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강래
김강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한 모두가 더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셋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2019년 1월 1일 전입해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백윤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길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 관리자 연수 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및 시설활용 안내 그리고 인근 학교 연계 자유학기 꿈두레 교육과정 운영사례 안내 그리고 2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자유학기 활동 동영상을 활용하여 자유학년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학생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꿈두레 교육과정과 같은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자유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나를 찾는 꿈 프로젝트 자유학년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따듯한 남부, 더불어 삶의 힘이 되는 남부교육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0개 사항 중 1개 사업인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를 5년차,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3년차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배움과 돌봄의 책임 교육 공동체로서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사업으로 학교의 자율적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한 마을교육 자원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지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헌법교육, 인권교육 등의 민주적 공동체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마을과 학교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협력적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동아리 지원,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 등 학생의 자치역량을 키워주는데 주력하며 교사, 학부모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 개소에 힘입어 민관교육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 및 토론회, 교육주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마을탐방 등의 학교혁신 연수, 학부모 네트워크 연수 및 지원확대, 마을학교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온 마을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우리 남부교육청 가족 모두는 더 나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공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입니다. 2018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 보고서 82쪽 사립유치원 정기 감사 계획수립 및 집행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까지 북부교육지원청 주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감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향후 감사주기를 4년 이내로 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자정 노력 확산을 위하여 회계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와 컨설팅을 병행한 재무회계 소통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건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처리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두드림 맞춤지원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은 교육감 공약사항 11-9 기초학력보장제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미래역량강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초등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두드림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내실화를 통해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온라인 교수학습지도 시스템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학력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 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듯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 교육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흥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재흥 교육시설과정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으로 진행 중인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인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 관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2018년 6월말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7차례 주민민원 협의와 6차례 학교관계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술관 배치 변경안에 대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19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2020년 2학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한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나눔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부특수교육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전문성 강화와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첫째,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컨설팅과 특수학급 간 수업 나눔을 확대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개별화 교육 실행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전문성 강화로 특수교사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연수확대와 장애학생 진로직업체험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방과후 교육활동, 통학비, 치료비,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특히 찾아가는 교육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교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역량 함양, 미래교육주체의 자치역량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평등한 교육여건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9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연제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늘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하고 지침을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천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윤지영 과장입니다. 복지재정과에 신인자 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 민병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이 지적되어 현재 모든 사항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보고서 188쪽 학생의견수렴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학생의 필요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로탐색이나 주제 선택 활동 등에 대해서 사전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미래를 전제로 학생중심체험과 학생활동중심수업을 통하여 중학교 교육전체의 변화를 견인하고 학교가 보람된 배움터로 자리 잡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10가지 사업 중 보고서 195쪽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보고서 198쪽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발현해가도록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에 교육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과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수업을 담아가도록 교과별 수업과 평가에 관한 연수를 내실화 해 가겠습니다. 또한 수업역량이 뛰어난 교원 중심으로 배움중심수업지원단을 공모 선정하여 공동수업팀, 수업프로젝트팀, 수업돋움팀, 다중수업지원팀의 리더가 되어 상호수업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소프트웨어 기초소양교육과 중학교 정보과목에 내실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러닝 교육기반을 다지도록 각 학교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제작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놀이 중심의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지원청은 더 함께 성장하는 행복 서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배경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추구하시며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은 인사이동이 없었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2건의 처리요구와 7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업무보고서 247쪽 강화지역학교에 사서,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확대 배치하여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의 배움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단 1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평등한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의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사서, 보건교사,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강화군청 및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사서,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에 대하여 각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와 1대1 멘토, 멘티 운영을 통한 상시 컨설팅을 통해 학교도서관 및 보건 업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립도서관 2곳, 공립 작은도서관 4곳과 연계하여 학부모 명예사서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업무에 있어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요령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체계구축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대한적십자사, 뉴고려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응급처치 교육강사 및 학교행사 시 의료 인력을 지원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사례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통합지원을 실시하여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교육공동체간의 협력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육 격차해소에 힘써 궁극에는 보편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역점사업인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미래 강화교육은 강화만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활용하는 