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 백종원 교통행정담당. 김귀정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입니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담주길 옛도심을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6월부터는 청년상인 및 레지던시 작가를 모집하여 활기가 넘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담양읍 구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 구성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지금까지 지중화공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디자인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수행능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시장 재건축공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천연 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권과 주요 투자유치 지역 대전면 소재지 등 총 76.8km를 보급하여 보급률은 21.1%입니다. 2019년에는 도시가스사업비 국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담양읍 및 공급사각지대 12.35km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담양군 산하 4개 부서에서 총 5개소로 분산돼 있는 각종 일자리센터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담양군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5월 중에 개소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풀뿌리공동체 소득화 사업 지원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소득화 사업 및 체험관광 등 공동체 소득화 사업지원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한 마을카페,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디딤돌공동사업체와 연계한 담빛여행사업단 운영을 통해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딤돌사업의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20개소를 목표로 공동체 육성을 추진하여 자립 가능한 풀뿌리공동체 소득 창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을 확대지급하고 1년 이상 빈점포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추진하여 상가 활성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담양페이 도입 추진입니다. 구입절차 및 이용방식 간소화를 통한 담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담양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존 종이상품권과 함께 모바일 및 충전식카드 사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담양페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7월 중 사용개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사용률 확대를 위해 명절기간 등을 이용한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공적부조금 상품권 대체지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의 목적인 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품격 있는 공예산업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공예센터 및 우수공예품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예센터 2층 공간을 활용한 수공예창작센터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맞춤형 공예품 디자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특색 있는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서민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에너지이용 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 및 태양광 등을 위한 에너지주택지원사업 등 에너지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응모도 적극 추진하여 서민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체 및 공공부문 분야에 대해 청년인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관내 대학생을 위한 방학 중 인턴사업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푸른돌 청년상인은 다미담예술구 내 10명과 청년창업 18명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입니다. 풀뿌리활동가 양성으로 공동체 기반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디딤돌사업 창안학교를 운영하고 풀뿌리활동가 양성을 위하여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으며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마을내 학습모임을 포럼식으로 운영하여 공동체 기반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읍면 생활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터미널 인근 등 3개소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담양읍 등 3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 및 읍시가지에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정비 추진입니다. 군민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을 설치·정비하고 무정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성능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군민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개편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로 군민교통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택시이용권을 월 3회로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도 개정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1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마을 도시가스 공급은 금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 제출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 후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담양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미매입 필지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건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응모를 적극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협의회 구성 등 소상공인 육성 추진에 대해 3월 중에 담양군상인협의회 이사회 정비를 실시하고 공모사업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1월 중에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가스 적기공급에 대하여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후 4월 중에 공급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농업지원센터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순 판매장이 아닌 전시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청전아파트 경유 311번 운행 횟수 증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노선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덕 방향 창평면 소재지 중심로 대형차량 우회로 통행불편해소에 대하여 3월 개최예정인 담양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안건으로 의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별 대형가스 보관통 설치 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탱크 지원사업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홍보에 대하여 1월 중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군 홈페이지, 담양소식지, 이장회의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버스 승강장 기준모델 도입에 대하여 신규설치 및 교체대상 승강장에 대하여는 기준모델로 추진하여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하여 연중체납고지서 발부 및 방문징수를 추진하고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및 청년상인 유치를 통해 시장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담양터미널 환경정비 등 관리 철거에 대하여 3월 중 대합실 주변 승객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을 2월 중에 실시하여 쾌적한 터미널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서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홍보 건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설치사업 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변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공사대금 일부 구입에 대하여 법적 저촉여부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됨에 따라 즉각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상품권 구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창출 사업비 집행철저 및 수혜자 주소이전 검토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수혜자들이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성능 개선에 대하여 2월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CCTV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5월 중에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정부정책과 같이 부합된 태양광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경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에너지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 주민 및 상가의견 수렴 조정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직 공무원 배치협의에 대하여는 주요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사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내 담양 홍보 이미지 교체에 대하여 승강장 신규 설치 또는 홍보물 교체필요시 공통홍보물과 읍면별 특색있는 이미지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최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택시 이용 확대 운영 등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대하여 행복택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65세 이상 차량 미소유자 및 에듀버스 미이용 학생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을 월 3매로 확대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담양 통근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광주시와 버스운행 시간 과 횟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교통노선은 특성상 타 지역 운수회사 등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이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마련에 대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운행노선 등 전반적인 조정 및 마을순회 버스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확대, 광주 통근자를 위한 운행시장 조정, 환승 방안도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별도제출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담길 조성사업, 담양 담빛마루 담양시장 재건축 관계에 기본계획서 하고 실시설계돼 있으면 실시설계 전체주지 말고 평면계획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평면계획만?

