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8건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화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최미경 Y프로젝트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은 3개 담당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옐로우시티 브랜드의 모티브가 된 황룡강을 중심으로 사계절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자 황룡강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전라남도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1월 16일 전남도 지방정원 사전심의를 받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경 산림청 심사 후 확정되면 2020년부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신청 사업비는 90억입니다. 4페이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2년 연속 100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 방문으로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잡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옐로우시티 장성의 컬러와 문화를 다양하게 담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입장료 검토, 쿠폰제 도입, 특별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머물러가는 축제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성다움으로 관심 받는 소식지 제작 및 배부입니다. 군정소식지는 올해 4회 발간계획으로 현재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문불여장성, 관광정보 등 각계각층의 관심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모두가 공감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군민과 향우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이·미용업소, 휴게음식점 등에 비치를 확대·배부하여 많은 사람이 장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 옐로우 주말마켓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노란꽃잔치 기간 중동안 진행된 옐로우마켓은 주말 6일 동안 3천여만원 매출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과 문화향유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옐로우시티에 걸맞는 옐로우 천막을 특수 제작하여 옐로우 주말마켓의 상징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확대와 마켓운영 등을 보완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하여 머물러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개선효과가 높은 경관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관내 낙후된 경관취약지구를 조사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미디어자료를 활용한 지역마케팅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군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행사 등에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자료를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마트 시대 트렌드에 맞게 SNS를 통해 장성을 적극 알리고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의 시각으로 장성 곳곳의 매력을 발굴하여 알릴 수 있도록 SNS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원문화 활성화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의식과 정원문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한편, 마을대표 정원연출로 우리군 마을정원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2월부터 읍·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 후 찾아가는 정원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정원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원중심도시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커뮤니티정원 조성 및 모델화입니다. 커뮤니티정원 조성은 꽃과 나무들을 이웃과 함께 심고 가꾸는 협동작물을 통해 군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민조직과 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두 곳을 선정하여 우리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정원을 시범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별 식재디자인 모델화는 타 시·군 사례조사를 시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정원별 식재디자인과 정원조성 및 관리방법을 모델화하여 읍·면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예전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업무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성다움으로 관심 받는 소식지 제작·배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작에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작에는 보면 표지가 일러스트로 해서 산뜻하고 잘 되고 있어요. 교정하는 것도 심의위원들이 가서 보면 예전에는 마지막 교정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수정할 수 없고 교정하는데 상당히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면 초판으로 저희들한테 교정하게 해서 시정이 많이 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책자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배부에 문제가 있어요. 보면 작년도에 2천부 이상 추가로 배부를 했는데 시골에 보면 도시 같은 곳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배부를 하다보면 이장님들이 어르신들도 안 계시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던질 수도 있고 방바닥에 놔두다 보면 20∼30일도 몇몇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배부하는데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골 배부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많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한의원, 목욕탕, 미용업소 그쪽에 배부를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특히 병원 같은 곳은 보면 병실에 1∼2부 정도는 배부가 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종일 무료하게 10시간씩 입원을 하다보면 하루 내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병실에는 1∼2개 정도 배치가 되면 좋겠고 첨단에 유아원이나 병원, 신창지구나 수완지구 그쪽에도 배부가 됐으면 장성에 인구 유입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 부분이라든지 반송된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그쪽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장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하고 광주하고 인접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인구가 유출됐는데 지금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20명 불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빌레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래서 직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광주에서 오고 가고 하는 거나 장성에서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장성이 집값이 싸고, 공기가 좋고, 학군도 장성고등학교에서 만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군도 좋고 인구유입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이나 수완지구 그쪽으로 배부를 좀 많이 해서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예산확보 됐어요? 위원장님! 예산담당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예산담당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90억이 2019년도 예산서에 수록이 되어있습니까?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인섭 미래디자인담당관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 예산서에...,

