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의 금년도 역점적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국은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을 보좌하여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시정에 잘 녹아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실현해 내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이에 대한 역할을 엄격하게 충실하게 수행케 하여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시정목표 달성의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행정의 기본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소통행정에 두고 다양한 현장 소통과 각계각층 사각지대 없는 민생 소통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반드시 우대받는 신상필벌주의를 말로만이 아닌 확실하게 실행하여 생산적이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겠으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5급ㆍ6급 관리직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외에 별도의 리더십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김포시의 업무량과 고질적 민원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력 보강과 업무연찬으로 부족 부분을 잘 채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화도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적인 남북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우리 시의 좋은 기회로 삼아 한강하구의 생태ㆍ관광ㆍ안보를 우리 전략적 자원으로 연결시켜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우리 시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초석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로 학교 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교육기관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시민의 큰 구성원이고 김포발전의 미래 식량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하여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초석으로 금년도부터 김포형 혁신교육지구를 지정ㆍ운영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곧바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에 대한 패러다임도 취미ㆍ여가교육 중심의 옛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심에서 청년, 취준생, 생애별 설계, 일자리 창출, 글로벌 학습 등 사회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과 코디네이터 기능으로 전환하고 읍ㆍ면ㆍ동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평생학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회계 분야로는 연간 1조 5,000억 내의 막대한 예산과 공유재산을 집행ㆍ관리하는 업무로 회계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최우선이며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청사 확충사업으로 통진읍 복합청사 신축과 마산동 청사 신축사업을 금년도에 설계ㆍ착수하여 예정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시 청사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한 단기ㆍ장기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는 스마트 김포 구현을 목표로 정보화 전략과 안전한 정보자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개통한 민원콜센터가 빠르게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신 시스템에 대해 많은 타 지자체에서 견학이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적인 상담원 교육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와 서비스 안정화로 고품질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강점인 공공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과학적 시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으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방범용 CCTV 지속 확충과 통합관제시스템 24시간 무중단 관제로 스마트 안전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 공간 제공을 위해 2월 중에 민원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정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선 6기ㆍ7기의 업무 영역을 떠나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평가 결과로 변명의 여지없이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7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그동안 우리 시의 저조했던 청렴도 평가와 시군 종합평가에 대해 전 공직자가 절치부심 노력하여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얻어냈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꼴찌 탈출 과제라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민원여권과에서 행정과로 업무 이관시켜 전체 부서를 종합적으로 챙기도록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채찍과 함께 또한 격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효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진 서무후생팀장은 지금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중이고요, 김덕천 비서실장은 현안업무로 출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에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 김포 구현, 여기 중간에 보니까 전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선출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북한을 방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건 상 차후로 미뤄졌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지금 방북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시장군수님들이 같이 방북하는 사업을 시장님이 아니고 접경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내에 방북하시는 거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할 역할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기초단체를 이끌라고 한 거지 지금 평화나 외교 문제를 너무 본인의 역할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포시가 지금 민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그다음에 도시공사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올 스톱 돼서 시민들의 피해나 지역경제가 지금 피폐해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지금 북한을 가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시청 앞에서 각종 단체들이 셀 수 없이 작년부터, 민선 7기 시작된 이후로도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포시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김포시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외교나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는 엉망진창 되고 있는데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어디를 간다는 건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장님께 이건 건의드려서요, 민생 현안에 집중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민원 문제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왜? 거기 사업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지나도록 아무것도 지금 정리가 된 게 없어요. 작년 행감 때 도시공사 사장 물러나라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문사항입니다. 인사혁신 이루지도 않고 지금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중지돼 있는데 일반 행정적인 일은, 다시 말하면 보건소는 보건행정, 건설도로과 아스콘 포장, 다 그런 역할들은 일반 집행부에서 할 역할입니다. 시장이 할 역할이 뭡니까? 앞으로 김포의 미래를 예측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외교ㆍ통일ㆍ평화 그거 얘기하려면 왜 김포 자치단체장을 합니까?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은 어느 해 보다도 김포시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 역할을 우리 행정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주문사항과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서비스 최하위, 매우 미흡, 마 등급을 받았어요, 마 등급을.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시 집행부의 변화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들이 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이 정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6급 팀장 보직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민원서비스 최하위 등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스터디 토론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6급이 가장 허리잖아요? 이 6급 팀장 보직자분들이.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상급자한테 제대로 보좌 못 하고 밑의 직원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급 팀장들 다 한 곳에 모아서 조별 나눠서 원인과 향후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분들이 사죄의 의미로 우리 김포시 관내 주요 복지시설에 좀 봉사활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시민들이 얼마나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저도 얼굴 들고 못 다니겠어요, 어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도 청렴도 맨날 꼴찌라서 어디에 내가 김포 산다고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니까 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여기 해외연수나 산업 시찰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는 좀 잠정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게…. 아니,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맨날 민원서비스는 꼴찌고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자기들 해외 배낭연수고 뭐고 다 챙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달라지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액션플랜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추가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먹거리라는 표현은 저희가 한강하구 또 평화 관련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펴 나가면서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공공시설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김포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논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로. 그 후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통해서, 한강하구를 통해서 이 주변이 갖고 있는 차별성, 다른 지역과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서 결국 관광사업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로 결국은 만들어 내야 김포에 미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시장님께서 평화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화 공감대 형성은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데올로기만의, 그 이데올로기를 치유하는 것만의 평화는 아니고 보편적 가치에서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화 또 우리 김포가 안고 있는, 한반도가 갖고 있는 그 특화된 평화,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해야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먹거리사업도 결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지역 내에서 확산시켜나가겠다,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도 돼 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토지를 갖고 계신 소유자가 당초에 매매할 의사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예산까지 확보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좋아지고 이쪽 한강하구에 대한 집중적으로 조명됨에 따라서 어떤 재산 가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계속해서 저희들과의 접촉을 좀 피하시고 통화가 어쩌다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소유주가 변심을 했다면 사실상 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정 안 팔겠다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현은 어학연수로 했지만 목적 자체가 어학연수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아무리 짧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냥 좀 꾸민 말이 아닌가, 꾸민 말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만 이 교환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어학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실생활에서 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다 중점을 두겠다, 그러한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금 보면 어느 기업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가 어떤 등급을 받았나, 본인한테만 제공을 하지 옆의 사람 누가 몇 등급을 받았다를 공개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인구 7만이 넘으면 분동을 검토하는 거로 전부터 기준을 잡고 있고요. 구래동 같은 경우에 7만이 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올 9월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구가 많은 데가 김포본동하고 풍무동도 5만 넘어서 많이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개발사업들도 몇 군데, 풍무동 같은 경우에도 있고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직까지 풍무동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분동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는데 풍무동사무소 동장 차원에서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안을 가지고서 저희하고의 협의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분동을 지금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파견직뿐만이 아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따로 뽑았냐부터 해서. 그러니까 동일 업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직위, 같은 봉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같은 일을 하는 거냐? 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제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파견 용역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직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큰 틀 안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걸려서 나오지 않도록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행정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게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공무원분들 간의 서로 어떤 소통의 부재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많이 알아야 업무협약이 잘 되고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그게 또 민원한테 넘겨질 수 있는 건데 소통은 집행부와, 우리 행정부와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끼리 또 상하관계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 수 있는, 부서와 부서 간의. 어차피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행정과로 이전을 했으니까 행정과 과장님께서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을 잘 주재해 주시고 또 민원고충은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민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도시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친절교육을 또 강하게 시켜주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도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천천히 하고 또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 끝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다 업무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계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행한 거 하나 말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개 읍ㆍ면ㆍ동 현장 행정 중에서 지금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 그거 끝났죠?

