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경열 의원 발언
이상건의장
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 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에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기획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담당입니다. 조인선 창의개발담당입니다. 조혜경 규제평가담당입니다. 전현자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군정주 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그리고 2019년 주요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공약 8개 부분 63개 실 천과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7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 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 및 시 책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및 사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관한 국제교류입니다. 교류도시별 특성을 살린 실질적 국제교류를 위해서 5월 일본 치즈정장 일행과 11월 식생활 개선 추진 단의 방문예정이며 양구군에서는 7월 청소년 교류, 11월에는 정민문화재 교류를 추 진하겠습니다. 필리핀 딸락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여 영농 적정시기 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하고 교류 국가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선도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 을 실현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서 업무에 추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확보는 321개 사업 1,025억원의 사업비와 신규 사업에 29개 사업 119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국 비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이고 단계별 협력시스템 운영을 강화해서 강하고 또 생활 밀착형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국비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도 특수지역개발사업공모결과 계속사업비 국비 116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신 규사업으로 상무룡리 현수교 가설공사 외에 3개 사업이 선정돼서 2019년도 국비사 업비 추진에 16억400만원이 국비하고 연도별 전체 국비 확보 금액은 107억원이 되 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 접경지역 등 2020년 국비사업 확보를 해서 사업 발굴 및 사업공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 · 단기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내실화를 도 모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확대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기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각종 기초자료의 철저한 작성과 신규사 업을 발굴하고 반영하여 각종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 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세수 증대 방안도 적극 발굴 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발전 주민생활 불편규제 중점발굴 개선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의 핵심정책을 연계한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개발 저해요인을 중점 발굴하여 규제 개선 건의와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제 수립입니다. 군정의 효율을 제거 하고 책임성을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 주요업무 에 대한 평가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 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 도자료 제공과 SNS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가겠습 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을 이용한 홍보 다양화로 언론사 그리고 양구군에 설치한 대형 전광판을 이용하여 군정 주요업무 및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여 주민에 게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구 홍보 대사를 활용해 서 양구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8년에 설치한 송청 아치 경관조명을 올해 보수에서에 활용코자 합 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첫번째 어깨동무 마을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테마마을을 선정하여 선진지 견 학을 통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 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못난이 농산물이 사이클 마을조성 사업으로 남면 대월 2리에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이고 주민역량강화 특성 화마을조성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마을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세번째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추진과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농가레스토랑 건축과 조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 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까지 3년차 사업으로 향후 종합편의시설과 조경 공사를 마 무리하고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작년말 에 발전계획으로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 진단과 우리군의 여건분석을 통하여 2030 년 향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가치 발전의 방향과 발전 비전을 수립하여 미래 양구를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안녕하세요. 박귀남 의원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 까? 쓰이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전건설과에 예비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각종 재 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한파, 미세 먼지도 포함되죠?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한파는 되는데 미세먼지는 아직은 저희한테 지침으로는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초등학생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버스승강장 어르신들 버스승강장도 한파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막을 사용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나오셔서 대기하는 동안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비닐막 설치 사업에서 읍면 업무를 말씀드리는데 남면, 방산, 동면, 이런 바람이 센 지역을 골라서 비닐막 설치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관련부서와 준비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할 계 획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양구읍에 3개소가 있더라고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귀남
박귀남의원
안전건설과 방제계에 문의를 했더니 한, 두개 정도 추가설치하고 그 이상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예산이 소 요되더라도 재난비를 아끼지 마시고 어르신들 버스 타시는데 승강장 비닐막 설치사 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지금 제2야구장 부지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예, 로컬푸드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귀남
박귀남의원
지역생산물을 지역주민의 밥상에 올리고 있는데 저희 하리 농산 물유통센터 자리가 보면 앞쪽에는 외고가 있고, 그 옆에 실내테니스장이 있고 앞쪽 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농산물센터를 다른 지역에 부지를 하셔가지고 옮기는 생각이 없으신지?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안 해봤는데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실내테니스장이 있는데 스포츠쪽이 여러개가 있어서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실내테니스장도 2016년이 되면 겨울철에 동계전국대회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8면 밖에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런쪽을 이전하고 실내테니스장이 라든가 제2야구장 시설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지를 남면쪽 농 업기술센터 주위에 오셔서 도로교통망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 로 추진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앞으로 저희가 농업부분이잖아요. 로컬푸드는 앞서도 말씀을 드 렸지만 지역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농산물센터는 4개의 저장소중 3개소 저장고가 파프리카 활용하고 1개소는 군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품목은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 없고 자리가 비좁고 지역농산물을 70% 정도 자체소비하려면 저온 저장시설이 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군에서 확 보한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군납납품 이런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농산물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30년 정도 앞을 내다보셔가지고 확장을 하셔가지고 크게 앞으로 다가올 양구군 농업부분에 대 한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사업에 본 의원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지켜봤는데 용머리 공원서부터 수문댐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돈준
조돈준의원
어마어마한데 시너지 효과는 좀 미비하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펙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여러 의원님들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뭔가가 필요한지, 올해 계획을 세우셔갖고 내년에는 거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에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돈준
조돈준의원
올해 계획했던 대로 기획조정실 계획했던 대로 실수 없이 잘 추 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머리공원은 댐 관련하여 그쪽으로 이 제 사업하고 한 게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양쪽으로 좌우구간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도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 세워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 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의원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생뚱맞은 질문일수도 있는데 양구군 군정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전반적인 거를 좀 이끌어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지상을 통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한600명 정도 인구가 줄었다. 이렇게 보도된 건 아시죠.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김철의원
