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교통국 (교통과ㆍ교통개선과ㆍ안전총괄과ㆍ도로건설과ㆍ도로관리과ㆍ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교통국 업무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교통국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비전과 역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더 가깝고 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통, 안전, 도로, 철도 등 보유한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도시철도시대 개막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사업은 2014년 3월 전 구간을 지하철로 확정, 착공하여 노반공사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1월 현재 차량연계동작시험운행 중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검증 시험과 영업시운전을 거쳐 2019년 7월 중에는 안전하게 개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인천 방향의 격자형 철도망 구축입니다. 서울 방향의 5~9호선, 인천 고양시 방향의 인천2호선 연장과 자체 연결망 등을 구상하여 경제성이 높은 노선은 2021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이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통하여 주52시간 근무제 대비와 대중교통 다양화에 따른 버스와 철도 간 환승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버스노선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로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자 M버스, G버스, 귀가심야버스, 입석예방전세버스 도입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운전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도 강화하고 부족한 공용주차장도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주차 민원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도로건설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도5호선, 마곡-시안 간 도로 1구간, 통진도시계획도로 1-7호선, 김포도시계획도로 1-15호선 등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보상 중에 있는 도로도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월곶면 포내리에서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 하성면 시암리를 거쳐 전류리로 연결되는 가칭 평화로를 월곶면 포내리로부터 순차적으로 건설코자 현재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국비 확보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재해위험시설 관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난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교통국 업무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내 업무의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석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앞에는 교통과라고 그래서 교통개선과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같이 하셨었죠? 분리되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3일자 분리되고 나서 버스와 택시 이쪽을 별도로 과를 만드니까 아무래도 먼저보다는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나아졌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지난 해 9월 이전에는 거의 대처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도 효율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과장님이 진짜 교통과장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분리가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앞에 저한테 메트로자이 여기 환경영향평가 하신 것에 대해서 가져오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사항들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른 데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만, 거기 일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영향평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병원 앞에서. 그게 1호선인가요? 국도 1호인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시도 1호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도 1호인가요? 거기가 막히고 또 거기도 막히고 또 48국도도 막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거기서는 영향평가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교통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향평가를 이왕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 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버스 도착….
옥균
김옥균위원
네, 도착 시간 알려주는 것. 이것 고장을 어떻게 아십니까? 고장나는 것 어떻게 확인하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고장신고가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고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붙여놓든지, 고장 시 어디다 신고하라고 붙여놓으시면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더라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 도착정보안내는 BIT라고 해서 정류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단말기 하단에 저희가 유지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고장난 현황은 지금 스마토피아센터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2명 상주해서. 거기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고장이 나면.
옥균
김옥균위원
떠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네, 뜨는데 가끔 네트워크상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거기에 체크가 돼서 유지관리 업체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정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봤을 때 하루종일, 그게 24시간 정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그래서 저번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한 20개 정도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되면, 2008년도에 설치된 것, 10년이 넘어간 것은 시스템보다 파워나 메인보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 이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화번호 그것이라도 남겨서 고장 시 여기다가 신고하라고.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그것 지금 다 설치를 했는데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라뱃길에 주차가 많이 힘듭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측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측에 현대아웃렛 있는 데 그쪽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라뱃길이 주차난이 심하다고, 북쪽에. 동쪽인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북쪽입니다, 현대아웃렛 있는 데.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제가 못 가 봐서. 그런데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라뱃길 김포 쪽으로 거기에 보면 공사장이 상당히 많아서 외곽순환도로와 경계 쪽에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그 이면도로가 양쪽으로 다 공사용 차량 또는 공사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차. 이것으로 인해서 4차로가 거의 2차로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봤는데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주차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예상되고요. 이것을 그렇다고 지금 노무자들한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럴 데가 없더라고요. 단속을 하기는 하겠지만 단속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단속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을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노상주차장이라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라베니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3층 그것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훈장골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훈장골.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이창훈입니다. 지금 노외주차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증축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투자심사 요청 중이고요. 투자심사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요청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모든 김포의 교통시스템이 바뀌는 어떤 획기적인 해가 될 텐데 구축 과정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교통개선과에서 대중교통 개선용역 착수가 됐는데요. 거기에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로 바뀌면서 이게 아마 버스에 대해서 노선을 단축하거나 또는 감차, 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6월까지 1차 용역을 해서 7월 1일 날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해서 노선개편을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도시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그때 한번 또 약간의 개편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경에 과거에 노선 개편한 것을 갖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 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죠. 교통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나서 준비하느라고. 예를 들면 장기동에 롯데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출퇴근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올해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했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에 관련된 예산이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얘기해야죠.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수요자들한테 시에서는 그것 생각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 위치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곶 공영주차장 차고지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왕래하기 힘들고 안에서도 버스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아닌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혁위원
의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의지 갖고 있다고 수요자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김종혁위원
언제까지 대략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면적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산이든 주변에.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매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거기를 가야 돼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한 것은 걸포 중앙공원.
김종혁위원
거기를 어떻게 좀 보강을 하시든지.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계양천 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거든요.
김종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을 한번 검토하다가 담당 팀장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 가서….
김종혁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조성춘 교통과장 있을 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가고 나니까 그냥 싹 없어졌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서 새로운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쪽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를 보면 증차를 통한 즉시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즉시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즉시콜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불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증차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얘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19일 날 즉시예약제에서 즉시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즉시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약제보다 운행 콜 수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운행률도 5%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1대당 회전률도 0.7대가 증가되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예약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4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증차가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고.
명진
최명진위원
민원 해소가 4대가 증차되면 그동안 예약으로 해 놓고도 시간이 한참 걸려서 온다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증차가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배차 간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원도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해요. 차량은 4대 정도 증가하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왜 운전원은 6명이 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1.5배라서요.