김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를 9월, 10월 달에나 할까 말까 한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충현 이것은 업무계획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계획일 뿐이지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추진계획상에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아니, 대답하지 말고 이것이 수록이 되어 있냐, 안 되어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충현 예산반영은 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장성군이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아니, 제가 아까 90억을 신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물어볼 줄 알고 그 이야기를 해요. 대답은 내말을 듣고 하세요.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노란꽃잔치 해가지고 100만 왔다 해가지고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위원회 늘리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이 업무보고니까 과를 하나 설치해서 과장님을 앉히신 거예요. 2년 동안에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관광객이 뭐가 옵니까? 200만이라고 보고하는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와요. 군비 가져다 부어서 꽃 심어가지고 와가지고 입장료 좀 받으라고 해도 검토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보고하는데 옐로우마켓도 예산 세워서 전부 다 축제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황룡강 노란꽃잔치 입장료 받으라고 해도 대꾸도 않고 있고 목욕권 좀 분리해서 하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지방정원도 결정되지도 않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국가정원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이게 할 단계는 지금 아니에요. 겨우 교수들 데려다가 용역 발표하면서 그 교수님들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황룡강에는 타당성이 안 맞다, 장소가 좁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시정을 하고 바꾸려고 해야지 노란꽃잔치에 입장료 좀 받고 주차비 받으라니까 교수들이 받지 말라고 했다고 안 받고, 이것은 교수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여기다가 해가지고 산림청에 신청하는 것인데 지방정원은 이것이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가져다가 산림청에서 교부신청도 내려오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지특50, 군비50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지정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건 계획보고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계획보고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결정해가지고 지정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회에 계획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야기했죠? 말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의회와 소통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뭐하려고 업무보고하고 소통해요? 이것 정도 올리려면 의회 와서 수시로 이 중요합니다. 중차대해요. 이것이 50% 우리 돈 45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시설물 해야지,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한 2∼300억 들어가는데 이 중요한 것을 말 한마디 없고 소통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했다고 도에도 올렸다. 산림청에서 교부결정도 안 내려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만약 해가지고 예산이 좀 삭감돼서 장성군은 아니다 하면 뺄 겁니까? 필요 없는 논쟁의 소지를 만드냐는 말이에요. 이인섭 과장님! Y프로젝트담당 최미경 팀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Y프로젝트 담당입니다.

원래 앞전에 어디서 근무했어요?

식약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신 분이죠?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성의 아무것도 모르고 식약청에서 해서 오신 분을 가져다 거기다가 처음 해서 장성군은 행정은 난맥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분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됐으면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벌써 팀장하면 6급 정도는 되시겠네요.

행정6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분을 이 중요한 자리에 장성군은 200만, 100만 이렇게 외치면서 이 안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업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덜렁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또 과장 티오가 하나 늘어요.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과장 많이 늘리면 뭐합니까?

지금 Y프로젝트 담당 최미경 담당님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도 국가직으로 근무했지만 그만한 능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뒤에 사람 놓고 못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했으면 담당정도는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맡았습니다. 하는 것이 룰이 있는 것이죠. 알았어요. 잘 하시면 좋죠. 잘 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정이 되고 예산이 교부내시가 오고 그러면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안 늦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을 우리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한 푼도 안 했는데 용역보고회 한 번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소식지 있죠? 소식지 만들고 하는 것은 좋아요. 홍보되고 좋은데 이것을 배부하는데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배부하는데 따로 돈이 1천만원이 들든, 2천만원이 들든 사람을 사가지고 택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농수산식품부나 중앙부처에 배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되도록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첨단 같은데 대기하고 있으니까 치과같은 곳에 넣고 하는데 그걸 줘서 이·동장들한테 이것 주면 안 됩니다. 가져다가 이·동장들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패러다임을 갖고 군정에 접목을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군수를 한번 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상대로 우리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하면 잘 쓰여지겠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님들 총무과 기획실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10년, 20년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갖다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책이 어디에 있는지 가보세요. 이만큼 식당 앞에다 가져다 놔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달, 세 달씩 있어요. 나중에는 가져가버려요. 이것을 좋은 소식을 하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장님 주지 말고 인력창출도 됩니다. 광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줌마들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루 15만원, 20만원 줘가지고 1개 읍하면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도 좋고 배부할 때마다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하시면 안돼요. 책 이렇게 들고 가서 이장님들이 하나씩 나눠주는 이장님도 개중에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10년, 20년 오래되셔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이장님들도 저 의원 10몇 년 하니까 업무보고 하면 작년에 온 것 그대로 종이 인쇄만 다시 해가지고 왔겠지 이장님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뭐 신청하라고 하겠구나, 영농교육 하라고 오겠구나, 명절이니까 뭐 가져다가 나눠주라고 하겠구나...,