왜 줄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인구가 600명이 줄었는지 근거가 좀 있습니까? 좀 얘기했을만한 것이 있을까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양구에는 특별하게 지금 인구 증가율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데 읍면별로 보면 이제 출생보다는 사망하시는 어 르신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그쪽이 줄고 있고 군부대 간부, 일반 각종기관에 계신 분들이 전입이 미비해서 인구가 좀 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저희가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 인구가 600명이 왜 줄었나요? ’ 라고 공무원이나 의원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정립을 하 려고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이 여지 것 해 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에요. 한 10년 넘게 해봤는데 그 운동이라는게 내고장주민등록갖기 다른 게 없어요. 딱 그거 하나 로 인구늘리기 해왔죠. 그러면 최소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600명 정도가 인구 가 감소했다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읍면에 퇴거된 사항 어떤 부류들이 퇴거가 많 이 이사를 나갔는지 이런 거를 파악한 것조차 없단 말이죠.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그거는 읍면에서 그걸 봤는데 전출가는 분들이 민간인인지 농가 쪽에서 가는지 학생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럼 어느 쪽에 많이 빠졌어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학업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고 다음에 군인분이 전출가는 경우도 하고 전입오는 경우도 있는데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취 업차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의원
어쨌든 연례 반복적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학생들은 다시 나가고 졸 업하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아마 답이 이걸 겁니다. 한때 국회 선거구의 문제 때 문에 아마 우리쪽 지역구들이 전반적으로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옮겼고 그런 운동 을 활발히 해서 그렇게 늘어난 인구들이 전출을 가고 다른 인원들이 오는데 우리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군부대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거를 좀 등한시하는 바람에 새로 운 전입을 왔던 사람 중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주민등 록증을 옮기고 하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상당부분이 한번 부분이 많 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 연말에는 인구분포도 같은 거를 어느 특정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어느 부류가 많이 나가는지, 귀농인들이 많았는데 귀농인들 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는지 여러가지 분포를 좀 연구를 하거나 알아서 인구늘리 기 정책의 입안이 돼야 되는데 하반기 계속 앵무새처럼 맨날 내고장주민등록증갖기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등록 인구가 얼마큼 돼야지 지역구도 확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이나 춘천에 있는 분들이 갖다 놓은 게 많았는데 다시 다가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우리 군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가 돼서 600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들도 누가 주민들이 600명이 왜 줄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논리를 얘기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들도 이 이런 걸 좀 정립시켜야 되는데 막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양구사람 이 다 이사를 갔다는 등 건물을 부셔갖고 이사 갔다는 이상한 말이 안 나오려면 우 리 의원들도 그렇고 각자 공무원들도 그런 식의 논리가 정립되어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또 군인들이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해야 할 때 봤는데 2, 3 년이 지나고 인사발령 나고 새로 영입되는 하사관, 부사관들을 굳이 올려놓지 않고, 발령이 나는 사람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좀 만들자 이렇게 기획실에서 그걸 좀 잘 좀 다듬어서 논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600명 인구가 줄었다면 3%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600명이면 이러이러한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인구가 주는 건 없다는 이런 논리를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 규제평가 담 당부서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평가에 보면 거의 법령에 정부가 지방 자치한테 행하는 어떤 편치 않는 민생규제, 이런 규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전반 적으로 양구군에 있는 조례, 담당부서에서 만들고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했어도 시 대 변화나 어떤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 조례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 이런 게 좀 있고 또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어떤 일말의 행위가 타지역에 비해서 잘 못된 게 있는지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허가신고 민원처리 이런데 구비서 류가 인근지역 자치단체보다 좀 더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타기관 승 인,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군부대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할 게 많죠.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철의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민원인이 직접 들고 작전처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걸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 는 방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해당 마 을 전체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인민 대표나 쓰는 거지, 이거 법령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전체 동의를 받으라 는 것은 법령이 없어도 되는 건데, 이런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준용되는 책자를 갖고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을 찾아서 합 법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 이런 거 는 이거는 원래 없는 법이에요. 이런 법들은 다르게 좀 표현을 바꾸든가, 이게 다른 지역에서 보거나 해도 문제가 있을 거고, 사회주의에서 인민재판 때나 쓰는 방법인 데 전체 동의를 받는 것도 조금 표현을 언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할 것, 한 사람만 감정이 있어도 안 되는 사업이 되니, 딱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 기획조정실 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좀 노력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민원 관계된 조례를 한번 갔다가 어느 게 문제가 되는지, 민원인에 서서 공무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민원 편에 서서 좀 할 수 있는 것을 다스려 줘야 되겠다. 왜냐면 도시계획이 있는 개발에 대한 각 부서들이 다 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에다가 무슨 개발행위 달라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홍 아무개 씨가 산에 개발행위를 하다가 반려가 됐다. 1년 뒤 에 제삼자가 했는데 됐다. 그래서 홍 아무개 씨가 군청에다 어떤 어필을 했다. 그래 서 앞으로는 산에다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공무 원이 잘못한 논리를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생긴단 말 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에서도 자구책으로 어필한 것을 이겨서 그때 그래서 허가가 안 났구나, 이렇게 승복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 앞으로 는 산에서 허가 내주는 걸 안 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식이라고 소문이 나면 무슨 공권력이고 이게 무슨 행정에 획일적이냐, 이렇게 오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기획조정실장님이 살피셔서 최소한 일반주민에 대한 조 례라도 한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좀 인허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법리적으로 아 니면 또 주민의 편의가 어느 정도 불편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것 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규제평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지침이라 든가,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 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의원
뭐 나중에 도시개발과, 평화지역과에도 얘기하겠지만 태양광하는 거를 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서부터 300m 이내에 태양광을 설치 못 한다. 그런 내용이 태양광을 300 m 이내 설치를 못한 다는 것은 미관이나 경관에 해가 돼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산 넘어 있는 것도 300m 범위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운신의 폭을 허가자에 운신의 폭을 어떻게 잡아 줄 건지, 조례에 300 m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을 하나 넘 어도 300 m 인데도 안 돼요. 이런 문제 300 m 인데 골짜기로 해서 안 보이는 지점이 했다면, 이런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좀 불가피하면 300 m 이내라도 고 시된 도로부터 육안으로 관측되지 아니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내용 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 걸 좀 잘 하고,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조례상에는 세세하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침이라든가
김철의원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 인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이거를 내가 자발적 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것을 최소 1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얼마 안 된 분들이 인허가 최전방에 나가 계신 분들이 민원이 오면 이렇게 하죠. 아저씨 여기 보세요. ‘ 안 된다 ’ 고 되어 있죠. 그러니 가시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 에요. 그러다 민원인 몇 번 보면, 그냥 행정심판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일선에 나가 있는 민원 인허가를 맡은 사람들은 최소한 10년이상, 7급정도 이런 분들이 가서 있 어야지 융통성이 있고 대화도 잘하고 예전에 내가 근무해 보니까 선배들은 이걸 대 처해나가더라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가있었는데 처음 나와 계 신 분들이 나가있으니 참 딱하다고요. 최소한 전방에 나가서 최일선에서 민원서류 를 접수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융통성도 있고 여지껏 배워와서 행했던 그런 저번에 이렇게 됐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민원인이 원하는 거지. 지 금처럼 금방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앞에 나가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군정을 하시니까 조정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야 자치행정과에 서 하겠지만 그런데 조언을 주고 간부회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일선에서 민 원허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신규직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전례적인 판례, 이런 것 들이 지식이 먼저 딸리니까 지식에 대해서 업무를 안 해봤으니 그런 지식이 좀 있 는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도로나 농지나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업무 종사를 한 7, 8년 이상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드러울 겁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근데 제가 변명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 해당 부서에 여러가지 사정상 그렇게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수급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도 종합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설명을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배치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들을 해 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철의원
