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안 및 투자유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투자유치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주재민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재민 대표이사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대송사업개발㈜ 구조조정안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하동 군비를 단 10원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시행사는 자문위원(회계분야)의 사내 내부 실태조사를 수락하고 이에 따라 작성되는 자문위원의 구조조정 권고(안)을 어떠한 이유 없이 동의하며, 이를 시행하기로 확약한다.” 해서 밑에 2번, 3번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왜 의회가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들여다보고 저희들의 자문에 응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안으로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니까 또 다시 의회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의회가 구조조정을 해서 주면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의회가 구조조정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의회가 구조조정을 하면 받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모두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주신 대로 보면 구조조정을 의회가 해서 주면 우리가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송산업개발㈜가 구조조정을 해서 안을 제출했어야지요. 오늘 군수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부로 25,000평의 땅을 계약했고 군수님께서 소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소개한 것입니까? 군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소개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대표님께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속기사가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면 하동군수님께서 본인이 소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소개를 안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소개받고 만나보니 대표이사님께서 아시는 분이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한 것이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혹시 85만 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까? 계약되었습니까?

대표님,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면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금방 다 팔릴 것 같은데요?

특정 폐기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 특정 폐기물을 중국에 넣었다가 또 중국에서......

산단에서 발생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0억 원이 자금 확보가 되어 있는 고려씨앤씨㈜에서 땅값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땅값이 내려가면 하동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50%를 낮춰서라도 팔 길이 있으면 팔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에 50%를 낮추면 하동 군세가 50%, 하동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차제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하동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동군 예산이라는 것은 하동군민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팔면 팔리기는 하겠지만 하동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많고 이대로 분양 원가대로 다 받으려니 땅이 팔리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참 ......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광물성 섬유 분양 계약을 설명하시는 도중에 현재 중국 공장의 설비가 해체하여 일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송에 땅을 안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야적을 해 놓을까요?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땅을 사놓고 야적할 곳이 있어야 해체해서 들어올 것인데......

공짜로 저장을 해 줍니까? 공짜로 저장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비싸도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땅이 되어서 공장을 지을 때 해체해서 오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 해체해서 오겠습니까?

분양 계약서대로 보면 1월31일까지 3건을 분양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1건은 분양이 되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는데, 제일 큰 것은 카보닉스사인데 카보닉스사의 분양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50억 원의 추가PF 자금을 내고 이 돈이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되면 하동군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10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1월이 다 지나갔고 10월까지 분양이 안 되면 450억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2,260억 원이 한꺼번에 날아가지요? 450억 원을 볼모로 2,260억 원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대표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언제쯤이면 큰 가닥이 잡혀서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10월까지 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은 완벽하게 잡힌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에스 폐기물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대송산단 내의 폐기물만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타 지역의 폐기물을 들여오는 것은 용납 못하지요? 아예 안 되지요?

그러면 혹시 진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안 되고, 하동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에도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45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0억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업과 계약했다는 설명과 함께 좀 더 확고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30억의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통합처리를 하면 70～80억 원이 들고 연계처리로 하면 4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연계처리로 하면 총 4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계처리로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방금 임시 폐수처리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처리 방식으로 한다면 처음에 하수처리장으로 45억이 소요되는 것과 똑같은데 제가 회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30억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방금 임시 폐수처리장 쪽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구조조정 쪽으로 말씀이 넘어가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장이 부족할 때 공공 공사비가 1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석이 원래는 갈사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사만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어쨌든 대표이사님께서 분양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주재민 대표이사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수협사료공장은 2월 수협장 선거 후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협장 선거는 3월입니다.

중앙 선거입니까?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수협사료공장 냄새 때문에 우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수협사료공장은 의령에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령에 있었을 때 민원이나 문제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42만 평을 해서 267,000평을 저희가 분양해야 되는데 이런 공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취로 인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공단이 꺼려한다면 배제시키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분양이 되더라도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양하기 위해서 아무 기업이나 들어왔다가 요즘 세계적 경기 침체라고 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땅을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든든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실어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하면 계약금을 받습니까?

아니, 대표님! 모든 일반적인 계약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을 받아야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금이 없는 계약이 계약입니까?

아니, 큰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계약금을 주지도 않고 계약을 하겠다는 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리고 군민들이 계약금을 안 받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시점이 단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몇 백 억씩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 돈도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450억 PF자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한시가 촉박한 상황에서 계약금도 없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이 납부되어야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계약금이 납부가 안 된 계약은 계약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계약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협사료공장이 입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 사료공장은 다른 데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언제까지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보닉스부터 고려씨앤씨㈜, 바이오 등 다 1월 말 안에 계약을 하신다고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우리가 이 만큼의 땅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땅이 초과되는데......

분양 계약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빼시고 집중적으로 여기만 하셔야지 자꾸 계획서에 올라오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따로 주셨어야지 이 자료만 보면 땅이 모자라는데......

