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수동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협의차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출장 관계로 조례안 심의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철영·김현택·이영환·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증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당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영실·이철영·김현택·이영환·박은경 의원)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김영실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은 물론 치료, 교육, 직업 등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제반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에서 남양주시 차원의 자치법규 마련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2018년도 말 기준 2515명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8.3%에 해당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기에 향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자립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첫 전문 공연장인 다산아트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신청에 대한 절차 및 사용 경합 시 선정 기준,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감면 등 시설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람료 징수, 휴관, 시설의 위탁 등 시설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다산1동에서 사용료 경감 조항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에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은 전액 또는 50% 감면할 수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산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산아트홀은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 18일 개관한 공공시설로써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제반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된 유사 조례 및 인근 시의 공연장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문에 명기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이 없는 점과 안 제6조에 아트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3호와 제4호는 중복된 용어의 정비와 명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 여부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요, 방금 김현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거를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책임감을 얘기하고 싶어요.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책임감에 대한 것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이 아트홀이 1년간은 아마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드는 거는 뭐 후딱 만들려면 일주일에도 만들 수 있고 뭐 열흘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는 담당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결여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는 거는 좀 바빠서 그렇다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이라든가 그런 거는 너무 더 한심해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을 때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한마디예요. 지금 앞서 말씀을 해 주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뭐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비싸게 들여서 만든 거를 이거를 여태 못 해 갖고서 대관을 못 하고, 지금 거기 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에 대한 책임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책임… 그거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이제서야 또 올라와요. 지난 11월, 12월 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또 늦어져서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뭐 그게 지금 부의장님이 그걸 얘기했는데 “네. 네.”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책임행정에 대한 그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5월, 작년 5월 18일 날 개관하고 그 당시는 제가 그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내용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작년 말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하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그 조례안을 통과해 갖고 금년 1월 1일서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큰 틀의 기본 계획은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범운영 쪽으로, 사실은 첫 번에 하자마자 그게 완벽하게… 먼저 말씀하셨듯이 조명이라든지, 저희 무대감독도 어제서 임명이 됐는데 그런 여러 인적 수급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금년서부터 완벽한 체계를 갖고 이렇게 운영 계획이었는데 또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트홀 명칭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지금 책임지는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타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종의 행정착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어떤 행정을 할 적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감사기관에 감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겠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늦어진 거에 대한 것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14조2항에 보면요. 그밖에 시장이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휴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휴관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된다, 이제 휴관할 때는. 그렇지요?

네.

근데 여기 이 조례안 중에 보면 휴관일 3일 전에 그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공연이라는 거는, 여기 공연장이잖아요? 전문 공연장이지요?

네.

그런데 공연하는 2∼3일 전에 준비를 해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달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기획하고 연습을 통해서 공연을 준비를 하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 3일 전에 이곳을 그날 “휴관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공연을 준비했던 분들에 대한 그 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안 14조 휴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설날이나 추석 이런 때는 여기 명시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때 적용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급하게 이렇게 정지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사용을 만약에 승인을 해 줬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휴관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공연을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쪽 사정으로 인해서, 아트홀 쪽 사정으로 인해서 대관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그런 배상이나 이런 건 규정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 조례는 아무래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제10조에 사용료의 반환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사용료예요. 우리가 대관료를 뭐 1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랬다가 그걸 못 해 주니까 그거를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사용료의 반환에 관계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보통의 공연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해요. 네? 연극은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도 하고 뮤지컬은 뭐 몇 달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루 이틀, 1회나 2회 공연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 아트홀 특정의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그 공연을 못 함으로써 예를 들어 6개월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배상 기준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냐라는 걸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하세요.

답을 얘기하세요.

14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휴관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용료 반환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꾸 제가 얘기했는데.

휴관했을 때, 휴관했을 때.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있어요. 근데 그 공연단이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공연을 못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배상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는 걸 질의한 겁니다.

사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이 돼서 공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휴관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근데 위원님께서 혹시 공연장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휴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조례에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쌍방 간의 협의하에서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는 거를 하고요,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의입니다. 이거는 뭐 가벼운 얘기인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공연장에 음식물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 갖고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전문 공연장들은 대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에서 매달 마지막 네 번째 주… 아니, 마지막째 주 수요일 날 문화의 날을 제정했지요. 문화의 날의 제정했잖아요?

네.