강화교육의 중점 실천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사 연구에 역량을 강화시켜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강사인력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현장에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1면 1체험 마을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화군청 및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기타 여러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강화하고 교육경비를 확보함으로써 강화교육과 지역발전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평가, 반성하고 공유하는 제4회 푸른 미래 강화 교육축전을 통해 강화교육지원청이 추구하는 협업능력, 감성, 상상력, 시민성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의 씨앗으로 우리 아이들의 푸른 꿈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응원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작지만 단단한 학교,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윤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 교육혁신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민관 거버넌스나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이런 것을 꾸리신 곳도 있고 준비하시는 곳도 있을 텐데 민관학 관련 네트워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5개 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남부교육장 공덕환 교육장님께서 한 40년 넘으셨죠, 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42년 됐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77년도에 파주에 신산초등학교에 초임으로 발령받으셔서 2019년도 남부교육장까지 42년간 교육경력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끝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경의를 올리고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42년간의 교육경력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말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제1부위원장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한해 노고에 감사드리려 인사를 하러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또 현장에 가서 앉아 있는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직원 한분 한분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드리다보니까 많이 정말 현장이 열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꼭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기해년에도 우리 5개 지원청 초ㆍ중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고 특히 학교폭력이나 또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보호 그리고 교권 살리기에 대한 그런 정책 꼭 마련하셔서 교권이 살아야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꼭 살릴 수 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5개 지원청에서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5개 지원청 공통사항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학교폭력 관련 예방과 매뉴얼에 대한 부분 절실하고 아주 중요한 중점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청 짧게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중점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학교폭력은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폭력대응센터를 올해 구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항상 교사연수나 관리자연수 때 학폭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아이들 지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연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가 교실수업에서 아이들의 인성이 제대로 자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지금 남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스톱 지원센터가 각 지원청마다 구축이 돼서 학폭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고도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체제가 구축이 돼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말씀…….
정호
서정호위원
잠시만요. 북부교육장님, 지금 스쿨미투 사건 대응 시 학생보호와 교권보호가 균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셨는데 특별조사단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하시는 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요. 미투가 발생을 하면 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 모 여중에서 미투가 발생했을 때 45명의 특별조사단으로 구성이 돼서 1대1로 면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스쿨미투가 발생을 하면 특별조사단을 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1대1 면담을 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일단 학생들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분류를 하고 그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한 상황에서 또 교권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학생들이 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권이 침해가 된 상황이 있으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교원돋움터와 연결이 돼서 선생님들도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교육지원청이 거의 폭력대응센터 하는 거는 폭력원스톱대응팀 지원은 똑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학생 생활업무담당자 부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가 2월 달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폭력예방에 대한 계획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원청과 다른 게 변호사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현장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구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연수경찰서, 남동경찰서 한 개가 더 생겼는데 논현경찰서에서 세 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욱더 실시해서 거기에 또 구청하고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든지 그 이외에 이중언어강사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약속받았고 더욱더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은 일단 나타났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잘 원만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결과보다는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교육적으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Wee센터가 또 하나 제2Wee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유발되는 학생들에게는 첫째 학교 적응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서부에서 Wee센터에서도 일부 추진했던 내용이지만 조금 어려운 학생들, 학교폭력 유발률이 나타날 수 있을만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예술동아리를 지원해 줬고, 오케스트라단을 지원해 줬꼬 그 다음에 연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아이들이 몰입도가 높고 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계속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탐구도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올해 하려고 구청과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학생들에게 태권도, 조정 이런 등등의 운동동아리를 만들어서 몰입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학교 적응력을 도와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앞에 네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이라는 이 용어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결국은 학교폭력의 예를 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는 교육 다시 말하면 함께라서 더 행복함을 맛보는 그런 교육 그런 인성교육을 많이 한다면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뭐랄까 잘 지내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5개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의외의 대답들이시네요. 똑같은 과제이지만 각 지원청마다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던 같아요. 서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또 다른 지원청도 경찰이나 또 구청이나 각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5개 교육지원청이 소통을 갖고 혼합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이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5개 지원청에서 한번 모이셔서 이런 부분들 학교폭력 또 교권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통을 가지셔서 각 지원청 너무 좋은 생각들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5개 지원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개 공통과제인데 이것도 학교시설 안전 관련입니다. 저희가 학교 증축을 하거나 개ㆍ보수를 하거나 그리고 신설로 학교를 신규로 설립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되는 것 안전이거든요. 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셨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0∼3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부교육청은 60년도에 지었어요, 보니까. 조금 있으면 진짜 100년이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과 현대사회에 근무여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학교시설 같은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점검을 하고나서 5개 지원청의 시설과에서 안전점검을 이루고 학교를 개ㆍ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인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5개 지원청 돌아보니까 시설과는 최소의 외인구단 같아요. 정말 그 분들이 과연 동부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데 이런 학교들을 다 케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하지만 이런 시설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직시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인원 충원될 수 있게끔 항상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각별히 검토해서 충원할 수 있는 방향 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공통사항인데 다시 한 번 언급드리지만 우리 교직원 교권보호에 대한 부분 매뉴얼 만들어 주십시오. 