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66쪽을 보시면 강진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 되고 있는 호평벼, 새청무 이런 내용들이 포대에 원산지 표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원산지 표시는 법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평벼 전남 6호,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원산지는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입니다.
김창주의원
강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국내산으로 되어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 다음에 69쪽을 보시면 화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화훼농가 영농 일정을 차질을 초래한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이 사업을 건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실질적으로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수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강진에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수국을 보여주고 직접 수국화분을 만들어서 그 화분을 팝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000원, 5,000원 지원해 주고 팔 때는 2만 원에 팔고요. 그러니까 방문하신 분들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재미가 있고 농가들도 투자한 시간 만큼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상호간에 만족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도비사업과 군비사업, 국도비사업은 재원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고요. 대체로 국도비사업은 60% 보조이거나 50% 보조입니다. 군비사업은 전액 50%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국도비와 따로 구분을 해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아니면 과하게 표현하면 좀 힘이 있는 농가에게는 보조비율이 많은 사업들이 가고 그나마도 선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농가들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보통 국도비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에 가까워서 아무래도 지원 방향을 넓혀야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업들이 얼른 기준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하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조만간 함께 준비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강진에서 보조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비율로 지급된다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체로 국도비사업은 공모를 해서 도에서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다. 1년 전에 예고를 하고 연초에 예고하고 신청 절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신청서부터 공모계획서를 작성해 줘서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상담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김창주의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군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60% 군비가 10%이라고 하면 농가에게 전달될 때는 군비 비율을 낮춰서 그림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군비를 일정 부분, 물론 국도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는 법인체들은 절대 군비사업을 해 주지 않는 내부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하신 분들은 큰 사업을 하고 군비사업은 소규모 농가한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따로 지원사업에 관련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아니면 개인별 단체별 법인별 관리하는 대장이 있으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잘 관리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73쪽에 보면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품목을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 12월 말에 승인이 됐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요. 강진농협에서 합니다. 산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품목을 모아서 파머스마켓에 일정 구간 36평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전 품목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다음 질문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강진에서 강진산을 얼마 만큼 관리하고 있고 그 수량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나 동작구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농가들과 계약을 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수량 관리들이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처음에 여쭈었던 브랜드 원산지가 강진산으로 표기된 농산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기본적으로 착한한우 등 쭉 있지만 그러니까 질문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강진에서 강진산을 강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장 큰 브랜드는 강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산지 강진으로 시작된 농산물 꾸준히 준비했을 때 농업의 미래가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각종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 하셔서 성과 내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주문도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보고서 6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개 마을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8개 마을이 현재 운영 상태는 잘 되고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8개 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체험마을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중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니까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험마을 8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체험마을들을 더 내실 있게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8개 마을도 잘잘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 갈등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기존 마을은 주민들 갈등이라든가 자주 소통을 해서 해소를 하고 현재 인건비를 받지 않는 마을이 3군데가 있습니다. 계속 도와 확대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도암 귤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가급적 도와 협의해서 사무장 인건비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잔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대하는 것보다는 있는 곳을 더 내실 있게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는 실무자니까 잘 컨트롤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61쪽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및 복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최고의 화두가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증가이고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화두가 되고 있죠?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보고서를 보면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명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새해에는 6명을 할 계획이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도우미들이 출산한 농가에 가서 출산한 엄마의 시중을 봐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에서 그중에 70일을, 일당 6만 6,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180일을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엄마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우미를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친한 사람, 마을의 친하신 분이라든가 멀리 있는 친척 등 도울 수 있는 사람을 70일간 수발을 들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좋아하십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자격이나 그런 것은 안 따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쓴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들 취향을 잘 모르지만 오히려 모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편하지만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본인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자기가 편한 사람을 선택해서 쓴다니까 그것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즈음 시설도 좋고 다들 시골이어도 잘 해 놓고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영농하는 데 필요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서비스 받는 사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영농 지원 말씀이십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영농비라든가 농업인이니까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출산 산모 도우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본인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죠. 63쪽 보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있는데 요즈음 몇 년 전보다는 쌀값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쌀값이 높아서 참여했던 분들이 쌀농사보다 소득이 적게 나왔다고 불평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쌀 수급이 공급 대비 수요가 아직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전환하고 시장 격리를 시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정 면적 또는 국가 시책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또 올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단가도 좀 올리고 금년부터 휴경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원비를 높인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타작물 재배 지원은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적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제대로 과장님과 우리 군에서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 목표 대비 70% 밖에 못 했거든요.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물 재배를 농가의 뜻에 맞춰서 농가에서 선호한 대로, 특히나 금년에 조사료는 계약재배가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약 50% 정도가 명시이월 돼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50%는…….
서순선의원
47% 정도 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안 되는데요. 10% 이하입니다.
서순선의원
지출 서류 한 번 봐 보십시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명시이월 부분만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고이월 부분만 보면 서순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사고이월 부분은 서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예산이 약 500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은 25억 원입니다. 그래서 10%가 안 되고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10% 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인허가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 사업은 중앙부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설계 승인 그런 것들이 있고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대체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년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을 가져오면서 참 신경 쓰고 애를 써서 가져오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군을 위해서 써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을 고쳐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분야입니까?
서순선의원
소형 저온창고요. 3평, 5평짜리 있는 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선정할 때 말씀이십니까?
서순선의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군의원들한테까지 많이 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 있어요. 그러면 입장이 참 곤란해요. 거절 못할 사람이 하나 해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크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개 하다 보면 많이 들겠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자부담 들어가면 300만 원이면 될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확대를 시킬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수요가 많으니까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도 추경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추경사업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도시에서는 아파트를 보면 냉장고가 4~5개가 있어요. 시골에서 보니까 이것을 다 냉장고로 쓰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3평짜리는 너무 커요.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2평짜리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 그런 농가들은 5평짜리 큰 것을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2평짜리나 3평짜리나 충분히 사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하거든요. 도비는 3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2평으로 쪼개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3평이, 농가 부담이 2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평으로 줄일 때는 단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아니, 견적을 받으면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올 것인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기존 냉동기라든가 제습기라든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판넬작업만 적게 들어가니까요.