행정능력이 없고 공무원의 채용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민 원이 소홀히 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말도 내부적으로 공직자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얘기지 민원인 앞에 와 있는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말 이 그렇게 썩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 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임경열의원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 로젝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사업하 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 마을별로 마을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모든 사업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이장님을 유지해서 마을 유지분들이 같이 일을 해 나가 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사업이 있지만 마을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한 20억, 25억원 이렇게 행정안전 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마을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만한 계획을 세우거나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저희가 하나하 나 가르쳐드리고 또 외부에서 초빙해서 할 부분들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따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기본을 만드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그러면 이게 기본 과정이라는 것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역 량강화사업,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것, 리더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 리마을이 발전에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 오면 어떻게 끌어 갈 수 있는지, 향후에 그 런 거를 트레이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기초라고 보면 됩니까?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경열
임경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양구군 대표 슬로건이 1위,2위가 선정이 안 되고 3위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972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공 모를 더 하나요. 어떻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추가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 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3위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원하는 양구의 비전이라든가, 슬로건에 대해 서는 적당한 게 올라오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안 됐기 때문에 1, 2위 선정을 못했 고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것 없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경열
임경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우효림의원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두무리 터널공사가 좀 시급 하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나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예, 들어 왔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어제 또 낮에는 되게 기온이 포근하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흘 러내려서 밤에는 많이 얼었나 봐요. 우리 군청차가 염화칼슘을 많이 싣고 왔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을 어디에 쓸려고 이렇게 많이 실고 왔느냐? 그랬더니 두 무리 터널에 물이 많이 흘러내린 곳이 밤에 얼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두무리 터널이 위험하고 공사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전건설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좀 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나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두무리는 군도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로하려고 추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지방도로하게 되면 예산도 저희 군보다는 도에서 예산확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인제쪽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추진 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로 여건 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이게 참 시급한 문제 같은데 자꾸 이렇게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겨울이면 외출을 잘못할 정도예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배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몇 가 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청리 먹거리타운은 2018년도 말로 계약기간 이 만료 됐지요? 이제 계약이 취소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조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법적 절차는 다 했고, 그게 약간 기회를 주고 있는데 봄에 가서 그게 안 될 경우에 는
이상건의장
건축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파악이 됐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의장
적극적으로 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국제화교류와 관 련되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딸락시하고 일본 치즈정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유럽쪽으로 선진국의 어떤 모델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의 여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됐죠. 본 의원도 계속 공무원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 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님들 외유성 여 행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보지 않고는 변화가 생 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 는 공무원분들이 20대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 어떤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행을 다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국제교류에 관련되어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헬기부대와 관련되어 본인도 일단 인터뷰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 들이 어떤 시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게 경비 없이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태백에 있는 관련된 의원님들 만나고 여러가지 예산에 대한 걸 물어 봤더니 쉽지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탄광촌 올림픽과 관련돼서 시위를 하시 는 거 보니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시위 자체가 유명무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야지만 어떤 군부대 관련된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되거나 이전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만 하기는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일부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해외연수 관계는 직원들의 특성에 맞게 업무에 맞게 계 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부대 관련은 예산 관계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여 러가지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소 통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민원소통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 입니다. 이병구 농림축산업특위담당입니다. 양희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정영희 재 산관리담당입니다. 조경란 민원원스톱담당입니다. 함호섭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지금 부터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와 전략 방향 2019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민원소통실의 정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역점추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군정감동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민 원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소통의날 지정운영은 매월 2회 실시로 둘째, 넷째 수요일 날 되겠으며 읍 · 면별로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당일 지역의 주요 사업장 및 기관단 체, 마을 등 현장방문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 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민원전용 민원신고 전용전화 운영입니다. 민원신고 전화번 호는 010-5911-8272으로 민원을 언제든지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를 적극 홍보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 움을 해결하고 민원즉시 처리로 신뢰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민원불편 신고센터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및 절 차에 대한 불만과 불편했던 사항을 민원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이해 및 해소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신고함 설치는 청사, 터미널 등 10개소에 설치하고 주일에 관리 점 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편의를 위 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주일에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말에 시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복합 민원이나 10일 이상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책임자 지정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이 없는 면지역에 주민등록사진 미니스튜디오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하고 편안한 민원 행복민원실 운 영을 위해 민원이 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로 편의시설 또 설치, 비치하겠습니 다. 두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올민원 접수창구 확대운영 으로 현행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접수를 그 민원 담당자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법정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새올민원 처리기한 사전안내 등 민원 발생 최소화 관리에 노력하겠습 니다. 15쪽입니다. 두번째 불합리와 농정제도 개선과 소통하는 농정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농업관련 진정 · 민원 조사 조정 참고입니다. 