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산림축산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산림축산과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재은 산림축산과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장기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산림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지 매입비가 얼마 들었지요?

토지매입비가 총 8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민들 민원 관련해서 구입을 잘 하셨습니다. 악취 제거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 사업비를 이만큼 들여서 이만한 성과를 내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여기 25억이라는 거는 폐기물 처리비 이를테면 특정 폐기물 슬레이트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처리비가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를 11월 1일에서 익년 5월 15일까지 하는데 요즘 여름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6월에서 10월 사이에 적은 인원이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산불 예방 기동반을 5명 정도로 편성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름 산불 때문에 여기 특별전문진화대 기간을 더 늘리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담당도 아닌데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자부담이 60% 되는 데도 있고, 2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적은데 실지로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공모사업에 5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5억은 공모 사업에서 당첨된 겁니까?

이거는 직원 대상이 명시돼 있으니까.

밑에 보면 사후 계획 타당성 검토 후 지원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실장님은 사실 대답하시기는 조금 힘은 드시겠는데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관리를, 이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소보로 들어오지 않고 지원 받아서 하는 것만 보면 잘못하면 비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3년차 했다면 이번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저수조 설치 계획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 저수조의 역할이 정확하게, 저는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깊게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목적은 산불 진화 시에 용수 부족으로 인한 보충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수 지하수를 산꼭대기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 물을 가둬서 사용하는 저수조 역할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산에 이런 저수조를 만들어서 산불 예방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저수조라든지 지난 번에 지적했던 임도 농로 포장, 그거는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낙농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군위군에 낙농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10농가에 697두 됩니다.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 농가가 구미로 이전하게 되면 아홉 농가가 되겠네요, 거기는 규모가 크던데 사실 그 농가는 6차산업하고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인데 고향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사실 구미에서는 굉장히 환대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녀들이 군위에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축사 양성화로 인한 거라 하지만 우리 군위군에서 그만큼 이런 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사실 냄새라든지 악취, 또 축산 분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축 농가도 우리 농가의 부가 수입이고 경제력인데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친환경 축산 지원, 여기에 보니까 쭉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서 악취 제거라든지 우량 축산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악취 저감제 지원, 악취 저감시설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농가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적게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조금 더 보조해 주더라도 이거는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농업하고 있는 걸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농가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는 지원을 더 하더라도 악취 저감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1억 2,800만원인데 지난해도 이 예산이 다 쓰여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 조경숲 조성사업, 물론 여기 25억 속에서는 폐기물 처리비도 많이 있고, 부지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원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나, 사실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처리한 것까지는 저도 잘 하셨다고 격려하고 싶은데 거기 위치를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직접 업무를 담당은 안 했지만 구입하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위군의 가장 현안 문제가 악취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해서 없애는 게 우선이라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또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느냐 그 고민 끝에 그래도 가장 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용도로 매입하는 명분은 예산을 또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제 생각은 이것 매입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위군 재산으로 사 들여서, 이걸 예를 들어 인구유입이라든지 하다 못해 우리 군위군에 환경적인 저해가 없는 업을 하는데 우리 군위군 재산을 빌려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그거는 아마 곤란할 겁니다. 이거는 공공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민간에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보는 그런 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축사를 사 들일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를 가장 잘 없애는 방법은 매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만 수용한다면은 가급적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그 공원관리유지비는 또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을 안 하면 유지비는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위 읍내의 축사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공원 부지로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군위군의 운영비가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곡 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 이게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아무 시설이, 매년 돈 달라 하는대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아직 성과가 없네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관계,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산불 저수조 관계, 지금 거기에 따라 양수 시설 1억 8,000만원 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3년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승마장 관계입니다. 