매뉴얼 만들어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더 질의사항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시 마이크 잡을 기회가 있다면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급식이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지명경쟁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오히려 학교와 급식업체가 갑을이 바뀌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현장에 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월요일 날 우리 본청에다 질의도 하겠지만 학교장님들 또 학교의 실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빨리 중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지를 해야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것도 아닌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게 공기, 미세먼지 그리고 급식, 아이들이 숨을 쉬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 이 3대 요건이 가장 중점사항이라고 대두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한 부분 이것은 빨리 조속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김치 하나 갖고도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급식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고요. 각 초ㆍ중학교에 공문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빨리 한번 터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들 어디 가셨을까요? 서정호 위원님이 다 두루두루 짚어주셨는데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봤는데 열우물 교육혁신지구 운영하시면서 강화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이 101페이지에 적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나 민주시민교육 이런 걸 하면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하지만 하면서의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도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업무가 되게 많은 텐데 마을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직장이라는 곳은 빨리 퇴근하고 싶은 곳이지 오랫동안 남아서 있고 싶은 곳은 아닐 텐데 이런 정서상의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고 주민간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으셨던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이게 어차피 지금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드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마을활동가들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혁신지구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 분들하고 새로이 혁신지구를 하면서 마을활동가로 육성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서로 물론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하더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계속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고 또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접목시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부분 많이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을과 연계를 하는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지역이 좁아 가지고 그 십정지구만의 마을과 연계를 하려니까 너무 협소해서 더 이상 더하고 싶어도 그 마을과 연계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자원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구청에다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행복배움학교가 있는데 그 행복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지구 그러면 행복배움학교에서도 그 마을연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지금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으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아이들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일거리는 똑같은데 선생님들이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그 학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 업무도 굉장히 벅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결국은 저희가 다 나가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적고 그 학생들을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으시니까 그건 또 별도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마을축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슨 교육활동을 한 다음에 발표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표회를 장만 마을로 옮겨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유도들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그쪽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학생들도 적고 선생님들도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제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만나면 생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주로 해 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학부모 세대이기 보다는 그 더 윗세대들이시고 이러다보니까 주민자치회나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학교에서 계시는 30∼40대의 학부모들하고는 또 서로간의 차이들도 있고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 가야 하는지? 아, 이 질문은 왜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추진단 연구보고회를 하셨더라고요.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던데 이 각 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원청이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에서는 뭐가 어려웠느냐 하면 마을공동체를 하고 계시던 분들은 교육을 마을중심으로 하시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이 중심이 돼서 마을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갭이 있어서 그것이 좁혀지기가 어려운데 지금 많이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잘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차피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가 지나야지 조금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을…….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십정지구만의 한계 사실은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이 우리 마을만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마을도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 마을만 고립돼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정지구만이 아니라 확대되어져서 마을은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기를 하셔서 구청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워낙에 해왔던 일들 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또 안 해봤던 일이었기 때문에 학교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속 지역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안이나 이런 게 나오시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본청이나 본청은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애로사항의 해결방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일 오래된 교육혁신지구, 민주적 공동체 민주시민교육도 같이 마을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하시는 거였죠, 아까 인권교육이나 헌법교육을 하신다는 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헌법은 손바닥헌법 책읽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하시나 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마을활동가 분들 중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작년에 중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은 계속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손바닥헌법 책읽기 운동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 헌법이 지금 개헌논의도 되고 있고 헌법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조문이나 이런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생들하고 헌법읽기 이거를 하면서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헌법이 학생들한테는 그냥 멀리 있는 법이잖아요. 학교마다 교칙이 있지 않아요, 교칙.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교칙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본다면 훨신 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더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아이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육할 때 법도 하고 교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다루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더 확대가 되는 건데 자유학년제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점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작년에도 자유학년제를 시범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선인이라든가 인근학교의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강좌개설이나 동아리활동이요.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선생님이 10명이면 4학교만 모여도 40명이기 때문에 40명이 각자 특기를 살려서 해 주면 그만큼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 그런 쪽 안내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선희
조선희위원
학교 현장에 있지 않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학년제랑 혁신교육지구랑 마을교육공동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서로 시너지를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그 안에서 일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현장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알아야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지구 쪽에서 했던 것들을 과연 일반화 시키면서 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했을 때는 이런 저런 게 잘됐지만 만약에 5년차가 끝나서 그게 없어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을활동가들도 역시 자유학기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올해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을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마을학교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이 풍요로워졌나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랑 매칭이 안 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건 나아졌나요?