농업인 진정민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 해 조사 조정을 실시 실시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은행으로 그 정중앙 메아리라든가 모바일 등 다양한 업무로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농정 제도 발굴 개선으로 편리한 농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 절차 시 설 기준 관련 법규준수 사항준수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농업관련 작목반회의나 새 해 영농설계교육 등에 참석하여 의견 청취하고 우수 농업관련 제도연구 도입과 농 업현장에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진단 및 사전 예방과 청백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낭비 및 공직 비리를 사전 차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자체 감사는 상반기에는 방산면, 해안면, 보건소 하반기에는 농업 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과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선물 신고제 상시 운영과 청년윤리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로 전문가초청 직장교육과 전용홈페이지 홍보리플렛 제작을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민권익증진을 위해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 법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와 소송사무 업무 지원을 통해 소득 및 행정 심판 적극 대응으로 군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 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 사입니다. 잘 관리되지 않은 재산 발굴 및 무단 점유와 타목적 사용 등에 실태 조 사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해안면 에 이어 올해는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 공유재산 8,539필지에 대해서 이용현황 및 무단점유 다목적사용 등 전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양구군의회 청사건립공사 추진입니다. 구 군수관사 위치에 지상 3층으로 올 내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투융자 심 사 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 청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 · 군장병 복합 문 화공간 재구성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으로 남면 종합 복지 회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다목적홀 리모델링 과 음향장비 설치,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천장교체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사에 현재 석면철거 및 펜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양구명품관 2층 군장병 만남의 장을 이번에 사업비 2억원으로 사회단체 업 무 공간조성을 위해 사무실 회의 공간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번째 공용차량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대상차량은 승용, 다목적차량, 승합차 1톤이하 화물로 저희가 94대중에 31대를 통합관리하면서 적절한 차량운행과 무분별한 증차 제한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 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의장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은 마련 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11쪽에 보면 군 민 소통의날이 잘 운영해 보시면 119건 중에 109 건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처리 중이 32건, 무조건 불가 처리가 15건 완료가 70 건으로 85% 정도 시행 중인데 이게 이제 이장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올라온 주민 숙원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이 여기다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그 이유 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민숙원사업에 작년도 에 한 27%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나머진 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뭐 이런쪽으로 되 는데 그 중에 여기 군수님 이튿날 민원이 해결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제가 소통의 날 현장에 나가보면 군수님이 이제 분개 한 것이 돌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도 건의한 경우가 많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다음에 의원님이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 거는 처리하는 게 좀 어려 움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불가처리 17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분이 거의 없다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아니 저희가 다니다보니 이장을 통해서 주민설득이 안 됐는데 군 수님이 오시니까 됐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 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이유는 처리가 안 되는데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장 님들과 과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한 행정은 처리를 바로 해주더라. 그러면 굳이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을 필요가 있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 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이 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하실 말씀이 행정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연락이 안 되니까 얘기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올린게 다 누락된 분들이 찾아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된 게 대부분이고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계를 제가 한 번 서류상으로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전년도 주민숙원사업이 한 780여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27% 밖에 197건 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119건 중에 102건 85% 인데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고 소통의 날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은 주민숙 원사업에 대해서 거의 중복이 안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조금비율, 보조금의 집행방법, 농업관련 자금운영 방안개선 등이 있습니 다. 보조율을 농민특위에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6:4로 반영이 된 겁니다. 6:4로 반영 되고 자부담율이 260에 보조율이 390에서 이게 꼭 농업관련 농자재를 통해서만 설 치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제가 담당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회장님 말 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농업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 는 추진방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라 든가 아니면 또 농사일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지를 담아서 농업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소통민원으 로 온 것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를 분리해서 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 자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 용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예, 알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6대4 반영되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농업인들은 왜 농자제와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서 부가세 10%를 주고 하우스를 지 어야 되냐?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설계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대부분에 저희가 농업관련 종사자분들이 많은 양의 농업하우스 설치를 하다 보면 자기네가 미처 못하게 되면 일반사업자가 지고서 부가세 10%를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 굳이 농업관련 농가를 통해야 되냐, 우리 농업인도 농 촌 전문가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주는 설계만 어긋나 지 않으면 하자가 없지 않냐, 굳이 꼭 농자재를 통해서 바쁜 일이 손에 그분들을 기다려야 되고 농업은 그 시기에 적기를 놓치면 농업이 안 됩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그렇죠.
귀남
박귀남의원
하우스를 3월달에 다가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7월달에 짓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완점으로 자체로 설계에 맞게끔 짓 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자부담을 먼저 선금이 받으시고 저희가 직접 설계 변경 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확정을 해도 안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도 농업인들 짓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탈 수 있게 이런 것도 반영되지 않냐, 이제 이런쪽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지역 업체라든가 타 업체를 기다리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걸립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 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하고 아니면 보완사항이 있으면 포함 을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율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보상을 드리고 이럴 때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격 같은거 따져보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업으로 이어져도 괜찮은데 보조금을 뭐 안 준다거나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또 농 민한테도 피해갈 수 있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들 이런 사항들 한번 제대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대부분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자부담을 내고 설계에 맞게 업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설치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보면 이제 농자 재 관련 그 업체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일을 합니다. 농사꾼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다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있는데 왜 농자재 업체는 인 정이 되고 개인은 인정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없고 규 격과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개인이 지어도 이걸 인정해줘야 줘야 되지 않냐 예전에 는 한 10여년 전에는 인정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규격을 확인하고 그리고 보조 금을 지급했는데 언젠가 모르게 지역업체 농자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방 식이 있어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하신 분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적기를 놓 치면 가을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런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에 심어 서 가을에 수확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좀 철저히 알아보셔가지고 좀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예, 먼저 농업관련 업무가 종합민원실에 있어서 우리쪽에 실장님이 팔자에 없는 하우스 답변까지 다 하시게 돼서 지금 민망스럽습니다. 원래 거기 있 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않을 관련 업무인데 저는 공유재산 실태를 하나 여쭤 보겠습 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김철의원
지금 이제 해안건은 작년에 끝났죠.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끝났습니다.