그래 갖고 그때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반입과 관련해서는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 공연장 홀에 보면 입구에 보면 그러한 안내문이 다 돼 있고요. 또 저희 보안요원들이 안전요원들이 안내도 하고 핸드폰을 켠다든가 이런 건 또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문화의 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는 기획공연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시설도 좁고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을 통해서 그러한 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문화의 날이나 이런 날에도 기획공연으로 공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우수한 공연을 한 녹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공모에 우리도 지금 응모해 놓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문화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정을 해서 별도로 그러한 상영하는 것도, 우수한 작품을 무료로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문화의 날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50%를 해 준다든가 뭐… 지금은 50%로 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규정도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기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는 하는데요. 그런 건 행정적으로도 운영 면에서 그런 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아니,토론을해야지요』하는위원있음) 네, 토론해야지요. 그럼 정회 요청을 좀 해 줘야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위치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를 복지동에서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사이 시유지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지보상비 12억 5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건축 연면적 1500㎡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1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3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 사업에 대한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진건읍 용정리 794-10번지 외 3필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 건의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를 현 청사 부지인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사이에 있는 시유지로 변경하였고, 시설 용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복지센터에서 복지회관으로 가능한 회의장, 강의실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진건읍은 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되어 있어 타 읍·면·동에 비하여 문화 및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치 못한 상황에서 복지회관으로의 변경은 보다 다양한 교육복지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복지동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현장을 갖다가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변경 전 부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시유지가 있었음에도 왜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변경 전에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지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거는 이제 복지동으로 해서 구 진건읍사무소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희망케어, 그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 등을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복지동으로 건축하는 거는 그린벨트에 입지가 불가능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진건읍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복지회관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요, 이렇게 복지회관 같은 큰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누수되는, 예산이 누수되는… 그리고 공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늘어지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화도읍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노인복지…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다가 근린공원 내에 법상으로 안 되니까 또 변경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집행부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나 시민들보다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1년씩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장돼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진건 복지동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위치만 변경되고 건축 연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설계사의 계약 관계를 변경 계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추가 설계비는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혹시 변경 전의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선회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진건읍에서 주민 건의 사항의 핵심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 부지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차 면적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 변경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복지센터하고 복지동 사이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옆에 사유지를 사 갖고 하려고 막 그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천마도서관 건립, 유아 숲 체험장 조성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여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2019년 천마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진영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3000㎡, 지상 2층 규모로 주차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기존 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4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의 사업인 진영공원 주차건물 건립 건은 지상 2층 규모에 주차대수 133면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와 별관에 입주한 희망케어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찾는 다수의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근 부지에 신축 중인 천마도서관의 의무 확보 주차대수 25면이 진영공원 주차건물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 말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부지 옆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과 도시 미관을 감안한 건축물 설계 등 여러 관점에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진영공원 주차건물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현 주차장 부지 밑에 거기를 갖다가 3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이·통장, 위원님들이나 해 가지고 알려 준 사항인데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수시로 이렇게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큰일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되고 하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 주차장 부지에다가 3층으로 주차타워를 하는 방안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진영공원에 2층으로 주차타워를 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검토했을 때 사업비는 거의 42억으로 동일한데 주차면수가 더 조금 많이 나올 수 있고,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할 때에는 공사기간 동안에 주차난 해소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현재의 화도복지센터 전면을 가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진영공원으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하셨다 이거지요?

네.

혹시 지하를 지금 1층을 파기로 돼 있잖아요?

아, 지하는 아니고 지상 2층으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이요?

네.

암반이나 지질조사를 한 결과로 지하 파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한 거지요, 이게 그러면?

일단 지상 2층으로 했지마는 일부 지하 터파기 공사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공정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천마도서관… 도서관이 생기는 옆에 주차타워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이게 빙빙 돌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옮겨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 낭비에, 많은 인력들 낭비에, 위원님들 가 가지고서 또 가서 현장 확인하고 나서 오면 그다음에 또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변경이 없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작이 되면 일사천리로 법이나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의심이 자꾸 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연관돼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북한강체육공원에 주차면적 12대, 이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 앞에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너무나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거 초등학생들이 봐도 그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그렇게 보냅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변경, 이 변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여기 천마도서관 옆에 주차 건물이 2층으로 총 3… 주차는 총 3개 층으로 이렇게 주차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옥상 층까지 해서 3개 층에 주차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 옆이다 보니까 주차가 지하가 아니고 옥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소음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매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반 방지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러면 부분에서 또 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또 그런 예가 실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계신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인접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도서관 건립 공사 관련하여서도 소음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방음시설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매연 관계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차단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설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부분도 물론 공사하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완공이 되고 나서 도서관 건물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설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도서관에서는 민원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차타워 짓는 거 아니에요, 2층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음하고 그런 매연 같은 건 발생하지요. 아파트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좀 잘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 년도 시행계획으로써 10대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추진 전략과 2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수립되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행·재정 지원 계획과 모니터링 계획 등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인 복지위원 관련 규정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기능 중복으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전부 개정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읍·면·동의 복지넷 구성과 기능을 명문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유사 기능을 가진 복지위원 운영 조례의 설치 목적과 역할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2일과 2018년 4월 25일 ‘복지위원’의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소 정비 시점이 지연되었으나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동산 압류물건 중 예술품 등의 매각 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압류재산의 미낙찰 등에 따른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와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등 배분 절차에 대한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전문 매각기관의 부도, 파산 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4개 조항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징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