남부혁신교육지구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건 어떤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자체가 워낙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마을활동가가 양성이 돼서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중구가 3년차 들어가는데 오히려 중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세한 어려움들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아마 교육청에 대단히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가 될 텐데 이것이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은 불편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까 서정호 위원님한테 인사도 받으셨으니까 남부교육장님께 그냥 질의드릴게요. 스쿨미투 관련해서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23페이지 스쿨미투는 2∼3명의 학생이, 이거 안 읽을게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 사업개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 대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스쿨미투가 발생되면서 소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해서 미연에 방지해보자 아니면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작은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말이 인천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스쿨미투에 대한 개념인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시교육청 쪽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얘기가 아마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얘기 같은데요.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마 어저께는 이게 뭐지? 이게 인천 교육청의 입장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찍어서 만약에 SNS에 올렸으면 인천 교육청 아마 다시 또 한 번 융단폭격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 개념으로 스쿨미투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스쿨미투가 오해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건지에 대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그런 건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질의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되게 놀랐었는데, 지난 연말에 인천에 학생들이 교육청 앞과 구월동에서 스쿨미투 집회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면담요청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본청 만날 때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이 스쿨미투가 UN에 갑니다. 혹시 기사 보셨죠? UN에 가요, UN. 스쿨미투 사안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거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웬 나라 망신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가 UN에 접수가 돼서 UN에서도 아마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해교사의 처벌 이것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에 대한 질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있어서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예전에 체벌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체벌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라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인 거니까 같이 잘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초등 4학년 사회 교재가 있어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초등 4학년 교재에 보면 사회 수업 교재였었는데 거기 삽화가 보면 여학생은 전부 다 치마를 입은 것으로만 그려놨거든요. 요즘 학교에 전부 다 치마 입고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 그냥 일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문제의식을 확 던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학생들의 변화된 아니, 이제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새해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하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졸업시즌이기도 하고 또 연말 되면 학생들이 3학년 되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학생들을 방치 아닌 방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유용하게 그 학생들이 시간을, 수능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 저 같은 경우도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또 학교 측에서도 물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관련돼서 학교를 알아보거나 원서 쓰러 다니거나 하느라고 바쁘기도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일과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냥 대부분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든 어떤 문화 강좌든 이런 걸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든 사회진출을 하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데 또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도 좀 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해야 될 인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잡아서 유용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이번 지나면서 어떤 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중학교까지 관할을 하다보니까 중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험이나 이런 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일부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요즘이면 아마 할 거예요. 예비중학생제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갔을 때 어떻게 중학교에 적응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성을 갖고 아이들이 문화활동이라든가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이 잘 돼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9년도 신입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부 학부모들은 아직도 무상교복으로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무상교복 해서 좋겠어요.” 그러면 “아, 공짜로 줘요?” 아직도 이런 학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발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을 집에 안 갖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가져가도 가방에다 넣어놓고 전달 안한다든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홍보를 더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과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직도 홍보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달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오늘 아침부터 남부교육장님만 계속 답변하는 거 같은데 북부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말고 학교를 갔다 와서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가정이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교육장을 못 보내서 그냥 집에서 혼자 방치돼서 놀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지역에 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6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아동센터 실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는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왜 그걸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오후 돌봄, 저녁 돌봄이라든지 또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는 학생이 14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역돌봄센터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 학부모님들이 지역돌봄센터에 대한 거를 가시기를 꺼려하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왜 꺼려하세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에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학교 돌봄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자체에서 처우를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 저희는 보육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들어오시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양질의 강사들이 들어오시는데 지역돌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꺼려하시고 또 하나는 거리가 머니까 학생들을 거기 다 데려다주기를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맞벌이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학생들을 누구 마냥 영어학원도 보내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오갈 데 없어서 방치시키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양질의 교육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학생들이 탈선하고 방치되는 것만 예방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그것이 곧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학생들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그냥 방치만 시킬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도 잘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서 지원요청도 하고 필요한 부분 있다면 파악을 잘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학기 초에 그분들을 전부 모셔서 저희 돌봄 전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된 어떤 그런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조관계가 되고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교육장님은 지역에 북부교육장님 질문할 때 벌써 파악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60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60개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0개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방문한 곳이 있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역별로도 8개가 있는데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 지역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가보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장을 가봐야 그 실태와 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한번 가보실 겁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가보신 적 있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아동센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한 곳을 찾아서 자그마한 선물도 챙겨서 가봤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가보고 온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하시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도 서부에 거의 1260여명의 학생을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 52개 곳에서. 