서순선의원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충족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강진군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줄 알고 있고 먼저 고생하신다는 것을 치하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61쪽에 보면 김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출산 문제, 우리 다문화 여성들도 포함이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한국 국적이 취득된 경우에 한해서 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보통 큰 기계나 이런 것은 보조가 되거든요.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7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느냐, 30만 원짜리 예치기도 살 수 있고 50만 원짜리도 살 수 있는데 왜 소형은 안 되고 큰 것만 되는지 자꾸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들과 집행부에서 의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민의니까 이것을 들어서 70만 원이하도 보조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외에 다른 두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관계 팀장과 대화를 했거든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72쪽에 보시면 틈새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연근이 나오는데 연근 사업이 처음에는 활성화가 된 것 같거든요. 요즈음에는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연근이 49농가 29ha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더 어려운 것이 저장, 유통과 수확작업이 몹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적 확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수확작업이라든가 판매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위탁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해서 희망한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3년 했거든요. 6년차가 되는데요. 이게 또 주식이 아닌 부식용이라서 확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일단 하라고 해 보조도 해주고, 기계를 사 주고 우리 군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유통입니다. 생산은 해 놓고 저장을 못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통이라든가 판매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전체 농가를 모시고 공선출하회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확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협의를 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76쪽 보면 서순선 의원님이 소형저장고 이것을 자꾸 확대해 가고 보조도 해 주고 순선대로 설치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전에는 저장고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표고를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헐값에 팔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땅값도 안 나옵니다. 피땀 흘린 값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소형저장고가 있으니까 생버섯을 저장을 열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을 하면서 과잉 출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1,000원 받을 것도 1,500원에서 2,0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소형저장고, 물론 좀 크게 한 데는 5평까지도 해 주더라고요. 3평인데 본인이 5평을 원한다고 하면 5평까지 해 주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자기 부담 투자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자부담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형저장고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죠. 이런 부분은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78쪽 마지막 장입니다. 학교급식인데 이 급식이 참 중요하죠. 강진의 어린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식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이것을 꼭 배급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져다 쓰게끔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지원해 왔던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는 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기반 구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고 수매기반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상 1년에 2개소 또는 4개소 해 왔습니다. 주로 한 개 농협에 한 개소씩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년차에 한 번씩 했는데 금년에 선정할 때 우리 농산물을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2개소를 추진한다는 그 말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어떤 농산물을 계약할지, 이 부분을 농협들과 사전에 고지해서 신청하는 농협들이 있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떠한 실적을 확인해서, 또 금년도 계획을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이런 기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지역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농가들과 계약이 사전에 되어야 되고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농가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의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니까 농가들은 지금 금년 영농 준비를 하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제 와서 농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수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세부 계획 시행은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이 농가들은 나름대로 영농 준비를 다 했을 게 아닙니까? 금년에 어디 논에 무엇을 심고 어디 논에 무엇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을 것인데 이 계획에 맞추다 보면 농가들한테도 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농가들과 지역 농협에 특성화사업을 지원할 것 같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상호 개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가들 영농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뒤에 보면 여기와 같은 부분이 73쪽에 나옵니다.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농협들한테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지원된 금액이 몇 군데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는 2006년도에 축협에 한 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다음에 남부농협 신청했을 때도 로컬푸드로 신청한 것이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로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바꾸라고 해서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거기는 어떤 걸로 바꿨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수집작업장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대로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라든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계획인지 아닌지를 보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뒤로 와서,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로 한다고 해서 사업 선정을 해 줬는데 갑자기 와서 농산물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때 선정 기준과 안 맞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농협 협력사업 4개소를 했거든요. 단위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 남부농협은, 로컬푸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해서 남부농협에 맞다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심사한 다음에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 변경이 심사 하기 전에 끝났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로컬푸드로 했는데 사업성이 칠량이라고 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강진농협에도 로컬푸드판매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12월 말에 승인 돼서…….
홍준
배홍준의원
그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비는 이월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에서 매년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기대 효과와 또 농업인들 실질적인 소득에 어느 정도 증여를 했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했던 것이 한들농협에 귀리보관창고를 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서 축협 같은 판매장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계속 사후 관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하시라고 말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도 로컬푸드판매장 때문에, 영암농협에서 진행하는 로컬푸드판매장을 3번 다녀 왔습니다. 우리 쪽의 로컬푸드판매장과는 생각했던 지원사업으로 했던 부분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기 지원을 했을 때는 그 농협들이나 축협이나 시행했던 단체에서 정확하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보다는 끝까지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여력이 안 되거나 농가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행이 먼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가 계속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봐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거기에 맞는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농가들도 처음에 판매장에 납품을 했던 분들도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이득이 안 되니까 참여도 안 하고요.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원을 했을 때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했던 단체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추가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한 번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다소 추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우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는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유통기간이 한정된 상품을 판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보조사업은 50% 이상 성공한 경우가 없다, 유통식품은 80% 이상 실패를 하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저도 가장 잘하고 있는 용진농협에 같이 다녀왔고 여수농협도 다녀왔고 영암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로컬푸드는 영암농협 수준으로 해서 하려고 교육도 세 차례 했고 잘 준비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내용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타작물 재배했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453ha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상토 대금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토는 전년도 벼 재배면적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상토와 육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거든요. 관내 구입쿠폰으로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토 지원 대상을 봤을 때는 영농을 할 수 있는 곳에 상토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타작물 재배를 하면 벼농사 재배를 안 하는데 상토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원 기준이 전년도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배정할 때는 타작물 재배했던 면적을 배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전년도 기준은 그것으로 삼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를 해야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상토를 3월달에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벼 이앙은 보통 6월 중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타작물 재배했던 시행지침이나 이런 게 늦게 나와서 늦게 사업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물론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적절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중 지원 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마늘종구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마늘종구 지원사업을 보면 매년 이런 금액들로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자생력을 기르고 종구지원사업비 자체가 관외로 유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 종구 생산 지역농가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일부 도비사업으로 최종단지를 센터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 종자 문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형질이 좋아야 소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구매도 농협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종구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글쎄요. 농업기술센터 내용을 보면 금년 사업에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구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배홍준의원
다른 곳에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 목록 안에 보고서 내용에서는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제목에는 없더라고요. 센터에서 도비 지원사업을 하면 다행이지만 없었을 때는 농업과에서 종구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농가들이 종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협에서도 주문해야 하는 시기에 일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맞춰야 하지만 농가들이 시기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타작물 재배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있었던 것이 바뀌었을 때는 했던 사람들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고요. 또, 농가들이 마늘에는 종구 구입 자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마늘 재배면적 투자하는 데 거의 50% 정도가 종구 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군에서 관외로 종구 구입비용을 유출하는 것보다는 농업과에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든 자체적으로 종구를 최종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1회 지원을 하면 자가 종자용으로 쓰고 그 면적을 넓게 해서 인근 농가와 같이 확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년을 쓸 수 있게요.