지난 월요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평을 좀 하시면요, 어떤. 자평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단은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취임하시고 세 번째 읍ㆍ면ㆍ동 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매년 했던 새아침 대화가 가장 달라진 점은 아마 시장님께서 직접 한 시간 넘게 PPT를 하시면서 1년간의 시정 계획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설명하셔서 주민들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정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장님의 의지까지 파악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들께서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첫 번째 한 216건, 두 번째도 한 150건이 넘는 건의를 받아서 추경하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상당히 많은 건의들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활 주변의 불편이라든지 숙원이 많이 남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진행시간이. 시장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시장님께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목적에 맞게 좀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 계획에 대한 거는 아예 시민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시장님께서 한 번 정도 그렇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프리젠테이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인사 차 가시는 거는 지역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단하게 인사하시면서 덕담 나누시는 인사 별도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지역의 대표,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특화된 대상, 그게 지역이든 아니면 계층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이든과의 그런 특화된 대화를 해서 대화하시는 상대에 맞는, 대화 주제의 폭은 줄이는 대신에 깊이는 더하는 그런 대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평에 의해서 그다음 내용들이 기획이 바뀌거나 할 수도 있고요. 전체 4년 동안의 기획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게 의미 있게 기획이 되려면 4년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시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들, 또 로드맵들을 잘 짜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올해 시민과의 대화가 엄청 많아요. 원탁회의도 진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읍ㆍ면ㆍ동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매번 이게 소득 없이 계속 소통이라고 하는 말에 매여서 실질적인 의미가 그 내용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미리 좀 기획을 잘 하셔서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또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평도 잘 하시면 좋겠고 문제점들을 지금 잘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잘 한 점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문제점도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에 또 기대가 됩니다. 다만 민원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처리 방법, 해결 방법 로드맵을…. 지금 150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했나요?

네.

그거 내용을 진행 과정, 저한테 과정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 나왔었던 얘기들이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이 해당되는 지역구의 민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또 해결 과정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4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주년 되는 날입니다.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됩니다. 저는 아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게 남북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서, 이 화두를 갖고서 굉장히 요목조목하게 생각들을 많이 거창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단기적인ㆍ장기적인 계획들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4ㆍ27 판문점선언이라든가 이후에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김포에서 접경지대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김포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민간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간 차원의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요, 평화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됩니다. 행정적인 어떤 거시적인 것들만 있어선 안 되고요. 민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민이 직접 생활에 이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들은 저는 의미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4ㆍ27 판문점선언,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어요?

1주년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는 아시는 것처럼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끝났고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도 제작을 마무리하고 관련 시설이라든지 부표 같은 것 띄우고서 4월부터는 부분적으로 물길을 열겠다, 이게 국방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4월에는 대대적인, 시범이 되겠지만 한강하구 물길을 실제로 여는 행사, 그러니까 신곡수중보부터는 어렵겠지만 전류리부터 해서 저쪽 세물머리 돌아서 조강 거쳐서 서해로 나가는 그 물길 여는 행사를 가장 크게 포인트를 줘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간들도, 민간단체들도 포함돼 있나요?

