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위생과)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군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9년도 정책목표를 사람이 희망인 차별 없는 건강과 건강형평성 보장,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추진방향으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하겠으며,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치매 등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로 질병 확산 근절 등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울주, 더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힘을 모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노인 치매 등록돼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치매안심센터에요.

등록자가 현재 1,20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204명이면 전체 울주군의 노인 인구가 2만 8,000여 명 될 것 같은데 12.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이면,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원했습니다. 개원 이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한 치매 환자 인원은 얼마나 되죠?

지금 1,204명이면 이게 전부 다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라고 보고 등록된 환자인데, 어쨌든 6월 1일부터 발생된 인원수를, 작년에 800명 정도가 치매안심센터가 되고 난 뒤에, 정식으로 개소하고 난 뒤에 등록된 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200명 중에서 400명은 기존에 등록돼 있는 분이고.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된 분이고, 작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한 분이 800명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울주군의 노인 인구는 2만 8,000여 명이고요. 그러면 현재 거기서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를 유지·운영·관리하는 주목적 자체가 국가치매책임제에 해당되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굴도 있겠지만 치매를 앓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70%를 하고요, 업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치매안심센터 주 운영 자체가 울주군에 2만 8,000명에 해당되는 노인을 웅촌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교육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그 시설 규모상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업무가 거기에서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해봐야 그냥 몇 명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70%에 해당되는 업무 내용이 치매쉼터 운영이나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예방할 수 있고 발굴하는 그런 업무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단기쉼터에는 실 인원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명은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1만 명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예방프로그램을 1만 명 이상 실시를 하였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순회를 해서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순회를 해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송영서비스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주3회씩 모시러 갑니다. 모시러 갔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모셔다 드리는 그런 걸로 해서 옹촌면에 접근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송영서비스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주 업무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치매쉼터의 시설로 봤다 하면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만 1,20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 서비스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 업무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경증치매 예방에 해당되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장기요양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5등급, 인지6등급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축보다는 새로운 대상자를 송영을 하든가 아니면 방문을 하든가 해서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하는 업무가 주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생겨가지고 기반 조성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소프트적인 그런 면까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등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19년도 1월부터 시행된 치매 인지6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일반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경증에 걸렸다는 그 부분을 등록만 해주면 그분들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등급을 주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인지6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등록확인증을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인지6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군민 치매경증환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가 있다는 등록이 돼주면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경증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기도 하고 송영을 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서 경증치매가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이 분은 경증치매가 있으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장기요양에다가 신청을 하면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민이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에 어떤 어떤 절차를 받아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요.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할 때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으신 분은 감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촉탁의가 있는 의사가 감별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최종진단 검사를 MRI라든지 이런 진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가 치매라는 판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8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제가 한번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청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안심센터에다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검사 요청을 한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등급 판정이 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등급 받은 사람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장기요양시설 요청한 첫 번째 이유가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각도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혹시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자가 어떤 부분에 치매가 와 있는지 그 부분을 혹시나 방문하면서 검사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별검사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선별검사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선별검사 하고 난 다음에 안 되었을 적에 감별검사 그다음에 촉탁의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병원에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상자가 한 사람이 발생했을 적에 그 사람을 이 모든 거를 문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2, 3백만 원 정도 주면 정확하게, 프로그램 이름이 하여튼 있어요. 회사는 말을 못하겠는데,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컴퓨터 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의 증상, 행동 이런 걸 하면 프로그램 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주의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아니면 기억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 직원들이 가서는 경증을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모든 진단은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에게 보내기 전에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를 진단서를 발급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노트북을 들고 다님으로 해서 그런 걸 도입하신다면 아마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한테 보내야 된다든지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령이라든지 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복지부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컴퓨터 상으로 프로그램 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도움 받게 될 것 같으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잘못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면 문제가 되지만 상대를 판단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부에.

그거는 건의사항이 아니고, 복지부에 건의사항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남울주 지역에 남울산보람병원이 2월로 해서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거 아시죠?

예.

아마 현재 보람병원이 남울주 의료취약지구에 이제까지 많은 의료시설에 대해서 도움이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응급센터 운영이나 기타 남울주 지역에서 야간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상당히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백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시와 복지부 관계자와 그저께 복지부에서 갔다 왔습니다. 취약지 특히 농촌 지역에, 우리 울산은 전라도나 경북이나 농·어촌 산간벽지보다는 그래도 좀 병원과의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낫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남울산보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의 응급실 문제가 사실상 중증환자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환자분류 정도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면 신속한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울산보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생명에 관련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는데 일단, 그 병원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병원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의료계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일단 있습니다. 영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규모가 큰 종합병원 형태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중소병원이 2, 3년 안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지금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남울산보람병원에 응급센터가 2차, 3차 진료에 대한 대응은 거의 무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2차 간편한 응급조치에 대한 것은 상당히 필요요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 대한 공백을 앞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하든지 사적인 병원들이 2, 3년 사이에 들어오든지. 당장 2월 25일부터 전환이 되면 그에 대해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안은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남울산보람병원 측에서는 병원시설하고 장비를 주겠으니 군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군에서 운영할 그게 못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립병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최하 1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15억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지금 차라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소방서 기능을 보강해서 신속하게 이송을 하는, 그리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라든지 또 대응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차선책으로 저희들 의용소방대나 기타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현재 2월 예정으로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전환이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일정은 없습니다만, 혹시나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남울주 지역에 대한 응급환자나 기타 수반되는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의용소방대나 인근에 있는 일반 체제를 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남울산보람병원 응급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하는 말은 중증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통사고나 출혈이 많았을 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응급센터에서 출혈이라도 지연시켜가지고 후송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남울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보람병원에 한번 갔다왔는데 의사들도 사실 없어요. 많이 나가버리고 지금 병실도 올라가니까 거의 다 비어 있더라고요. 언제쯤 전환이 되는 건지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했는데, 남울주에서 최고 가까운 응급센터가 중앙병원이고 서생이나 온양이나 온산에서도 가까운 원전암센터에 응급센터가 있냐고 제가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게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암센터에도요?