저희들이 이번 겨울호 나가면서부터 저도 소식지를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짜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회 놓고 연습시켜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지를 아셔야지 이야기 했으니까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돈 1천만원 들어가더라도 4분기 하잖아요. 4/4분기 하면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게끔 만들어준다고 돈 조금 들어간다고 하고 인력 그 나름대로 노는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이잖아요. 연구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대학생 알바를 채용해서 한다든지 요새 대학생 알바 모집하던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소식지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뻔한 내용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식지를 만드는 저희들이 최대한 편집이나 이런 부분도 오원석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이럴 때는 위원장님! 제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뻔한 내용이라고 안했는데 왜 뻔한 내용이라고 해요?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과장님 되시더니 나하고 말다툼하려고 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길래...,

소식지가 좋다니까요. 내용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보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자꾸 의회 열릴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과장님 오셨으니까 뒤에 담당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세워서 홀가분하게 진원, 남면에서부터 하고 광주 일부해서 보급하시라는 말이에요. 검토해보시는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 있어요. 이것은 예산에 서 있죠?

예. 2억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도시과에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부분을 하면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두 군데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현재 소규모 경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상지를 찾아서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안 찾았어요?

대상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상지도 없는 돈을 세워줬어요?

저희들이 경관조성 계획에 맞춰서 그 부분에 최대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이것 돈 안 부족해요? 한 20억 정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부족해요? 2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는 2억 가지고는 어디 하나 못 붙이겠던데 역전에 붙여놓은 것 있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공모했던 25억 3천 내려왔던 것, 구간, 구간 했던 것 설계, 경관 디자인 결정난 것 모든 것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2억 가지고는 경관 어디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의 경관을 한다고 하면 그게 8억 들었더라고요. 두 군데만 저 고려시멘트 앞에 하는 것은 5억이고 고려시멘트 앞에다가 검정돌 바르는 것은 1억 2천, 1억 2천, 용 같은 것 해가지고 그것이 한 5억 들었거든요. 그게 별도에요. 그리고 할머니장터 있는데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그게 8억 들었어요. 그런데 2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 하는 부분들을 두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도 하고 그래서 장성에 의회 열릴 때마다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장성중학교 들어가다 보면 월남 판자촌집 있어요. 캄보디아를 가려면 거기를 가서 구경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거기 할 돈인가 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 그거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경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곳에 디자인비 줘가지고 8억씩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과는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과에서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지방정원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 많습니다.

