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정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소재섭·임종국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일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8명)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재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조례, 소재섭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재섭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에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실내공기의 질이 어디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슈퍼마켓이에요. 요즘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슈퍼마켓에 시스템 에어컨을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육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면 청소를 했다는 흔적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어디에서도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공동주택이나 개인 기숙사라든가 자기 집 같은 곳은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 행정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곳이 다중시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의 쇼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짧게는 10∼15분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내용에서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중에 조례를 변경하실 때, 북구에서만이라도 섬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소재섭 의원님께서 그때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질을 파악하려면 사람의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높낮이를 정확한 기계가 측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 생각에는 측정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재섭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YTN에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읽어보시면, 서울시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미세먼지 환기장치기계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장치가 설치된 곳도 많고,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전체 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광고에서 “저희 아버지가 지구를 지켜요.”하는, 특정 보일러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건물들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는 난방과 발전 때문인데, 이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보일러보다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비 주거 건축물은 태양광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화학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이 방안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는 없지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가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저희도 빨리,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북구에서라도, 저희가 발의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임종국 의원님은 의원석에 착석하시고, 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6명)

안녕하십니까?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10∼11조에서는 재정지원 받은 자의 실적보고 및 감독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6명)]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일옥 의원 발의와 열다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번호 제1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계획수립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일옥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북구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정책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토대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를 반영하여 제7조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박람회 개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재정지원을 위한 심의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구성된 일자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최근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에 맞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같이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의원은 의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발굴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구 사무 민간위탁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우선구매 비율과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의 우선구매 적용대상으로 구 본청, 보건소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구 사무의 위탁운영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우선구매 비율을 100분 5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우선구매 범위로써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6항 계약에 관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 제1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생력과 경제능력을 키우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4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제3항에서는 우선구매 적용대상에 구 본청을 포함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구체화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간에 구 사무위탁운영기관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부터 제6항에서는 우선구매 비율 명시,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등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명확화 한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소규모 자영업의 운영기간이 짧아지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폐업이 늘어나 경제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이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 금액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우선구매…….

우선구매금액, 100분의 5 범위면 일반적으로 %로 환산하면 5%입니다. 이 5%에 대한 상한액, 최대 금액이 있습니까?