여기에 1억 2,800만원이 금년에 계획돼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학생 명단인지 아니면 관외 학생들 명단인지, 만약에 작년에 관내 학생을 받았다든지 관외 학생을 받았다면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관련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항추진단 소관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김동백 공항추진단장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장기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공항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통합 신공항은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의 거점 공항으로 건설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을 위한 대규모의 인구 유입과 새로운 배후 도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공항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신공항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실제 사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단 대구 경북에 미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 효과로써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9,527억원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조 4,928억원, 취업 유발 효과가 121,39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군공항 주둔 효과로는 30년 기준으로 하면 군공항 주둔 효과로써 앞으로 30년간 예산 지출이 9,853억원, 소비 지출이 4조 5,461억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지방세가 1,38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공항에 따른 운영 효과는 앞으로 30년 누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 운송 노조로써 5,253억원, 임대수입이 1,210억원, 소비 지출이 5,287억원으로 용역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 파급 효과로는 공항 연계 도로 인프라 구축과 도로 신설 및 재정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대구 경북 거점 공항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물류 산업 단지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 군 장병과 가족 등의 인구 유입 및 국내외 유동 인구 발생,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과 학교의 활성화, 숙박 및 식당, 소매 시설 등 서비스 인프라 의료 관광 등 2․3차적인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위군이 살 길은 통합 신공항입니다.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 또 우리 군위 군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통합 신공항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예산은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지금 공항추진단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나 공무원 인건비 이런 거는 1월 1일자로 추진단이 신설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서 다 이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분배해서 쓰지만 성과를 내 가지고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안 아깝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전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이번에 문대통령이 가서 선물을 하나 줬던데 대전 트램사업이 예타를 면제했더라고요. 예비타당성조사. 트램이라는 게 노면 레일 전차 아닙니까, 거기에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문대통령이 가서 예타 면제를 한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항의도 하던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걸 국가경영 발전계획 안에 이런 공항 관련 사업을 넣어놓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대로만 너무 용쓰지 말고, 대통령이 한번 내려와 가지고 선언을 해 버리면 이 사업들이 일사천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행안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대로만 자꾸 용쓰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주민들 갈등이 오래 가도록 하지 말고, 이제는 거의 치유되고 봉합된 상태지만 우리가 더 크게 내다보고 더 큰 방향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항추진단이 처음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공항이 오늘 내일 올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게 국가균형 발전계획에 편입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공항추진단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단장님과 계장님들, 좀 멀리 내다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예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지역에 오셔 가지고 발언하신 겁니다마는 예타사,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남 쪽에는 예타 면제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가고, 대구 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경북 쪽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해서 이게 균형있게 어떤 사업이 다 포함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대전 트램사업을 반면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어서 일이 정말 성사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달라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 신공항 홍보 차량 스티커 이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항추진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 사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국비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통합공항 유치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찬반,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반대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항 유치가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하다는 거는 다수의 의견으로 굳어졌다고 생각하고 전 군민이 유치에 대해서 이제는 다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일단 우리가 충분히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군민이 통합공항이전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군민들이 바라면 성공적으로 잘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반면, 이 모든 사업들이 방금 홍복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결과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6,20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3,000억 +α, 방금 실장님께서도 유치가 되고 나서 논의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말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내가 그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고 내가 피해자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우보 면민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부터 많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3,000억 +α, 이거는 사실 좀 정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유치만 되면 우리 군위군은 대박이 터질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대박이 터진들, 사실 민간인들한테 가는 것보다 우리 군위군 전체가 잘 살 수 있는데 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대구시하고의 여러 가지 사업에 3조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국방부의 사업 비용 차이가, 갭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그 사업비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도 없고, 예를 들어 후적지 개발이라 하는데 실제 그 땅값이 평당 얼마가 돼서 얼마의 개발 이익을 보는지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서 그만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나 대구시에서는 최대한 적게 들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장님이나 경북도지사께서 국방부에 방문하고 총리실에 가 가지고, 거기는 국가예산투자까지 요구할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이지, 사업비 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구시에서 산정하는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 그거는 모르잖습니까.