일반 시민들도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못 가겠지만, 배라든지 이런 게 잠정이 돼 있겠지만 시민 대표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체는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과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위주로 해서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출장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거는 제가 하반기에 직원분들 출장 관리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문화도시를 선도하는 김포시이지만 정작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포용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우리 김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채용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어떻게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시설공단 확인해 보니까 거기 한 분이 다행스럽게 채용이 되셨다고 하시던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고,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서 너네 맨날 무슨 평화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분들은 공공 영역에서 채용 몇 명 하고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지역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 참여 반드시 좀 되게끔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평화문화제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95페이지에 세계 평화문화제 개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된 건 없습니다.

“세계 평화문화제 개최 준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 보니 그러면 뭐 이런 콘셉트의 행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업무보고잖아요, 2019년 업무보고인데 장기적인…. 그러면 올해 지금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행사를 올해 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조강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이 특구 안에,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지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게 김포의 북부권역ㆍ신도시ㆍ남부권역을 나눠서 각각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산업 전략들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조강 통일경제특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특구가 지정되어도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그러면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우리가 이 경제특구 안에 제2개성공단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시장님 언뜻 언급하셨던 IT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 전략들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가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산업 전략, 일자리 전략이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권역ㆍ신도시ㆍ남부권역을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산업 전략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된다.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데에 대한 기획안이나 고민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은 지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우리 김포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냐,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으면 도시가 굴러가느냐, 50만, 60만, 내가 봤을 때 60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여기 할 게 없는데 누가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까? 이런 산업 전략.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구체적인 산업 전략입니다. 북부권역 관광 산업,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훌륭하니까 그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제가 주장했던 게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서 의료관광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거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김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는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치가 좋으니까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으려면 그런 테마파크,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그런 걸 유치를 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산업 전략들. 그리고 첨단단지는 고촌 등 서울 접경지역들이 제가 봤을 땐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전략에 대한 수립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업무 인수인계 중입니다, 자리를 비우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시민들도 김포시는 전화하면 업무를 아직 인수인계 중이어서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야에 좀 전문성을, 스폐셜리스트가 될 수 있게끔. 이게 행정도 고도의 문제 해결 역량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들은 우리가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직원들 파워포인트 교육인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해서 지금 외부 용역을 맡기고 이런 상황들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공직사회가 다 문서작성이 다 한글로 하죠? 지금 다.

네,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다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아니면 엑셀. 시장님도 파워포인트로 다 발표하시잖아요? 시민들과 소통할 때는. 직원들이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들이 좀 있어야죠.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기획부서나 행정부서 쪽에서는 파워포인트 능력 있는 직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기획이나 전략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들, 일반 민간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좀 대폭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화교육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환경국에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신도시인데 우리 신도시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아무리 악취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4년 동안 변화가 없다라는 하소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하영 시장님께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 간담회 때도 대곶면사무소에 환경국 출장소를 좀 설치를 해라, 그쪽에 지금 거물대리나 초원지리 이쪽 오염이나 공해 이런 유발업체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단속을 가려면 가까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행정국에서 인원 충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이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또 실질적으로 출장소 설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 해야 되고요. 사람이 없는 건 그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각 부서에서 필요 인력을 좀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한 130명 충원하고 올해도 지금 거의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한 300명, 400명 부족하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환경국에서는 행정과에서 사람 안 주니까 우리 못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환경국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조직관리하고 인력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맞습니다, 그거는. 사람 못 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 인원 부족은 저도 일반 민간기업에서 인사업무를 10여 년 가량 했지만 모든 부서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게 인원 부족 얘기는 늘 합니다. 인원이 실제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일을 하게끔 할 것이냐, 이게 행정국의 과제예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출장소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겨울이어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문 닫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덜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악취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좀 배정이 돼서 뭔가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저도 악취 고통 굉장히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악취를 느껴보는 분들은, 저도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이게 과장님 다른 이유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데에는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이게 행정복지센터, 지금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좀 감안이 돼서 설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제대로 수렴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사업보고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2019년에 생깁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11월ㆍ12월에 있었던 행정감사나 본예산 세울 때에 주문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었던 그런 나라죠, 미국과 어디죠? 글렌데일….

글렌데일하고 하택.

글렌데일시티 같은 경우 자매결연 활동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똑같이 올려주시면 2019년 새해가 됐는데 변화가 언제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기회를, 시간을 드렸잖아요,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서로가 공론화가 됐으면 고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고요. 아까 지적사항 있었잖습니까? 어학연수 그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교류, 교육교류, 문화교류 다양한데 또 새롭게 뭔가 이 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안 하시고 왜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주셔야죠.