예, 실시설계는 평면계획만. 그리고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하려니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예인 협회 자료를 별도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 봤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사무분장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보조금지원사업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제출자료로 대체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공정·투명한 농업보조금 집행기준 확행입니다.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지침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방식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세·소규모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사업 확대와 규모화 자립형 농업인의 경우 융자사업비중 확대 등 크게 두 가지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강한 농업군 실현에 주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 위생청결 농업축산으로 생태농업실현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농정의 핫이슈 중의 하나가 축산농업의 생활권 보장과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이었습니다. 금년을 위생·청결 농·축산업 실천의 원년의 해로 삼고 원예, 농산, 축산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의 자조운동 및 보조사업 페널티 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농축산업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 지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위생청결축산 관련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변과 하천변 등의 퇴비 무단야적을 막아 악취와 해충관련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새로 발굴한 시책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분야 소확행 복지 추진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지원 확대로 농업·농촌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해 1인 10만원에서 금년 2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되었고 연령제한도 만 70세에서 만 75세까지로 확대된 만큼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고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원예특작 과수작물의 고소득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과 노후시설하우스 개선 등 기존의 지원사업을 비롯한 딸기육묘시설 및 육묘단지 지원 등 신규 지원사업으로 품질 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신규 고소득 작목 전환 발굴육성 지원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패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샤인머스캣, 애플망고 등 신규 고소득작목 전환을 위한 묘목대와 농자재를 지원하고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대체 고소득작물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시설원예 농가 하우스 필름, 상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간담회 등 시설원예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시설하우스 필름과 양액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고품질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올해 친환경쌀 재배면적 목표를 750㏊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토, 가축분 퇴비, 새끼우렁이 등 생산농자재 공급과 함께 친환경쌀 출하장려금과 친환경인증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농기계,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의식변화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분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조자료와 이장회의, 군민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과 협의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내 소규모 축사 철거비 지원입니다. 마을내 20두 이하 소규모 축사 철거기를 지원하여 농자의 자진폐업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실적에서 109% 향상된 조사료 28,800t 생산을 목표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구입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규모화와 집단화된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등 조사료 면적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구제역, AI 등 21가지 가축전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공수의를 활용한 예찰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발병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CCTV와 방역기록장치 설치지원과 친환경적 폐사체 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출입구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구제역과 AI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방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등 총 31건 중 17건은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생산 가축분퇴비 품질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주 유기질비료 공급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와 함께 두 달에 한 번 이상 관내 퇴비생산업체 점검과 퇴비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고의 품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농업센터 운영·관리철저에 대하여는 퇴비품질 개선을 위한 축분수거지침을 작성하여 교육하는 등 품질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자체홍보 및 판매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지원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 회수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조금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경관보전작물의 체험관광과 연계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경관 보조원 직불사업은 지난해 4월에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하여 4개 지구 총 64㏊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수요조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관광과 도‧농 교류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지구를 발굴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경관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및 스마트팜 구축에 대하여는 축산진흥분야보조사업 신청 시 동물복지인증농가 우선지원과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을 일반농가와 차별화하여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증에 자발적을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현장의 광케이블 설치를 통한 스마트팜 추진을 투자비용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T측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인 고령화 대비 후계농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후계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복지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영농농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영세·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벼육묘 지원을 확대하고 벼 병해충 방제비와 충전식 자동분무기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자부담금 20% 추가 지원 등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영세·고령농가의 제초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관내 생산가축분 퇴비 품질분석 철저에 대하여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와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업체를 통한 철저한 품질분석으로 최고품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 재해보험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보험료가 상이하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NH농협과 장기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대책 철저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학교 및 공공급식 확대계획에 맞춰 친환경 인증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하여는 양돈농가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94백만원을 지원하여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58백만원을 투입하여 악취제거용 기계장비와 악취제거제 살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사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 악취저감 방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선진지 견학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으며 7월 중 완공목표로 1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방안은 1층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운영관리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에 관리센터에 관리를 전환하여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판매 방식 등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수요조사를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12월 달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규모보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게차라든가 곡물건조기, 상토 등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조사를 했으면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네요?