실장님, 세상은 돈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 의지하고 돈하고의 차이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지가 있다고 해서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사실 힘이 듭니다. 지금 대구든 어디든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거기를 팔아 가지고 이전하는 데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현재 대구공항 군공항 부지에 들어올 사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난항을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위에서 다 잘 하실 거니까 매끄럽게 만들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연백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투표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는데 오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니까 ‘통합이전 관련 법규 사무 대응에서 주민투표 대상지역 및 방법 등 협의’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투표로 들어간다 하면 우리 군위군 전체로 안 하고 우보면 내지 의흥면, 효령면, 산성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거는 사업 추진 주체에서 정하는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위군 전체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소보․비안으로 간다면은 거기도 주민투표 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 결과도 국방부에서 용역 결과를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지, 투표가 주민 의견 수렴이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위군 전체가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법에 보면 이 사업이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되는데 이 공항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2년 전부터 수없이 부딪혔던 문제였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어떻든 주민투표는 무조건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항추진단에서 하겠지요.

100% 한다는 거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인데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우리 군위군에서도 대상 지역 및 방법을 논의한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에서 더 신중하게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은 다를 수도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사업 규모가 모두 크네요. 오늘 보고하신 대로 사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고로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고로 상수도 보호구역 향후 지정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걸 고로 면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오해를 안 받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의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하셨는데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오해에서 생긴 이야기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각사에는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과 겹쳐져서 많이 민감하게 대처하더라고요.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 업무에 열심을 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기대도 많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고로 주민간담회 시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질문하신 분이 우리 군의회에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수원이, 댐 밑에까지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하고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댐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합 취정수장 취수원은 댐 바로 밑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재 군위댐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구역으로 이미 상류는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의 취수원이 거기 감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저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해 상수도 관련 민원을 많이 해소해 주신데 대해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라든지 하수도 관로공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만큼 도로를 재포장 하는 과정에서 노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높낮이를 똑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존의 도로에서 하수 관로를 하면서 굴착을 했습니다마는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전동차 사고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올해 공사 준공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철저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기시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해년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 운영에 말썽이 좀 있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소장님이 잘 감독하셔 가지고 사라온이야기마을이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위체험학교 여기 대표는 김경호 씨입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도시새마을과의 위천수변테마공원도 이분이 위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안 그래도 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차근차근하게 운영은 잘 하고 계시는데 위천수변테마공원은 처음으로 준공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방만한 사업을 다 잘 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도시새마을과에 제시한 걸 보니까 내실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라온이야기마을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이거는 적자를 논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 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육센터 운영 수입액이 3억 1,513만 9천원이고,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전부 다 해서 지출액이 7억 1,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지금 헬스기구라든지 자꾸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샤워장도 자꾸 수리를 하던데 적자가 나면서도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군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의 목욕탕들과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상가 영업에도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샤워만 했으면 좋겠는데 샤워보다는 목욕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센터로서의 이용보다는 목욕탕으로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더 관심있다는 여론도 나옵니다.

일단 저희들도 샤워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 이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사라온이야기마을 운영에 어린이 해설사 양성, 이거는 올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해설사는 10명 차출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일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학생들 피복비하고 간식비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문화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이 내년이 되면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은 작년 몇 월에 인수받았습니까?

2017년 10월에 인수받았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년간 군위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팀은 292개 팀이 와서 153경기를 했는데 운동장 사용 인원은 6,9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입은 8,000만원, 지출도 8,000만원 됩니다. 일단 작년에는 적자 운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건물 시설물 유지라든가 전기료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뒤에다가 숙소를 마련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계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 숙식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도 15일부터 1월말까지 해서 경기도 평택의 청담중학교 야구부 학생하고 부모들 해서 25명이 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모텔 방을 10개 얻어 있고, 식사는 그 앞에 이박사 쪽에 1인당 만원씩 그래서 하루에 150만원 정도로 군위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구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야구장 내에 숙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떤지, 그것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삼국유사사업소장님, 백지 상태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운영 홍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군위군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삼국유사가온누리가 군위의 대표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위군의 문화재단하고 삼국유사사업소간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삼국유사사업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7월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삼국유사사업소는 아까 이연백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상시 기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저희들 삼국유사사업소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인수 인계를 거쳐서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시범 운영 추진에 보니까 상반기 4월부터 7월까지라 하면 4개월인데 4개월로 정해진 이유는 뭡니까?

현재 삼국유사테마파크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주제관이 가온누리관입니다. 거기에 전시 공사가 3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사방공사 또한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물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비 잔액이 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임시 운영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단체를 통한 팸투어와 각종 직능 단체의 행사를 유치해서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대한 홍보를 좀 먼저 하고, 하반기에는 축제와 연계해서 임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장한다 하면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단체라든지 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방학이 7월 중순에 시작되잖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방학 시기를 맞춰서 여기 시범 운영을 조금 당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7월말 이 때가 피서철이긴 한데 가장 덥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장해 가지고는 시일이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 방학 시기로 맞춰서 하다 못해 한 보름 정도로 해서 시범 운영하는 날을 좀 줄이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조금 일찍 개장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8월 달에 축제와 연계해서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기를 당긴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해서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라 하면 기대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지만 대부분 또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기에 군위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운영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걱정 가운데서도 의외로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재단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홍보를 잘 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져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사고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전국에서 유명한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잘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개장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돈 집행할 게 많습니다. 사업비 110억 정도가 이월됐고, 작년 추경에 한 게 20억 되고, 금년도에 올라온 것 40억 해서 전체 180억 정도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걸 집행해서 마무리지어서 인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위군에서 1,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한 데가, 아직까지 전국에서도 이런 파크를 만든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군위군 명물이 아니고 전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언제든지 와서 요청을 하십시오. 도와 드릴테니까, 어쨌든 명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삼국유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당면 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업무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업무가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