그런데 저희가 일단 지역학생 아동 초등돌봄교실하고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랑 함께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또 케어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서로가 수용을 해주고 이런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은 지역아동센터를 가봤더니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수용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거의 90%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학생은 한 10% 정도고. 작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구청에다 계속 협조요구를 해서 일반학생을 20%까지는 올렸습니다만 실은 일반학생들이 초ㆍ중학생이 있고 또 어려운 학생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구청에다가 좀 더 제가 가서 협조가 돼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은 돌봄교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본 돌봄센터는 구청 예산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후원금에 많이 의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 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서부지원청장님이 한번 가봤다고 그만큼 실태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말이나 이런 때 보면 사회단체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몇 군데를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의 관심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을 MOU를 체결해서 좀 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 질문 안 하려다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강화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1개로 알고 있고 한 268명 정도가 거기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나 이럴 때는 학생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되는 시기적인 것이 부족할 거 같은데 학생들이 도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학생들 본인들이 뭔가를 배우고 하고자 해도 가정형편이 힘들어서 부모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런 데라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하는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한 군데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센터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원하는 학생은 모두 수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초등 고학년 또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센터에 가서 오후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각 지원청장님과 같이 배석한 임직원님들이 일선에 학교에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더 힘들고 열악하고 그늘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조금은 교육장님들이 다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데 좀 더 지원이라도 아니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우리 학교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해서 본위원은 질문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까 북부교육장님 지역아동센터 개수도 다 알고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의 자격이 미비하다는 얘기는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방송이 나가는데 그 자격요건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보육교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도 똑같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는데 그들은 자격이 미비하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는 몰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요즘 들어 운동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 텐데요. 제가 운동부 운영현황을 작년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지도교사들이 있는데 성별이 없어요, 지도교사의 성별이. 그래서 여중에는 남자선생님이 가르치는지 여자선생님이 가르치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혹시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시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도자 수에 보면 남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많이 이슈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중, 초등학교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여중에 보면 지도자를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네」하는 이 있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다 체육담당 장학사님 또 시체육회 여러 군데서 찾아가는 어떤 인권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학부모님 또 지도교사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도자는 지도교사 마찬가지이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다른 관리자들한테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청렴이라든지 어떤 성교육 이런 결의문을 낭독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에 대해서는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도자를 여학교에는 여자 지도자가 가야 된다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거기에 맞는 분이 지도자로 가는데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학생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청에서 가서 요즘 생활은 어떤지?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했으면 좋겠다. 그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혹시라도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우리가 주기별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해서 학생들을 최근 들어 1년에 한 번이면 한번,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해서 운동부 학생들한테 우리 지도자가 혹시 말이라든가 아니면 체벌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도자도 신경을 쓸 것이고 혹시라도 미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좋겠고 아니면 전후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정도는 가서 연초든 아니면 중간 정도 가을 2학기 정도 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돌아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여자농구 여자분들 단체생활 하는 체육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간다면 농구도 있을 것이고 배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체종목이 있을 텐데 그걸 관심 있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연초에는 학기초에는 관리자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 담당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을 하든지 또 훈련 장소에 가서 아이들 훈련하는 것도 보고 실제로 인사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 저한테 보고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도 실제로 나가서 교장선생님 뵙고서 어떤 도움을 드리는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여자학교에 남자선생님이 지도자가 있을 경우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체계를 가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육청 오면 저도 또 질의하겠지만 제일 위험한 게 중ㆍ고등학교 때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157페이지 보면 우리 동부교육장님만 대표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학교운동부 운영에 선진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 2회 63교를 불러서 하는데 60만원이죠, 예산이. 맞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연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 2회를 하는데 60만원으로 되어 있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집합해서 교육지원청에 와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 지원청으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몇 월 며칠 청렴도에 대한 연수가 있으니까 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강사료만 들어가는 거네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밑에 보면 학생 선수, 학부모 대상 종목별 간담회 개최, 고충상담 한단고 되어 있어요. 학부모하고 학생 선수하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것도 찾아가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종목별로 모아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아무래도.