홍준
배홍준의원
종구 생산은 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매년 종구값이 상승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께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사실 마늘종구가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까? 특정품목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론, 마늘이 진폭은 있습니다. 진폭은 있는데 사실상 종자 비용으로 해서 50% 차지하는 다른 작물들이 없거든요. 다른 작물에서 종자 비용들이 차지한 부분들은 전체 생산량이 10%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마늘 부분만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작물별로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입 단가에 비해서 또는 투자비에 비해서 비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마늘이 겨울철 농한기 때 농가소득 증대용으로 상당히 좋은 품목이거든요. 하여튼 노력하고 고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게 소득작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득작물 중에서도 농한기 소득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종구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된 것 같지만 사실상 투자비를 제외하면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농한기 유휴토지를 이용한 소득작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월 18일날 마량 군민과의 대화 중에 질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퇴비 보급을 전액 보조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은 모른데 그날 질의하신 분이 순천은 포대당 1,400원이고 장흥은 포대당 1,200원이고 강진은 포대당 2,100원이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해당되는 군은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에 포대당 500원에서 600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군은 유기질 비료에 지원이 됩니다. 관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싼데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는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저희가 품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배홍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의 지원 금액을 여기로 옮겨서 가축분 퇴비를 쓰는 분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품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할 사업부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군과 같아질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서현미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직원들 건강 관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친절 3S운동이 있습니다. 3S는 3S정책이라고 해서 80년대 국민 우민화 정책으로 해서 섹스, 스크린, 스포츠라 해서 3S 국민 우민화 정책이 있었어요.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3S로 지칭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순화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요즈음 홍역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있어서 홍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오늘 아침까지 홍역 확진 환자가 37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환자 신고 현황은 거의 70명 가까이 되고요. 확진 환자는 37명인데요. 전남 도 내에 1명이 1월 19일 신안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안 환자분이 필리핀 다문화여성인데 친정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자체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해외 유입된 상황입니다. 이 신안 필리핀 분이 오실 때 비행기로 오시고 배를 타고 가고 그러다 보니 접촉자가 생긴 것이죠. 저희 군도 비행기를 타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접촉자를 저희가 능동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안에서 그분이 대학병원을 가고 목포에서 한국병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접촉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병원까지 접촉하신 분을 보니까 저희가 총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을 파악을 했고요. 홍역 같은 경우는 발진 증상이 나타나서 3주간 잠복기이기 때문에 이분들 3주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월 10일까지 감시기간이니까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주민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읍면사무소에 배너 설치를 하고 터미널 앞에 홍역예방 수칙 관련해서 오늘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각도로 주민들한테 예방홍보 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공공의료의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건강히 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229쪽과 2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예방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치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이 치매에서 해방된다는 보장도 없고 누가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치매가 걸렸을 때 환자 본인의 어떤 인간 존엄성이 피폐가 되죠. 그리고 생명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그 책임을 오롯이 안아야 된다는 공동체적인 책임 그리고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요즈음에는 고령자만 치매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들도 이런 현상이 와서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안심센터 예방사업을 역점적으로 다뤄서 생긴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오는 6월에부터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조기치매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1층 상판 30일 정도에 작업이 끝나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준공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안심센터가 세워짐으로써 설치가 되면 강진군이 그런 것들을 다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기타 등등 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뒷면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여기에 종사할 분들을 생활지도사나 치매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파견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해서 20여 명 정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생활지도사분들, 보건기관 종사자분들과 함께 해서 6주간 48시간 교육 이수를 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셔서 취소 3회 정도는 봉사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할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를 들면 아주 고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 말이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좋은 센터가 설립되어 치매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저번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진 군민과 대화를 할 때 모 어르신 한 분이 건의를 하시면서 참 보건소가 친절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아이들 같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친절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225쪽, 임산부 용품이나 출산 준비금이나 초음파나 200명이 우리 관내 출산 인원이 있어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저희가 2018년도에 출생아 수가 217명이었거든요. 2017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현재 18년도에 등록자 수가 191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등록해서 그분들 관리하고요.
서순선의원
강진에서 사신 젊은 사람들 출산하시는 분들이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일단,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신 분입니다.
서순선의원
이게 궁금해서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서현미 보건소장님과 팀장님들을 보니까 우리 강진 건강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애 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보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배려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3명 이상이 낳은 이런 가정은 보건소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실장님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실장님부터 애 낳기 운동, 이런 부분을 힘써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애를 안 낳으니까 나라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정말로 아기 3명 이상 낳은 사람에게는 무슨 특혜를 주든 간에 우리 군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제일 처음에 양육 지원금을 강진이 선도적인 군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은 전 지자체가 저출산 정책에 맞춰서 양육지원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최고에 있었던 저희 수준이 지금은 중간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아 출산지원금이 제일 많은 데는 고흥이나 완도 그리고 해남이 출산정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다 보면 양육비도 양육비이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산모를 잘 관리한다는 의미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든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 공약사업이어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강진의료원이 2호점이거든요. 1호점은 해남에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가봤더니 예약이 밀렸다고 합니다. 4호가 나주 혁신도시에 생기고요. 도에서도 산후조리원 부분을, 개인이 산후조리원 가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도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도 조례에는 대상이 셋째 이상, 다문화,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낳은 산모들도 혜택을 받게끔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서 군비를 세워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군민이 이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 폭을 늘려 보자는 그런 의미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중앙 차원에서 거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것을 거의 확대하다 보니 많이 그쪽으로, 처음에 아이 낳으면 얼마 주겠다는 차원보다는 낳고 나서 관리 차원 이 부분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임부들 산전 산후 관리하면서 모자 보건, 여기에 맞춰서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애 낳기 이 부분이 너무 침체 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한테 아이 셋 낳으면 전세 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시 군에 그 전세 집을 환원을 하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애 낳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라도 애를 더 낳아서 이 나라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노인들만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승진을 하셔서 보건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228쪽에 보면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감염병 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하는 게 모기 유충 구제, 한 여름철에 모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철 유충 방제를 했습니다. 엊그제 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다시피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 70~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손 씻기 생활화를 계속 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 결핵 환자 기침 예절 그런 부분도 결핵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위생시책 준수 등 감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동절기이다 보면 면역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당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노인회관, 마을회관 같은 데에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인회관에 와서 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접촉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고 여러 가지 보건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현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향토축제위원회가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각기 위상이나 역할이 엄격하게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오감통도 그림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위상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향토축제위원회가 있는 것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상으로는 역할이 모호한 설이 있는 것 같아서 위상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청자축제추진위원회는 조례로 향토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근거가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 군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인의 축제를 추진하는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업무를 봐주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민간 주도가 원칙인데 예전의 사례를 보면 순수 민간 주도로 하다 보면 관 주도보다는 약간 축제가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민ㆍ관이 함께 하는 축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통 관계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음악창작소 부분만 위탁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은 독자적으로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도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우리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보통 축제라 하면 1년간의 결실을 보는 것이잖아요. 준비기간은 사실상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간 주도로 현재 청자축제 정도를 준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인데 일정 정도 그런 내용에 대한 가닥을 내지 않으면 자칫 한쪽의 일만 떠넘기는 형식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빠르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향토축제위원회가, 물론 제가 어떤 부분을 비하하거나 한꺼번에 저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역할을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듣고 있고요. 현재 군수님 결재를 맡았는데 참고로 향토축제추진위원장은 ○○