김철의원
예, 그리고 올해에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까지 한 5억원의 예 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건은 이제 그 사후지침을 미리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조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무단점유와 타목적 사용에 실태를 조사한 한 다. 여기 아마 하나 빠진게 불법 시설물도 있을 겁니다.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러 면 우리가 12월 20일이 11개월 동안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현황을 조사를 한다. 그럼 조사 후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김철의원
무단점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시킬 것이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러면 목적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반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거고 불법 시설물이 철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서 읍면 게시대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그때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무단점유하고 있던 분들이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불법시설물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이 라도 이 사업이 종결되면 올 12월 20일쯤에 종결되고 내년도부터는 무단점유 다목 적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규제를 할 텐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경계나 사용목적이라든가, 점유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그걸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5억원을 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결과는 나중에 행정 조치를 이렇게 하려 하는 방침이다는 지침을 미리 사업 중간이 라도 5월, 7월달이나 8월쯤이라도 그 지침을 미리 만들어서 읍면 게시대에 좀 게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사전에 자기가 알아볼 거 다 알아 볼거고,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무단 점유인지 다시 우리 관제계 와서 내 땅이 몇 필지죠. 어디 평이죠. 이렇게 알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게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 지침 내려서 행정 처분을 하면 뭐 마치 없던 일을 큰 일 난 것처럼 그런 닮았으니 우리 사업개요 하고 이런 거라서 사업만료 기간이 언제고 사업만료 기간이 되면 다음부 터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 조치를 하겠다는 거를 미리 고지해 주는 게 사후에 사업 후에 그 후유증도더라고 우리 관에서도 올바른 행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김철의원
우리 저 실장님께서 좀 저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처 분할 건지, 그거 해서 좀 제시를 만들어서 읍면에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것도 나열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양구명품관 2층에 군장병 만남의장 리모델링을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실 거 있잖아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경열
임경열의원
예,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여기에 만남의장 편의시설 확충이 증축이 지금 10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그 장소가 틀립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장소가 틀린 건 아는데 지금 이게 2월 1일부터 군장병들이 외출 을 나오잖아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경열
임경열의원
예, 지금 이런 부분이면 단위는 하나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위를 이거를 2개를 1개소는 증축이고 1개소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균형적으로 가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양구읍에 쉼터가 생기면서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작년 15억원을 해가지고 쉼터조성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평일 외출외박을 확대하면서 방산면에서 시범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도 확보하려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면 지역 자체에도 스크린야구장, VR 체험장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데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그거는 양구읍에만 일관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산면 쪽에도 문화센터 2층이나 3층을 활용해서 장병들이 평일에 나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노력해서 지금 추진계획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지금 예산이 양구읍에도 2억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신축 을 해서하고 그러면 면에서 보시는 면민들은 입장에는 어떤 견해를 보시겠냐 이거 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당초에 사업비는 확보할 때는 자치행정과쪽에서 민 군협력에서 군장병들 외출관련하고 했을 때 사회단체에서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군번영회 사무실로 확대 좀 하는 걸로 했다가지 바뀌면서 지금은 사회단체 업무공 간 지금 이게 보면 군장병들 쉼터개념이 아니고 사회단체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지 역사회공헌을 하는 방향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여성강좌 프로 그램이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그런 활용공간으로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 읍에 편중된 거는 사업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면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예, 이게 군수님 연초순방 때 다니시다 보면 연대장님들이 말씀 하시는게 군장병들이 나와서 양구시내까지 나오는 비용 자체가 한 3만원씩 들어가 는데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네.
경열
임경열의원
예, 그 비용자체를 줄여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균형발 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네.
경열
임경열의원
앞으로 추진할 때는 면단위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같이 공동화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오민수종합민원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임경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 소통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이상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나성춘 인사조직담당입니 다. 김석환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송미영 CCTV 관제센터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 일반 현황 2019년 목표와 전략 및 방 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려 있는 소통 행정입니다. 첫번째 양구군 민관협치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총 25명으로 당연직 7명, 위촉직 18명이 되겠습니다. 지 난 1월 20일 날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주 화요일에 창립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두번째,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읍면 연초순방 주민간담회 실시를 지난 1월 초순에 하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전파해서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세번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을 상 · 하반기로 수립을 해서 시설하게 시작하겠으며 동아리 활동과 자체한 자치 2 억원하면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네번째 인적자원관리체계구축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협조자 등 관리자료 를 일제정비하고 출향단체지원 및 명예군민군정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섯 번째,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선진군민 의식정착 및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선진주민의식 정착을 위한 주민행복 아 카데미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면 인사초빙 강연으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안유지지역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끊어 예전 과 같이 분기별 1회와 1,000만원씩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나는 근무환경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 지 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종합검진비 지원, 소속직원 출산장려비 지원은 개인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직원결혼기념일 지원, 여섯번째 장기근속 공무원 경력선진지 견학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무능력개발 및 역량증진입니다. 업무능력배양을 통한 공무국외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체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세번째 직장교육을 격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친절왕을 선발하고 하겠습니다. 월1명씩 세번째 즐거운 직장문화조 성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15개 39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직원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직장체육대회 예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평가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와 직무중심의 투 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로 운영하고 개인인사 고충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 기회확대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도 확대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적극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적정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8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문공개 제도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번째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및 기록물보관,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을 2월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행정자료관에는 관유 문서를 포함 총 3,357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강화로 군장병한가족화 운동지속 추진입니다. 