명진
최명진위원
1.5배라서요?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올해는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라는 게 있어요. 시설물로 볼라드하고 규제봉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의 설치를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 맡겨서 설치하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은 저희가 하고요. 일반도로 같은 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이 볼라드하고 규제봉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통과에서 설치하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지역은 저희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볼라드하고 규제봉하고 각 과마다 이게 불법주정차이니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안 맞고 또 통일성도 좀 떨어지고 각 과에서 각자의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볼라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하지만 이게 가끔 시민한테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하고, 아마 정해진 규격이 있을 거예요. 얼마큼 간격으로 설치해라, 뭐 해라.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아니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불법주정차, 건축업자들 하는 동안 잠깐 세워놔야 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가끔 보면 도로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저렇게 왜 세워놨지?’하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워둬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업체한테나 예를 들면 건축하는 동안 세워놔야 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푯말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이나 어떤 행위가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차를 세워놓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 한 가지. 차량을 조금 적은 차량으로 해서 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니발로 교통약자를 운송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작은 차량이면 휠체어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차량을 조금 적은 것으로 해서 요즘 좀 높은 거 있던데, 기아에서 나온 것. 그런 차량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증차할 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휠체어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사로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또 거기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나중에 교통약자 회의할 때 저도 한번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올 상반기에 저번에 우리 정일용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셔서 이 업무가 조금 진행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올 상반기에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도 김포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스쿨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하는 이유가 계절이나 날씨나 밤낮에 상관없이 시안성이 좋아서, 확 띄는 색이어서 학교 주변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스쿨존에 대해서 확대해 가자. 노란색 신호등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안전구역에 대한 옐로우카펫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저는 시범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고가 있었던 마송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노란색 발자국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넘지 않도록 노란색 발자국이라든가 정지선이라든가 횡단보도와 1m 떨어져서 설치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세 군데를 샘플로 올 상반기에 진행을 해 놓으면 신호등도 노란색 그다음에 옐로우카펫도 노란색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노란색 그렇게 진행을 해 놓는다면 지금 우리가 교통국 쪽에서 자료조사 한 게 처벌을 강화했을 때는 큰 성과가 없고 스쿨존 시설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바꿨을 때는 큰 성과가 있다고 성과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설치한 결과 운전자의 서행과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크게 줄어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입증돼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가 되고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도 지금 신호등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커버를 씌우고 있고 그래서 한 두세 군데만 마송초등학교 인사사고 난 데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아니면 일자선으로 해서 발자국이라든지 뭔가 학부모들이 봤을 때도 ‘이게 변하고 있구나,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변하고 있구나.’해서 한 두세 군데만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군데만 상반기 때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신도시 엄마들이나 5개 읍·면의 엄마들이 반응이 좋고 괜찮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업무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아무리 확보를 하려고 해도 신도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상권지역은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11시 반이나 아니면 12시나 오후 2시까지 좀 점심시간이라도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상권이 지금 주차도 어렵고 서로 간에 힘든 상황에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점심시간만 유예를 두면 어떻겠는가. 상반기에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해 주신다면 상권도 살고 또 학부모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큰 성과로 ‘김포시가 그래도 주차가 쉽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이렇게 해 주네, 또 활성화가 되네.’ 이런 부분에서 좀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할까요, 상반기 동안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오면 아마 내부방침을 세워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보시고 또 이것 진행하시는 과장님이 되시든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돈은 얼마 들지 않아요, 그냥 커버만 씌우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상반기 때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세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도 업무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고 방향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업무성과는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아시는 내용으로 가급적 간략히 설명드리고 업무계획은 지난 정례회와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대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공모사업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것.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실시하는 게 많죠? 국장님, 혹시…. 그런데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잘 준비가 안 되는 지자체도 많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얘기하는데 김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하면 또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각 과별로 공모사업이 있는 게 있으면 좀 챙기셔서 이것 좀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G버스 노선 입찰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선정이 돼서 지금 G버스 노선 2개가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모사업들은 파악을 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신도시에서 강남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우리 신도시에서 강남 가는 노선은 M6427 노선이고요. 배차시간은 그게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를 때는 그렇게 되고 늦을 때는 1시간 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버스 이용하는 게 그 버스만 기다릴 수도 없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타보려고 하는데 회차중이라고 계속 떠요. 회차중이라고 뜨면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강남역 같은 데 서 있다 보면. 이것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으로 증차 요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G버스, M버스. M버스는 지난 연말에 1개 노선을 공모해서 됐고요. G버스 2개가 현재 공모에 거의 확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구역을 정해놓고 공모를 합니다. 3대의 노선이 다 지금 당산역을 거쳐서 여의도 아니면 당산역이 최종 종착지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6427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입장은 환승센터, 북부권은 당산이랑 여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남부권은 종합농장이 환승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427에 대해 서울시에 증차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방침은 환승센터 안쪽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당산역과 여의도가 최종이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가 어쨌든 적극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차량이 많이 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김포시 차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관외 택시가 사실 여기서 불법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손님을 여기서 내려주고 5분 안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분 안에 출발을 안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때 승객이 타면 불법인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택시 총량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드렸지만 사실상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택시가 많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우리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국토부에도 건의했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택시 총량을 좀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관외 택시도 단속을 해야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택시화물팀에 한 두세 달 정도 휴직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80~90시간 개인당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60시간밖에 돈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정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정과를 가서도 인력 증원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2월 말 내지 3월 초에 1명을 줄 계획으로는 현재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관외 택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로 관외 택시가 영업하는 데가 고촌과 김포 구시가지인데요, 거기에 저녁 7시 이후에.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교통과에 주정차단속 차를 좀 빌려서 교통개선과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방송만 몇 번 한다고 하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라서요. 그다음에 지금 김포시에 버스 자체가 몇 대가 있죠, 과장님?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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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3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내버스가 있죠?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버스회사에 실질적인 오너는 하나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버스가 뭐냐 하면 김포의 버스는 사고 나면 보상을 안 해주려고 난리를 피는데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내용 알고 있고요, 민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정례회 때 최초로 말씀을 해 주셔서 운수업체에 공문을 기 발송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조치를 했고 그리고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유선이 됐든 국민신문고가 됐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법 공부를 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보면 일단 공제조합에서는 가불금을 우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서 만약에 승객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공문에 박아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공제조합에서 가불금을 지급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해당 공제조합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0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자동차손해배상법 11조 그리고 48조 과태료 부분을 아예 명시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보험 접수도 안 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내가 사고 당했는데 보험 접수를 안 해 주니까 직접 청구를 해야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 가서 자기가 접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 영업용은 보험을 의무화시켰어요, 가입을. 우리가 종합보험은 의무화가 아닙니다, 어떤 보험이든. 그런데 이 보험을 왜 의무화 시켰느냐, 그 취지 자체가 이런 사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안 주기 위해서 의무화시킨 건데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자기 회사 직원 몇 명을 뽑아서 영업 시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피해자들한테 잘 현혹시켜서 금액 몇 푼 주고 합의시키고 다친 사람은 그것으로 보상이 끝나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을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과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직원들 몇 명 뽑아서 그렇게 해서 사고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급여도 너무 낮으니까 몇 개월 있다가 옮겨가는 것으로, 김포시 버스에서 있다가 서울로 옮겨가기 위한 기지로 삼는대요, 그분들이. 잠깐 머물러 있는. 과장님,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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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날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입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버스 사고도 똑같은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 아니면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것 외에는 법 시스템에서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건의는 제가 조만간에 해서 그 안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해서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운수업체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오너가 한 분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게 크지 않을까.