다양하게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그냥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우선 9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탈주민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의 어떤 관심이 좀 부족하고 피동적인 어떤 그런 기본만 충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좀 능동적인,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립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이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 지역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사실은 시 집행부가 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7페이지에 평화교류협력 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5년간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북부권을 비롯해서 이 지역 또 전체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도 최대 지금 7억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걸 갖고 사업을 하지만 사실 이 수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한 42%인 것처럼 이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한 해에 20억씩 해서 100억씩 이렇게 5년간 조성한다, 이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직 너무 평화에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99페이지에 공정 인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인사의 기준이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여기에는 공정ㆍ투명 어떤 전보인사의 기준이,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좀 하드한 곳에 순환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인사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여론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잖아요? 왜 이분을 보냈냐, 왜 이분을 또 오게 했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인사에는 인사권자의 어떤 강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통용이 될 때 그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 믿음성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저의 두 번의 인사를 봤을 때는 인사 원칙에도 2년 안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예외의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인사 조치를 한다던가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청렴도라든가 민원서비스의 어떤 하향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또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과연 시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의지가 있으신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외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대체 뭔지, 그래서 외부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정책자문관이나 이런 담당 자문관분들이 좀 오셨으면 했는데 오시지를 않았는데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별도로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시가 공식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요, 반성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오후 1시 반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하고 저쪽 상공회의소하고 MOU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취업 알선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시 반에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기금이 단순히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행사비로도 좀 쓰여지겠지만 북부권이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북부권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이 기금으로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북부권 주민들이 갖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한 보상, 또 일정 부분 여기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사이즈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인사에 대해서 지금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지역사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가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너무 잦게 이동을 하고 특히나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승진인사와 연계해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소수 직렬의 직렬을 맡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보 제한기간이라든지 원칙을 좀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또한 인사권자 입장에서 조직의 활력, 긴장 이런 걸 주기 위한 어떤 발탁 아니면 문책 이런 인사일 경우에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에는 대부분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왜 이번에 이렇게 인사가 된다는 걸 통보를 해 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본인은 또 인정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역할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보탬이 되게 운영이 되도록 담당 부서장인 저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챙기고 있고요. 나중에 그분들 같이 다음부터 이런 보고회라든지 있게 되면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문관이 어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문관이 어떤 또 다른 결정권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외부의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들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시장님께 꼭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나와 있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급식물류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3곳 정도, 3곳에서 4곳 정도로 돼 있는데요. 물류기능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 물류센터에서 집하를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지역경제, 지역농민 경제활성화. 다른 사례, 벤치마킹 2번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데 문제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급식의 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내 농산물을 그 학교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농산물이 과연 그 학교에 공급량이 따라 올 수 있는지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공급량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농산물들을 최대한 친환경 재배를 유도해서 현재는 초등학교가 친환경 학교 급식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친환경 위주로 재배를 하고 그거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마 농정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구체적인 부속합의서, 20개 사업에 지금 총 예산이 45억 9,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추진단에서 최근 1월 중순경에 최종 확정이 돼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을교육자원에 대해서, 그 대표분들께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마을교육자원을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건데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바뀐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그동안 수강생들이나 강사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999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출범해서 근 20년 넘었죠?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 수혜도가 떨어진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좀 해 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고 계셔서 연속 수강 제한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 한식ㆍ중식ㆍ기능사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수, 이제 우리가 한 기수를 4개월 운영하니까 두 기수면 8개월까지는 수강을 하도록 하고 제한을 하고 일반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두 기수를 제한을 하고 한 기수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집율이 65% 미만일 경우 또 주간에는 수료율이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60% 수료율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바로 폐강을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또 다시 이런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 폐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수강생들이 접수는 해 놓고 안 나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의 용역결과보고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단시간 내에는 못 하고 계획적으로 2년차ㆍ3년차ㆍ4년차ㆍ5년차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패러다임 기능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거 폐강을 하는 대신에 이게 프로그램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인생설계학교나 지역인문학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적극 활성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고요. 수강생하고 동아리 강사님들하고 계속 간담회, 오늘도 오후에 동아리 관련 간담회가 있고요.

수강료가 거의, 지금 강사분 수강료가 너무나 저렴해요. 3만 원, 노래교실 5만 원 이게 너무나 저렴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수강료 인상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강사분에 대한 퀄리티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강료 인상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파악이, 저도 이제 와서 기술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현황을 좀 파악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고 나가니까 파악하기가….

지금 읍ㆍ면ㆍ동장님하고 엊그제 주민협치담당관님 주관으로 해서 평생학습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문제, 주민자치회의로의 기능 문제, 지금 「지방자치법」이 2월에 국회에 상정돼서 개정될 문제, 이런 문제하고 연계돼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짜 위원님 말마따나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읍ㆍ면ㆍ동장님 의견 수렴을 계속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을 저희가 드리고, 그런데 현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이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또 하나의 사업으로 줘서 이거를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13개 읍ㆍ면ㆍ동을 다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연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작업장의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 취업에 대한 사전교육 문제, 그런 문제를 아까 말한 평생학습관의 기존에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읍ㆍ면ㆍ동으로, 1차 학습기관으로 우리가 내려줘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새일센터, 청소년들 취업에 대한 사전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포대학에 게임콘텐츠학과가 있어요. 학생들의 성적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학을 한번,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한번 예산을 절감하긴 했었는데 이런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법적 기준은 유치원, 초중고까지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대학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네, 대학교까지는 지금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스카이캐슬, 요즘 핫한 드라마 보시고 계신가요?

저는 못 보고요.

아, 못 봤어요?

집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웃 음)

제가 이 언급을 왜 했냐 하면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기사로 이렇게 접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좀 과장된 측면은 있겠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강남, 저도 그런 사교육 업체에도 있었지만 실제 이런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진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으면 정말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만큼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선생 밑에서 제대로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애들을 일반 공교육만 받아서 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포는 오히려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초점을 맞추는, 진로가 강한 도시가 되자라는 것을 제가 일관되게 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오히려 더 유연하게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로체험센터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상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관련 교육도 듣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인생설계, 취업특강, 취업아카데미, 이런 일자리 협력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강남에서 잘나가는 취업 컨설턴트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 강남에서는 취업도 고액 취업과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취업을 시키는 데 몇 백만 원씩 받고 실제로 그런 취업 과외, 취업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김포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김포의 이런 양질의 취업특강이나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취업하는 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그다음에 중년 분들의 인생 2막 경력설계, 생애설계, 이런 커리어와 관련된 어떤 전문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우리 김포시민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2019년이 혁신교육지구 원년이 돼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김포 교육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조금 우려 걱정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거는 육성재단에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진로교육 페스티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진학박람회, 진로멘토링, 동아리 지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각각 20개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죠?