성수
김성수위원
운동부이다 보니까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축구하고 여구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거기에 태권도부 아무래도 지도자 없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축구 같은 경우는 야구나 지도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는 안 하고 학부형님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많이 얘기를 듣고 또 음성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지원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듣고 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사실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한 예를 들면 상인천중학교 야구부에 체육관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실내ㅔ육관이라고 해서 돔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짓고 있죠? 거의 다 지었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야구부 훈련 아이들 휴게소하고 아이들이 겨울이나 비가 올 때 내부에서 훈련할 수 있는 투수연습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에는 그게 비닐하우스식으로 돼 있던 거를 한 11억인가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지어주었는데 지금 학부모들끼리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야구부이다 보니까 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다 다치지 않게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장치.
성수
김성수위원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냥 달랑 건물만 지어주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이 한 5000 정도 들어갈 건데 내부적으로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한 5000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일반적으로 마루를 안 깔아준 거예요. 예를 들어 마루를 안 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용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건물 질 때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한 5000 정도 되는데 그 5000 정도를 그냥 학교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1학년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50% 내시고요. 2학년은 30% 내시고, 3학년은 금방 졸업이니까 20%만 내세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 건물을 지어주면서 이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면서 그런 내부적인 것들은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넣을 수가 없었던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일단 급식소에 짓고 난 다음에 따로 1층에 학생들 휴게실하고 야구부 연습실을 짓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가서 그걸 할 때 같이 하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학교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 신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했어요. 문의해 가지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차라리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나가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다 가서 얘기했지만 시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 밑에 야구부 애들이 연습하는 그거는 밑에 시멘트도 아니고 흙으로 깔아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그렇게 가서 보니까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그 안에 하려면 좀 더 어려움이 도래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흙을 놓는다든지 창문에 출입문에 이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교장선생님도 저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시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성수
김성수위원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운동을 시키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지도교사 연봉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또 그것도 십시일반해서 보충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체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뭐 축구라고 하면 지방 갈 때마다 다 따라 다녀야 되죠 거의 일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동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몇 명만 하는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다해주기가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교장선생님한테는 부담을 덜 주고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시설물까지 학부모들이 다 돈을 걷어서 그렇게 시설물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애기하고 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청으로 신청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저기 하면 우리 특별교육재정경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1년만 늦게 시작해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안 된데요. 여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가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된다는 얘기를 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어차피 우리가 운동부라는 게 국위선양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뭐 운동부도 없애려고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경을 써서 잘 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인천중학교 같은…….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관할 지원청인 동부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천예술고 관련해서 확인 차원에서 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12월 27일 날 인천예술고 예술관 배치변경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담회 때 한번 가서 봤는데 제가 끝까지는 못 앉아 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조금 가라 앉아 있고 서로 의견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그런 회의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학교측이나 주민측의 여러 가지 또 의견이 갈리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최종 변경안을 가지고 학교측과 또 시 본청에 중등교육과, 시설과 또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21일 날 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오상
이오상위원
지난 21일이라면 이번 달 21일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번 달 21일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 계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이상은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재개하려는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동부교육청 내부의 입장은 시교육청에서 공사 재개를 하라고 하면 그 변경된 안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배치 변경안으로 지금 최종 결정이, 그 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저 끝 쪽 5층에 있는 쪽에 변경을 해서 5층 높이의 건물을 3층으로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이쪽에 아이들의 공연관람관 같은 경우는 5층으로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또 운동장 쪽에서 한 32m 정도를 떼어서 낮은 그러니까 2층 정도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계변경을 해서 최종안을 지금…….
