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건설신기술 지정 국토부장관이 위원회를…….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라 별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고 중앙 신기술심의위에서 신기술자로 등록을 지정을 합니다.

조건영 좌석에서 - 국토부장관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천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그게 몇 건 정도가 되고 그 신기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면서 신기술위원회만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하나도 전혀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

조건영 신기술로 지정된 것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영 네, 저희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조건영 그리고 신기술로 된 것에 대해서…….

조건영 신기술로 반영된 설계가 돼서 저희한테 자문이나 심의가 들어올 경우 저희가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조건영 있습니다.

조건영 지금 토목 부분에서 총 열여덟 건으로 됐습니다, 올해는요.

네.

이 조례안은 저희가 신기술 등록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건수를 파악 안 한 이유는 국토부에서 신기술 등록한 그 업무를 저희가 신뢰하고 중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 신기술 등록한 것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토목 분야만 열여덟 건인데요. 현재 새로 등록된 건 열여덟 건이지만 기존에 한 것도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목 분야로 들어가면 지질, 토질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분야에 또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모든 분야와 세부…….

그러니까 저희 업무는…….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50명 계십니다.

분과위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위원, 분과가 있어 가지고요. 파악 좀…….

3개 분과가 있고요. 건설심의위원 150, 설계심의위원 분과 69, 경제성검토…….

설계심의 분과위원.

네.

조건영 당연직 위원장 빼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검토 분과위원 29명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전체 2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수의계약은 별도 문제인데요.

수의계약은 좀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신기술이라고 모두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기술법에 의하면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붙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하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건설심사과장 채기병입니다.

저희가 논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전체 심의위원회 구성 450명에서 모든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

현재로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 신기술 관련돼서는 별도로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아직도 운영한 사례가 없으니 그것이 운영되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된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중복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중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에. 조례에는 중복규정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은 이제 건설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방안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연임이나 중복이 돼서 그로 인해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연임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저희 인천지역에서 많은 수의 기술자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술위원회는 여기 조례에 연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복 문제인데 저희가 아직 조례에 중복제한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지만 저희가 운영상 필요하다면 반영하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조건이 연임이나 중복이 되면 불공정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임이나 중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담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필수논리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연임이나 중복제한을 하도록 하면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다는 담보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자,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경쟁률을 사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예를 들어서 50명 뽑는데 막 200명 들어오면 저희가 불공정하게 선정할…….

아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이, 그 비슷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관련 건설기술자들을, 인천지역뿐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면 제가 중복, 연임제한 이 신기술위원회는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회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운영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모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위원회 선정은 다 위임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요. 다 위임하고 결재만 하고 해당 과장들한테 위임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존수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제1호는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낮은 원가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 더 높은 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고 조례 제5조의2제3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건설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업무영역으로 조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는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낮은 원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더 높은 원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코자 더 높은 원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내용인 점과 제1호는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된 의미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는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정인…….

이미 선정된 곳 2016년에 2개소, 2017년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이 3개소…….

예정지역이 9개소.

2016년에 선정된 게 2개소…….

다섯 개소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내용은 저희가 공모할 때, 중앙공모할 때 예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구지정 없이도 저희가 중앙공모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지구지정 없이도 됐었는데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지구지정한 것만 중앙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전략계획에 그 지구지정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변경이 돼야 돼서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은 그 내용입니다.

네, 지구지정을 해야만…….

아니, 34개소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기존 진행되어 있는 게 5개소 그 다음에 2019년 공모예정 지역이 9개소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2019년 공모를 하려면 전략계획에 지구지정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변경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채점은, 그건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재생정책과장 강인모입니다. 지금 뉴딜사업은 국가에서 지난 신년에도 발표한 것처럼 매년 100곳씩 해서 5년 동안 한 500곳을 뉴딜사업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저희 인천시도 그것에 맞춰서 1년에 5곳 이상 해서 4년 동안 20개소 이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17년도에도 5곳을 했고 ’18년도도 5곳이 지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이번 전략계획에 우리가 담아서 가는 이유도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략계획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저희 인천시도 국비 300억이 지금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중앙공모 한 개소, 나머지 최소 네 개소 이상을 300억 가지고, 300억은 가내시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급성 그 다음에 뉴딜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러면서 거버넌스, 주민과의 협력체계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 타당성,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들이 각각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크게는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타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자체 300억 규모 내에서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1.5 내지 2대1 정도 되고요. 중앙공모는 좀 셉니다. 중앙공모는 한 삼사대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중앙공모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Triple-C 인하대 주변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한 개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반드시 중앙공모에 될 수 있도록 인하대학교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개소.

금년 상반기에 일단 한 개소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는 나름대로 LH나 도시공사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을 서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은 활성화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 지정되고 예산 또 내려오고 하다 보면 1년 이상은 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가능한 보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즉시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전략계획 변경 절차 중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고시되면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공모 신청자격이 지역 지구지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용현Triple-C는 별도로 상관없이 계속 용역 공모신청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거의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Triple-C는 다음 안건인데요. 제가 이건 공청회에도 참가하고 또 인하대에도 방문하고 제가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1순위 관심으로 갖고 있고요. 국토부 사업설명회도 3월 중에 발표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그것도 대부분 과장이 가는데 제가 나가서 할 거고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일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단차가 10~20m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을 없애는 방안을 하고 환경이 바뀝니다. 일단은 방음벽하고 용벽이 단차가 없어지고요, 일반화되고. 거기 중앙에 6차로 규모의 중앙공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로 주변에 상가들이, 지금 상가들을 못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 환경이 일단은 도로가 고속주행하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변의 연도변이 분위기도 바뀔 거고 중간중간에 공원뿐이 아니라 공연장이나 문화센터 저희가 역전 쪽으로 하는 것은 하고 있고 일부는 국비를 받고 있고 수인선 폐선 같은 경우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일부는 이미 확보했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Triple-C의 장점은 시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오십몇%…….