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김포시 교통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가 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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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대로 공문을 생산해서 시행하는 게 사실 공무원 입장인데요. 법령에 없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업체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인구수가 1년에 많게는 3만 명 이상 늘어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버스의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운수회사가 설립신청 내지 노선개설 신고를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93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귀가를 위한 심야버스 도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머지, 지금 60번은 하고 있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서울역하고 강남역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장님이 불러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로 주 52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 전국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국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계획,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7월 1일과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편을 감수하시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와중에도 다른 시민들의 편익 시스템을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7월 1일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협의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업체 협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주 52시간 근무와 노선개편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밑에 보면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장 마련이 있습니다. 고촌역에는 어디다, 위치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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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고촌역 같은 경우는 여기 네 군데가 다 서울 방향입니다. 김포에서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직접 주무관이랑 팀장이랑 나가서 현장 확인 결과 서울행은 기존 정류소에서 김포 방향으로 이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대편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국 교통사고 1위 지역이 사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심차게 거기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옮길 계획으로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옮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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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쭤봐서 말씀드리는데 상권이 이동이 돼요. 아시다시피 거기 주유소 옆에 상가가 있는데 옮기게 되면 어디로 옮겨야 되냐 하면 역사 출입구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 방향으로 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고촌읍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서울 방향뿐만 아니라 김포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옮기는 쪽도 잘 좀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59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버스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특히 5개 읍면에 있잖아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버스정류장이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아직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가 승객을 못 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조명이 없는 지역은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태양광이라도 해서 조명 설치를, 밤늦게 그쪽의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버스정류소 설치 예산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신청 들어온 것 다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추가 요청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읍·면 다 설치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장소를 선별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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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물론 교통개선과가 올해 도시철도 개통 관련하고 김포시 전체 교통시스템을 바꾸는 한 해여서 엄청나게 아마 고생도 해야 되고 수고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소통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 시장님도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신속성에 대한 걱정이 좀 돼요. 지금 보면 거버넌스 행정의 대중기획단 운영,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대중시민대토론회 개최, 각종 용역. 언제 다 듣고 취합하고…. 이거 하나 해서 결과 얻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하고 다른 토론회 또 내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럴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소통하고 수요자 공급의 행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 입장의?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혼란스러워. 그때마다 이 목소리가 달라지면 다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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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을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함에 있어서 사실 저번에 말씀하신 일관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정안이 나올 것이고.
김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크게 소통 시민소통차. 일단 대중기획단 운영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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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시민평가단 운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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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김종혁위원
대중교통시민대토론회 개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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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하고 할 텐데 이것을 다 어떻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대중교통기획단은 자문회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조례 의결을 해 주셨고 시민평가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버스, 택시 친절기사 선정할 때 모니터링도 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민대토론회는 우리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근무를 하면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릴 창구가 사실 없었던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수의 의견도 듣고.
김종혁위원
그러면 토론회가 아니라 홍보를 한다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단에서 나온 얘기들 또 시민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나온 얘기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정해지면 대토론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이 사람들 얘기 또 들어서 또 바꿀 거라는 얘기죠, 제가 궁금해서.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종혁위원
토론회잖아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강민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고 드려서 81-1 노선 바꾸는 것도 우려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통·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어쩔 수 없구나, 주 52시간도 되고’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도 일부는 반대하지만 거기가 대형버스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고 깨끗해지고 교통안전도 도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업무 잘 하자는 의미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계획들 듣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이것을 다 어떻게 할까, 또 많은 얘기들이 할 때마다 나올 텐데, 이것 어떻게 하지? 일하는 데 걱정이 돼서 나는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하다가 언제 개선하냐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절차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 하나 꼬투리, “너 뭐 했어. 시민에 알리는 방법이 뭐야.”, “읍·면·동 공문 보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토론회 같은 경우도 용역의 한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최소한 시민들한테 그런 자리를 펼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또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정말 그게 타당하다면 다시 개선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종혁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것 다 좋다니까. 너무 좋은데 일할 때 이것을 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다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바뀌면 이것을 어떻게 중심 잡아가지, 우려가 돼서. 연초에 업무보고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려가 돼서 하는 거지 “이것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난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잘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아까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관련해서 고촌은 김포 방향은 김포 쪽으로 좀 이동하고 그다음에 서울 방향은 농협 쪽으로 좀 내려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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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방향은 이동은 없고요. 쉘터만 추가적으로 농협 방향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말을 제가…. 그래서 교통사고 전국 1위 신곡교통체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책자가 하나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일단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계 개선에 대해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고촌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 저번에 국장님 김포시에서 3건 올렸는데 1건만 되고 2건이.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중화 사업이 지난해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4개소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가 월곶 문화마을, 두 번째가 통진 구시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우동 동사무소 앞에 길 그리고 네 번째가 걸포3지구에 들어가는 입구. 걸포2지구 들어가는 입구가 일부 안 됐거든요, 한 100m 정도가. 그 네 가지를 올렸는데 지난주인가 답변이 왔는데 그중에서는 월곶면 하나만 됐거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금년도에는 한전에서 지중화 예산을 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하나만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8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고요. 이것도 올해도 또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전에 올릴 건데 비용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지금 통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이 들어가요. 우리 시비가 50억이 들어가야 지중화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한전도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고촌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양곡도 그렇고 대곶도 그렇고 구시가지들이 다 대상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주도적으로 우선순위 정해 놓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훌륭한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김두관 의원님이나 홍철호 의원님이나 이용하셔서 꼭 넣어놓고 기본적인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받는 게 정상이겠지만 두 분들 이용해서 1건 할 것 2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요. 신곡 교통체계 개선 용역 자료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분 의원께 보고 드려서 언제든 할 것 빨리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역할도 우리 국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흡족합니다. 정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게 보이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게 보입니다. 문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교통개선과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를 어떤 것 부탁드리고 싶냐면 지금 충분히 택시총량제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다만 택시 대기장에 대해서 택시가 대기하는 곳에 대해서 구래동이라든가 일반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대기하던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가 가능한가. 