그리고 황룡강 제가 이것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10월 달 정도 축제를 하죠? 입장료 받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지역상권하고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받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정원은 교수님들이 아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입장료 좀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신청합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마치고 정회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지방정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원을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기왕에 준비하려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미래디자인과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우리의회하고, 장성군민들하고 장성군 전체의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소통이 따라야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10월에 전남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4개 군이 신청을 했는데 4개 중에 3개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전에 기 지방정원 등록했던 군이 4개 군이라고 했죠. 이번에도 이를테면 4개 군 중에서 3개 군에서 했다는데 장성군에도 그런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본위원장은 좋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군민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업무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재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정배광 토목담당입니다. 정정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담당입니다. 강홍권 하천재난담당입니다. 이광준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스템보강으로 안전사회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648대의 관제용 CCTV를 16명의 모니터요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관제함으로서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화질 CCTV 개선사업, 통합관제센터 장애대응 체계구축,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등 최적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통합방위 추진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 총체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5월 중 을지·태극연습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예비군 훈련장 정비와 훈련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상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IC 신설입니다. 장성 톨게이트가 장성읍 남부에 있어 북부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휴게소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소규모IC로서 위치는 호남선 장성 졸음쉼터를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연결허가 및 협약체결 등이 필요하므로 저희는 우선 1회 추경에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국도1호선 오월교차로입니다. 오월교차로 설치사업은 북이면 오월리에 구국도 진입로 430미터, 출입로 3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억원입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교량이 노후되어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 교량은 1965년 7월에 준공되어 50년이 지난 노후교량입니다. 신설되는 교량은 연장 252미터, 폭 13미터, 접속도로 920미터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교량하부공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4월부터 5월까지 교량상부공인 거들을 설치하고 10월까지 접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 11월 완공목표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은 협소한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북이면 모현∼상공간은 실시설계를 추진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추진하겠으며, 삼서 옥산∼남계간 등 6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착공하고 12월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소파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교통에 방해되는 나무 제거,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등 총 19억 1,500만원입니다. 주민건의, 경찰서 협조요청 건을 수시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량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량보수사업은 관내교량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급히 보수해야 할 교량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시특법에 의거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교량정밀점검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안정과선교와 삼월동 지하차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는 군비 9억원이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안전점검용역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소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이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승강장 신설 및 보수 10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40개소, 가감차선 확보 1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3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야간에도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이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기 위해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수혜면적 49헥타를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덕산제는 보강하고 삼룡제는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년에는 삼룡제 제당 숭상과 용수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저수지 유지관리용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군관리 저수지 72개소 중 진입도로가 없어 저수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18개소에 대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편입토지 보상 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기 완료된 경지정리지구 110헥타에 용수로 3.7킬로미터, 배수로 2.2킬로미터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4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절차 이행과 1차분 공사와 감리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수로 2.8킬로미터와 배수로 2.6킬로미터를 추진하여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보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 지역에 수혜면적 60헥타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농로포장 2.8킬로미터, 배수로 1.5킬로미터, 취수장 3개소와 송수관로 5.3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1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3억 4,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취수장 1개소와 포강 4개소를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잔여공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중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채략제와 삼계면 덕산제의 여·방수로 및 사통·복통 개소와 제당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입니다. 채략제는 지난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덕산제는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저수지 72개소, 관정 126개소, 취입보 31개소, 양수장 33개소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천만원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인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건의한 편익사업으로 생활환경 및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6천만원으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등 311개소에 81억 2,500만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재포장 등에 8개소, 22억 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읍·면 시설직들이 지난 12월부터 합동으로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호 수변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원인 장성호에 명품 수변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길 14.4킬로미터,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변길 7.5킬로미터와 출렁다리 1개소는 완료하였고 수변길은 조정경기장까지 6.9킬로미터, 우완 1.5킬로미터 등 2.4킬로미터는 추진 중입니다. 출렁다리 1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수변길 4.5킬로미터 추진 등 총 예상사업비는 240억원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의 취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생태계조성 및 수경관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11월까지 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공사 및 감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신규설치 및 개보수, 장성대교에서 서삼교까지 주변정비, 황룡강변 황련식재 등 6월까지 마무리하고 황룡강 고수부지 정비, 장안교에서 황미르랜드까지 주변정비, 황룡강변 꽃길조성은 노란꽃잔치를 대비하여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 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을 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까지 추진하였고 5월까지 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공사 및 감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 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보험 내용으로는 지진 등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화재 등 사회적재난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최대 1천만원, 장애등급판정 시 등급별 차등지급하고, 스쿨존의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수혜자는 군민은 물론 관내가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절차없이 군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는 약 연간 2,500만원입니다. 1월 보험기간 산정과 가입을 완료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를 통하여 취수 및 이수 기능은 물론 친수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개소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산소하천과 덕성소하천은 50% 공정이고 신규사업지구로 마령소하천과 명치2소하천은 설계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37억 7천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소는 일정대로 추진하고, 명치2소하천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분야로 제방 개인차로 설치사업은 마을간 연결도로를 활용하는 하천제방도로를 대상으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제방 폭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인 진원천을 포함, 총 14개 하천에 대하여 지난 여름 폭우 등으로 보수가 심각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정비 사업은 하천의 잡목 등이 유수흐름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안전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총69개소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3억 7,3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배치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월별테마를 구성하여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17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양지구는 조양천 2.5킬로미터를 정비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55%입니다. 상암지구는 북하천 4.3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5억원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곡지구는 서삼면 송원리 개천에 노후교량 2개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황룡지구는 남창계곡 좌동마을 앞 황룡천에 대해 820미터를 정비하고 교량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 및 변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계획입니다. 대상재해는 하천침수, 사면붕괴, 토사유실, 바람과 2018년 추가된 가뭄, 대설 항목 등 총 7개 항목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재해관리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년으로 일정대로 추진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장성읍 충무지구, 북이면 조양지구로 총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충무지구는 붕괴위험사면 719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으로 현재 15%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지구는 조양리 조양마을에 급경사지 3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은 군민의 뜻을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충청도 가니까 스마트 하이패스 구간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장성 내려오는 곳도 하고 나가는 곳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대는 것은 우리가 전부 땅을 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고속도로 부분은 50대50으로 국비50, 지방비50이고 접속도로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우선 아까 보고드린대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거 빨리 하세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불편하니까 빨리 해야 하고 그다음에 도로 제설작업 하는 것 있죠. 제설작업을 하는 것인데 입찰하죠? 차량들...,

그렇습니다.

