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과 비산먼지를 자율적 참여를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와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에게는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과 협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생활소음 관련 규정 준수와 소음 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공사장 규모, 방식, 측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자에게 특별 관리 공사장 및 인접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억제의 방안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이창희·이상기·원병일·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와 지도 점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한 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타당성 부분과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저감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소음,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공사장에 대하여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법의 집행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퇴계원 지역에 경기 북부의 산업 경제 혁신과 구조 고도화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 및 고부가 가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은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 경기도, 구리시 및 각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6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 퇴계원과 구리시 사노동 일원의 약 29만 4000㎡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156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협약서 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제4조제2항의 사업 참여 지분율은 남양주도시공사 17%, 구리도시공사 32%, 경기도시공사 51%로 투자 비용 분담과 사업 손익을 배분하고, 지원금과 무상 제공 시유지는 조성원가와 사업 참여 지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지자체 100% 유상 매입 조건으로 공모 제안 한 사항이 불합리하여 지자체별 해당 지역의 미분양 용지를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각각 부담하되, 해당 지역별 지분율인 남양주도시공사 49%, 경기도시공사 51%로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는 공모 제안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지원금 및 시유지 무상 제공 지원을 명시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우리 시의 지원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일곱 종류의 부담금으로 약 5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유지 3개 필지 83㎡를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리시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여덟 종류의 부담금 272억 원과 시유지 14개 필지 3562㎡를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7조제2항에서는 사업비 정산 결과 개발이익금 발생 시 공동사업 시행기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금 발생 시 우리 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보고 및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2월 중 공동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한 이후 중앙 투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와 테크노밸리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크도록 특화된 첨단 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중심 자족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선정 및 2017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등 6자간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실질적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전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에 의거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격차 해소 및 북부 성장을 위한 신성장 사업 공간 마련을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및 부지 선정 작업을 거쳐 공개 제안 발표를 통하여 2017년 11월 13일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재정 및 행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등 6자 간에 4개월 동안 협의하여 협약서 체결 단계에 이르게 되어, 체결 전 의회 동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으로, 협약서(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참여 지분 관련하여 공모 제안 시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는 지자체가 100% 유상 매입한다는 조건을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 간 해당 지역 지분율만큼 부담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등에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비교 검토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유리한 협약서(안)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의 공급량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조사를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2019년 12월에 남양주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증자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지금 전체 사업비가 남양주하고 경기도시공사에 합한 금액이 약 692억 원인데 그중에 51대 49%로 분담하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약 367억 원 정도가 사업비가 분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약 50% 정도를 50% 중의 한 150억 정도를 남양주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면 그 출자된 걸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공사채를 발행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 증자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이거는 테크노밸리 공사인데 증자할 때 뭔가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의 분담금을 보니까 구리시 분담금보다 우리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시유지도 좀 우리가 적은 것 같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시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전체가 구리와 남양주 지역별로 보면 구리가 상대적으로 크긴 큽니다. 이제 면적도 크다 보니까 구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상의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담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공유지나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보면 부담금이 좀 적어서 우리 시의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담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중에 우리 시의 부담이 적다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또 사업이 잘 되면 남는 것도 적다는 뜻이 또 되겠지요, 결국은. 그런데 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이 지정될 때에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시기에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왕숙1, 2지구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지역이 인접해 있고 또 우리 왕숙 1, 2지구의 사업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도 있고 해서 성공할지 여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다산신도시가 지금 다 입주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참 아쉬운 점을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는 우리 시의 속살을 다 내주고도 불편만 가져왔지 하나도 이익을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은 다 누구든지 우리 시민으로서는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여기 참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협약서 안에도 있습니다만 5조의 업무 분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업 계획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각 분담된 기관은 공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 활동하는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각 도시공사에서는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사, 토지 매입 보상 업무 이런 업무를 역할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또 뭐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하는데 사업에 참여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사업이 성공해서 이익금도 좀 남고 하면, 여기도 재투자 이익이 나오면 재투자한다 이런 협약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가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책임과 의무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협약할 때부터,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철저히 사업을 해야지만 손해 보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남는 장사를 좀 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에도 보니까 만약에 미분양이 되고 하면 100% 떠안게 되는 것을 구리하고 우리 시의 지분율대로 떠안는 거로 이렇게 협약 내용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사업을 하셔서 좀 돈 남는 장사, 쉽게 말하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산신도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홍보라든지 유치 전략을 적절히 수립해서 지금 별도로 다 유치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이익금이 발생된다면 테크노밸리에 활성화를 위한 데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숙1, 2지구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요. 우리 퇴계원 일원, 구리시 사노동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퇴계원은 군부대하고는 얼마나 위치가….

군부대가 있고 왕숙천하고 용암천하고 갈라지는 그 부분에 우리 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그 부분과 그다음에 군부대 일부를 같이 편입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군부대 일부까지?

네, 네.