네.

20개의 프로그램들, 나중에 6월에 가칭입니다만 김포시교육협력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아마 조금 더 터전을, 근거지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중복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협력센터에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혁신교육지구,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 교육지원청에서도 담당 장학사, 담당 과장님이 지금 45억 9,900만 원, 거의 46억이라는 돈이 100%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협력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설립된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교육청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걱정 우려하는 거는 지금 78개 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거의 78개의 학교가 이거를 잘 참여를 해 주고 공모를 해 주고 이거를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담당 선생님이나 담당 부장선생님, 교장, 교감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다음 달 2월 13일에 교육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회의를 또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에 대한 중복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지금 진로 관련된 것도 혁신교육사업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센터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장학사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위원님 말마따나 원년인데 올해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문제가 없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전문관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의 어떤 민ㆍ관ㆍ학이 함께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다른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교육협력센터에서는 민ㆍ관ㆍ학이 같이 플랫폼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6월이 계획이니까 사전에 자주 더 만나시고 또 서로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가 역할분담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의, 저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적절하게.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시의회가 됐든지 간에 다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모두를 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시고 또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인 결과가 연말에 나타날 수 있게, 나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방법 중에서,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센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육성재단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적어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협력센터의 사업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청 사업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협력센터 안으로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니면 양립되어서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하시든가.

그래서 현재 센터를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원년이기 때문에 이게 위탁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안정화 단계까지는 저희가 교육과장 밑에 센터를 두고 안정기까지는 센터를 직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지원센터를 우리 협력교육센터에 둘 수 있는지. 지금은 하나의 기구거든요, 육성재단에 진로체험센터. 거기가 본부 밑에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우리 본청 기능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그 이후의 조직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현재 조례 입안 중에 있고요.

그 내용들도 아주 논의를 같이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다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계약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이준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그런데 이게 설계하는 데 한 1년 걸립니까?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네, 1년 정도를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가요?

보통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마산동 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통 저희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 1층이네요? 여기 지하 1층은 주차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이거는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 이전이기 때문에요.

그 뒤에 통진읍 여기는 주차대수 145대, 여기는 어떻게 나왔잖아요.

통진읍 같은 데는….

여기도 아직 설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아직….

그런데 여기 145대는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통진읍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결재를 받으면서 나온 사항으로.

여기는 지금 지하 2층이네요,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하 2층이고 마산동 여기는 왜 지하 1층으로 하죠? 제가 봤을 때 여기 마산동 지하 1층으로 해서는 주차가 전혀 커버가 안 될 건데.

건축물 규모가 사실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기능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좀 더 큰 규모로 돼 있어서 부지면적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2층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산동 같은 경우에는 2,000㎡이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 1층이면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감안하고 지상도 주차장이 나올 수 있나요? 지상도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네, 지상에도….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여기 장기본동도 그렇고 구래동도 그렇고 운양동도 그렇고 주민복지센터에 다 지금 주차 문제예요. 아시잖아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하고, 지금 사우에 지어놓고 또 주차장 확보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 안 하고 건물만 막 지어놔서 지금 엄청 주차, 댈 데도 없고 맨날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데 마산동 여기도 이 주차계획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그 계획이, 내가 보니까 통진읍 여기보다도 훨씬 더 이용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신도시고 아무래도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신도시 행정복지센터의 여러 회의들에 참석하면 항상 주차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 분들도 그런 주차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려고 그래도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주차 수요를 감당을 못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설계계획 단계부터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대충 막 짓고 이러지 말고요, 제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주차 안 되면 그때는 더 골치 아픕니다. 계속 우리 시에 민원이, 그 시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설계 단계부터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증축사업은 이게 지금 보류가 된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상반기까지 사실은 의회 증축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시청 사무실 증축공사로 변경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다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1억 원이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변경을….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네, 변경으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지금 의회가 이 옆으로 옮기고 여기를 시청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 평생학습센터하고 시청 어린이집 사이에다가 의회 청사를 거기로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했다가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러면 좀 축소를 해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우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실제 청사면적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공사비가 한 151억 정도가 그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가 암반층에다가 지하 2층을 파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주차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지하로, 거기가 문화재형상 이거 때문에 지하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만 커지고 차량은 몇 대 못 대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어쨌든 행정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거를 전면 재검토를 하자, 공사비 151억 가지고 이거 주차 몇 십대 대려고 지하 2층 파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변경해서 지상으로 가자, 그럼 지상으로 가면 바닥면적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 허가를 2월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거를 바닥면적 확장하는 거를 동의를 못 받으면 저희가 증축하는 건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 쪽에서 그거를 훼손하는 거를 더 해 주면 지상으로 해서 좀 올려서 주차장하고 일부 사무실 확충을, 응급조치죠. 이것도 응급조치를 하고 문화재 쪽에서 더 이상 그쪽을 훼손하는 거를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냥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을 하고 다시 확충하는 걸로 할 거고요. 먼저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서류에 담지는 못했는데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어느 정도 시에다가 이거 매각할 의사가 되면 저희는 사실 이쪽을 사게 되면 저 위에 있는 효원문화센터부터 지금 카센터 있는 데까지 거기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할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매입하면 거기에 우리 의회가 가는….