님이
님이문화원장
맡게 되고 사무국장님은 ○○
김창주의원
사실은 누가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시스템도 적정하게 관에서 역할을, 보조금이라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하게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김창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 수립할 당시에 미항토요음악제 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 중에 하나는 다른 민간단체 행사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강진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내역이 지나치게 미항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강진 관내에 있는 자생 민간단체들의 활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때 감액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민간 예술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꽃 피울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141쪽에 청자축제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도 청자축제는 여름에 개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청자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내려오게 된 건 그만큼 매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을축제는 그 우수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이미 다른 축제들이 자리 잡아서 터를 다 닦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자축제 자체가 이미 여름화로 준비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콘텐츠를 바꾼다고 해서 가을축제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행히 작년 갈대축제가 성공한 것은 갈대축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가능했기 때문이지 시기적인 문제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 수립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여름에 개최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는 것이고 다시 쉽게 표현해서 여름축제가 가능하고 여름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시원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쿨링포그를 이야기 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회성 답변에 그치고 지금도 여전히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꽂히면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쉽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141쪽에 보시면 이미 기본계획이 1월 달에 수립이 끝났어야 해요. 이 계획에서도 보면 청자축제 홍보는 2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이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2월 중까지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자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미온적인 대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도 반증을 해 주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정말 여름에 개최할 수 없는 것인지, 쿨링포그에 대한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상 청자축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름축제를 했기 때문에 여름 동안 강진 군민이 강진에 머무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긴 했는데 여름 청자축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강진군민이 밖으로 돈을 쓰러 나가야 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청자축제 저변에 흐르는 힘은 여름에 대한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덥다는 이유로서 너무 간과한 것이다, 평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 청자축제가 조금 아쉽게 치러진 건 선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6월 선거를 치르다 보니 8월 축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소홀해 질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갈대축제를 하고 청자축제를 하고 뒤편에 보면 현구문학제를 해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김창주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진 청자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름축제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수님께서는 2월 달 학기말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간에 의중이 있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 쪽에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포도를 보면 추석 같은 경우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10월 초 같은 경우는 같이 겹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군수님 의중을 관철하지 못하고, 그런 게 대부분의 축제전문가 교수님이나 우리 군민들 여론조사, 청자조합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여름철에 많았고요. 군민토론회 등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강진청자축제는 가을이 낫다, 예를 들어서 옮기면 우리가 솔직히 부담이 됐거든요. 여름철보다 가을철에 옮겨서 더 안 될 경우에 그 부담감, 군수님도 2월 중으로 옮겨서 안 됐을 경우 그 부담감, 현재 청자조합도 봄철에 의중이 있고요.
김창주의원
고마운 말씀이신데 행정은 1년 전반적인 일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자축제 하나만 가지고 청자축제를 언제 열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진군 전체 일정에서 남은 일정이 어디냐,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는 것은 8월이 맞는 거예요. 봄에는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강진군 3대 축제도 배치를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겨울의 특색은 추위에 맞서는 것인데 강진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봄에는 이미 우리가 다른 축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봄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름축제가 고려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딱 하나에요. 더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쿨링포그시스템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3도에서 5도의 기온을 낮출 수 있고 많게는 20도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쿨링포그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여름축제 시원하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까? 청자축제장 시원하다고 하면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 10월에 축제를 2개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진은 농업군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2주 동안 시간을 내 주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에요. 이런 기본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가을축제가 굉장히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청자축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에는 어렵고요. 현재 축제팀장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취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여름 개최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142쪽에 보시면 축제가 특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량미항 찰전어축제는 제가 봐서는 명칭상 걱정이 있습니다. 전어축제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강진찰전어도 특화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강진전어가 맛있긴 한데 축제에 소화할 만큼 수량이 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가져온 전어가 들어와야 될 만큼요. 그렇다고 하면 찰전어를 일종의 모템으로 삼기는 하되 마량미항축제라고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가면 맛있는 찰전어가 있다는 게 맞지 전어라는 것을 특화시켜서 외지 전어까지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명칭을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량면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135쪽 보겠습니다. 강진에 몽마르뜨 언덕 조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영랑생가에서부터 사의재 구간까지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을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 몽마르뜨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마음 속에 큰 환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해 놓고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상이 깨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진의 그림을 봤을 때 모란공원, 영랑생가 아울러서 금서당까지 다 아우른다면 넓은 공간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그 부근이 아기자기하게 멋지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멋지게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과 여러 직원님들께서 합심을 해 가지고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보다도 더 멋진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멋지게 꾸미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군수님과 같이 용역업체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몽마르뜨 언덕을 가 보시고 확 트인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화가들이 계시는데 군수님께서는 영랑의 감성, 그 다음에 다산의 지성, 사의재와 영랑생가를 잇는 길로 해서 시대를 초월한 만남이라든가 청춘의 만남 등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을 담지는 못했고요. 기본 방향만 어제 군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진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길과 연결되는 길사업인데 길에 관련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길을 꾸미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언덕에 포인트를 줘서 조성을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름대로 주고 받았습니다. 