부장 벽면 명절효도선물 보내기 추진, 군 장 병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군장병 동아리 활동을 연중 운영을 하고 YG 밀리터리 페스타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박2일간 추 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전역장병 정착지원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 군인정착율 제고를 위해서 기반시설에 정비하고 이 사업은 정착자금대출 지원을 알선하고 이자 에 대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장병 만남의 쉼터 및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차없는거리 열린문화센터에 15억원 규모로 스크린 야구장 VI 체험 장, 독서 및 휴게실 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 · 군 · 관 통합방위 태 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으 로 민방위 경보시설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구읍과 동면이 되 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 150개 그리고 방산면 주민대피시설 화 장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행정정보화 기반강화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정보화교육으로 이 것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현대컴퓨터 학원에 우려해서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양구군 대표 홈페이 지 개편입니다. 디자인과 콘텐츠를 전면 수정하고 웹 접근성을 강화토록하고 정확 한 최신정보로 제공해서 행정 신뢰성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 정 보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행정알리미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17쪽 공동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기능강화를 하겠습니다. 2억1,400만원으로 언어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메모리 증설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환경 기반과 합니다.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품소프트웨어 도입을 하고 업무용 PC 도 보고하고 IP 전화기는 추가로 보고하겠습니다. 네번째 행정정보 및 통 신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내 PC 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보조기억 매체를 통제를 해서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대상마을은 도촌리, 오미리, 해안면 현3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여섯번째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온나라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반 시스템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데이터 및 빅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초자 료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인프라 조성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서 금년에 5억8,000만원으로 355개소에 85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범예상지역으로 주요지역과 주요도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마련된 자리 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0쪽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 기 진작에서 복지카드제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귀남
박귀남의원
전년도 예산에 1억5,700만원 정도 인상해서 복지포인트를 올린다 고 했습니다. 근데 무기직하고 일반직, 정규직 같은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차등을 두는지에 차등을 두는지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인상률은 거의 같습니다만 금액은 정규직은 최대 850점으 로까지 되고 무기직은 일괄 400점으로 지원은 작년보다는 100점 올랐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일반직은 몇점이 올라갔습니까?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일반직은 지금 300점이 올라가서 최대 850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상 요율은 거의 비슷하나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는 있습 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렇죠. 제가 봐도 일반직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군청 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무기직, 일반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카드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최하래서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편중 이 무엇보다 일반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남녀평등 사회에서 직장도 직 업도 다 평등인데 일반직에만 너무 많이 올리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차등은 무기계약직분들도 일하시는데 서러움을 안 당하시게 좀 비슷한 비율에 복지카드 인상률을 제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서 추경에 반영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적정 운영인데요. 저희가 양구군홈페 이지에 들어가보니 아직 부서별 주요사업추진 현황이 한개도 게재가 안 돼 있습니 다. 타 시군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시행 하는데 양구군은 아직도 사업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게 작성이 안 돼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대 해 인식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최신정보로 게시가 안 돼가지 고 주민이나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챙겨야 되는 것인데 노력도 부족했고 각 실과소에서도 진행사항 추진사항들을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줬다면 게시를 해서 정보가 최신 정보로 표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노력이 미흡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래서 1년중에 벌써 1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달 남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올해 사업이 있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 해서 주민들도 그 사업에 맞춰서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관내 전역장병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이자지 원 50%인데 저희 양구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정착자금을 받으셔서 대출지원을 받으 면 상당 금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3%에 대한 이자가 말씀하시면 50%이면 1.5%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 자부담을 내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면 정착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이자 정책지원가능하신지?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게 요즘에 인구늘리기로 각 지자체가 거기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장병 한가족화뿐만 아니고 전역장 병 정착지원 시책도 전국에서 맨 처음에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 작년에 정착자금 대출지원을 우리가 이자지원을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지원을 50%에서 100%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예,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정작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게 저희 양구군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고하셔가 지고 제대군인들이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가 대부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 추가하실 계획이신지? 마을지역에도 우범 지역이 많습니다. 양구시내 말고 면단위 위험지역에도 CCTV 를 추가설치를 하셔가 지고 범죄예방에 좀 힘을 써야 한다고 계획은 있으신지?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올해 계획은 추진계획은 수립중에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요 시가지나 도로나 주요 우범지역에는 공원, 주요 우 범지역에는 어느 정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엄청나게 46개소에 140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사실은 적지않게 설치가 돼 있는데 마을 단위에도 설치되 도록
귀남
박귀남의원
저희 양구군에 시가지는 저희가 봐도 거의 대부분 설치하였고 화 질 화소수도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소제지 우범지역 같 은 데는 아직도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설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경찰하고 현장 검증을 좀 해가지고 읍면 단위, 면 단위, 특히 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양구군 민 · 관 협치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 습니다. 이게 민 · 관 협치 뜻은 다 좋고 운영도 참 좋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 은 거는 지역에 안배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양구읍이 12명이고 남면, 동면, 해안 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인데 남면은 의원님이고 동면도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나머 지는 양구에 치중 돼어 있고 군수, 부군수 포함 당연직 7명이고 사회단체가 7명입 니다. 지역, 나이, 직장등 안 돼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민 · 관 협치를 하시려면 지역이 안배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직업이 농림, 축산, 해당 어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다음에 나이, 노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안 돼도 이루어 져요. 양구군 전체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 · 관 협치를 수 있는데 명단을 보면 이것은 양구군 행정7명이 실장, 과장님하고 사회 단체장 모임에 밖에 안 되는 것 갔습니다. 당연직으로 사회단체장이 7명이고 그 중에서 3명이 대학교 강원발전 연구원 1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제하고는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 이 없습니다. 인원이 민 · 관협치 조례안이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추가하셔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고 저희가 일상 생활하시는 직업의 안배, 특히 자기 직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셔가지고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일 방통행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민 · 관협치의 뜻에 좀 많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민 · 관협치 위원회가 현재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 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안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도 좀 거치고 그 리고 선정위원회도 선정을 해서 1차심의도 했고 그래서 금년 1월 22일 날 제2차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된 결과 사실 위촉 당연직 7명 빼고 위촉직 1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결과를 보니 지역안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방산면은 좀 전무한 실정에 있고 그리고 말씀주신 내용이 양구읍쪽에 너무 쏠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다수인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점수제로 선정위원 7명이 이제 협치위원회에 신청한 분 들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일부 직업군, 성별, 나 이까지 다 감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족한 거는 협치위원회 회의에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그거를 논의 해서 추가구성을 하는지 그렇게 해 