의회 청사도 그쪽으로 옮기고 주차장도 그쪽으로 좀 확보하고 시의 부족 청사도 그쪽으로 이제….

그러면 이거 새로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거는 일단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한번 받아보는데 사실 문화재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형상까지는 받아보고 이쪽 거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문화재형상허가가 나더라도 이쪽 게 원만히 잘 되면 구지비 여기다가 돈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부족한 거는 일부 건물을 이 앞에다가 좀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시청에다가 100억 가까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쪽에 부지를 얼추 탁상감정을 해 봤는데 부지매입하고 효원까지 다 사도 150억 원이면 부지 다 사고 효원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면 훨씬 그게 실익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실익이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 정도 면적 확보하는 데 100억 들어가느니 차라리 항구적으로 그렇게 하면 청사 문제가, 당장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조금 더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항구적 계획을 마련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진행상황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마산동 이거는 주차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시 한 번 설계단계부터 좀 의논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산동 청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2010년도에 이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마산동 청사부지를. 그런데 어찌됐건 부지를 샀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움은 남는데 워낙 부지면적이 한 6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사를 짓고 나면 사실 지상에는 별로 면적이 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에 제가 봐도 그 공간에 주차될 수가 있을지가, 못 할 것 같아요.

워낙 부지면적이 600평 건물 들어앉고 나면 건폐율 70% 정도만 차도 별로 남는 면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가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거기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제가 그쪽에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쪽에?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 주민센터가 지금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지어지면 끊임없는 민원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주차 댈 데가 없으니까 불법주차할 거고.

입지적으로 위치가 그쪽에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요.

달랑 이거 600평짜리 이렇게 구획해 놓은 거를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차문제는 여기서는 지금 사업비 관계로 지하 1층을 계획했는데 이게 지하층 공사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면적에 지하로 2층, 3층 파고 들어가도 그다지 대수가 늘어나지도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사비에 비해서. 그래서 좀….

그거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어놓으면 주차문제는 한번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주차문제는 향후, 여기 제가 봐도 여기 위치가 마산동에 저 안쪽으로 여기 위치가 사실 경남아너스빌이나 반도 3차 은여울마을 쪽 이쪽에서 여기 주민센터 오려면 다 차를 이용해야 돼요.

멀죠.

그쪽이 그런데 대다수 마산동 주민들이 다 그쪽에 살거든요? 그러면 주차를 어디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보고드릴 때 우선 이거를 먼저 하고 예산에, 면적을 맞춰서 우선 하고 다음은 추경이나 여기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도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회계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서 얼마 상간 안에 입찰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들은 민원이 특수한 경우인가요?

그런 일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 후에 일정 규모 이상은 적격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적격심사는 신용이라든가 회사의 어떠한 요건에 맞는가, 서류로 적격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입찰 조건은 각 부서에서 조건을 다 이렇게 저기해서 갖고 오는 거죠? 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서마다.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찰조건에 대해서.

네.

그때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 그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이쪽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있다, 운송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거에서 약간 해석하는 데에서 용어 정의에 의해서 약간 우리는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서 부적격자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 기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들어올 때 임차인 선정 시 선정위원회는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있는 건가요?

선정위원회요?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하다 못 해 퇴사원 가족 공원에 매점이 있다. 그럼 매점이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네.

그러면 그때 선정위원회에 있을 때 선정위원은 계속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하는 건지. 선정위원이 없나요, 입찰 들어올 때?

선정…. 계약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네, 계약심사위원회.

계약심사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있습니다.

그럼 계약심사위원이 2년 동안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계약의, 용역 같은 경우엔 10억 이상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서 하시는 거죠?

열한 분입니다, 계약심사위원.

열한 분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계약 입찰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그래도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정한 것을 꽤 많이 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때 하나요?

신규 공무원보다는 회계 관계되는 공무원들, 회계 업무에 연관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11월로 그렇게 예정돼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 그 직에 대해서….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바로?

네, 업무를 담당…. 직으로, 개인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직에 대해서 들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은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어떠한 과실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업무를, 회계 관계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직위가 늘어나면 수시로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로 이렇게 기명돼 있어서 이게 특정한 월로 기명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롭게 업무를, 보증을 맡게 되면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회계 업무, 그 직을 보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직에 대해서 들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보는 그 직.

그래서 일괄되게 11월에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로 또 더 보험을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는 회계과는 말 그대로 투명하게 공정한 회계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본연의 어떤 업무의 핵심이.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자들의 어떤 투명성ㆍ정직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부정과 부패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규자에 대한 교육을 기존에 있었던 담당자의 교육, 이게 6월에 진행이 되나요?