계획 단계이니까 더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몽마르뜨’란 네임에 관해서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두 다 의견을 취합해서 다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정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몽마르뜨’ 그 이름 자체만으로는, 가을, 10월이라 하면 10월 그 자체만으로 시상이 떠오르고 10월은 가을을 상징하는 것이고 10월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멋진 상상과 감성에 젖어드는 그런 것인데 몽마르뜨 언덕 아주 멋집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외국의 이름을 서울에서 가져다 쓰고 서울의 이름을 지방에서 쓰고 저런 데 있는 것을 강진에서 쓰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하실 것이고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군수님께서도 다니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덕 쪽으로 중점을 두느냐 길 쪽에 중점을 두느냐 그런 것부터 해서, 어제 군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밍으로도 대박이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이냐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로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몽마르뜨 언덕도 최상위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몽마르뜨 언덕에 우체통을 하나 놔둬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지를 넣으면 아무데나 다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몽마르뜨 언덕에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더니 전국 모든 곳으로 배달이 되는 발상의 전환도 하나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무튼, 몽마르뜨 언덕을 아주 멋지게 조성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인문학 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문학파 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화요초대석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나 여기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진행하시는 명 엠씨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분 한 분이 너무 프로그램을 멋지고 알차게 이끌어 가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세요. 혹여 재정난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현구생가 복원을 이번에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영랑과 현구의 쌍두마차를 달리는 명 작가들 중에서 현구선생님이 너무나 묻혀 있다가 강진군에서 뒤늦게나마 현구생가를 복원해서 많은 관계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좋은 이미지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랑문학제나 현구문학제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강진군에서도 품격 있는 행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참석해 계십니다만 시문학파관장님 김선기 박사님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서 화요초대석을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알아주는 사업입니다. 김선기 박사님이 계신 한 문화재청에서는 국도비를 가져오실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영랑문학제가 한 동안 주춤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김선기 관장님께서 중앙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몇 년 전에 모란공원 개장할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서 영랑문학제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그때는 여기저기 합해서 멋지게 치렀는데 혹여 예산이 부족해서 갈수록 쇠퇴해져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하향되지 않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군수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손발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도에서 문화관광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강진 문화를 책임지고 계신 최치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1134쪽입니다. 네덜란드 수제맥주체험장 조성사업이요. 여기를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작년에 제가 독일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관광명소인데 아침 10시가 조금 못돼서 맥주 한 잔 하자고 그래요. 가이드가 수제 맥주라고 하면서 가자고 그래요. 10시 10분 전이 됐는데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주문해 놓고 제일 빨리 들어갔어요. 잠깐 한 잔을 입에 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침 10시인데 관광객들이 그 맥주를 먹으려고 홀이 꽉 찼어요. 그게 잘 돼서 근방에 분점이 3개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독일에서는 차 문화보다 맥주 문화인데 아침부터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마셔요. 10시부터 술 마시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손님들이 아주 많고 나도 술을 잘 마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침에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보니까 이런 문화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왔습니다만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거의 비슷한 문화일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시도는 한 번 해 보되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멜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병영에서 될까 그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물색을 해서 읍에 하느냐 그쪽에 하느냐, 또 다산과 영랑 사이에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네덜란드 수제맥주를 기획하는 것은 하멜과 관련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멜촌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맥주 맛이 대박이 난다든가 할 경우 이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5쪽, 강진 몽마르뜨 언덕 조성이요. 저는 지역 의원이면서 이것을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 몽마르뜨 언덕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진의 영랑과 다산을 연결하는 데 너무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성을 하시면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름다운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잣거리에 가서 보면 돌담에 아직 넝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담쟁이가 무성해지고 영랑과 다산 길에 이루어진다면 장관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나다 보면 집에 시멘트벽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골목도 시멘트벽을 헐어주시고 돌담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름답게 조성해 주시고 가다 보면 빈칸이 있고 확 터진 길이 있을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때 보면 홍가시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6대 때 홍가시 의원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어떻게 홍가시라고 했는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고 와서 너무 아름답다고 했는데 지금 남해안 이쪽으로만 홍가시가 유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별로 많이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몽마르뜨 길 조성을 할 때 빈칸은 홍가시를 심고 군청 안내소 그 앞에 땅이 비었더라고요. 전부 홍가시를 심어야 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정말로 다산과 영랑 그 길이 가만히 생각하면 꿈의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정말로 아름다운 길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영람의 감성,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산의 지성 거기에 연결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사업내용으로 거기에 녹여 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녹여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137쪽, 월출산권 백운동권역 관광명소화사업인데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도 좋네요. 제가 자주 백운동 계곡을 가봅니다. 18년 전에 갔을 때는 제가 건강할 때라서 정비가 안 되어 있어도 그 숲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새 가보면 거의 정비가 됐더라고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요소 요소에 집 한 채만 있지 꾸며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도 잘 꾸며서 백운동이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셔서 관광명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승인 만큼 무엇을 짓는다기보다는 복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스럽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문 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 제가 강진에 살면서 영랑을 잘 몰랐고 현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의원이 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시문학파기념관에 놀러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김선기 관장님이 계셨고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두 시간 이상을 서서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그때 영랑에 대해서 깊이 알았고 현구 시인에 대해서 알았어요. 김선기 관장님은 열정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제가 20분 이상 있지 못합니다. 설명 듣고 있으면 그냥 돌아 나오는데 어떻게 열정 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분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저런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기에 영랑과 현구 시인의 유명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시가 흐르는 강진 문화 역사를 관장님과 과장님이 잘 맞춰서 더욱 계승 발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관장님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132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사초 해신제가 들어 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행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 민속놀이 중에서도 보면 유일하게 사초 해신제가 매년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어민들의 풍어와 무사 귀환을 비는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란 말입니다. 시기가 정월 보름 무렵이라 날씨도 춥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해신제를 모시는 데 상당히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면 제 지내는 그런 데에도 비가 왔을 때는 제를 지내기 힘들고 사실상 제를 지내는 제실이 없으니까 임시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제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도 어려운 날씨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이 전통을 살리고 본인들의 풍어와 무사 귀환을 비는 제를 모시는데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제실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를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쪽의 해신제를 한 번이나 보셨는지, 또 봤으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저는 본 적이 없고요. 현재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재 지번이 안 나와서 건축물을 짓기는 어렵고 해신제 단 하루를 위해서 거기에 창고를 짓는 것은 조금 그러해서 아마 어민시설로 지으면 해신제 때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사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신제 준비하고 또 이번에 해신제 준비는 집처럼 이쁘게 생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금년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다음에는 사초 주민들과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근차근 해양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지번도 받고 하는 절차를 갖도록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음에는 133쪽에 보면 강진 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효과로 표시하자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의 전시회를 갖는다든가 공연을 갖는다든지 꾸밀 수도 있고요. 주민들도 초청 공연이라든가 초청 전시 작품을 봄으로써 문화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효과로 물어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아니다 싶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문화예술을 자꾸 접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라든가 문화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넓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 보면 다른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주차 관리가 전혀 안돼요. 물론, 공연시간에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트홀 주차장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에서는 만차인데 입구에서는 차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는 주차 라인에만 주차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들이 진행하는 양방향에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도 누가 관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입구에서 안으로 입차가 된 사람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후진해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입장이란 말입니다. 문화예술 관람 공연이나 관람객 수준들은 상위급으로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서 나오는 공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낙제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관리하는 주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공연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공연도 구경을 하고 주차라든가 주정차라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휴대폰에는 지난 공연 때 사진을 찍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실제 경험을 했고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휴대폰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 하나 관리 주체가 없어요.