군부대가 그러면 롯데에서 사드와 이렇게 교환된 땅 평수와 많은 평수가 군부대 부지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군부대 부지… 이거 하는 부지는 기재부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아직 덜 되고 있는데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중에 군부대라든지 교정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부지를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생산 유발이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퇴계원 군부대를 지금 계획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ICT 기반 산업 시설 일부에다가 그다음에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과는 서로가 ICT 기반 산업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ICT 기반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거하고 중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이거에 피해가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입지 업종 배치와 기업 유치 전략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발표된 사업 내용도 파악을 해서 서로가 중복이 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지화가 이렇게 크게 적용이 되면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또 장점도 있을 거고 또 단점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상승 효과도 유발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4항에 보면 이게 우리 법이라는 게 맹점이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실무 요청 협의, 여기에서 실무 요청 협의에서 어떤 변경도 되고 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재량권이지요, 그렇지요? 포괄적인 재량권. 그때 사업의 방향을 봐 가지고 모든 사업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시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분양이 잘 되면 더 말할 여지가 없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남경필 도지사 때부터 나왔던 사업이라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테크노밸리 사업 준공 후 3년이 지나서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지역과 그다음에 왕숙1지구 신도시 지역이 자족시설 용지가 이번에 발표가 돼 가지고 자족시설 용지가 확보됐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산업 입지 업종 재배치와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또 LH에서도 3개 신도시 자족용지 활성화 방안을 또 LH에서 상반기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기업 유치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지역에다가 같은 업종을 중복적으로 배치를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용역을 수립하면서 서로 차별화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입지로 보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 상당히 분양하는 데 좀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분양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각 기관별로 3년 이후에 미분양된 거에 대해서는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해외라든지 국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집행부는 지금 계시지만 그때가 되면 집행부가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됐을 때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대책안을 마련해 놨을 때 다음번에 이 자리에 집행부에 오실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집행부께서 그 대책 수립을 잘 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제4조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는 등 총 7개 조항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과 설치 가능 지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에도 농촌융복합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의 관리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은 1161ha이며, 인증 사업자는 1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요?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00㎡ 미만에만 적용되는 거지요?

네,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인증 사업자가 14개소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법에?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 승인을 받은 자, 2년 이상 사업 수행을 한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융복합산업에 대한 시설의 범위를 시행령 3조2에 규정하고 있는 거는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일반 숙박시설, 생활시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의 융복합산업시설에 포함되는 거를 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융복합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용을 해 줬는데 허용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성실하게 경영을 한 자”로 다 규정을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대상이 안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듯이 저희 시에 인증받은 업소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생산관리지역 내에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있는데 그린벨트에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니까 허가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14개 업소에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정용자벌꿀 이거 하나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으로 허용을 했으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수혜 범위는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조례를 만들어야 되긴 하겠으나 대상자가 한 명밖에 안 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지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돼야지만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가능한 업소, 그러니까 업종이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숙박시설 또 생활 숙박시설 이렇게… 이게 콘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박이나 이런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숙박시설 하면 모텔도 되는 겁니까? 일반 숙박시설. 그러니까 민박 말고.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지금 모법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조례에도 그렇고 그런데 모텔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담당팀장,산업경제국장과상의) 이게 사실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장 내에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텔 규모의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규모가 작더라도 행태는 모텔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렇지요. 숙박시설을 허용을 해 놨으니깐요.

행태는 모텔 행태로 갖출 수는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타 지역의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시의 조례에 5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뒀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좀 추가된 게 있어요. 모텔 내용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미풍양속, 또 주민 정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지금 안대로 가야 될 건지 이거는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미풍양속이라든가 주민 정서, 주민 정서에 반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경관 이렇게 돼 있는데 경관에 이것은 포함이 좀 되질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들어보고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게 좋겠는지를 제가 판단을 좀 해 보려고 질의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 조례의 목적대로 생산관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런 사업이 변질이 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시 후에 논의해서 하기로 하고. 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례도 타 시·군은 이미 1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든 타 지자체도 제가 찾아 봤더니 있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관리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인데 상대적으로 이 조례가 늦게 되니까 그동안 혜택을 좀 제한했다는 얘기가 또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들은 다음에 잠깐 정회하고 내용을 좀 토의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14개 업소가 있는데 용도지역별로다 살펴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5군데, 계획관리에 3군데, 생산관리지역에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상 허용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1개 업체뿐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인증 농가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 건축법 시행령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하고 지금 여기 추가로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 후에 일반 숙박시설이나 생활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경관 훼손 같은 거, 수질오염 같은 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썼으나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이나 경관 훼손에 대한 다른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그 수치에 맞아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텔 부분에 대한, 정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에 허가가 없어도 지금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외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은 다시 추가로 좀 안 저기 하나요?

그거는 법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위원님,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이 체험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하고 숙박시설하고는 별로 그렇게 저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법에 대한 거는 저기 할 수 있는데. (담당팀장,산업경제국장과상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 수질오염이나 자연 환경 같은 거, 경관 훼손에 대한 것도 거기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에서 6㎞ 이내는 안 된다.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안면 능내리 131-1번지 일원 능내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문화공원을 통과하는 자전거도로의 선형을 측량 결과에 따라 현황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본 의안은 2019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8년 5월 15일 조안면 능내리 13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제 개설된 도로와 불일치한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발생된 폐선 및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관광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능내공원을 지정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지 매수 요청에 따라 자전거도로 부지를 제척 후 국유지를 매입하고, 도로 선형을 실제 개설된 선형으로 조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면적을 축소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능내문화공원이 실제 시유지에요, 아니면 민간 부지인데 실제로 공원으로 계획해 왔던 지역입니까?