우리가 구래동에서 차를 잡더라도, 장기동에서 차를 잡더라도 택시대기소가 마련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좀 확대가 가능한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버스 주 52시간 확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채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는 7월 말에 우리 대중교통체계가 변화가 오면 홍보가 설 지나고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81-1번 학운리 건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미처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가 당장 이쪽저쪽에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차라리 설 쇠고부터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버스 옆에다가 부착을 하든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거다, 아니면 도시철도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다 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7월에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래야 좀 더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시기가 다 돼서 6월 달이 돼서, 5월 달이 돼서 해 봐야 2~3개월 동안 해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SNS처럼 이렇게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미리 홍보를 한다면 여기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겠지만 나중에 홍보를 안 하고 생기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교통개선과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이런 교육을 진행했고 또 이런 인센티브를 줬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두 가지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만큼 택시승강장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래동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가 구조는 다 설치가 됐고요. 어제 LH랑 구래동장이랑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요청도 했고 그리고 동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46m짜리 버스쉘터와 36m짜리 택시쉘터가 7월 말 이마트 앞에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장기동 말씀하셨는데 장기동에 택시정류소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장기상가 앞이랑 신협 맞은편에. 그런데 신협 맞은편은 아시다시피 베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막힘 현상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장기상가 맞은편에 베일을 좀 만들어서 안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스쉘터도 좀 추가하고요. 그러면 그쪽은 택시 타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시기 부분도 설 이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2월 1일 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운수업체 3개사 사장, 회장 해서 연석회의를 합니다, 시작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허가권이 있지만 거기서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기에 뭐냐 하면 2월 15일 날 대중교통기획단에서 철도 시승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더라도 운수업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철도 개통 시기가 7월 말 정도 예상되는데 2월 15일 날 우리 기획단과 같이 운수업체 회장, 사장단 이렇게 4명이랑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과 아파트 그리고 밀집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사장 10분도 같이 시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감사하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부저를 눌리면 안내멘트라도 나오잖아요. 홍보를 하는 멘트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한 문구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호소력 있게 말을 해 줘야 이게 좀 끊어지더라도 아니면 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우리 채재열 팀장님이 버스 진행하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우리 채재열 팀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또 한 아파트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김포시를 보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신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홍원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혁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낙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두춘언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무 관련해서 특출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던 분으로써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전관리과에 관련된 과가 어디어디 있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현재 안전 업무는 전체 실과소가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단하고 하천살리기 2개의 단체에서….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
김종혁위원
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아마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안전관리의 어떤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시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 단체하고의 소통 또 협조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간에 방재단 쪽하고 하천관리 쪽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김포시 올해 안전관리 총괄하는 업무부서에서 좀 잘 관리하셔서 김포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두춘언 과장님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전에 어디 계셨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대곶면장으로 2년 10개월 있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곶면장?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기대를 좀 해 봐도 되겠죠, 과장님?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작년에 안전총괄과 전상권 과장님이 더위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또 더위 가고 나서 바로 물난리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각오하고 계시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은 다 돌아봤고요. 또 작년에 피해를 봤던 7곳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평상시의 업무는 예방의 업무이고요, 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대응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 곁에서 함께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업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각오가 남달라서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안전총괄과 자체가 김포의 안전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잘못 판단하면 김포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돌아보면서 저렇게 큰 것을 움직이고 제어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업무 다른 데가 이미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안전총괄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김포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이 막중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인 만큼 열심히 잘 수행하시면 또 영전도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봉성천 그때 갔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봉성천을 가서 봤는데 엄청난 기계들이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요즘 업체 선정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죠,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보통 펌프장에 공사 관련됐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다 입찰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인력의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 현장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김포 업체 중에서 이 업체, 저 업체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라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가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것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업체를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부분에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위에서 선정을 하고 또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두춘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앞으로 저희 김포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새로 익히시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김포의 표준행동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바뀌어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걱정스러운데 잘 하시리라고 봐요, 차분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앞으로 김포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의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공동적인 걱정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저 또한 공무원이면서 또 김포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으로써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현장을 많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현장은 거의 그냥 눈으로 보기라도 했지만 전체는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삼성아파트 관련된 것도 현장 가보고 민원인들도 오셔서 잠깐 대화를 좀 나누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많이 보고 듣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빨리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 피해를 본 데는 올해 또 비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게 정상이다. 새로운 곳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년에 피해를 봤던 곳이 또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 그게 그동안 업무 한 것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화를 좀 해 놓고 취약지 관리를 하면 아마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한 만큼 지역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마음 변치 않고 쭉 저희 김포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늘막 관련해서, 지금 그늘막하고 난방텐트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접어진 상태로 보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겠지, 하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올해에 못 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시든지 다른 지자체 보면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보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그늘막에 대해서 포장지를 씌웠더라고요. 포장 천으로 해서 포장을 씌워서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개 설치가 됐고 새로 35군데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돌아보는 과정에 포장지를 씌운다든지 서초구 같은 데 가면 또 이미지 형성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도 서초구 것을 봤었거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든지 우리 방풍하는데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난방텐트 이번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다음에 난방텐트가 한 세 분 정도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은 곳에는 좀 더 크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미리 20일 동안 현장을 돌아보셨는데 설 지나고서라도 다시 사전점검을 한번 해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번에 호우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팀장님들과 업무 미팅하셔서 공유하셔서 다시 한 번 돌아봐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한번 다녀오시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사전에 좀 움직였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장님으로도 계셨었고 대곶면장님으로도 계셨었고 또 대곶에서도 일을 엄청 또 열심히 하신 분이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최재욱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관 교육으로 공석인 도로건설과 김영대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하게 된 건설행정팀장 최재욱입니다. 저희 도로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종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무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서 설명하셨듯이 어제 시장님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도로관리과 업무 상세하게 보고도 받고 의논도 드리고 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특별한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사업인데 이게 저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마을 안길, 뒷길 농업용수 이것을 시의 사업과 읍ㆍ면ㆍ동의 사업을 좀 구분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금액으로 구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급한 대로 읍ㆍ면ㆍ동에 있는 동장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갖고 씁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사업하고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요?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한테 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혁위원
저희가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무영
이무영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이무영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금액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금액이 사업 범위가 몇 억이 되어서 크다고 하면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몇 천만 원 단위이면 통상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대상 7,700만 원짜리 이하이면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입찰 대상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조금씩 잠기는 것들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탁 튀기면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 어느 때는 이게 동의해서 할 거다, 아니면 시에서 할 거다라고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동에서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동에서는 저희 것이 아니라는데요?”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자 질의한 사항입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업, 무슨 마을 안길, 용배수로 이렇게 목적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8억 원이 여기에 목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배정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김종혁위원
이것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는 경우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일부는 또 재배정….