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차 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이런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청자축제 정말 의견들이 많고 관심이 많죠?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은 말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청자축제가 한 단계 최우수축제에서 한 단계 아래인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도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축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청자축제 기간에 물놀이가 아닌 축제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폭염대책이라 해서 계속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은 나가지 마라고 기상예보를 하거든요. 우리 김창주 의원님께서도 여러 보완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유래 없는 폭염도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겠습니다만 제일 큰 영향은 폭염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청자축제라 하면 강진을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 지정 집중육성축제로 5회, 대표축제 2회, 최우수축제 15회.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타축제에 비해서 54억 2,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도 결과가 이래서 안타깝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수록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강진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진군민으로서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올해부터는 141쪽에 나온 추진 방침대로 정통성 확보,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다시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름축제 기간에는, 계속 여름축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점에 이르렀는데 가을철로 계절이 바뀐 만큼 가을철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여러 가지 의견은 많지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 의원님들이 꾸준히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강진군 홈페이지 관련해서 새로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청자축제 홈페이지도 재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의원
청자축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연혁만 봐도 제43회 강진청자축제, 2015년도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운영 조직도 전 팀장님도 그대로여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력서도 안 내고 면접 보러 오는 그런 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는 바로 바로 수정이 안 되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적은 겸허하게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얼마 전에 광주 분이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올리시고 관장님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문구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그분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따진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고려청자를 사랑하는 방문객들, 강진 분들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부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장문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올라가서 그 부분은 체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박물관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고 단단하게 해서 살 붙여 나갔으면 해요. 어깨가 엄청 무거우시잖아요. 이번의 선택이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축제는 성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의원
저도 이 민원인 분처럼 부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향 앞에 농협주유소 매입을 해약한 부분이 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 대금을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가요? 방안이 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약 해지를 통해서 작년에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그 인근에 주차시설 개선으로 활용한 것으로…….
서순선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감사에 걸려서 직원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청자축제 때 경품 부분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강진군에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체크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는 사생활인데 물어보기도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왜 물어보냐면 어차피 강진축제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면 지금까지 해온 축제를 먹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헙조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것만 확인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강진군 입장에서 수습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덜란드 수제맥주, 몽마르뜨, 또 월출산 관광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우리 의원들이 알게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군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해당된 의원이라도 같이 해서 공청회 할 때는 하고 설명회를 할 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창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달에 대표축제가 2개가 있어요.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축제도 아니고 대표축제라서 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심사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오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오연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황오연 건설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많아서 주민 숙원도 대부분 그쪽에 뭉쳐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고 선후를 정하는 데 쉽지 않겠습니다만 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송악 용산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암면도 2호선인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죠. 버스가 통행은 하지만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따로 포장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미반영 됐고요.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그 구간은 3km 구간인데요. 골프장 진입도로로 1km 정도는 현재 개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이 1.8km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도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골프장 이미지 개선에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을 아시는 분들은 그쪽 통행을 하시거든요. 일정 정도 도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도암 지성리에서 산정간 도로는 따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현재 공사차량 유입이 많아서 굉장히 도로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실은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이 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포장이 오래 돼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불편도로라는 용어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30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만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철도공사 차량이 많이 유입되면서 훼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산정 끝부분 그쪽 훼손이 심한데 그쪽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시다가 바퀴가 빠져서 다치고 그러나 봐요. 마을과 인접된 부분은 먼저 배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도암천 배수 펌핑시설 관련 문제인데. 논정지구 물까지 합하면 강진에서 가장 많은 물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배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만수기, 특히 지난 가을에 왔던 200mm 비 정도이면 거의 뚝방 자체의 존립이 위험할 만큼 위험지구로 분류가 되고 비가 적게만 와도 만수시가 되면 상습 침수구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쪽 농민들 말씀은 인공 배수를 해야 된다, 펌핑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강진만에 계신 어민들은 어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양수를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어장 피해도 만수시 때 물을 한꺼번에 가두었다가 한꺼번에 다 빼버리기 때문에 급격한 염도 변화, 특히 민물에 의한 염도 변화에 의해서 양식장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 펌핑시설 문제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설치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자연 배수하는 부분이 3개소가 있거든요. 만덕지구와 논정, 사내호 3군데가 있습니다. 만덕이나 사내호는 자연배수 양수장은 없고요. 논정 배수방조제는, 바다로 나가는 부분은 자연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서 다음 소로 넘어오는 부분은 양수장 시설을 3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정방조제 개보수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월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물관리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2,000여 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동으로 바다와 담소의 수위를 체크하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방류할 시기가 되면 일정량을 방류를 하는 수위를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 운영하는 회사에 알아봤더니 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단, 벼락이 떨어져서 전원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을 최근에는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돼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1~2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강제 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관리방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실질적으로 논정방조제 양수시설이 설치되면서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 진 거예요. 논정지구의 물까지를 도암천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암천에 연관된 침수지역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도암천은 물 나갈 곳은 없는데 양쪽에서 거기에 물을 다 뿜어버리니까요. 그 전에는 같이 침수가 됐으니까 좀 더 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암천에 물을 다 부어버려요. 도암천과 연관된 저쪽 월하지구까지도 지난번 가을에 비왔을 때 상당 부분 침수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만조 시에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갇히다 보니까 하천 하상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돼서 물살이 급할 때 물을 빼줘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인데 자꾸 가두어서 자연 배수 형태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더 일어나는 것이고 그쪽에 계시는 농가들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10mm만 더 왔으면 원 뚝빵이 터졌을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다행히 비가 멈춰서 다행이라는 것이고 군수님도 다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일 하신 분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면 사고 후일 수도 있는 문제여서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배수 관문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강화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상 이변에 따라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논정방조제 같은 경우에도 배수관문이 7개입니다. 그리고 사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만덕은 2개가 있는데요. 담소 면적은 논정이 제일 적습니다. 430,000㎡ 정도 되고 만덕이 더 적습니다. 만덕이 600,000㎡ 정도 됩니다. 사실상 담소가 적어서 집중호우 때는 담소에 물을 가둬 놨다가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담소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선 정부 예산을 가져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물갈이시스템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비싸도 설치를 했거든요.