철도청 소유 부지였고요. 이게 이제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전에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분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그 옆에 이 아래쪽 지금 우리가 해제하려고 그러는 일부는 기이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무상으로 쓰도록 협의가 돼 있어요. 일부 협의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변상금 부과를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이제 결정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일부 주민 쉴 공간이 마련돼 있고 자전거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기이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땅을 사면서까지 우리가 공원을 추가 조성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 부지 매입을 해라라고 하는 거.

네, 네.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18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만 변경 제외가 되면 18억을 가지고 시설할 공간,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부지가 전부 시설공단 부지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그러니까 제외된 부분은 매입하지 않고 그런 부분만.

그부분은 우리가 그냥 저거로… 협의해서 무상으로 쓰는 거로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쓰는 거로 하고요.

이쪽 부분만…. 그리고 이제 주민 공람을 12월 달에 하셨네요.

네.

주민 공람에서는 뭐 별다른 주민 의견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네, 네.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2월 30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인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현재 총 26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진접6 정비예정구역인 진접읍 장현리 593번지 일원 동부주택은 재건축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써 2018년 5월 21일 동부주택 주민들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가 제출되어 2018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편 조사 방식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45%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계획하고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진접6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2월 30일로 최초 수립 고시되고, 2016년 11월 24일 변경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이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 법령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향후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투표 찬성, 반대 나와 있어요.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4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92명이. 그다음에 또 5월 21일 날 안전진단 요청서하고 다른 내용으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의견이 갈라지고 있었고요. 이 중에 최초의 92명과 우리… 그에 반하는 해제요청서를 제출한 78명, 두 부분들이 25명이 중복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상반돼서 저희가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주관으로. 그랬을 때는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사십 몇 %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법에서는 토지주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해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게 사업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퍼센티지는 틀리겠지만 찬반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충돌, 반목에 의해서 지역 민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민심이 피폐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보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확고한 혁신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지역 민심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동부주택 이거 주민 의견 조사했던 사항이나 그전의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 조사했을 때는 이게 찬성, 반대도 중복적으로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주민 의견 조사도 하고 계속했는데, 거기는 거의 동부주택은 이 진접 장현 토박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알다시피 굉장히 협소하고 작고 오래된 데잖아요. 위험해지게 해서 안전진단까지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거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나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미회신이…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그쪽에다 보냈나요, 동부주택에다 미회신은? 지금 37명이지요? 37명이 지금 미회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쪽에다가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미회신에 대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금 시에서 조사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갈 건지 그것도 지금 제가 알고 싶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오랫동안 검토를 했을 때 해제를 요청하는 쪽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거 정확한 검사를 최종적으로 나중에 했던 거지요? 이게 이쪽에서 중복하고 여기서 이제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여기도 사인해 주고 저기도 사인해 달라 하면 거기도 해 주고. 중복되는 사람이 일로도 가서 사인하고 일로도 가서 사인하니까 결국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나섰던 건데 이것도 주민들 의견 조사도 잘… 어쨌든 시에서 결정을 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더 한번 여기 동부주택 이분들의 어떤 내용은 정확히 전달할 거는 전달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향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도 주민들한테 한 번 더 그분들이 알기 쉽게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이번에 용역을 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돼서 우리 시 전체 지역에 대한 노후, 낙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거니까요. 이 지역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 의견 수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홍보 활동이나 개발 방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동부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 관계로… 특히 여기가 그런 관계로 가서 한번 더 그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 진행 사항이나 그런 돌아가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에 이러한 곳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꽤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호평동에 대해서, 우리 동부주택에 땅이 4200평 정도 되네요.

제가 그거는 잘… 세대수는 180세대 되고요.

4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재건축을 이야기해서 안전진단을 요청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실제로 참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설명을 잘 말씀을 해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200평 정도면 재건축하기에 굉장히 적은 땅입니다. 용적률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 타당성을 따질 때 수익이 안 나오는 그렇게 좋은 땅 덩어리이지요. 그런 것이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땅을 잡아서 아파트단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건축으로 땅을…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적은 땅을 지정을 해 놓고 있다 보면 이거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왕왕 있습니다. 우리 호평동에 남양아파트가 있는데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안 붙어요. 그러면 굉장히 도심에 미관 안 좋은 아파트로 전락을 해 버리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나쁜 아파트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는 잘 설명해 줘서 정비구역을 해제해 주고 또 다른 방법의 재개발사업 같은 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도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제 퍼센티지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정비구역 해제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고자 하면 계속 사시는 건데, 어차피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 요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진단 요청을 하셨다면 이 땅덩어리가… 부족하다, 이런 땅덩어리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비구역 해제를 해서 좀 더 크게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게 행정에서도 잘 지도해서 좀 이렇게 해제하고 이렇게 넓게 범위를 잡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개발업자들도 시행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적은 땅들은 오래가요.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향후에.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