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쓰레기 배출 및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의 행정을 비교해보고 우리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행정은 시민생활에 매우 밀접하면서 민원발생이 빈번한 격무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문제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정책도 시민이 기대하는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쓰레기배출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분리배출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상습투기구역에 그림자조명을 활용하여 계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동주택 허가 시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시설 설치의무를 조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형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청소행정 또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관내 초등학교 및 원룸 등 인근 공동주택 쓰레기 불법배출 현장사진입니다. 쓰레기배출 문제로 익산시 전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에 무단으로 버려진 각종 쓰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보행상의 문제 등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 인근 통학지역을 클린존으로 지정하여 쓰레기배출 금지구역 설정 및 강한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계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에서 최근 3년간 지급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익산시 전역에 대한 불법투기 단속인원이 2명에 불과한 사실은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타 지역은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시간제계약직을 한시채용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투기 단속인원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단속 그리고 민원발생 시 단순수거만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과 다양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쾌적한 익산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