김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기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썼는데 또 할 곳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재배정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종혁위원
그것 좀 우리 지역구에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건설, 도로 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성과가 참 좋아서 신문에도 많이 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장은길입니다.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서류들을 옛날….
명진
최명진위원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저희가?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곳이 대략 한 648필지에 9만 8,097㎡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완료한 필지를 제외하면 대략 한 280필지에 4만 5,000㎡가 남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80필지에 4만 5,000㎡?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네, 그런데 그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법률상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소유자만 상이한 것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 소송도 하고 법정으로까지도 번지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까 사실 걱정스럽고 했는데도 이런 좋은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소송 건도 있고 왔다갔다도 하셔야 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셔서 많은 환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더,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잃어버린 공유지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장은길입니다. 저희가 과거 1970~1980년도에 보상 서류가 있습니다. 보상 대장이 있고 보상이 됐다는 공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조회해서 김포시나 국가 소유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 서류를 떼어보고 또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떼어봐서 이것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저희가 협의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일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1970~1980년대에 보상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전산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발견하는 대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상을 이미 해 줬는데 그 땅이 이전이 안 돼 있어서?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그렇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보상은 해 줬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를 건설하는 데 대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통지도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확실하게 돈을 주고 영수증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 그 소유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공간정보시스템 보면 김포시 GIS가 나오잖아요. 사실상 도로인데 그 안에 클릭하면 어떤 땅은 개인 사유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보상이 됐을 텐데 개인 사유지란 말입니다.그런 것을 추적해 가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 자료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신월동 농사를 지어 왔던 땅이 있는데 소유권을 보니까 명의이전을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농사만 지으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인지 혹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여기는 그중에서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땅도 국가 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런 것들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적산땅이라고 그러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적산땅.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관계부서에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 여기 예산 도로관리과에서 쓰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저희 자치단체 비율 해서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김포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번에 3%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3%에서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영종
이영종도로건설팀장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요, 6~7%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도로관리과.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675쪽 김종혁 부의장 질의했던 사항인데 사업비가 이게 8억 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늘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잡히잖아요?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금년도에 조금 줄은….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줄인 상황입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난 해에 10억 정도….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용·배수로나 농로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게 산수로 13개 읍·면·동 나누면 6,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8억 기준으로 봤을 때. 예비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할 것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셔서 골고루 분배하시고 예비비 놔뒀다가 급한 데 쓰시고. 이 8억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주실 것 있으면….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이 한번.
무영
이무영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이무영입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10억에서 12억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서 14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8억이 책정된 거고요. 그중에서 2억 정도는 연간단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6억 가지고 읍·면·동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수해피해 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였어요. 13개 읍·면·동에 가능하면 골고루 분배하시고 물론 작년에 수해 난 지역 먼저 하시고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골고루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침에 계속 출근할 때 서 계시는 분들. 그분 도로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 때문에? 그 민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혹시?
재욱
최재욱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최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미 소송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분께서 합리적인 의견을 저희가 주면 수용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금액이 저희가 소송했던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접점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난 해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도에 재결 신청을 했는데 다 각하가 됐어요. 그 사람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했는데 2개 다 이유 없다고 각하가 됐거든요. 그전에 2015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비슷한 사유로 재결의 신청이 있었는데 다 중토위에서 기각됐는데 똑같은 건이라고 그래서 다시 또 각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인가요?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11월 5일입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11월 5일 날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가 아직까지 검토가 덜 돼서 중토위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는 중토위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토위 결과를 봐야 되고요. 그와는 별도로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자기 고충을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자료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권고를 한다면 저희가 예산집행 할 근거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려고 그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먼저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보상을 법적근거 없이 지급했다가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금액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말았을 건데 그 절차가 이미 떠나버리니까 어렵게 된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이사가실 비용들을 주겠다 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NO" 해서 그게 안 됐다가 그분은 다시 필요한 게 이사 갈 비용을 줘라, 이사 하는 비용들을 달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렇죠. 그때 이전보상인가를 얼마 했다가 통보까지 했는데 그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못 받겠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더니 보상 대상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어서 보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검토했더니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는 어제도 충분히 이영종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다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고 또 여기 홍원길 부위원장님이나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 마을기반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정말 큰 도로뿐만 아니라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통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다음 번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디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다,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올해 어느 정도나 접수될 것인가,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솔직히 해 줘야 되는데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아예 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바라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또 시에서 명분은 없지만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정말 농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요,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 제가 당부 드리는 것 좀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691쪽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정대성 과장님도 한번 뵙고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이미경 팀장도 계셨었는데 자세하게 이미경 팀장으로부터 전수조사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대책, 전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이미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절기 제설 대책에 대해서 자동염소분사장치에 대한 설치 취약지를 전수조사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12월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노선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급경사지랑 교량 구간 전체를 조사해서 21개소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가 2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 추경예산에 전체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시 예산상 무리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9개소에 대한 11억 정도를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13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확보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들었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 드렸던 사항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애쓰셔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설은 사실 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염소살포장치를 우리가 미리 해 놓음으로써 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큰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사고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피해 비용을 감안할 때 이 21개소 25억이라는 돈은 사실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하신 대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지만 9개소 11억 해서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쭉 보니까 금년 5월 이전에 공사하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하고 눈 오기 전에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동에, 시장님과 대화 시간에 나온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가로수 옆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띠녹?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차로 경계선.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경계선 말고 나무.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지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균
김옥균위원
나무, 나무. 조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식생 식수대, 조그마한….