56% 그래서 저희가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점이 뭐냐 하면 거기 협력이 잘 돼 있습니다, 인하대에서도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 일단 시유지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땅값이 사업성에서 유리하고 인하대와 협력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국가에서 관심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하면 배점에 추가적인,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가 자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부분, 소통이나 관계기관 협력이나 주변지역의 변화 쪽에서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전략계획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원래 당초 중앙공모가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일단 뉴딜사업에 예산을 많이 풀려고 상반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조급하게 공청회 이런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지자체가 제가 들은 정보로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했고 별도로 직원들이 또 연구원 다른 업체에서 Triple-C를 전략적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제가 실행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 한 번 참석했고 인하대도 가서 만나 뵈었고 또 인하대에서도 일단은 여기가 기관들이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인하대에서도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은 주로 인하대 학생들이나 그쪽 대학 쪽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생하면서 저희가 인하대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아직 구체적인 건 협의는 안 됐는데 하겠고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 발표 때도 보통 과장들이 가서 발표하는데 제가 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보고계속)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사항은 총 23건이며 이 중 7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중단)

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구제방안 제시 관련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해까지 실무협의회,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 공청회와 시민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거쳤습니다. 소상공인 구제방안으로는 타시ㆍ도의 기존상인 보호사례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차량제한속도 시속 80㎞ 상향조정 처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 심의에서 속도상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속도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담조직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 마련과 군ㆍ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빌라 밀집지역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조치입니다. 이 지역은 해제 시에는 도로 주변 건축물 입지 등으로 혼잡의 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현재 국가계획인 서창~김포 고속도로 계획에 무네미로 양측 확장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무네미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여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의견반영 노력과 계획의 일관된 정책 및 근대자산과 연계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와 역사자산을 연계한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정비사업 사업비용 기준마련 및 군ㆍ구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사업비용 보조기준과 관련하여 군ㆍ구 담당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군ㆍ구 지급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급기준이 통일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정책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동구, 서구, 연수구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외의 구에서는 시설물 불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영조물 책임보험에 의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는 2019년 보험 가입 예정이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보험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간판업체의 광고물 설치 시 도로점용료 부과 대책방안입니다.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자재 적치는 점용허가 대상이지만 설치차량은 도로점용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광고물, 주정차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시민 통행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의 조속한 도로사업 시행입니다. 1ㆍ2구간 부분개통을 위한 부분개통 설계 중에 용역이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6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변상금 징수에 공로 많은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입니다. 상반기에 도로점용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에게 표창수여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타시ㆍ도 벤치마킹 및 조직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강구입니다.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 2월에 서울시, 경기도 등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생센터 기능강화 및 시, 군ㆍ구 재생사업 지원 강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9쪽 군ㆍ구 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와 협조 관련입니다. 시 광역도시재생센터 외에 현재 군ㆍ구 기초센터로는 동구가 운영 중이며 강화, 서구, 중구, 부평, 남동구는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공모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군ㆍ구청에 기초센터 설치를 독려하고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센터 등의 조직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지하도상가 소관부서를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건설심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1월 초에 이관 협의 요청을 하였고 2월까지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검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31쪽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과 동인천역~신포역 지하보도 연결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은 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이행 후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추진은 지하공공보도 건설방향 연구를 위해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위탁 수행 중으로 7월까지 방침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재생콘텐츠과 사무실 이전 관련입니다. 재생콘텐츠과가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어 각종 협의체 운영 시 원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난 1월 2일에 향후 사무실 재배치계획에 본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34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와 지역 업체 내실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 확대방안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 권장 하도급률 상향조정 등을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와 건설업체 만남의 날을 연 2회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내실 강화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더불어 하도급업체 부도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현실적 방안으로 조속 추진 노력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낙후된 동인천역 주변지역에 대해 실현 가능한 사업구상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LH와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면개발에서 탈피한 현실성 있는 부분개발과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지역 주민과 협의ㆍ소통을 통해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정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현재 2019년 예산현액 6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민관협의회 운영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가 착공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공정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로 공사 준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중단)

끝났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남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심의로…….

국장님, 우리가 뭐 이것 전부 다 읽어보고 파악했으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현황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1월, 여기 3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19년 1월 2일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발령받은 게 16일인데요. 그 전에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25일인가, 25일입니다.

다음에는 인쇄된 이후에라도…….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보좌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1월 16일 자로 오셨고 지금 업무파악 중에 아직 경황이 없으신데 제가 보좌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

일단 손꼽아 얘기하자면 아까 재생사업, 용현Triple-C가 있고 현안에는 요즘에 주거재정비사업,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그런 연합데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조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 이슈로 개정은 해야만 하는데…….

네.

이것도 저의 우선순위인데 제가 아직은 주민들하고 대화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주민들의 의견, 알고 있지만 한번 대화를 해 보고요.

상인들이죠. 상인들이고 법적인 검토도 제가 아직, 물론 실무자들이 했는데 제가 또 다른 법 궁금한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좀 찾아보고…….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인 지역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오늘 유선으로…….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의회에서 제가 지적받은 것은 없…….

네,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도로표지판 말씀이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까 확인을…….

공항공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공항공사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네, 2청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아직 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확인을 하고 공항공사에서 한다라고 하니 그것을 연락을 해서 공항공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류나 의회에서 제가 받은…….

제가 기억 못 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즉답하거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