입찰하는데 차량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입찰할 때 내년도에는 올해는 해버렸으니까 연수를 표기를 해주래요.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장성 관내 차량만 해주세요. 광주에서 들어오지 않게끔 장성 사람들이 하게끔 그러면 2019년식 그러면 새차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가능하게 묶어주라는 말이에요. 10년 이상 된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하다는 말이에요. 산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하고 노후된 차량을 가져다 넣어놓고 돈 수령해가는 것하고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2015년 4년 된 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끊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물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장성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업무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광 토목담당 정배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하면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하고 작년까지 6대 운영하다가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영광하고 장성이 재도 많고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안 왔는데 저희들이 1년이면 평균 22번에서 26번 정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국토에서 한 2∼30대를 먼저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장성 관내업체들이 먼저 그쪽에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저희들 것으로 차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식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전에는 하다가 연식제한도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되겠다 싶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때 보면 차량이 장성관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들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회사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장성관내 것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풀어서라도 장성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정배광 저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쪽 국도1호선 오월리 교차로 공사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다 끝나가지고 본부에 사업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2월 달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보시면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하거든요. 황룡강 장진보에서 광주 경계인 오룡교 4.2킬로미터 구간이죠. 현재 이 부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네요.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회사는 어디에요?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3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룡강이 보니까 측량하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할 때는 물길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진보에서 요월정 있잖아요. 그쪽으로 흐르는 물길을 돌려서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김희영 계장님이 지금도 담당하시나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설계하실 때 한번 같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황룡대교를 설치하고 있죠.

예.

그쪽에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운동장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황룡대교 밑에서 우리 황룡면민들이 면민의 날 축제를 많이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나 클럽간에 와서 축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축구장이 하나 조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구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황룡강을 계속 공사를 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마무리할 때에 구간을 좀 확장을 해서 정확한 축구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두 가지만 요청 드릴게요.

그 부분 지난번에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유수 통과하는데 수리분석이 먼저이기 때문에 한국종합 거기에다 수리분석 요청을 해놨어요. 가능하다면 확장해서 할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때 약간 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 군민 안전보험 운영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시행돼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요. 얼마나 이게 오래 됐나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 나고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고 대장 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놨어요. 그 부분은 이장회의나 반상회보, SNS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이장회의에도 서류에도 집어넣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사고 나고도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적극 홍보해서 모두가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금년예산이 약 619억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 80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금액을 채우자는 사업보다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많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원이 약 48명이라고 했죠? 건수가 430건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공하기까지는 8건에서 9건 이상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겨울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기대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워도 불편함이 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꼭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48명인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19명입니다. 실제로 사무보는 인원은 그것을 뺀 인원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형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해만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최인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형석 기업육성담당입니다. 김성남 일자리공동체담당은 부재중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총 23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5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입니다. 관내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입유도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5만 인구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상무대, 유관기관, 관내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상무대 미전입 장기교육생과 간부군인 전입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전입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업체 선정시 직원 관내 거주율 반영과 향후 제조업 실태조사 시 직원 거주현황을 파악하여 인구늘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시책발굴을 통해 인구감소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여성새일센터 6명과 희망일자리센터 2명이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 일자리 지원업무를 추진하며 지난해 구직자 1,440명 중 876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 4개 과정과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에서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입니다. 제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도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발굴 목표로 마을기업 3개와 사회적기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참여기간, 모집공고, 홍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삼계 사창시장, 북이 사거리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거리시장의 상인대학 과정을 신청하여 마케팅전략, 점포운영 방법, 마인드제고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청년 장돌뱅이사업, 전통시장 장보기날 행사 등 전통시장 페스티벌을 통해 시장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자력의지를 고취하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점포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투자유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별입지 공장부지 조사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지원청 등 관계부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동화삼계, 동화 전자농공단지, 나노산단 4개 단지의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 1억 8천과 군비 4억 2,6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600만원입니다. 삼계 농공단지 가로등과 울타리 보수공사, 동화삼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하고 나노산단 진입도로 보수, 농공산업단지 풀베기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사업입니다.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일원 115만평에 국립심혈관센터, 주택, 상업, 산업, 연구용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조 217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 완공예정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22만평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 8월에 우리군 10만평과 전라남도 관리 12만평의 부족물량을 확보하였고,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군정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군민의 뜻임을 잘 숙지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수립해서 성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얼마로 줄었어요?