예, 지게차는 5대 예산이 편성됐는데 10농가가 신청했고요. 건조기는 8대가 편성됐는데 15농가가 현재 신청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안하려다가 여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지원이 제일 많은 데가 친환경농정과죠.

예.

그런데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심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보조금을 주는 행정이지만 농촌의 농사짓는 사람은 보조금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 너무 갑과 을 관계가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다. 특히 회의할 때나 보조금 지원주실 때 여러 가지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신청했고 본인들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실 때 갑과 을 관계로 말씀하시지 말고 평등한 관계로 말씀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런 말들이 안 들리도록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이 사항을 심사숙고하셔서 보조금 지급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선량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참고하셔서 보조금 업무를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조사업 공정·투명한 지침을 만들었고요.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는 공정하게 선정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전체 공고할 계획이고 보조사업을 일부 안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사업이 정말 제대로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고 저희도 준공과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 써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성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1월 1일자로 친환경유통과장을 맡게 된 김종구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 담당입니다. 김미심 유통시설 담당입니다. 신혜경 융복합산업 담당입니다. 저희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담양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비 지원과 공모사업을 2월에 신청하고 관내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관련된 안전성ㆍ영양ㆍ복지ㆍ환경ㆍ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의 기획생산, 지역 내 유통ㆍ소비 그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관내 농협 RPC 및 DSC 통합 추진입니다. 담양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벼 재배농가 수익 증대를 위한 RPC 통합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관내 읍면 농협장님들과 6차례의 간담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대상 9개 농협 조합장 모두가 RPC 통합에 찬성 합의하였으며 지난 1월 11일, 담양군 농협운영위원회에서 오는 4월에 9개 농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RPC 통합의 필요성, 발전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농협별로 통합 승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9개 농협 이사회와 총회에서 RPC 통합 승인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 RPC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등 RPC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군 친환경 공공ㆍ학교급식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산지 지자체로 최초로 선정되어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 NonGMO 가공식품 22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쌀은 12개 자치구에 2011년부터 꾸준히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서울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대상 확대 발표에 따라 서울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납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적인 예로 금년도는 고3, 내년에는 고2, 2021년까지는 고1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담양군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위한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센터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내 농식품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입니다. 아동ㆍ청소년들의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많이 사용되는 간장, 된장, 두부에 대하여 NonGMO 식재료를 구입할 시 차액을 지원코자 금년도부터 전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4백만원으로 이중 도비는 1천만원, 군비가 24백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을 기반으로 6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를 농식품부 인증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우리 군은 15개 업체가 인증서 발급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5개 이상의 업체를 추가 확보하여 농식품부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시책입니다. , 서울시 학교ㆍ공공급식 납품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 및 납품 확대입니다. 서울시 학교ㆍ공공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 실시로 담양산 식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과 협력하여 출하농산물에 대한 1차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및 공급업체를 불시 방문하여 시료 수거 후 전문분석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등 담양산 식재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공공급식 관계자를 초청 친환경 농촌체험 그린투어 실시로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하는 등 학교ㆍ공공급식 납품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유통되는 농·특산물에 담양의 청정한 이미지를 살린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된 고품격 상품 이미지 제고로 평생고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의 소비 패턴에 맞는 다양한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상품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비를 농민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88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위해 담양군 연합사업단 담양, 봉산, 창평, 무정 농협에 대해 공동선별비 및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공동선별을 위해 산지유통시설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운영지원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점심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급식일수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190일이며, 21개교 2,16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처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업체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월 중에 선정하며 대상은 54개소 4,781명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법에 의거 주민행복과에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RPC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RPC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통합 RPC 기본운영계획 용역을 실시중이며, 9개 농협 총회 시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 각 농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 승인을 추인 받을 예정이며 6월에 통합 RPC 설립인가 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코자 하며, 오는 2020년에는 통합 RPC가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농가 로컬푸드 출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고서, 수북농협 로컬푸드를 대상으로 중소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산 및 세부적인 출하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출하농산물에 대한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농가지원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로컬푸드 매출액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담양군 친환경 학교ㆍ공공급식센터 건립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서울시에 학교 및 공공급식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소분장, 학교별 패키장, 냉동ㆍ냉장시설 등을 갖춘 담양군 친환경 학교ㆍ공공급식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가 소포장재 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농가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포장재 디자인 지원이 필요한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약 40개소에 대해 지원코자 합니다. ,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에 대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동안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에 보조금을 지원사항을 부기등기하여 임의처분 등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받은 구 개촉사업 8개 사업과 2018년 1월에 개발계획승인된 신규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2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구 개촉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이 2027년까지이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개촉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지 연계도로 3.4km 중 만성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 구간 0.6km를 확포장하였고, 연화촌 주차장은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창평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과 군청 뒤편 주차장을 조성하는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2018년 6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5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중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으로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역지정, 실시계획승인 후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군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모델발굴을 통해 원도심 및 중앙로 일원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지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작성 후 2월 8일까지 공모신청을 하고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도 청취하는 등 사업대상지 선정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도시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SOC 확충을 통해 농촌 발전거점을 마련하고 도시와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8회에 걸쳐 농촌중심지 현장포럼과 주민공청회를 지난 1월 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11일까지 공모신청을 완료하여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서면 및 현장검증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건에 20억1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서 고읍리와 수북 오정리 삼인동 마을은 소하천 정비공사를 할 예정이며 고서 금현리는 배수로정비, 수북 오정리는 삼산제 주변경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대상자를 조사·선정하여 상반기 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 군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 수립입니다. 