오상
이오상위원
그 변경안이 교육장님, 제가 12월 27일 날 가서 변경안이라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했던 안이냐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하셨나 생각했는데 주민들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안도. 그런데 많이 양보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입장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결단만 남아 있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따로 뭐 입장정리를 해 주셔서 동부교육청에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언제쯤 입장을 밝히시겠데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곧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내려주면 아마 이번에 설 명절 지나면 보내준다고 그렇게…….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장님 풀어 가실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양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상
이오상위원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주민들께서 공사에 집회도 하시고 방해도 하실 건데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그냥 강행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입장은 모르시겠네요, 시교육청에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쪼록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때 들어가 봤지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의견차이가 너무 많으시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를 문제 삼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학교측하고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협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짓고서 그냥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더만 저히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시교육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의견전달을 하셔서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역사회에서 또 그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하고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랐는데 어찌됐건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주민들에게는 생활불편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기가 그때 가봤지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안이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떻게 시교육청에서 결론이 나서 들어왔다는 것을 설 명절 끝나면 한번…….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강화도는 섬 자체를 박물관이라고도 하는데 애로사항 아까 북부교육장님한테도 여쭈어봤던 파트인데 애로사항에서 ‘교육콘텐츠 및 교육과정 운영 자료 부족’ 이런 애로사항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일 텐데 어떻게 찾아 나가실 건지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하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마을강사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서로 강사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충돌이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분야별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지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마을강사를 정말로 선발해서 교육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하겠다고 응시 지원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분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일단은 1차 선발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연수를 또 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연수를 하고 또 연수 후에는 어떤 일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후에 또 2차 연수를 실시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동학대라든가 성범죄 이런 거를 당연히 다 조회를 한 다음에 학교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작년에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실패박람회 중앙부처 공모사업 같은 걸로 진행했는데 실패박람회에 온 청년그룹이 강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었거든요. 실패박람회가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 경험을 나누다보면 그것이 또 다른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되기 때문에 실패박람회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강화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는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지자체하고 협력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조건은 저희가 원한다고만 무조건 만들어지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런 자원도 있고 또 평화ㆍ역사 쪽으로는 아마 지금도 강화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우 씨라고 분단선 기행 사진작가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면 어쩌면 강화의 색채를 잘 담은 그런 강화 생태ㆍ평화 혁신지구사업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들이 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가지고 있던 자원과 우리 바깥에 자원들이 마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화에 되게 전문가 그룹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강화에는 자체적으로 거기 마을공동체에 강사를 해 주실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강화에 와서 정착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사진작가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도 지금 진강산마을공동체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양사지구에서도 또 다른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일본에 시부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강화하고는 다른 조건이기는 하지만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 되게 이게 들썩 들썩이게 하면서 조금 많이 교류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되게 이렇게 혁신지구에 목표를 명확히 한 곳은 사실 또 분명한 목적사업이나 이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되게 왕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있는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른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평화분야에서도 북한하고도 직접적인 접적지역에 있으면서 또 평화전망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고 또 역사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과 함께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미래기술교육과 연계시켜서 지금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고 이러면 그 절차에 맞게끔 본청에서도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워낙에 더 먼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위에 급식문제 관련돼서 숟가락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는 교육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전수조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무슨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아동용 수저 제공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의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제가 실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는 1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변기나 수저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오는 것은 생각 못하고 모든 초등학생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학교가 실은 전체적으로 11개교 정도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용 수저도 보면 저학년용이 있고 그다음에 고학년용해서 다 센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장 적게는 16cm에서 성인용 20cm까지 주는데 당연히 저희들은 나눠서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학교들이 향후 거의 제공하지 않았던 학교 중에서도 39개교 정도는 아동용 수저를 분리해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배려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향후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국가인권위에 얘기하신 거 선생님이 제기하신 거 보고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1ㆍ2학년용 수저와 5ㆍ6학년용 수저를 달리하면 이것은 또 노동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의. 그렇지 않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향후 제공할 계획이 없는 학교도 저희들 초등학교 70개 중에서 20개교 정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쉽게 해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그 분들이 가장 큰 실무자들이 수저를 설거지하거나 또 나누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수저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계를 발명해야 되겠다, 자동으로 동전 세듯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수고스럽지만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지 아닐까 싶어서 잘 설득하고 어려운 점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커다란 수저를 작은 수저로 바꾸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장님들 말씀하셨지만 배려하지 못 했었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본청에서 지금 학교인권조례나 이것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사례 자체가 학교민주주의에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저 바꿔 주는 게 그것은 사실 처리를 빨리하는 방법이라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아니면 급식실에 계시는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 양보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예전에는 수저를 가지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뀌면서 이런 제기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걸 잘 기획하셔서 수저 바꿔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개념에서 제시가 된 거였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는 학교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별로 사례가 뭘까 라는 고민이 들었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바꿔 가는 과정이 되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토론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는 서로가 공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정말 그것을 남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고 뭘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 하면서 수저나 변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서상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하면서 봤는데 각 지원청별로 특색도 있는 것 같아요. 