옥균
김옥균위원
조그마한 나무들, 그 나무들이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시장님한테 신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대책을 뭐냐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을 띠녹지라고 해요.
옥균
김옥균위원
띠녹지라고 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공원관리….
옥균
김옥균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녹지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 부분에서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 참 어렵네요.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는 공원관리과에서 얘기 안 하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인도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식생대 나무하고 이런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공원관리과에서 안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잘못 되어 있어서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나무가 죽었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띠녹지.
옥균
김옥균위원
말이 어렵네요. 제가 기억하기 참 어려운 얘기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돼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조금은 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모습이.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감정동에, 가로등 자체가 꼭 도로에만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대부분 가로등은 도로에서 인도의 경계선 부근에 대부분 설치가 되죠.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농로에는 그러면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산책로 비슷하게 농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요 도로는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농로나 이런 데는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안등으로.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등이니까. 보안등은 설치 가능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정동의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해 달라고 부탁도 있었고 저도 자주 다녔던 길이니까 거기에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위치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정비를 해서 과장님도 이것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것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좋은 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될 지역만 좀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게 무방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위치 좋은 데 무조건 차지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통여건상 사고 위험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강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이분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시는데 너무 심하게 하신다는 생각도 들지만 꼭 있을 자리, 있어야 될 자리는 해 주고 위험한 자리는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85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전하는 여성분이나 어르신 보면 밤에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비 왔을 때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유지보수 할 때 차선을 야광 발색할 수 있는 그런 강화 차선으로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차선이 노후화 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래 차선에 도포되는 차선은 빛이 비치면 반사가 되게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소재가 있는데 지금 김포시는 많은 부분이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차선에 발색, 유리 재질이 있어서 반사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해서 다음에 보수할 때 그것을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것은 단가가 비싼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어떤 팀장님이시죠? 그것 단가 좀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단가가? 만약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차선 도색할 때 일반적인 것하고 좀 고급적인 것을 쓰잖아요.
상경
변상경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변상경입니다. 차선 도색에 들어가는 도료는 크게 두 가지 색입니다. 흰색하고 노란색, 주황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일정 기준의 휘도를 발휘하게끔 생산이 돼서 조달청에 기준 이상으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단가 차이는 있는데….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노란색, 흰색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선 도색하는 것하고 좀 특별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두껍게….
명진
최명진위원
밤에 야광이 비친다든가 이런 게 좀 차선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경
변상경도로시설팀장
반사 노란색 두께가 2mm 이상에 도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더 밝게 하고 그러는 첨가제는 사실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에 야광발색 같은 게 비가 왔을 때도 볼 수 있고 그런 건 없나요?
상경
변상경도로시설팀장
도로관리지침 기준에 보면 주간에 밝기가 몇 이상, 야간에 몇 이상 그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도색을 하는 거죠, 위탁식으로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도색할 때 이왕이면 지금처럼 너무 안 보이니까,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세요?
상경
변상경도로시설팀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점자블록이 우리 김포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잘 안 맞고 이게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보도블록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기준이 없이 갑자기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마치 유도선이 그쪽으로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보수팀장 오현철입니다. 장애인 점자블록은 그것에 맞는 지침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것이 새로운 도로에 설치가 되면 그 지침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또 여기 김포시에 장애인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적합한지 검토를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망으로 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진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왕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재설치가 안 되도록 이번에 보수할 때 안전유지관리 할 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유지보수 할 때는 해당 그 제품에 적합하고 조달청 규격과 지침에 맞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사업 하시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가로등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 유지관리 중에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에너지절약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기존에 크론등, 메탈등으로 되어있는 것 있어요. 보통 그게 200와트라고 치면 LED등으로 갔을 때는 100와트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계속 LED로 교체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는데 5개 읍·면 쪽은, 이게 아직 그쪽으로까지 안 하고 있죠? 어디부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나요? 에너지절약 사업이라는 것은 더 빨리 끌어들여서 사업을 더 많이 해도 절약을 더 빨리 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단계적으로 굳이 해야 되나요? 좀 순차적으로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조금 더 최대한으로 해서 5개 읍·면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고장난다든가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5개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도심부터해서 5개 읍·면으로 가지 말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아까 업체에서 690페이지에 한강로 주요도로 환경정비가 있었잖아요. 이미경 팀장님한테 제가 사진도 요청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노출 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쓰레기 사진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다시 갔었어요. 그 자리를 갔는데 길가의 쓰레기 청소를 다 하셨는데 또 금세 많이 생겨서 제가 교통과에도, 그게 문제가 트럭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거기다 푯말이라도 정말 쓰레기가 또 갔더니 또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매번 치우는데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치우시고 난 다음에 푯말이라도, 경고판이라도 좀 설치를….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고생을 좀 덜하지 않을까, 치운 보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쓰레기 많이 버리셔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같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인 환경정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건데 우리 동절기 제설 대책 중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황금돼지띠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그런지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눈이 좀 덜 와서 담당 부서는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 그 행운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건설기계의 덤프트럭은 민간 것은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죠?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눈이 안 왔을 때는 얼마, 눈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하면 얼마.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것 3개월 동안 임대한 건데요. 그것은 눈이 오든 안 오든 저희가 계약을 그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비용은 다 지불이 되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3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눈이 안 오는 게 좋겠네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쨌든 염화칼슘을 따로 확보는 해 놓으셨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확보 분에 대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퍼센티지로?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700여 톤을 했는데 이번 12월에 세 번의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406톤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김종혁위원
굉장히 엄청난 양이 남았네요. 그러면 남아서 다 써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보관하기가 쉬워서 보관하는 게 더 돈이 덜 듭니까? 아니면 다 써버리는 게 더 낫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다 써버리는 건 아니고요. 한 1년 저희가 그것을 보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어쨌든 기온이 올라가면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굳거나 온도 차이가 좀 나서 보관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보관비용에 대한 것은 돈 안 드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보관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김종혁위원
아니, 어떻게 안 들어가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 우리 수로원 사무실 그쪽에 호로를 씌워서 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여름 예를 들어서 폭염 우리가 작년에 40도 그래도 그것 보관하는데 괜찮아요?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네.