면소재지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수북면에 대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면소재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주민 의견청취, 담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12월에 최종 고시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수북면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공사비 47억원으로 한재골 근린공원 내 산책로,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완료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담양읍 5개소, 고서면 1개소, 대전면 1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5개소 중 주창지하임 및 만성리 구간은 6월 준공 예정이며, 국토정보 및 건강랜드 구간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화회관에서부터 종대 회전교차로 인도설치공사는 대나무축제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면 한재중 구간은 3월 준공 예정이며 고서면 성월리 구간은 설계 중으로, 3월까지 보상 완료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1건, 주민생활편익사업 119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64건 등 총 284건에 81억76백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장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기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1개면에 7억3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대상지 조사 및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모정 부식방지도포사업 20동,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5동, 리모델링 26동 등 총 51동에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2,295등과 보안등 6,322등으로 총 8,61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100등과 노후 및 사고가로등 개보수 100등 등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고장신고와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건 중 20건은 완료되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 보시겠습니다. ,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구 내 광주세탁소, 전주닭집 등 잔여구간의 조속한 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광주세탁소 구간은 가설건축물이 저촉되는 실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닭집은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통보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이 신탁등기 된 실정으로 신탁자와 협의보상 후 잔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니다. 담양읍 백동, 천변, 양각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백동리 구간은 향백동마을에서 국도29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천변리 구간은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은 완료하였고, 3월 중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양각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안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임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장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중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이나 나무를 식재하고 사업부지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산책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3호선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나무바이오단지 진입도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준공승인 이후 대나무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해제 요건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단절토지 해제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하였으며 해제요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3월 중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 보상계획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어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 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와 주변환경정비를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창평소재지와 외곽도로 연결구간 미개설로 인한 불편이 있으니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반영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잔여구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 시정이 반영된 도면이나 자료가 나오면 별도보고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설계변경 도면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원촌마을 회관 리모델링사업 계단발판 보강설치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주민들께서 발판설치를 원하지 않아 설치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반월･방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및 조현마을 도로정비공사는 2019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반영･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내 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 및 내부 법면 풀씨고사로 인한 하자보수 실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한재골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주차차단기 설치는 예산확보 후 설치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내 법면 풀씨 식재와 관련해서는 3월 중 하자보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양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때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 공식적인 의견청취는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치는 중앙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0,000㎡로 사업비는 166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백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착수는 지난 ′18년 6월에 시작하였으며 관련 조례는 ′18년 8월에 제정하였습니다. ′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금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도청 도시재생협의회 참석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데요. 2월 8일까지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1차 서면심사가 2월 20일까지, 2차 현장실사는 3월 중순쯤에 있습니다. 3월 말쯤에 중앙부처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군의회 공식적인 의견청취는 3월 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도시재생 재정보조가 있습니다. 166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백억이고 군비가 66억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부처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지자체 관련 사업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공동체 협업 및 사회통합, 중앙로 상권 활성화, 주거지 재생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열거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부처 협업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려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담빛천년센터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읍사무소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층 미술관, 2층 육아나눔센터 및 놀이방, 3층은 죽제품 관련 체험공간·교육공간, 4층은 상가협의회 및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천년마을어울림센터입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와 번영회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1층은 주민사랑방,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은 다목적실·체력단련실, 3층은 의용소방대와 번영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도 현재 의용소방대와 번영회 부지와 토지를 이용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사업발굴, 기획공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운동회 및 마을바자회입니다. 여기는 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장 내에서 운동회라든가 바자 회장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다미담 예술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여기는 중앙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일부 포장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및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조성 등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해동쉼터 및 먹자골목길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동주조장 일원입니다. 해동주조장 앞에 있는 구 담양병원을 전통한옥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야시장 및 푸드트럭촌 조성 그리고 주변 도로포장이라든가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째, 공·폐가 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담주리 일원으로 현재 공·폐가가 6동이 있습니다. 공·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그리고 임대 상세협약서는 작성해서 임대료 상승 등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째, 에코 빌리지 사업입니다. 담양읍 담주리 일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라든가 14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9번째, 스마트 안전골목길 보행환경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담주리 일원4개소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쌈지공원, 쓰레기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스마트 그린 주차장입니다. 담주리 일원 2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오늘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3월 중에 공식적인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여기 안전건설과에서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내려오는 부서가 다르긴 다르죠?