네. 그거는 좀 더 하면서 좀 당겨서 빠르게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업무를 하게 되면 회계 관련 업무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연찬 부분과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의 기간인 연차나 분기나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시기적인 어떤 패턴의 변화가. 회계 교육 같은 경우도 업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연초에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로 딱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6월로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결산업무하고 그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관계가 없는 사항이면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재정보증보험이라든가 신규자 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회계과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또 교육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지출과 회계에 대한 어떤 업무적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좀 상시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초에, 뭔가 회계의 어떤 폼이 바뀔 때에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그렇게 특정한 6월이나 11월에 보험가입이나 교육이 실시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은 자녀의 군대 문제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상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스마트도시팀장은 지금 출장 중에 복귀 중에 있는데 아직 못 왔습니다. 박종대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저는 민선 7기 되면서 가장 잘 한 것 중의 하나가 민원콜센터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시의회에서 한번 오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화군, 군포시에서도 오셨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몇 가지 좀 제가,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감정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 계시죠, 계속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열 분과 관리자 2명이 있습니다. 열두 분이 있습니다.

열두 분이요? 감정노동자들이 늘 계속 전화를, 좋은 얘기 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어떤 내용이 좀 배려가 되고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용주가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실과 휴게실을 운영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1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관리자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휴게실은,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만 휴게실이나 상담실 이런 데를 환경이 좀. 그분들이 짧게 쉬는 거라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런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보강하겠습니다.

자주 교체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들이 계속 근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된 민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대략 주된 민원들이 DB가, 아마 그 자료가 좀 쌓이지 않았을까.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였죠?

네, 그렇습니다.

주된 민원 내용들은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제일 주된 민원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담 많은 상위 5개 업무는 지방세하고 여권, 교통 관련 과태료, 교통시설 관련 문의,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상위 5개로 나열돼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처마다 이런 민원성, 해당되는 그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또 어떻게 이거를 분석자료를 다양한 갈래로 나눠서 텍스트에 대한 컨텍스트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 정보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한편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 시의회에다가도 그 민원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담원들이 민원을 받을 때 그걸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는 포괄적인 업무의 상위권을 분석했지만 그때는 내용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한 집계가 되면 꼭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드백이 중요한데 민원에 대한 내용은,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화를 받게 되면 그다음 처리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디까지, 초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몇 달 지났기 때문에 진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1차적으로 저희 상담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상담 전화를 받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각 부서로 돌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위 부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 팀장들 또 과장님까지 와서 한 경험도 있는데 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잘 시켜주고 내용을 숙지를 해야지 각 부서로 전화가 다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지금 1차적으로 부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11개 부서가 완료됐고요. 11개 부서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부서가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부서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교통개선과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온다든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전에는 데이터를 주는 거라서 꺼려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부서들이 가서 교육을 아예, 거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원들이 행정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 파생되는 업무의 가짓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화상담을 할 때 애로사항들을 다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담당 부서 팀장, 직원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런 소통의 자리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상황들을 민원콜센터에서 받고 있는 상담자들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꾸로 또 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해당되는 부처에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이후에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은, 중복되는 문제들은 부서에 바로 연락이 돼서, 전달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해피콜 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기능적으로는 구현을 해 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해피콜 기능도 활성화시켜서….

개선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거의 그런 내용인가요?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 민원상담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안정화 되면 그 기능까지도 가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화ㆍ발전시켜나가면 아무래도 청렴도라든가 대민 서비스,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서비스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올해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이것도 더 저는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때 팀장님한테, 박종대 팀장님이시죠? 박종대 팀장님이신가요?

네.

그때 뵀었고 또 우리 팀장님도 그때 뵀었는데 인적으로 되게 부족하다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보완이 좀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당초 저희가 조직진단할 때 스마토피아센터에 대해서 조직이 사업소라든가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차후 기회로 미루어졌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권고한 사항은 12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현재 4명이 근무했을 때 도저히 안 돼서 저희 시청 내에 근무하는 1개 팀을 그쪽으로 보내서 같이 업무를 협업하게 현재 조치는 그렇게 해 놨고요. 향후에는 교통과에 있는 교통정보팀이 합류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통 CCTV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다 그 안에 같이 관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조직이 통합돼서 함께 운영되면 좀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인적 보강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저는 스마토피아를 잘 키워나가서 김포 전체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 홍보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그곳에, 저희들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학생들이 와서 우범지대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 와 보면, 스마토피아에 와 보면 내가 생활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CCTV로 확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범죄도 우범지대에서 안 저지르는 그러한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특히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그곳 스마토피아를 많이 방문하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18차례, 56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방문견학을 시켰고요. 실제로 저희가 유치원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에 홍보를 해서 현장학습의 한 케이스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60명이 아니라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인적 보강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된다고 그렇게 봐서 현장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560명이 아니라 김포에는 지금 6만 명, 7만 명입니다.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장기지하차도나 재해ㆍ재난에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폭우라든가 재해ㆍ재난들이 작년에도 좀 심각하게 있었는데 올해 이게 연계되어서 예방 차원이라든가 현장에서 위험한 것들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잘?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는 방범과 교통 CCTV만 통합돼 있는 상태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재난감시용 CCTV까지도 저희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몇 월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센터에서도 동시에 관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이원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기대로 업무를 하게끔 하고 저희는 관제할 때는 같이 그 CCTV를 통합 관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에 LH하고 협의할 때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도시 건설할 때 지하차도의 그 CCTV도 저희가 통합 관제하게끔 해 달라. 왜냐하면 부서에서 부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고 우리한테 또 이렇게 이중으로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저희 스마토피아센터 옆에도 보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통합시켜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추진 주체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스마토피아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통합발주를 하고 조정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맞습니다.