김종혁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이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나 염화칼슘은 한 1년 정도 포대로 다 덮어서 보관을 하면 말씀하시는 굳기 정도나 이런 것들은 염려할 것 없이 올해 말에, 동절기 때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누적 측정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700….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존기간이 1년 정도 괜찮다고 하면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남았던 거 계속….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그것 우선으로 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우선 쓰고 그러니까 새로 확보 분은 좀 놔뒀다가 남으면 내년에 쓰고?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네, 그렇게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변화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예전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저희도 이게 비용이 워낙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톤당 25만 원이고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는 3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눈이 오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나 살포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과에는 눈이 안 와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물어서.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다음주에 눈 온다고….
김종혁위원
눈이 아닌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부서에 아마 하나님이 선물을 좀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설장비 사용하고 염화칼슘 관리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한강로든 주요 도로 환경정비 이게 지금 제가 이 앞에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쓰레기 이런 것들도 자원순환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과에도 이것을 하시고 계시고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나 봐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저희는 주로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강로나 태장로 그다음에 우리 동 구간에 있는 국도 그다음에 시도 이렇게 주요 법정도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하는 부분은 한강로하고 태장로 그다음에 국도 48호선의 동 지역 구간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쓰레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있어요.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버렸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큰 주요 도로들 옆에 보면 많거든요. 이것 물론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깨끗한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로는 알바생이라도 투입시켜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서 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주부터 특히 서울 경계 부분이라든가 인천 경계 부분 그다음에 한강로의 법면부지 이런 데 보면 엄청 쓰레기가 많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통장들이 쓰레기 치우는 지역 거기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 제가 통장을 하다 보니까 구역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옥균
김옥균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청소를 하는 부분의 큰 틀은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법정도로 큰 도로 부근에 있는 쓰레기,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로 관련된 부근의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 수거를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든지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하얗게 막 나와 있는 부분도 많고 쓰레기가 그냥 차 다니면서 버리고 간 그런 쓰레기 같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줍는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포로 같은 데는 지금 자전거도 다니는 도로에 보면 차들이 상시 주차가 되어있으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도 만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그러면 두 가지 질의하고 당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해서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역이 확정된 것인가 제가 질의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잦은 곳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688페이지 보시면 국도 48호선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번에 예산신청 하셨을 때 LED경관조명등 840만 원씩 해서 1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가 철새도래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이 기 설치된 곳과 새로 지금 철새도래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사양입니까? 아니면 이 LED경관조명등이 기존에 설치된 것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데 중간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태장로가 총 연장이 한 8km 정도 되는데요, 6차로로 되어 있고.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6년 12월에 준공한 도로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철새도래지역이다 보니까 이 2.9km 구간에 가로등이 미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철새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취지로 설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등 높이라든가 아니면 빛이 나가는 부분을 하늘 쪽보다는 바닥 쪽으로 비춰서 그다음에 가로등의 디자인도 철새와 연관된 디자인으로 해서 좀 특색 있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한 다음에 정확한 것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시도 5호선과 비슷한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폴대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난간에서 앞으로 쏴 주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철새도래지이고 친환경LED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방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것과는 좀 다른 사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처음에 설계해 놓은 대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설계를 바꿀 것인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류보호협회 회장님을 이것 관련해서 면담을 한번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옆에 LED를 가이드라인 쪽에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제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특수제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가로등이 보통 8m이상 되는데 좀 낮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배강민위원장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순영 이사장님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받을 때는 국장님이 말한 또 처음에 설계에서 이만큼 산출을 해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던 건데 받고 나서 다른 제품, 다른 사양으로 간다는 것은 의도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잡아놨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다시 하지 말고 뱉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말이 맞지 않겠는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두 분이서 미팅을 하시든지 내용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시도 5호선 가로등 공사하고 다시 같이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 사양, 내용까지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순영 이사장님 말씀하셔서 미팅을 저도 했다는 거 그전부터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알아서 이렇게 처음의 의도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한테 신청한 디자인….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그래서 좀 알아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과장님이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따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앞 재도색 관련해서는 지금 5개 읍·면에 보면 제가 또 당부드릴 것이 퇴색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물론 일정 주기,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잦은 차량이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학교 앞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니까 신경을 안 쓰지만 학교에 매일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등하교시 보는 게 그런 차선이나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봉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 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 샤워실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한번 이 자리에서든 그전에 업무보고든 약속했던 것들은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도로관리과가 많이 힘들지만 안전하고 이렇게 쾌적한 도로에 또 유지관리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으로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수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철도사업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휴가 중이므로 대신해서 김성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책자 69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철도 이 앞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면서 다른 데는 몇 호선, 몇 호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포만 한강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강선으로 표기해서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2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건설된 수도권 지역의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사항으로 봐 왔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일일이 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노선과 노선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선도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지 또 명칭은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사실 어려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공교롭게 전에 용역이 완료된 것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개발 구상안. 거기에 노선과 연장 길이가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노선 도면하고 거리가. 그런데 노선은 그렇고 한강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한강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2기, 1기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거라서 한강신도시의 명칭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확답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확답은 받을 수 없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아봅시다. 왜 한강선으로…. 저도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천2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김두관 의원님하고 시장님, 인천시장님 이렇게 만나셔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모시고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철도망 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철도망이 있고 광역과 국가철도망. 그런데 인천시도 광역이고 경기도도 광역인데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2016년, 2017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김포까지 수립하게 되고 경기도는 고양시와 김포시와 인천 서구 지역을 용역을 했는데 2개 노선이 같은 노선대였는데 권역이 좀 달랐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망하고 광역철도망의 차이점이 국비지원과 시비투자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으로 하자라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게 시기가 도래된 건데요. 인천시는 도시철도망으로 불로리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옥균