‘18년 4만 6,9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4만 6천도 무너지겠네요. 지금은 무너졌겠지요?

지금 자연 출생하고 사망했을 때 보니까...,

아니, 장성군에서 연어프로젝트라고 언론에다가 해가지고 곧 인구 5만 회복하고 잘 될 것 같이 하더니 한 것 뭐예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대비를 하세요. 그냥 늘리려고 하지 말고 표현은 연어가 와서 고향에 와서 살 것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무슨 연어가 와요. 살고 싶은 사람도 나간다고 합디다.

지금 출생과 자연감소율을 봤을 때 그 차이가 19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연감소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심민섭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과에 다 있어요. 인구문제 그리고 한번 버스를 타보세요. 북하에서 저쪽에서 군내버스를 9일 날에 타보시라고요. 임해만 팀장님, 최인숙 팀장님 전부 가가지고 북하 쪽에 가서, 북이 쪽에 가서, 신흥 쪽에 가서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장날 터미널에 내려서 노인들이 다시 장까지 걸어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게 장이 활성화되겠는가. 뭐한다고 국비 가져다가 도로를 넓혀가지고 열십자로나 뚫지 장사가 되지도 않는데 홍보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간판은 청와대같이 해놨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버스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버스를 100원 버스를 해서 100원만 주면 군민들이 타가지고 황룡장을 거쳐서 터미널로 오게끔 그렇게 하면 발전한다고, 진원, 남면에서 버스 타가지고 장을 거쳐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코스를 개발하면 장도 잘 되고, 지역민도 유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하나 고쳐진 것이 없어요. 그래놓고 멋지게 그러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만 하지 마시고 할 얘기가 많아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 니편 내편 갈라놓고 멍들게 만들어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과에 있는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장성군에 뭐가 문제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오늘 모임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는 있습니다.

누가 보고는 해주던가요? 내가 회장할 때는 과장님들도 나와서 관심있게 쳐다보고 그러던데 요즘은 오지도 않아요. 오늘도 정기총회입니다. 이태정 기자님이 회장이니까 참여해서 그분들의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 술을 안 먹어요. 어제도 저녁에 상가를 다니면서 사람이 없어요. 6시 땡 하고나면 사람이 없어요. 광주로 퇴근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어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장성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묘책이 나와야 되겠는가. 출퇴근 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은 다행히 안 하시네요. 없어요. 사람이 장사가 되어야지요. 그 잘 된 몇 군데 택시부 옆에도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소멸되어버려요. 어제 완주군에서 와가지고 교육하는 슬라이드 보니까 장성군도 소멸 대상지역이에요. 고흥이 소멸대상 1순위더라고요.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와서 그런데 장성에서 그런 대비책을 해야지 100만명이 왔네, 장성군이 언론사에다가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상품권도 지역상품권 영광같은 곳 다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상품권도 국가에서 1월말 쯤에 되면 그 부분을 실과에서 나오기를...,

그런 것을 여기다가 보고를 해야지요. 돈 없는 비예산으로 희망을 갖게끔 상품권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쓰게끔 공무원들 강제적으로는 못할망정 지역에서 장날 일하기 좋게 일하는 날 장에 가가지고 몽땅 몰려가서 하나 들고 물건 사네 가식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마세요. 좀 현실에 맞게끔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근로자들한테 삶과 희망을 주라고 노무사를 만들어주라고 돈을 주더라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노무사를 해가지고 그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노동법을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하는 것을 가서 타협하고 할 수 있는 노무사 제도를 만들어주라고 하니까 조례를 해서 공무원들 노무사라더라고요. 엊그저께 와서 설명회 하기에 모처럼 좋은 일 한다고 토요일도 상주해서 해주시라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노무사를 쓰겠다는 것 조례를 올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노무사가 필요하겠지요. 수가 많아지니까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일용직 그다음에 12월 달이 되면 전부 2월 달부터 사람 뽑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회사에서 부당하게 갑질하고 부당하게 오늘 아침에 내가 장성군청은 여성친화도시라고 쓰여 있는데 여자들한테 성 이런 것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사를 좀 만들어달라고 해도 노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급해요.