가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국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민관협치가 되었으 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양구군을 이끌어갈 입장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지 않고 직업이라든가 나이 이런 식으로 많이 안배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나눔의 장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수 선정된 거를 보니 이 제 지역 단체장님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체장님 자격도 있겠지만 개인 자 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를 대표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면 주요 정책,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떤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지역에 이권을 다투거 나 이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역을 미래에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했고 또 이 사안은 기존에 행정에서에 독단적인 그런 결정보다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 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서 공약으로 그랬던 거고 방법은 민주적이다 좋은 방 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예, 저도 그런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곳곳에 소 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 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박귀남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배가 되었건 안 되었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의회의 기능이 안배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하고 통제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의회가 공약사업으로다가 민 · 관 협치를 만들어서 하는데 조례를 군수의 공약으로 만들었다 고 하면 내용을 좀 봅시다.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양구군민이 군정 참여를 통해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정의에서 보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하고 평가에 정용호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많이 계셨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 는 게 협치위원회에서 할 몫입니까? 평가는 괜찮아요. 평가는 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어디가도 환류라는 말을 안 써요. 환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소불위의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정보부 이런말을 안 썼어요. 환류의 뜻은 흐름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인데 흐름을 바꾼다는 표현을 여기다 쓰냐고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 때 평가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어느 한군데에 다가는 결정 집행하는데 의회에 동의와 승인을 얻는다는 구 절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야기하겠는데 이 조례의 내용이 양구군의회에서 추 천한 자를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거기 추천해 놓고 거기가서 같이 위원을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가 조례가 무슨 뜻으로 만든 조례인지 아니 의회를 철밥통을 만 들어 놓고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내가 개입을 안 해 안 말도 안 했던게 이제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니까 좀 수정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 조례 한번 읽어 보시면 최소한 양구군의회 전문위원하고 과장을 오래 해보셨던 우리 정용호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가 이게 도대체 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조례인지 어느 한 구절이라도 평가는 그래요. 집행 결정하 는 과정까지도 여기서 다 한다. 그러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환류를 한다고 흐름을 바꿔준다고 이런 진짜 무소불위한 이런걸 여기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의회도 참 한 심스럽게 딱 해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는 걸 좀 변명을 하시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를 관리하고 계신 자치행정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여기 조례에 제2조를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 데요. 일부 여기서 그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요정책을 안건으로 내놨을 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결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좀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김철의원
그렇게 의견 수렴 기관으로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께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로 해서 정책을 결정 결정하고 집행까지 하고 그런다면 이런 문구 이런건 좋아요. 이것도 어느 항구적에는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에 사 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라도 하나 있으면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이 안 에 잘해보겠다고 만들고 공약사업인데 군수께서 공약사업인데 의회에도 공약에 대 한 거는 추진하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에 무소불위에 어떤 조례처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어느 구절에는 협치위원회에서 결정 집행한 내용은 의회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넣고 평가하는 건 그거는 그쪽에 서 한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 한 사업이니까 잘못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협치위원 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집행하고 결 정하는데 여기에 따른다. 그러면 이 조례에 준용한다. 그러면 의회가 할 얘기 하나 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서 더 개정을 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그렇죠. 기관이라고 하는게 군수라고 하는 사람도 군정을 이끈 기 관도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 놓은데 의회는 읽어 보고 여기다 가 한심해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야 이게 얼마 딱한 얘기 의회사무과로 필요도 없지 내가 다른 과장님 같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조례안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최 소한 의회에 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 보 시고 참 딱하다 생각이 저와 같이 들었는데 자리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그런 배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바깥에서 의회를 보는 게 의회가 무슨 들러리가 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못 하게 협 치위원회 줬고 전국적인 추세고 남이 만드니까 우리가 만드는게 우리도 잘 한 일인지 몰라도 그래도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환류를 한다는게 흐름을 바꾼다. 이런 조직이 어딨냐고 문자 하나가 느끼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상당하다고 어떤 양구군 전체 어떤 흐름을 바꾸고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거 쓰 는 게 아닙니다. 환류 이런것도 좀 정비를 하시고 정비를 하셔서 조만간에 정비를 하셔서 본 내용의 위원회 취지는 존속되고 운영돼야 되지만 단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결정 집행하는 것은 양구군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나 여러가지를 구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잘 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죠.
김철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개정을 할 건데 저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의회에 어떤 권위나 어떤 의회에 몫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김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지금 면지역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맞춤 형복지팀이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었는데
경열
임경열의원
면지역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담당을 폐지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도 지금 한명이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면지역에 방금 맞춤형복지담당이 1명 있었어요.
경열
임경열의원
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담당이 주민복지부서로 1명이 증원이 되면서 사 회복지 직위는 없어졌어요. 폐지가 되었지만 직원들은 면지역에 배치는 돼 있습니 다. 그 담당만 없어 졌지만 거기 직원들은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동면에 1명이 감소가 됐잖아요. 6급 사회복지가 일단 그게 없어지면서 동면에서는 정원이 1명 줄어드는 건 맞습니 다. 그래서 자체 감사부서에서는 맞춤형복지담당은 사실은 실효성이 좀 적다고 판 단된다고 지적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 연초에 인사 때 담당이 없어졌 는데 앞으로 현재 직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청에다가 될 수 있으 면 직원을 두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담당 질 의는 없어 졌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이게 맞춤형복지가 양구읍하고 동면하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동면에 있었지만 관리하는 영역이 동면
경열
임경열의원
면단위하고 양구읍하고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면지역은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경열
임경열의원