읍단위는 도시과에서 하고 면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네요? 직영하나요, 군에서?

현재하고 있는 읍소재지 정비사업도 군에서 직접하고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위탁하죠?

아니, 도시과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을 가 봐요. 가보면 실제로 주민들하고 위탁하는데 거기하고 그쪽에 실제로 건축직이 없어요. 제대로 된 건축직이 없어요. 감리를 제대로 못해요. 관리감독을 못해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금성 같은 데도 보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시죠?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요. 비가 오면 건물로 비가 들어와 버려요. 그런 건물을 준공해줬어요. 다른 데는 정확하게 안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일이 있어서 준공이 안 났는데 어느 순간 준공이 나버렸더라고요. 이런 것을 준공을 해 주는 것인가... 보면 건물바닥이 도로보다 낮아버려요. 그런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관리감독을, 그리고 사유화가 되어 버려요.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개인 사유화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등기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물은 도로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가 전문이기 때문에, 한기상 계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염두에 두셨다가 금성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공모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읍이 군의 중심이고 읍이 굉장히 크니까 읍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해동주조장이라든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중첩되는 것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서 계속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고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도시재생사업을 담양읍으로 신청해서 한다면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해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담양읍을 150억이나 해서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 성격이 다 비슷한 것이거든요, 따지면. 한 곳에만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지역만 공모가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도시지역이 담양읍, 고서, 남면, 창평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선적으로 금년에 담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모신청을 하고 담양읍을 추진하면서 그 외에 대전면이라든가 창평면, 고서면도 2～3년 뒤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전의 읍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담양읍 중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 단위는 거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네요?