김창주의원
반복적으로 자연 배수가 되고 있는 하천의 하류 쪽에 양식장 피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급격하게 민물이 쓸려 나오기 때문에 양식장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물이 다 빠지니까 그러는 것이고 좀 더 여유 있게 나가면 양식장 피해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물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때는 임의대로 민물이 발생했을 때 육안으로 확인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많은 양을 배제를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양식장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바다 수위를 맞춰서 평소에 이 정도는 육안으로 물이 배제가 안 된다는 부분도 기계가 검측을 해 가지고 방류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당장 지난 가을에 심각한 피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김창주의원
아, 금년부터 가동이 된다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금년 1월 준공이 되면서 이 시스템 설치가 작년 가을 이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건설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고 군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십니다. 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인 민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는 됩니다만 사실 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민원을 해결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시면 그것을 어떻게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해 주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어느 때 되겠다는 이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불만이 없고 정말 친절한 건설과 직원들의 모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쉽게 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나 설득을 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여기는 춘곡마을과 덕동 군부대 마을인데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길들이 너무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스콘 작업이라든가 길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태극기 게첨대 관련해서, 마을회관마다 태극기 게첨대가 있습니다. 대게 3대가 있는데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와 마을기가 서로 부딪혀서 자꾸 갈라지고 보기 흉하거든요.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싶은 마음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깃봉을 하나 태극기 달 데를 좀 더 높이 해서 깃발끼리 닿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기존에 잘못된 것도 교체를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신규마을 전원마을 조성 확대사업으로 해서 3개 지구에 20세대씩 60세대를 마련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를 보니까 성전면에 전원마을, 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마을은 여기 위치가 어디나요? 교촌리 일원이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수록이 안 됐지만 동성리 일원에 20세대 이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그것과 포함해서 60세대인가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지금 두 군데 부분 정도는 입지가 정해졌고요. 다른 부분은 입지를 선정했다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 전에 진행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두 군데는 확정적으로 진행형이네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에 곁들여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교촌리 그쪽 부근에 하실 거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쪽에 분묘 연고자들은 신고하라고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토지 매입은 진행 중이라고 했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직 땅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한 필지는 군유지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 군유지에는 일부 무연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옮겨야 되고 그 부분이 어디냐면 금곡사에서 교촌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곳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부지를 거기로 확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분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지장이 있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러한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일을 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 1년 정도 소요하는데요. 요즈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는 토지 수용 절차 밟는 데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탁해서 행정회의를 처리하는 데 2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토지 수용해서 공탁하고 강진군으로 이전하는 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대신 수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런 신규마을이 조성이 됨에 따라서 귀농 귀촌자들이 농촌으로 유입하는 데 이런 집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위치도 좋네요. 농촌 귀농 귀촌자들이 휴양, 또 강진을 선망하고 오는 분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성전 쪽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공을 하고요. 강진읍은 도시와 떨어져 있으면 생활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강진읍 인근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사실상 토지 매입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들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건설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농촌중심 활성화 등 이런 농산어촌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지부진 해서 보통 1~2년 가다 보니까 그게 집행을 못하고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많은데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한 토지 부분이나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사업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금방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상을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반발할지 모르지만 수용에 의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예산 확보하지 않고 그 전에 넘어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넘어오는 2월 사업을 우선 집행한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133억 원 이네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또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한 곳도 빠짐 없이 다녔습니다. 과장님도 다녀서 알겠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관정을 해 달라, 개거를 해 달라, 농로 포장을 해 달라, 하천 등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서순선의원
우리도 제일 힘듭니다. 사정도 하고 윤기현 의원님 말씀대로 순번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또 한 가지는 다른 과보다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이 동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다 보면 실은 다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라리 설명회를 한 두 번 더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용역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용역 설계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서순선의원
우리한테 부탁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넣어서 용역 설계를 해서 같이 하게요. 설계가 끝나고 해 주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려주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같이 넣는 것으로 하게요.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전년도에 썼던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동면 연포 중흥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문화마을간 도로 개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그 부분이 세 분이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현재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도 설득 중에 있습니다. 한 분만 설득이 되면 나머지 두 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쪽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제가 어디 매스컴에서도 한 번 봤단 말입니다. 국내는 아닙니다만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 한 분 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개인 집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 싫다고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 30년 동안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30년 후에 그분이 승인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했다는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구간이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분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그런 정도로 본단 말입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지금 일부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걸려서 입구 부분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개인 재산들을 설득해서 하기는 어렵겠죠. 저희들도 토지 매입 부분이 제일 어렵고 다른 사람들 이해시키는 데에도 어려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오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백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발생 관련된 기초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등에 광고를 하고 있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김창주의원
혹시 화물버스에는 따로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 없나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용달 화물차요?