예.

거기도 소방서하고 연관이 되면, 혹시 우리 행정관할 구역 바깥으로 환자들을 후송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법적으로.

소방응급의료법이라든지 소방서의 관할지역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민간이송 업체는 영업권 때문에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타 지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 가까운 지역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온산, 서생에서 발생했을 때 중앙병원 가는 거나 원전암센터 가는 거나 거리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온양에서 대학병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백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시간은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그런 법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7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 울주’ 라는 정책목표 아래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 생활화를 실천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은 2025년 인구 30만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 간의 소통, 역량개발, 상권 활성화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침체된 도시지역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식품제조 유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 업소를 만들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다 함께 성장하는 울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인구 30만을 위해서 용역이 타 과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 정도를 본 것 같은데, 2018년에 인구 30만 목표로 외부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5년까지 30만 하려면 앞으로 7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처음 하는 용역이 아니고 기존에 한 용역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용역에 해당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현재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획실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사항들, 현재 민간에서 도시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 행정에서 LH공사와 같이 겸해서 추진해서 인구유입을 할 계획으로 올해 2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인구 30만을 위해서 도시기반, 도시과에서 하는 30만 목표와 기획실에서 인구유입하는 목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비슷하게 중복되어서 업무에 추진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에 인구 30만 해서 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30만 목표에 해당되는 용역은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틀을 마련해 줘야만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입니다. 507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용역발주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예.

대략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조성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작년도 작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내용이 지역상가 컨설팅 및 브랜드 창출, 청년창업지원 등이 목표가 됩니다. 이번에 수립한 용역은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용역에 포함하여서 2019년 6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발주하실 때 공모를 하시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합니까? 어떤 경력 있는 업체가 와서 할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하실 거죠?

예.

입찰하면 개인 회사에 따라서 경험치가 있는 곳에 선정하게 될 텐데 그게 기준이 궁금해서요. 혹시 사실은 지역에 상가컨설팅 브랜드창출 개념으로 들어가면 언양만의 특색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특색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 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가 관건이거든요. 이게 활성화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하실 때 지역민을 참가시킬 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는 향토적인 정말 토속적인 느낌으로 성공을 이룬 케이스들을 일으켜 세운 업체들을 선정하실 건지에 대한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서울에 잘 나가는 업체 해봐야 저희와 괴리가 너무 큽니다. 정서적인 괴리가.

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먼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용역수립하는 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의 진행 하에 용역 수립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청취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지역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는 지역민들도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발족이 안 됐습니다. 센터에 9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사무국장, 사무원, 상근을 2명으로 하고 현장에서 활동가를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만 주고서는 A/S도 딱히 안 되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출장비만 계속 나가는 형태의 것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본 것도 몇 건이나 되는데, 지역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지역의 실정이 그대로 녹아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에 용역수립 발주 착수가 들어가면 관련 자료를 한 부 갖다주시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주시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에서 ’18년까지 총 투입한 시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8억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2,000만 원입니다. 18억 사업하는 데 시비 2,000만 원 받아왔는데 ’18년까지 공동주택지원금의 비율로 보니까 8.몇%가 시비가 투입되어서 해 온 것 같습니다. 타 구·군에도 미약하게 시비를 받아옵니까? 울주군만 그렇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는 시비지원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2,000만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이 시비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18년까지 18억 된 거는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업 자체가 시비 지원은 공동주택에 없는 걸로?

예.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읍·면장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읍·면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인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거의 반 이상 감축이 되어서 예산 자체가 축소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청소를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구 수거하고 가전제품 수거하는 그런 분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축소된 사유가.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그냥 축소, 물론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잘랐다고 하기에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갑자기 잘라버려서 읍·면에서는 청소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은 예산이 잘려버리니까 반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구 수거하고 가전제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 아마 범서읍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꼭 요청을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인력에 관해서 기간제보다는 정규인력 내지는 무기계약직을 하도록 정책이 수정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기간제 사역하는 부분은 절반 내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까 송성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량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하든지 실태를 좀 파악하고 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려서 더 심도 있는 심의도 하고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 시책 자체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쪽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제 자체를 축소하는 차원에서는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놓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지역의 업무는 돌아가야 되는데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기간제만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 없애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주셔서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원활하게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565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의 위치나 이런 것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장소나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결정된 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행사를 진행하실 때 어느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반복하지 마시고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산악영화제와 결합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검토해서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효헤어숍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복지미용실하고 효헤어숍하고 그리고 일반자원봉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헤어숍은 저희 군에서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요금 25%를 할인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자기들 미용업소 스스로 결성해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복지미용실이라고 있던데 복지미용실은 어떤 것이지요?

복지미용실은 제가……

그것은 여기서 한 게 아니다, 그렇지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25%, 자율적으로 할인하라고 하면서 25%를 지정해놓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커트보 이 정도만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커트보나 미용가운이나 미용타월 같은 것, 미용용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운영하는 부분에서 25%에 해당되는 요금을 의무적으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까?

25% 이상입니다.

25% 이상은 무조건 할인을 해줘야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정규가격의 25% 이상을 할인해줘야만 효헤어숍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지요?

효헤어숍 50개 업소를 지정해놨는데 그 업소에 한해서 25% 이상 할인을 해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