양구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양구군이 전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정확한 답변을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 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그러면 면지역에도 사례관리자는 이런 추가배치 계획은 전혀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충원이 당장은 없고 인원이 보강이 되면 충원이 되면 그 때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자료 한번 주시고 다음에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군장병 평 일 외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장병들이 이동수단 다음에 읍면별 장병현 황 및 편의시설 현황 파악이나 이에 대한 앞으로 면단위에 대한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평일 군장병 외출 장병이 장병을 면지역에서 할 수 있으 면 활동하고 거기에서 외출하는 면지역 쪽에서 지내도록 저희가 계획은 올해 차없 는거리에 군장병 편의시설을 하고 1개소 15억원 규모로 하고 있지만 면지역에 대해 서는 남면, 동면, 방산면 지역에 올해 군장병들에게 청소년수련회 집이나 복지회관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군장병이 원하는 프로그램들과 그러면서 주민도 함께 하는 군장병쉼터 군장병편의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컴퓨터, 어학, 체력을 강화하는 사 업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 이 돼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제가 종합민원소통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명품관 2층에 2억원 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10억원을 들여서 양구읍에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 수리해서 몇천만원 이렇게 예 산이 편성 돼 있으니까 500 추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진짜 면적에 대해서는 되게 아무런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군장병들이 나와 가지고 양구까지 나오는 비용 자체가 몇만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지역 에서에 비용절감도 되면서 면지역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이제 2월달부터 시행 계획입니다만 위수지역 제한이 페이 지가 되면 사실 읍보다는 면지역에 지역상 경기가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면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시 키기 위해선 군장병 편의시설 다음에 프로그램, 민관군 체육대회 계획들은 여러가 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 사업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데 이 사업에 규모가 있게 군장병 편의시설이가 쉼터라는 제목으로 사업으로 해서 3개 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군 장병들이 나와서 시간도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발전이 안 되다 보면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 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수렴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우효림의원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범지역도 좋지만 시내권에는 CCTV 가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마을로 가면서는 오히려 논밭에 일을 하러 나가시면 서 집을 비우는 분들도 많고 잠금장치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조금 협소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것도 도난을 많이 당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귀금속이나 이 런 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도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숨겨놔도 그래서 도 심에도 중요하지만 CCTV 를 농어촌 마을로 좀 보급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장병들과의 그 런 연관보다도 부사관들이 우리 양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이렇게 만 들기 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제의 같은 것을 하셔서 가족이 같이 이게 한마음이 되어서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 그런 것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은 뭐 양구에서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정착해서 가족분 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시로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족과도 같다는 거는 한번 체육대회라든가 아니 무슨 경기, 게임이라 든가 이런 거를 좀 유도해서 양구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우리도 이제 군민 양구 군민이 그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쪽으로 좀 한번 생각과 계획을 좀 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제 방범 CCTV 설치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읍, 시가지 내는 어느 정도 이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면지역에 특히 농산물 도난지역이라든가 범죄가 예상이 되는 지역에 특히 좀 이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장병 한가족화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어떻게든 우리 군민으로 하자는 내용에 의 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군인체육 부대내 장병위주의 체육대회가 있었 는데 이제는 민관군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도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간담회를 한번 실시해서 계획이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인가족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대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네, 남편분들보다 가족분들에게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게임,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올해 평화지역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한 5억원 규모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e 스포츠를 우리군의 올 해 한번 유치를 해볼까 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네,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군인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 에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조금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도하셔서 일반인과 그 가족분들이 같이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 면 합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군인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 다.
효림
우효림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하셔서 저도 한 마 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관협치위원회에 처음서부터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힘 을 합쳐 잘 다스린다. 협의하여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알고 조례나 이런 거는 찾아 보지 않았는데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본 의원 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조속히 수정하고 덧붙일 것도 붙이시고 다시 조정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의원
네, 김철 의원님 제가 아까 못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께서 국회문화체육위원회에 계시면서 목 포에 있는 문화재 보존구역에 토지와 건물들을 매입해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가 충돌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 민관협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의회 등의 승인을 구한다던가 동의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개정의 의중이 있으시면 우리 동료 의원 2분이 회의 참석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의 회나 이런 거 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도 그랬고 선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김철의원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공약에 따라서 어떤 협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그건 관 여할 게 아니에요. 단 의회의 권한을 조례에 적시에서 권한을 의회에 동의나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행위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동면 사람 몇명 나가서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안배가 안 맞으면 그 안배를 의회에서 적당히 안배를 맞춰 주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 지 그래서 의원들이 안배가 무슨 특성한 사람이 와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와 있다. 무슨 이런 걸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의회는 단 거기서 어떤 내용이 발생이 되면 그 잘못된 걸 우리가 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제 기능이 없어졌다는 게 문제입니 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 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가 있으면 여기서 회의를 할 때 그 위원회에 입장을 얘기해야 되냐 공론 화된 얘기나 이런 어떤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도 교류 좀 고 려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면 수정을 해달라 얘기고 적정한 시기까지 수정이 안 되 면 의회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이게 완전 의회에 무장을 해제 하는 건데 우리 무장 다 해제 당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뭐라는 짓인지 참 딱 해서 내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의한 대해서 아마 협치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될 텐데 그 선에서 의회 의원님이 자격이 안이 또 일반 개인자격으로 이제 의회에서 주체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의회도 대표는 하겠 지만 개인 자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여기 이제 2 명이 계시니까 의회 의견 이제 대신해서 내시면 제시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서 또 어떤 사안이 아니라해서
김철의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끊어서 제가 발의했는데 의회 의 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종목에 항의에 범위가 범주 돼 있는 거 장학기금, 복지기금, 우리 여러가지 기금운영 그 다음에 무슨 특정인을 선정하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죠. 거기가 기능이 그런데 포괄적 협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협의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뜻으로 봤을 때 그 다스림이 옳다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의회의 기능이 할 일인데 그렇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할 일인 데 포괄적인 이래 편입이 됐다는게 문제지 협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에 내용은 이 거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나열 돼 있다. 그러면 그 충분히 가서 할 수 있죠. 의원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게 좀 시정이 없단 얘기지 특정한 내용에 협치가 명시 적시가 돼 있다면 이건 의원이 충분히 가서 회의를 하 고 토론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고 어떤 정책이 수반 돼 갖고 군비를 다 끌고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포괄적인 데서는 거기에서 옳고 그 름을 판단하기는 그렇다. 의원 7명이 모여서 이 문제 협치위원회 예산이 문제는 잘 못됐다. 이건 뭐 우리가 좀 더 도와주겠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에 일부가 그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까 내가 손혜원 의원이 문책위원을 하면서 문화재 관리 지역을 고시된 데 땅을 산거랑 똑같다는 그런 식의 문제가 돼서 그게 이해가 충돌 안 내용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 지 고심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시려면 좀 감안하셔서해 달라는 게 내 뜻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하실 거 없고 시간도 없고 식사시간 됐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알았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어 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음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고가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 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 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