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운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을 2019년도는 매월 212만 원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인 유족의 사망시에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수록하였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시 건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예우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다름이 아니고 여기 국가유공자 유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족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친족에서…….

유족은 선순위 유족. 제일 선순위 유족 한 명에 해당합니다.

한 명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 한 명만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도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관광지 입장 방법을 유료에서 무료입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아라리촌을 군민 문화체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아라리촌을 비롯한 아리랑센터, 박물관, 정선생활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시설 이용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에 아라리촌의 시설과 연계 프로그램, 무료입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아라리촌 내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아라리촌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부터 동년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안이 제출되어서 제7조제4항에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관리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군민들의 문화체험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선군 민속문화 체험시설인 아라리촌 무료입장을 비롯한 이용시 행위제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책임사항 등 아라리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무료하고 유료일 때 운영의 시스템은 변동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매에 필요한 직원들이 두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무료입장이 되면은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혹시…….

전시,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된다 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 아리랑제 전산옥 하셨던 분들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판매나 이런 전통가옥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있나요?

현재 아라리촌 내에서 정선아리랑을 보급하는 아리랑학당은 운영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양반증서 이렇게 발급해 주는 체험 프로그램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라리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고 7~8월에 관광 성수기에는 야간 관광 콘텐츠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간에도 아라리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장 전통시장 쪽에 볼거리하고 아라리촌하고 장날 이래 보면 들리는 손님들이 있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쪽에 차이가 엄격하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들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5일장하고 아라리촌, 아리랑센터 간의 동선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해서 도보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차량을 이용하자니깐 거기에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택시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은 5일장하고 아라리촌, 아리랑센터, 박물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전통시장에 보니까 당나귀가 보이던데 그 당나귀는 어떤 용도로 지금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아마 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건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라리촌 강변 쪽으로 보면은 여성회관 뒷쪽으로 신축 건물, 아라리 쉼터?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아라리 쉼터 혹시 개장을 했는지하고요,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묻는 분들이 많아서요.

거기는 현재 정선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인데 명칭은 아리샘터라고 작명을 했고요, 현재 건물 신축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주변 정리작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시설공사를 착공하면은 3월말 이전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월초에 개장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공간 구성은 1층은 전시실이 되겠고 2층은 다목적실, 3층은 음악창작실 용도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마치면은 그 시설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7.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8.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기금의 재원 추가, 기금의 용도 규정,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칭 수정,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회계공무원 명칭 수정, 근거규정 수정, 기금운영시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 21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근거규정에 적합도록 조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 21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한 부분과 상위법령의 우선 적용 규정 안 제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개정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의 경우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한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과 맞지 않는 조문으로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법 제89조제2항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조례안 제6조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조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호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법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한편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수가기준의 제한규정 삭제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및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의뢰 규칙에 정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에 음식판매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음식 자동차요.

예, 여기 음식판매자동차.

지금 그게 만항재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두 군데서 그냥 하는 겁니까?

네, 두 군데에요.

그럼 영업장소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이렇게…….

그렇죠. 사전 도로 허가를 맡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는데 지금 정선군에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경찰서 이런 데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군에다가 하는 거죠.

거기서 받고 군에다가 신고를?

예. 그 조건이 다 부합이 되면 영업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인데 두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판매 자동차라 해 가지고 차 끌고다니면서 음식 그거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휴게소나 하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포장마차 아무 데나, 지금은 어느 한정된 지역에다가 허가를 맡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흥표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2호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례안 제6조 제목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