위원님 말씀한 내용 충분히 하고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노무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수당 같은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광주까지 나가야되잖아요. 해주시고 지역이 잘되려면 나는 답이 딱 나와요. 100원 버스를 만들어서 한 번에 황룡시장까지 4일, 9일 날만이라도 오게 만들면 답이 있습니다. 황룡시장이 잘 됩니다. 절대 안가요. 지금 약수리 사람들이 한번 가면 담양 시장 앞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타고 와요. 같은 돈을 주더라도 장성도 그런 것을 연구를 지금 수차 그리고 우리가 택시 얼마나 지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택시타고 장에 가는 사람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연구를 하시라고요. 진원, 남면버스도 장을 경유해서 가는 코스를 개발하시고 100원 버스를 해서 지역을 살려주시고 읍·면단위는 장보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시내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완주군에서 와서 4년 후를 기약하라고 정말 준비 철저히 해서 미래의 장성을 만들려면 4년 후를 기약하라고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 교육 하는데 200명이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상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가 발령이 나고 사람이 바뀌고 뭐해도 과장이 광주에 있는 곳은 전부 광주에 가서 회식을 해요. 그러니 무슨 식당들이 되겠습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라도 좀 도와줘야죠. 한번 봐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요즘은 방학해서 학생들도 안 나오니까 시내가 전혀 안 되어요. 세주기도 바빠 죽겠어요. 보고는 멋지게 하시고 고민을 해주세요. 제발 좀 장성이 잘사는 담양, 화순, 나주, 영광, 함평 가보세요. 얼마나 저녁에 차라리 사거리가 장사가 더 잘 된다니까요. 북하 소재지가 더 잘 되어요. 삼계소재지가 더 잘 되어요. 거기는 차라리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런대로 그 사람들만 가지고 고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 고등학생들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 상권 그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 호주머니를 열라고 하면 비열할지 몰라도 그 학생들에게 호주머니를 열어서 장성 경제라도 좀 발전시키고 지금 피자집하고 치킨집 같은 곳은 장성고 아니면 문 닫아요. 장성고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성고 학생들에게 가는데 택시비 4천원인가 합니다. 오는데 4,500원인가 애들이 9천원을 줘요. 고민을 해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0원 택시도 적용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목욕하러 간다든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장성에 조금이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해서 택시도 더불어 잘 살고 택시부도 장성고생들이 없으면 몇 코스 안 해요. 그런 것을 두루두루 판단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상품권은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을 검토를 해놓은 것이 발행하면 연 10억 정도를 가지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품권에 따른 비용 찍고 그런 부분들이 소요된 것이 1억 정도가 들어간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권 제작이 2,500만원 정도 가맹점이나 수수료 정도 4천만원 정도, 인건비 해서 3,500 정도 해서 현재 검토단계는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상품권 관련도 되고 관내에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시단위는 어느 정도 되지만 군단위는 사용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의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촌하고 월평중공업...,

유난히 황룡면만 이상하게 소외가 됐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만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중공업단지로 들어오고 하는 것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 들어올 때 진입도로 관계 도로 개설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에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같이 직접적인 전체 관리는 아니지만 공장에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성이 되어있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공단지나 나노단지는 잘하고 있잖아요. 연간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수리랄지 풀베기랄지, 도로를 한다든지 이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두 군데만 소외되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관계를 가지다보니까 나는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 2군데를 넣어서 별도 관리를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를 해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되었지요?

예. 항상 했던 일이라...,

서너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조정 이게 황룡시장이 쟁점이에요. 경유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황룡하고 동화, 삼계, 삼서는 경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진원, 남면, 서삼, 북일은 경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황룡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유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진원, 남면, 서삼, 북일, 북이, 북하 5일시장 열릴 때만이라도 그런데 5일시장 열릴 때만 하면 시간대가 안 맞지요? 하면 계속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때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쟁점인데 택시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해서 1천원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성읍 공영주차장 확보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어제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관이 교통정책과더라고 요.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면 차고들을 하나씩 해야 돼요. 자기 땅에다가 못하면 다른 지역에 사서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재무과다가 얘기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자기 주차지를 폐쇄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 혹시 되셨습니까? 그것은 못 했죠?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차장을 예전에 확보했던 것을 폐쇄하고 창고로 쓴달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악 못하셨을 거예요. 파악해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물차고지 준공이 되었지요? 외부에서 주차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파악되었습니까?

외부차량이요.

화물 지난번에 차고지 만들어놨던 데...,

지금 주차되는 양이 여유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좀 그런 모양이에요.