금액이 아니고 전체 규모에 따라서 과별로 목표를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의 구매가 있습니다. 상한 5%면 5억인데, 의무적으로 5억도 사전에 우선구매를 해야 됩니까? 그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한액이 있냐는 겁니다. 이 5%에는 상한액이 전혀 없습니까? 총 구매금액의 5%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중심시책과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인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현장행정 강화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환경 청결 실천을 위한 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활성화, 재정지원, 계도 등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의 조항인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환경관리원”과 “청소기동반”의 정의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대상을 “벽보·전단·현수막”에서 “벽보·전단·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 구의 책무로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홍보와 계도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개정하여 북구청결 환경조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목 “계도”를 “주민참여 활성화”로 하고, 동조 제1항 “동장은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했으며, 이를 위해 동조 제2항에서 동장이 취약지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주민자치관리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청결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활동사항을 각 호에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환경관리원, 청소기동반, 동장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청결유지 관리상태 불량 시 주민에게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결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현장행정 강화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 제1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로 클린북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생활주변의 오염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조례를 정부 및 구정운영 방향에 맞춰 주민의 역할과 재정지원, 계도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자율적 실천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2016년 6월 조례 제정 이후 주민과 단체의 자율적인 실천이 부족했던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주민의 역할 강화와 계도를 위한 지원규정 및 포상조항 신설은 주민 및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제12조 “주민참여 활성화” 조항에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생단체 참여 활성화를 꾀하고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민자치참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 2회 이상 청소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실시 등 주민의 활동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의 규정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청결활동 추진이 기대되고 점차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의식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각 동의 동장단이나 오피니스를 통해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주범이 우리 주택가 옆에도 있지만 강이나 후미진 곳, 그런 데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상류이기 때문에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쓰레기의 주범인 낚시꾼들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외진 곳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차를 주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요.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고, 특히 광주 시내 같은 골목길은 차를 대기가 불편하니까 많이 안 댈 것 같은데, 농촌지역은 많은 차들을 도로에 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보면,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차량들이, 긴 차 있잖아요. 8톤, 15톤……. 그런 차들 때문에 댈 자리가 없어요. 원래 차고를 준비해놓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차고에 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농로도로 옆에 옛날 도로를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엊그제 통장님들이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쓰레기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검은 봉지에 싸서 휙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농촌 사람들이나 차 주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권에 사시는 분들도 농촌에 가면 휙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일단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촌에도 아파트나 반상회 같은 것이 없어져버렸죠? 그런 계도를 통해서 자주 해야만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줄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각 행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청소에 대한 계도를 가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이라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청장님이 현장활동 가서 주민불편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접수했는데, 주민불편신고민원 중 64%가 쓰레기불법투기 관련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구청에서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현장중심이 안 되어 있고 동과의 유기적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행정도 있지만 동장과 자생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도와 홍보 규정도 조례 개정안에 마련했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택가의 무단투기 하는 곳에 기동대가 와서 관급봉투에 담아져 있지 않은, 일반인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만 주워서 차에 싣고 가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관급봉투에 담아진 정상적인 쓰레기는 금광공사가 실어가니까 저것만 기동반이 가져가시는구나 했는데, 사실 이렇게 치워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요. “10여명의 위촉직을 구성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촉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이런 겸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은 생계가 있고 해서, 이 위원회의 위촉직을 낮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대에 과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노인일자리에서 몸이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사실 낮 시간에만, 지금 노인일자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에 몇 시간, 주 몇 회, 그런 제약을 두지 말고 쓰레기 버릴만한 시간, 제가 주택가 골목을 다니다보면 밤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척 들고 나와서 가만히 두고 가고, 이런 사람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우리 북구가 이 정도 쓰레기를, 청장님 취임하시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동마다 의지를 갖고 쓰레기를 치워주셨는데, 이 정도 치워주셨으면 이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잡아내는 역할을 해야 해요. 한쪽에서는 치우고 한쪽에서는 버리고 이게 반복되면 조례가 아니라 조례아버지가 있어도 깨끗하게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강압적으로 색출해서 벌과금이라도 물리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잘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쨌든 쓰레기와 전쟁을 하시면서 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우리 구에서 먼저 잘 꾸려서 각 동의 위원님 구성을 이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추진단을 구성해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2-5 원룸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방안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로 22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을 위해서는 기동반에서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풍향동, 우산동에 풍향동 직원 및 자생단체, 청소기동반, 청소지도팀 28명이 해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2명 적발했거든요. 확인서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동별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 북구에 전남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 근방 원룸촌 주변이 쓰레기로 난리가 난다고 해요. 군대를 가는 사람,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구나 못 쓰는 컴퓨터, 하여간 자기가 못 가져갈 물건들을 다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특정시기에 어떤 곳을 집중단속 해야 된다는 데이터는 혹시 없을까요? 꾸준히 무한 반복될 것 같은데, 요즘 데이터 시대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같은 것을 축적해 놓으셔서 그 시기나 사항에 맞게 그때그때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적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21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수립 및 민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의 모집과 구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에는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계단이나 출입문의 턱, 좁은 보도는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애물이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 장애물 시설의 계획·설계·시공 시부터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모두가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모두가 편안한 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 북구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3명)]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철 의원 발의와 열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번호 제1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철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로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7조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구민모니터링을 통한 민간협조체계 구축으로 구청장 책무와 함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2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사업지원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21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의 및 자문 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투명한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관련사업 수행자나 구민이 무장애 도시를 인식하고 개별 시설로 이동 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이나, 위원회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하고 무장애 도시 설치기준의 구체적인 적시 및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세미나 개최와 같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적 측면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기존 도로에 턱이 있잖아요. 다중시설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앞에 턱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턱 공사를 하게 되면 100% 우리가 다 하나요, 아니면 약국 주인과 비율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은, 예전에 설치된 시설물과 건축물은 빼고요. 현재로써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지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보행기 같은 것 때문에도 그 턱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100%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분도 안 하시려고 하실 텐데, 결국은 우리 구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써 건축주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건축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시에서 시비로 올해,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1억이 내려졌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요.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이라고 해서 300㎡ 미만의 약국이나 이런 곳에 턱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축주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설치물들은 차츰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건물주의 부담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김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조례하고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시에서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턱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할 때, 건축 관련된, 장애인이 관련된 편의시설 차원에서 많은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지을 때부터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건축주의 부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나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에 접근하기 위한 바로 그 지점까지의 시설은 도로시설물에 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턱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턱이 올라가기 전까지 경사로를 만든다거나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건축주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주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겠나…….

어쨌든 이정철 의원님,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과장님,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되면 우리 구가 손잡아줘서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턱을 없애는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잡을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고, 장애인들이 힘들지 않고 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목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얼핏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개념의 정책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건축이나 건축분야에 장애인 관련 규정이 있고, 도로라든가 이쪽 부분에는 교통약자라든가 교통 분야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교통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규가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시나 구 단위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그쪽 나름의 심의를 하겠지만 무장애 조성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건축, 토목,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장애 개념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정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시간적인 것 때문에 하지는 못했는데, 무장애 도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조례안 내용이 용역까지 맡겨서 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체 T/F팀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하는 쪽으로 실무부서와 같이 충분하게 의논하겠습니다. 공원이나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무장애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건설과, 정비과에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무장애 정책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데에 참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별건의 무장애 도시 사업에 계속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 북구가 처음 발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5개 구 각 지자체 내에 민간 무장애 도시 만들기 시민 본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관련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구가 먼저 스타트를,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자치구에서 이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역시 단위에서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 함께 정책을 운영할 때 제대로 된 조례가 운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까다롭게 조례를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일부러 간담회를 집행부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12조 사업지원,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 보면 방금 우리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에 무장애 정책 개념이 도입되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세부규칙이라든가 심의과정을,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활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