그러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이게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재해ㆍ재난에서 긴급할 때 이게 유기적인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지 지원도 해 주고 또 바로바로 위험한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기관과 기관끼리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더 LH에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 전체 지역은 저희 김포시 정보과에서 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추후에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유형은 CCTV가 있는 인근에는 연계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CCTV가 인근에 없는 데는 비상벨만 연결시켜서 지구대라든가 관리사무소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비상벨을 누르면 오작동이든지 실제로 위험요소이든지 사람이 출동해서 현장까지 가봐야지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CCTV가 연계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바로 CCTV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출동이 더 신속하게 경찰을 보낸다든가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CCTV를 설치할 때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그것과 병행해서 앞으로는 같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랑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사실 지금 민원콜센터와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가치를 100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는 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마토피아센터에 당초 스마토피아센터팀이 한 팀이 있었는데요. 조직개편 시에 스마토피아센터팀을 영상정보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청에 있던 빅데이터팀을 스마트도시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보낸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상정보가 누적된 부분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요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 빅데이터 업무를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그 업무를,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김포시의 수많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행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보안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최대의 어떤 효율적인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도로관리과라든가 그런 관련 부서에서 교통량을 측정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도로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그 통행량을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도로 주요지점에 도로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호 매치되는 부분은 그걸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행량을 분석하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정말 이 스마토피아나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얼마큼 어떤 시 정책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실행에 있어서 그런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미진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전표대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 자료편철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왜 마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마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최하위 등급인데 경기도는 과천시와 김포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거로는. 5개 등급 중에서 왜 그렇게 받았을까에 대한 원인분석 해 보셔서 1ㆍ2ㆍ3, 한 세 가지 정도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부터 지금 계획수립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른 전략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체계, 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매달 대책보고회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교육할 적에 행정안전부에서 교육할 적에 교육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공무원 실행이라든가 담당자의 교육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최하위 등급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격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다시 수정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어쨌든 조금은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는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본질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계획수립이 잘못됐다, 이게 1순위. 전략이 잘못됐다, 체계가 잘못됐다, 대책이…. 이런 쭉 나열하셨던 것들보다 대민 서비스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의식이나 생각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죠, 의식이 바뀌어야죠. 잘 하고 있어도 그건 늘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마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계획수립이 잘못됐다, 부처가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변경되어서 전략 수립이나 체계가 잘못됐다. 이게 담당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의 핵심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들이 우리가 김포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잘 했어도 바뀌어야 될 것인데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 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먼저지 저는 조금 이게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요. 그래도 표현을 하실 때는 “저희가 먼저 그런 생각을, 시민들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워서 전략도 세워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마 등급을 벗어나서 상위 등급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마 등급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게 먼저여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도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시장님 부끄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데, 마 등급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끝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사실상 금년, 엊그제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청렴도를 최하위 했던 부분 또 시군 평가, 정부종합평가를 최하위 했던 부분 또 이 민원서비스 평가를 최하위 했던 부분이 똑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최하위에 있었던 원인은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의 마음이 이것을 시민을 또 청렴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에 대한 발표 시기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 마지막 꼴찌 발표가 이걸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렴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어떤 조사시점, 최종 조사시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는 작년 9월 말 현재의 현황이 최종 발표가 지금 된 건데 사실 꼴등은 세 개가 다 같은 시기에 꼴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보다는 그 세 가지가 똑같이 연관돼서 어느 거 하나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청렴도ㆍ정부종합평가ㆍ민원평가 똑같이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대민을, 우리 주민을 또 시민을 상대하는 서비스의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청렴일 수도 있지만 또 서비스가 가장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반드시 개선책 찾고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조직표에, 시의원 사무실에 몇 개씩 붙여져 있는 조직표에 보면 시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을 올려놓으셨어요. 저희가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직표에 그렇게 아예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시장 위에 시민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어도 늘 반성하는 건데요. 저는 그게 먼저 늘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1년 내내 얘기가 될 겁니다. 한번 했어도 또 저희가 태도가 바뀌겠고 생각을 바꿔서 의지를 바꿔서 대민 서비스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1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싫어도요. 그리고서는 어떤 평가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한 항목들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등급을 하반기 때는 올리겠다. 또 평가시스템의 담당자를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일 년 내내 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까 인사이동이 문제라고 하시더라, 담당했던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금년도에는 좋은 평가받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과 질의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잘 개선이 안되는 게 우리 주민센터나 여기 민원실이나 직접적으로 시민 분들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친절교육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서류나 발급받을 때 보면 표정이 좀 밝지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와서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기관들을 벤치마킹해 보고 해서 민원 상대하는 그 직원들의 표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지금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고민 많이 해서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특히 은행이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서비스업 쪽 보면 아침에 인사예절이나 이런 것도 서로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서로가 얼굴 보면서 연습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잠깐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접목해 보고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민 분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그 민원서비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민원서비스가 하향적인 어떤 그런 친절하게 해라, CS 교육을 하고 더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한번 그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읍ㆍ면ㆍ동도 그렇지만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분들의 고초가 되게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과의 어떤, 단순 업무는 그냥 발급만 해 주면 되지만 여러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 때는 난처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이럴 때 그런 근무환경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마인드가 형성되는 그런 역할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환경은 과장님과 국장님 또 시 집행부에서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해서 자꾸 어떤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최선을 다해라라기 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가 대민서비스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불만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그 불만이 해소될 때 민원서비스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환경을 좀 이해하고 그런 어떤 복리후생과 관련됐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시면 대민 만족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