원회이었던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또 서면으로 하는 것까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의원 국내외 여비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부칙의 조사를 문맥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류식과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5개년 간 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의 실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상품권 발생 규모, 정산 방법 및 수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 결과, 일반적인 입법 예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시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재원 조성 목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원시운동장이 폐지되어 대체 부지에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안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존 원시운동장 폐지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임에도 공단 근로자들의 체육행사 진행을 위한 규모로는 부족한 면이 있는 실정으로 추후 원포공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구장 및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대기 선수 및 관람객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스탠드 설치와 인근 해안로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펜스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산업단지 내에 운영되었던 원시운동장의 대체시설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이니만큼 스마트허브 입주 업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정비계획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첫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는 2019년도 안산시의 시정 운영 방향 및 부서별 중점 추진 사항, 2019년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 계속사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안산시정이 안산의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안산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안산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안산 발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해 주시고 안산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실 내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장에서 시민, 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보고 해결해 주는 현답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의 아니게 과오를 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실시해 주시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등을 통한 엄격한 징벌제도를 실시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외로움이 커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을 살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