오늘도 계약금을 안 받는 계약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십니다. 괜히 헛된 희망만 주지 마시고 계약금 입금이 딱 되면 완벽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언론이나, 언론도 오늘 당장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도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뒷감당은 누가 하실 겁니까? 만약에 계약금이 안 들어와서 계약이 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대표님이야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공사를 2009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공사가 내일모레 마무리됩니다. 공사 공정이 8% 남았네, 7% 남았네 하는데 아직까지 한 평도 분양이 안 되다가 지금 막판에 와서 계약이 되었다, 어떻다 하시는데 군민들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군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신용을 못 합니다. 정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만 군민들께서 믿지, 지금까지 몇 번 설만 있었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금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안 들어온 계약이 어떻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이 들어와야지요. 우리가 땅을 한 평을 사도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단 얼마라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땅 한두 평도 아니고 수십만 평을 계약하면서 한 푼도 돈이 안 들어온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몇 백억, 몇 천억을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그 만한 계약금을 걸 돈이 없습니까? 일반인들도 땅을 사고팔면서 계약금을 더러 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기다리는 하동군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단 얼마라도 계약금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 어디에 가셔서 계약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괜히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 가슴만 기대로 부풀게 했다가 명절 끝나고 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힘 빠집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땅만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안 팔리는 그 땅에 잡초 키울 것입니까? 저도 한 번씩 공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쪽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갑니다.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와요. 제가 의원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갈 일도 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동군 살림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앞을 일부러 지나가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 하동군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입니다. 지금 하동군의 5만 하동군민들이 지금 대표님의 손과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대표님이야 보따리 싸서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의회의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은 그 책임을 다 지어야 될 분들 아닙니까? 헛된 희망만 자꾸 주지 마시고 확실한 성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괜히 오셔서 앉아서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안 부르겠습니다!

돈 들어온 계약을 가지고 오십시오.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오십시오. 다음부터는 여기에 오지 마세요. 돈 입금된 통장과 같이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투자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려씨앤씨㈜가 4월26일까지 하면 약 20만 평 분양이 되네요?

광물성섬유가 1월31일까지로 4만 평인데, 광물성섬유가 오늘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에스 폐기물 처리는 어제 했고 그것만 해도 6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잔여 필지가 20만 평......

그다음에 수협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1만 평, 그다음에 삼표가 5천 평인데, 사실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4월26일이면 모든 게 분양이 완료가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450억이 추가PF로 대출되었고 그중에 실행된 금액이 1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금액이 300 몇 십억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 분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수 전체를 합하면 약 266,0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사 진행을 하다가 현재 터치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분양가 대비해서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뒤에 돈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원상복구 할 것이냐,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또 예를 들어 처리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해서 2∼3가지 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가 다 분양이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그 동산도 4월26일 안에는 이미 다 파헤쳐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 300 몇 억 원이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서 가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감축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구조조정을 왜 안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청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데 자료도 제공해야 되고 저는 인원이 정말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도 300 몇 십억 남아있는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만 된다는 전제조건만 되면 4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예를 들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된다 하더라도 분양이 된다는 전제조건만 있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가 고려씨앤씨㈜가 항공유 정제공장을 만드는데 이 공장이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뜯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물성섬유에서 뜯어서 현재 부두에 와 있다는 얘기이고 부두에 와 있는 것은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겠지요?

그 와중에 건축공사가 되면 기계 설치는 그 이후에 들어와야 때문에 빨라도 최소 1∼2년 후에,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이미 현장에 설치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딜리버리가 있다 보니까 기계는 중고를 샀든지, 뜯어왔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져와서 우리 부두에 가지고 있지만 부지가 빨리 정리되어야만 인허가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빨리 준공을 받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씨앤씨㈜ 쪽에서는 부지를 약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25만 원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입니까?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오리엔트정공 자리가 50만 원 같으면 광양시가 몇 십만 원 더 보태서 분양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입주하겠다는 것을 주재민 대표이사님께서 설득해서 하동군으로 와서 하동군에서도 광양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유치를 하자는 취지이시지요?

그렇게 한다면 입주를 한다고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염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만히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뭔가 일은 진행해야 되는데 신뢰관계는 무너져버렸고 그래서 어제 계약하고 그리고 오늘 계약하는 부분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언제까지 다 들어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은 물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병에 따른 분류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류 코드를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바꿔지고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코드를 추가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추가되고 행정적인 지원이 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것도 4월 정도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되네요?