오늘은 중간보고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취지의 거점 중심이 뭔지 아시죠?

예.

주민주도형으로 하자는 것인데 정작 주민은 없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향후 운영방안이 뭐냐는 말이에요. 건물들만 몇 십억 들여서 해놓고 결국 행정의 부담만 계속 가중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다른 면 단위에 대한 농촌중심지 사업은 추진을 계속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겹치는 사업을 지나치게 과잉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고 어떻게 활동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형욱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현택 정주권개발담당은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유경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20년 준공하고 2025년까지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7년 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39.7% 단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관련 사항은 2017년 4월부터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총 386필지 중 316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97.6%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아파트 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성황리에 분양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하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입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담양을 대표하는 명품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고서 보촌리 일원에 공동 및 단독주택단지를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4,000세대에 달하는 친환경생태주거단지를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방향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사업구역계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공기업평가원, 개발공사, 투자심사위원회와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대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지원을 통해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2017년 12월에 완공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전체 96필지 중 42필지, 41개 업체와 계약 완료하여 분양률은 43.2%입니다. 현재 7개 업체와 계약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 중이거나 희망하는 업체의 집중적인 관리로 금년 말까지 90%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분양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디자인프로방스 외 28명이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해 8월 16일,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9월 11일 항소로 변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인허가 및 편입토지보상 등의 공고, 개별통보 및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면 평가금액을 바탕으로 편입토지 소유자분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할 예정이며 상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은 물론 행정절차이행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행자는 대우건설과 주왕종합건설로 대덕면 문학리 산 431번지 일원에 전원주택 100세대, 매산리 산 321번지 일원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 261세대를 건설하는 규모로 유럽풍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 새꿈도시 후보지 지정,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지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수북 궁산지구를 비롯한 5개소에 153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봉산 기곡지구는 확정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월 중 전라남도의 마을정비구역 변경이 승인되면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과 함께 준공인가를 추진하고 건축을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성된 주택단지의 개별건축 독려와 함께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도시민 유입과 함께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된 농공단지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의 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인력 매칭 등으로 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해 주고 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청년창업과 벤처기업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 추진입니다. 투자제안서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투자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치경쟁의 우위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MOU 체결 후 2년 이내 사업 미추진 시 자동해지조건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가능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7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서 , 1번부터 7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 어린이 프로방스 관광호텔 관광객 유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프로방스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호텔 등이 완공되면 컨퍼런스 등을 활용한 지자체, 기업체 등의 연회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유치하여 어린이 프로방스 주변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적기 완료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소송당사자들과의 다방면 협의 등 적극적인 협의중재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생태도시 담양이미지 부합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유무 등을 면밀히 따져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메타프로방스 활성화를 위해 위락시설 마련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 시설들이 완공된 상태가 아닌 부분 개장 상태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권 활성화로 인한 주변놀이시설이나 오락시설 등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오락시설 도입여부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새꿈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사업자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MOU체결 시 기업재무대표 등 사업자 관련사항을 철저히 검토함은 물론 기본계획 등 주요사안을 상시 협의하는 등 사업자의 자질검증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한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률향상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입주가능업종을 추가함은 물론 부지를 500평 규모의 소규모 분할도 적극 검토 추진하여 금년 중 9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솔페이퍼텍 이전 관련 행정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장 이전을 위한 기업체, 주민, 담양군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전을 위한 기업체, 주민, 군 요구사항 등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3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코자 하며 대전면 발전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공장 이전 이후 공장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관련 실과소별로 지원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구역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시책과 함께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최소면적을 재검토하여 지역 소규모상인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열세 번째 내용과 같이하여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라는 말씀에 대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스마트공장 설명회 등에 참여를 독려하겠고 산단 식품업종기업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사업공고 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시 홍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농공단지 등 기업체와의 간담회에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설명과 컨설팅센터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공동주택 680세대 중 15%에 해당하는 9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발될 고서 보촌지구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체 세대수의 35%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토록 하는 등 지역청년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나무생태공원 추진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생태공원에 도로, 주차장, 하수처리 공사 등 기반공사와 오토캠핑장 시설은 마무리되었으며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 체험, 휴양시설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변경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자연친화적인 생태녹색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담양다움의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는데 하나만 물어보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에 MOU체결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 MOU체결을 했는데 거기를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기곡지구 지금 새꿈도시도 들어오잖아요.