김옥균위원
작년 말에.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서 완정이라는 데에서 불로까지 4.4km 정도를 도시철도망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차재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광역철도망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인천시에 그러면 광역철도망으로 같이 진행을 하자라는 안을 가지고 인천시장님실에서 보고를 드렸더니 인천시에서도 당연히 광역철도망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고양시의 GTX라든지 경의선, 3호선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서로 이용도도 좋고 또 접근성이 인천 지역과 경기의 김포, 고양 지역의 접근성도 더 좋지 않냐. 특히 GTX 이용성도 있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다 공감을 하고 경제성도 그때 2017년 당시에 2개 기관이 하는 것이 다 1이 넘었습니다, BC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또 경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유보한 거니까 인지하고 있고 또 고양시에서도 2017년도 당시에는 도시철도망보다 광역철도망이 좋다. 그게 빚 부담이 적거든요, 지자체에. 그래서 해당 기관이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5호선, 한강선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5호선이나 9호선 여기보다 훨씬 빨리 건설될 수도 있겠네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지금 과정으로 보면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경제성은 2호선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 5호선은 사실상 경제성이 좀 안 나와서 2021년 국가망에는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2호선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되면, 어떤 식으로 결정되면 빨리 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볼게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 과장님도 매번 저희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두 량인데 한번에 다 타고 거기서 역이 몇 개 역인데 오다 보면 걸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역이라든지 풍무역 이렇게 오면 못 탄다,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예측치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체감 이런 것일 텐데 저희는 여러 번 예측을 해 보고 그랬을 때 착수 시점 전에도 분석을 하고 또 공사 착수 한 2014년도, 2015년도에도 분석을 여러 차례 해 보니까 인구는 거의 맞아 왔습니다, 인구 증가되는 예측은. 그런데 이제 수요 부분인데 수요 부분은 저희가 개통 시에 8만 8,000명에서 8만 9,000명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 예측 수요가 더 넘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많이 탈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 이유가 접근성이라든지 지하로 통하고 또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환승 여건이 좋고 그래서 많이 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예측 수요만큼 더 넘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예측수요에 더 추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혼잡률이 첫 번째 있습니다. 혼잡률을 저희가 1.5배로 예정을 했는데 2배에서 2.5배까지 좀 불편은 하지만 어차피 좌석은 아니고 입석인데 입석률을 2배 정도 해서 2.5배까지 탈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좀 더 탈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차량을 더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한번은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유턴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게 턴 하는 것은 출퇴근시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분 배차거든요. 3분 배차 하면 오히려 뒤에서 대기하는 게 더 많아서 효율성은 떨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돌려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기능이 풍무역과 운양역에 있는데 거기서 돌려서 가면 돌리는 시간에 뒷차가 못 오거든요. 그것을 빨리빨리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수요에는 좋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대안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저희 예측 수요만큼 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2호선이나 우이신설선이 최근 한 1~2년 전에 개통했는데 거기도 예측수요보다 70% 수준까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도 예측수요에 맞기까지는 1~2년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안으로 처음에 1~2개 역을 지나쳐서 태울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처음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공사 중에 중간에 서서 다른 차가 먼저 급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대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노선 자체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급행 수준이거든요, 저희 노선은. 그리고 10개 역인데 한 3~4개 역만 서게 한다면 중간에는 다른 차가 서 있어야 되는데 대기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대기선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안쪽에 다 타고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쪽에 태우지 말고 좀 지나쳐서 와서 태우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한번.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속도는 같이 가면서 안 태우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안 태우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운행을 해 보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조금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가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호선 관련해서 한강선이죠, 계획선이? 그 노선은 대략 언제쯤이나 확정이 될까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확정이라는 부분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노선은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는 순간을 확정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경제성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2021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이게 저희가 인천 서구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약서 체결 과정도 있고 또 협조가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바로 저희 지역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러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 시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지금 폐기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혁위원
그것도 관련됐고 또 서구의 폐기물이 사실 걔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네 들르라고 하면 우리가 용납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안고 가면서 거기는 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인천을 거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경제성은 김포만을 봤을 때는 경제성이 인천을 거치지 않고 갔을 때보다 떨어질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인천으로 돌아야 전체적인 노선에서는 경제성이 좀 올라갈 것은데….
김종혁위원
BC 관련돼서 우리 김옥균 위원님도 계시지만 김포본동의 시민과의 대화 때 한 통장님이 일어나서 선동하듯이, 국장님 들으셨죠? 여기 김포에 들르지도 않는다라고 굉장히 성토하는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BC 때문에 거기를 들른다고 하면 우리가 BC를 나오게 할 방법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도시 3기가 지정이 안 됐지만 혹시 예전에 한강신도시에 빠졌던 부분들이 된다면 그것은 3월이든 4월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인천 안 들러도 돼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노선이나 수요는 봐야 되겠지만 제외된 지역이 약 200여만 평에서 250여만 평 되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거기에 많이 들어와야 2만여 호 정도일 텐데요. 인구 6만~7만 명….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산지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축구센터를 비롯해서?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그래서 경제성 분석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 5호선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동일한 차량이 와야 된다는 전제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확장되는 것도 감안하고 또 다른 개발사업들도 다 찾아내서 장래를 볼 때 경제성을 보면서 노선도 잡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김포쪽만으로도 잡아보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인천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인천쪽을 꼭 경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김포만 개발수요가 되고 그러면 김포만 거쳐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김종혁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건폐장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거기는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하고 거기를 들를 이유가 뭐 있어요? 만약이지만,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 대답을 듣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본동의 주민들은 거기를 노선이 지나치지 않으면 용납 못 하겠다, 이렇게 되게 격앙돼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쨌든 올해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운영 관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텐데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김포가 바야흐로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포에서 처음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최초로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 같아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보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시민이 알아야 될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은 30m 이내가 행위제한이라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건설 과정, 건축을 한다면 시설물의 안전성을 잘 하면서 그것에 맞는 안전기준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강신도시라든지 또 고촌읍 소재지 이쪽에는 저희가 건설하는 과정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준을.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원하는 건축물들을 거의 다 짓고는 있는데 다만 보강시설들이죠. 지하를 판다든지 할 때 안전시설을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또는 암이 나왔는데 발파를 하면 기준을 강화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더 들어가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강신도시는 구래동이라든지 운양동 인접지역에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제안한 설계를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지하공사에 대한 보강시설, 안전기준 이런 것을 제시하는 바가 있어서….
명진
최명진위원
지하보강시설 그런 부분만 일부 행위제한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 개통까지 끝까지 무사 개통되기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