김창주의원
예.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좋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택시 93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같은 조건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홍보도 하고 주민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3년간 농어촌버스 재정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진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적자액보다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현저하게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이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현재 누락된 것이 사무실 관리비 회사 지출이 있는데 경비가 누락이 됐고요. 또 유가보조금 계산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빼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6쪽과 177쪽에도 있는 CCTV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라,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해 놓은 1,246대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908대 정도 9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 300대 정도 향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특별교부세도 앞전에 신청을 넣었습니다만 2등이라서 안 되는 방향이 있고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재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공공적인 활동이 있는 곳에는, 지금은 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고 오히려 주민의 안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마을 방범은 누가 안 보고 필요할 때만 녹화 되니까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170쪽에 보시면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주민들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나 봐요? 나름 100원 택시 타고 온 데는 무엇을 타고 왔냐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정 마을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어른들이 연로하신 관계로 실질적으로 500m를 걷기 쉽지 않는 내용도 연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버스와 연동돼서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 분들에게 상실감 없는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500m 떨어진 마을 42개 마을만 하고 있는데 줄일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늘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6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연구 용역으로 해서 57개 노선을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매년 이런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용역 담당하는 업체가 한 번 정했던 곳으로 쭉 하고 계십니까?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 18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알고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민원이 있었는지 작년에 바뀌어서 했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확실하게 바뀌었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문제점이 있다,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지 아는데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덮어 쓰기를 할 수도 있고 저쪽 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앞으로, 백남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하지 말고 바꿔서 해야 새로운 조사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 새로 설치가 15개소, 이설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설로 해야 되는 곳들이 15개로 책정이 됐는데 15개만 발생한 것인가요, 더 많나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일단 마량 가는 노선이 도로가 확정돼서 옮길 것은 옮기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못 옮기니까 그것은 헐고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비 차액이 나올 수 있으면 신설할 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게 신설을 하게 될 때 자동차 운행하고 그러신 분들은 다 젊으니까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승강장에서 이용해서 타시는 어르신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러신 분들이 타는데 승강장 세우는 자재를 좋은 것으로 하셔서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하게끔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를 보면 잘 안 보여서 위험한 도로에 나와 가지고 내다 보고 있으면…….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옛날에 벽돌로 해 놓은 데는 그렇고요. 지금 설치 한 데는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 것이 문제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그것을 다시 헐고 하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이 고민이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버스가 빨리 다니는데 어른들이 내다보고 있다가 차를 놓치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가 지나가 버리고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승강장을 지날 때 클랙슨을 누른다든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주로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거동이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입니다.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을 봐서 버스에 내렸다 올렸다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나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충청북도 어디 군에서 장날이면 버스에 물건을 들어주고 올려주는 그런 도우미를 쓰는 군이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사람을 쓴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제도를 써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시장 터미널에 직원 한 사람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안내양이나 차장 등을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내려주고 올려주고 차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데가 2~3군데 있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우리 강진군 군내버스터미널에도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는 그것을 모르고 어디에서 접했어요. 우리도 이것이 장날마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할까 무서우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이런 제도를 써봤으면 어떨까 하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하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100억 원이네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유류교통보조비가 군 재정이 아니라서요.
서순선의원
아, 군 재정이 아니라고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앞전에도 갑자기 연말에 35억 원이 내려왔어요. 옛날에 한 번 써서 혼났어요. 1년에 40억 원이 필요한데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러면 놔뒀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75억 원 정도인가, 유류대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은 모르고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러네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용터미널 문제가 있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큽니다. 저희들이 ‘병’입니다.
서순선의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마트 간 데도 막아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민원도 있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주고 하면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꼴이 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한 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터미널은 운영자가 없어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쪽에서도 주차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주차장 가지고 계신 분은 건물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요. 양쪽 다 1년간 터미널은 무료로 쓰고 있어요. 시설 보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주차장 보유자한테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순선의원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을’이에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을’도 아니고 ‘병’입니다. 문 닫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가서 2~3시간씩 그 사람 사정도 듣고 이야기도 합니다.
서순선의원
처음에 지을 때 우리 보조금이 들어갔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총 5억 원입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사장님이 사버렸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경매를 받았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업자가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갑’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경매를 해서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막아버리고 사유재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자기는 터미널 건물만 있지,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풀기는 풀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터미널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린 선출직이나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잘 풀어 보십시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다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옛날에 시멘트로 호환블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고기가 안 산다고 합니다. 저번에 대구면에 가니까 대구하천을 자연석은 없어도 깬 돌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할 것은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백남태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업무보고까지 겹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165쪽에 천 원 버스, 성인은 천 원이고 중학생이 800원, 초등학생이 500원인데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나왔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참 군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몽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치하를 드립니다. 167쪽에 강진읍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만들어 놔도 부족하고 만들어 놔도 부족해요. 군청 옆에 건물 허물고 주차장 만들어 버리니까 가슴이 시원하니 좋던데, 제가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꽉 차요. 주차장이 생기면 내 차는 주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주차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집보다도 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동성리 사거리 보면, 서울상사 앞에 가거도 그 부근에 집 절반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하셔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진짜 빈집이 너무 많아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저희들은 땅을 사려고 해도 팔지 않으니까 못삽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압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감정가대로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더 줄 수 있는데 감정가에 팔지 않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이 앞으로 주차장 만들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시장통 안에도 공터를 정리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디로병원 옆에 주차장을 했었다가 마디로병원 때문에 막아버린 데가 있어요. 서울 그 분을 설득해서 다시 주차장 조성을 할까 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17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춘곡 기룡 덕동 초동 남포에서 흐르는 샛강이 있어요. 들녘 한 가운데도 흐르는, 엊그제 295mm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물이 불었거든요. 그 동네가 제 동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 물이 불어난 것을 봐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를 가나 295mm 내리면 범람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하천에 갈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군비가 없으면 도비로라도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177쪽에 마을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이번에 동성사거리에 CCTV 건의한 적이 있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올해 안에 해 주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CCTV를 다 해주라고 하죠. 그러나 순서를 정해서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잘 좀 해서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곳이고 하천은 물길을 형성하여 흐르는 곳을 하천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군동 덕천 회관 앞에 보면 하천도 아니고 도랑도 아니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여기에 덕천이 집인 분이 계시네요.
웃음
명희
김명희의원
아, 기획홍보실장님 동네네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골목에서 내려오다가 오토바이를 잘못 타고 내려오면 거기로 빠져버리고 자동차도 잘못했다가 빠져버리고요. 이번에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동그랗게 돌 데도 없어요. 직각이어서 우리 기술로는 조심해서 가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모르고 한 번 들어가서는 나오느라고 내 기술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불러서 나왔는데 마을 분들이 거기를 너무 급하고 좁기 때문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인데 거기를 어떻게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실장님 동네네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제 동네 소관이라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김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습니다. 사거리 길인데요. 한쪽에서 내려오는 길인데다가 막바지 길에는 하천과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 관계부서한테 현장 설명하면서 하천을 늘려서 도로를 만들면 하천 폭이 좁아지니까 서울의 올핌릭대교식으로 하천 벽에서 조금 멀리해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 경운기라든지 이륜자동차 타고 다니신 분들이 조금 더 낫겠고 그 옆에 사신 분이 ○○
라고
씨라고
, 거기가 바로 커브길이고 이번에 동네이장 되신 분이 ○○
씨와
씨와
사촌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1m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추경에 세워주고 가십시오.
웃음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니까 지방하천이 나오길래 문득 그 생각이 났고요. 안전재난,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급하게 나오다가 떨어지기 일쑤에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다치면 안 되죠.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 좀 안전재난과장님 맡은 기념사업으로 이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