조사해보겠습니다.

그걸 차량번호를 다 받아서 안내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량을 적어놓든가 누구라도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야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분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여론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100원 행복택시 있지요? 8개 면을 해서 28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리기준이면 버스정류장에서 있는 곳에서 마을까지 해서 0.8킬로미터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황룡면은 대상지가 어디인지 파악이 됩니까? 어느 마을에 되어있는가 지정이...,

아곡하고 증산입니다.

요즘에 아곡, 증산 있지만 한 군데가 더 들어가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떨어져있는 곳이 황룡면 다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산마을은 버스를 타려면 거의 1킬로미터 정도 걸어 나와야 합니다. 거기가 이상하게 거리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거기가 소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버스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있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도색을 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군내버스가 도색을 하면서 장성의 이미지 광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버스운행이 자금이 없다보니까 광고를 많이 차에다 합니다. 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 예산을 투여를 해놓고 정말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뒷면에는 병원광고, 옆에는 광고를 해버리면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 이걸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 과장님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광고부분까지는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자기들 수입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모양에서 바깥부분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광고부분은 남겨야 될 필요는 있죠.

광고가 주로 통상적으로 보면 뒷면에 전체적으로 광고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광고이미지가 얼마나 표가 나겠는가. 장성군의 CI고 장성을 이제는 옐로우시티 상징을 좀 할 텐데 이게 문제가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 봐요. 도색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도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광고해서 광고비 또 받아서 회사에서는 운영을 가져갈 것인데 이 관계가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2,500 해가지고 했잖아요. 현재 내년도 6월 달에는 도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군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준공영제로 하고 했을 때 과연 장성군의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추가가 되었을 때 과연 군내버스의 운영권은 과연 장성군에서 몇 %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것이 어떤 준공영제든 기본적인 것은 운행은 군내버스에서 하고 수익금을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합니다. 직접가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공영제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선만 주는 방법이 있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현재 있는 버스가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차하고 있는데 과연 준공영제로 하면서 지원을 하고 했을 때 차량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거기서 할 테니까 차들이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가라 그럴 수 도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잘 해봐서 심도있게 운영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군 읍내도로에 홀짝해가지고 주정차가능, 정차가능 이렇게 정지해놓고 전광판을 설치하잖아요. 했는데 현재 이것은 계몽으로 안 해도 군민이 스스로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군청 직원들 고생하시더라고요. 퇴근길에 팸플릿 나눠주고 어깨띠 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계몽을 하면서 정확하게 단속스티커를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위반했으면 그만큼 계몽을 하잖아요. 실시한 지가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계몽을 했으니까 지금은 벌금을 부과시켜서 정말 단속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군민들이 적용이 돼요.

경찰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행복마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좌담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50억을 투입하면 장성군 재정 거덜 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행복마을 짓는데 지중하를 하고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대략 250억 군비가 투입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성군 재정이 거덜날 정도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3년이면 250억 회수한다고 했어요. 118억 투입해가지고 얼마 회수했습니까? 1년에 10억이라도 나오면 투입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행복마을을 지어가지고 250억 투입해가지고 인구 6천명이 유입이 되면 세수가 교부세만 해도 1년에 80억 들어와요. 그러면 3년이면 240억 들어와요. 바보 머저리가 아닌 이상 그분들이 차는 없겠습니까? 재산은 없겠어요? 무엇이든지 경제적으로 투자가치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생각해가지고 자치단체를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재정이 약하면 결국은 망하잖아요. 미국 디트로이트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군 재정400억밖에 안됩니다. 자립도가 8%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그 부분에 염두에 둬서 과연 투자가치에도 생각을 해야 해요. 상업지역에서 차 불편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는 아무데나 차 대도 되는 여유가 있습니까? 광화문에 가서 차댈 수 있습니까? 거기는 재정이 없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정자립도 8%밖에 안 되는데 과연 118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물론 당연히 해야죠. 1,800억이라도 투입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특히 말씀드린대로 나노단지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이태신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가스 있잖아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가지고 지금 뭘로 되어있어요? 고무호스를 배관으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서민층은 편의상 표현했을 것이고 열악한 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다 교체가 가능해요?

차상위층까지 포함이 되면 거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안됐는지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 분들이 재산상 여유가 있어도 자식들은 다 객지에 나가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면에 홍보를 해서 위험지구는 꼭 지원을 해서 안전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