대덕 말씀하십니까?

예, 대덕.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에 다는 아니에요. 봉산 기곡지구 같은 것은 우리가 한지 오래 됐잖아요?

예.

현장 가보셨어요? 어떻게 됐던가요. 집을 지을 수 있겠대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촌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택지 분양했을 경우에는 주택투기의 우려도 있고 또, 이미 조성된 시설이 분양 안 돼서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디자인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에서 건축물들이 난립될 수 있으니까 토지 분양에서 끝내지 말고 건축까지 첨단문화복합단지처럼 해서 분양을 하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나요?

그것은 이제 사업자들과 협의할 때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돼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요.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기곡지구 같은 경우는 가보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거기를 수도 없이 가봤어요. 그 옆을 작년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자주 보는데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지어요, 위험해서. 그렇게 택지 개발해놓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기반시설을 정확히 해놓고 나서 택지분양을 한다든가 조합원 설립해서 가짜로 했잖아요. 예로 새꿈도시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군에서 협조해줘서. 그 사람들이 집을 100% 지어서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 많은 1군 업체도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1군 업체도 아닌 업체일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과연 택지를 개발해서 건축까지 완공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자를 유치시켜서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택지 개발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땅으로 파는 거예요, 땅으로. 투기우려를 조장해준 거예요, 군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기를 조장해놓은 거예요, 투기를 하라고 군에서. 이것은 100%예요. 그러니까 잘 감독하셔서 준공하실 때 건축주무관이 해서 조건부로, 도로는 또 조건부 하셔야 돼요. 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예.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땅만 갖다가 거짓말분양 다 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담양군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 개인적으로 분양받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짓고 완공해서 분양해주기로, 아시겠죠, 과장님?

위원님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되도록 관계부서인 투자유치단과 무조건 민자유치시켜서 군에서 기반시설해줄 테니까 해라 하고 나서 결론은 투기를 조장해놓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도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민자유치시켜서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에서 사업자가 투기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셔서 인허가도 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분양하면서 주택까지 준공부서로 분양하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지금 첨단문화복합단지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첨단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택지공급 시, 그렇게 써졌거든요.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이 토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공고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저는 걱정스러운지 어쩐지 몰라도. 가스 들어가지, 첫 째는. 가스 내년에 넣어주시죠?

예.

2021년까지는? 공급하면 누가 씁니까? 공급자 있습니까? 없죠?

사용자는...

사용자.

아직 건축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가스 공급할 계획이 있더라도 이전에 다른 읍 지역에 가스 공급해주고 그쪽 2021년도에 가스 공급해도 충분하다, 제 생각은. 먼저 그것 해봐야 녹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나무생태공원에 하수처리장 있죠. 그것 몇 t 되시는지 아십니까?

...

지금 사용합니까? 대나무생태공원 하수처리장? 안 하죠? 그 기계가 몇 년 되면 녹스는지 알죠?

예.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하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업무 보고할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 먼저 설치해놓고 그 막대한 돈을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진짜 앞으로 몇 년 안 되면 그대로 뜯어내고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시설이 가동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동한다면 아마 일부시설만 할 거예요.

예, 캠핑장 때문에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 사실 먼저 시설할 필요는 없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언제 되겠다, 언제 주택이 되겠다.’에 따라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사업 추진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꼭 이것을 신경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