그다음에 지금 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일단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상수도과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조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금성면에 BTO 방식으로 통합 처리한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같이 수용해 준다고 한다면 산업단지 준공이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BTO 방식으로 해서 금성면에 지으려면 약 1,380억 공사가 됩니다. 거기에 같이 유입을 하려면 그 공사가 완공되는 데까지 약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년 안에 그러면 준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대송산업단지의 오폐수를 BTO 방식으로 통합 처리하는 거기에 같이 유입시키는 행정적인 처리가 된다면 준공을 받는 데에는 애로가 없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이 4월 정도 되면 준공이 다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일단 우리가 공단 준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시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임시시설 비용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루 만에 업체가 다 들어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 1일 500톤을 처리하는데 약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분양을 하고 바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고 설비 또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면 이 기간 대비해서 갈사에 있는 오수처리장과 거의 비슷하게 준공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와 협의를 끝내서 그쪽으로 펌핑을 한다는 전제 조건만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들어오는 폐수처리업체, 그리고 광물성섬유 업체들도 설비를 하려면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치고, 현재 남아있는 자투리 동산의 토사를 파헤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의심이 좀 가는 것이 아까 자체 폐기물만 처리한다고 굳게 다짐하셨는데 혹시 밖에 것을 들여와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러면 아까 평당 150만 원짜리가 있고 90만 원 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26,000평을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됐고 폐기물 처리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장소가 먼저 들어와서 다른 일반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영향은 안 받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 들어올 것입니까?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오고 전체 금액은......

4월에 넣으면 늦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에 들어오면 늦을 것 같은데 450억이 언제까지 집행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450억 집행이 4월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자료에 나와 있는 카보닉스 업체 등 전체 업체 면적이 47만 평인데 그중에서 고려씨앤씨㈜ 업체만 선택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고려씨앤씨㈜ 계약 체결 시기가 4월26일 이내로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 중에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곳은 여건이 뭐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씨앤씨㈜와 분양계약을 하는데 계획대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2순위, 3순위는 없습니까?

카보닉스가 2순위이고 그다음에는......

100% 가능하다......

저는 4월26일로 맞춰놓은 게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계약금도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3월까지는 계약금이 단 1억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는 것은 1월 중에 계약금이 1억이라도 들어와야 되고 남은 큰 부지도 3월 중에는 계약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믿음이 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님께서 그 자리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앉는 자리라고 믿고 싶은데, 더 이상 오시기를 안 바랍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실 때에는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될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단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5,500억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지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안 하고 가셨는데 그 관계하고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5,500억은 무슨 돈입니까?

떠도는 소문이든 어쨌든 그게 이뤄진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 도와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하는 고려씨앤씨㈜ 등이 지금 자본금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5,500억도 쓴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쭉 하다가 갑자기 분양 계약이 자꾸 이뤄지는데 막바지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준공 시점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의회에서 저희가 자꾸 누르고 따지니까 갑자기 급조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압박한다고 급조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급조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극한 상황에 가서 안 되더라도 실적 올리려고 우선에 해서 나중에 후유증 생기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반보를 늦추더라도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최종 사용 승인일이 4월26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돈을 못 씁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몇 가지를 빠트린 게 뭐냐 하면 계약 체결 시기를 1월31일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러면 85만 원에 해서 분양 평수로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총 계약금액이......

아니, 나머지 광물성섬유와 이에스 폐기물 처리업체를 다 하면 총 금액이 500억 정도 안 됩니까? 51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31일까지 계약하시겠다고 한 것이 510억 아닙니까?

그러면 51억을 입금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대표이사님께서 분양에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PF자금이 곧 소진될 것 아닙니까?

대경하고 고려개발과 계약 준공이 있지요?

대경하고 고려개발과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준공까지 날짜를 언제까지로 계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3월28일까지만 하고 그분들은 손 떼고 갈 것 아닙니까?

나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자금은 어떤 식으로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달 이내에 주지 않습니까? 기성금 나오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성금이 올라오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26일까지 PF자금이 다 소진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아까 대표님께서 4월25일까지인가 계약을 거의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지요?

4월26일까지가 공교롭게도 PF자금 최종 사용일입니다.

거기에 맞추신 거라고요?

그때까지 계약이 정확하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51억을 계약금 형식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저하고 대표님이 오늘 처음 뵙는데 저는 사실 대표님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저기의 통로를 통해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과정을 쭉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큰 크게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이 가게끔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금부터 이 내용들을 쭉 짚어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를 하나 노리고 가는 것 같은 노림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가 개운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해오셨는데 마지막이니까 이제 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군민들이 흡족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제발 좀 내주십시오.

계속 설들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발 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돈은 회수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공금횡령인데......

그러면 지금 돈을 받을 길이 없어서 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언제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에 2월25일까지 계약금을 낸다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2월25일에 우리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닭 쫓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해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조치가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있습니까?

아니, 대표이사님!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제 계약을 했는데 2월25일까지 계약금이 들어온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2월25일에 계약금이 안 들어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대송산업개발㈜가 그 회사에 결국은 농락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군민들한테도 군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대표이사님도 거짓말쟁이,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어떻게 명기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2월25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과 대표이사님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450억 PF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없이 해도 보증인이나 입회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 그냥 바로......

군에서 보증도 없고......

입회는 했고요?

그러면 서면계약만 했네요?

산단조성과장님! 폐기물 부지는 150만 원에 했다고 하고 일반부지는 85만 원에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분양가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