북부 같은 경우는 학생분과가 있는 게 특색일 것 같고, 잠깐 훑어봤는데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참여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상호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번에 연수구하고……. 그 추진과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연수구 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구청 자체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 저희들도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더 나은 혁신지구를 운영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얼마 전에 본청에서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MOU체결을 했었잖아요. 본청하고 다들 오셨었고 구에서는 서구청을 빼고는 부구청장님이 오셨던 걸로 아는데 그게 지역별로도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동부 같은 경우는? 지역 차원에서, 연수구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작년도 12월 달에 구청하고 구청장님하고 연수구 지구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해서 구청에서 하는 교육경비의 내용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이런 걸 전체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져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또 구청에 저희들도 이 혁신지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29개, 중학교 17개 한 46개 학교가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해서 공모를 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지난번에 다시 한 번 구청에서 설명회 했을 때 이번엔 교감선생님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회에서 반응이 아주 좋아서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앞으로 연수지구에선 잘 운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곳이 연수구거든요. 지역사회에서도 선학중학교 사례도 있었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이 인천에서 그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연수구가 지역 자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되게 기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까지 같이 하는 협약식 같은 거는 아직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서는 사례로 본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서로 시작에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연수구가 송도라는 곳이 있고 원래 있었던 동춘동, 청학동 이렇게 있는데 두 지역의 차이가 많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각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송도 신도시 내에는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그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하고 같이 어떤 모임을 가져 일단 협의를 해서 그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혁신지구가 주로는 원도심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송도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어디 예시될 곳을 찾기가 어렵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유형인 것 같은데 제가 송도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학부모들이 많죠. 송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자리 관련된 요구들도 많고 거기 부모님들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에 학원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심리상담센터더라고요, 학원과 같이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면서 어쨌든 교육과 공동체에 대한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동부교육장님은 특별히 신도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원도심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 2가지를 어쩌면 인천교육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 이런 걸 부여 받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 또 지역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조선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가서 많이 졸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하여튼 되게 좋은 사례를 인천에서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청마다 마을교육공동체나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아이들의 행복을 그리고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하나를 이 사업계획서 제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배려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 이렇게 표현하신 지원청이 계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 이렇게 표현한 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는 사실은 학생입장이라기 보다는 학부모입장에서 쓰여진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일단 학교는 학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 커다란 제목은 어쩌면 교육철학, 교육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는 오늘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019년도 보고하셨던 내용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이나 의회나 또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교육 불균형 또 불평등 또 원도심 신도심간의 지역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 불균형 학교 대상이라고 2017년도에 조례개정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북부 관내에도 대상학교로 지정된 곳이 꽤 많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초ㆍ중 10개교, 10개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해서 23개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부분 보면 학교들 동구,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가 대체적으로 균형이 대상학교로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만큼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균형이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교육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교육발전균형 대상교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년도 1월 달부터 2022년 10월 달까지 해서 5년 동안 2000억 정도를 시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잠깐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주신다든지 시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우선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운영비에서 특별히 플러스 알파해서 교육발전균형 대상교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큰 거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는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튼튼 행복학교라든지 두드림학교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학습맘이라든지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교육발전균형 대상교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년 예를 들면 19개 학교가 배정이 돼가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로 배정이 돼서 어린이들에게 교육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지원단이라고 있는데요.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23개 학교가 공모에 참여를 했고요. 특히 저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원청에서 학부모 봉사단이 있습니다. 교육기부단이. 그 교육기부단 중에서 역사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5개 학교에 가셔서 봉사기부를 하셨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한 것 보면 특히 교육시설이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11교에다가 약 1억 6000만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35%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현안사업비를 배정한 그렇게 해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그건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이 현장 많이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급 배정 할 때 보면 학생수가 예를 들어 55명으로 봤을 때 한 3학급을 볼 수 있거든요. 3학급 내지 2학급인데 그 학생수가 한 5명, 6명 차이로 학급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부평도 행복배움학교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배정하는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아마 한 반에 27명을 최대한으로 해서 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시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교원의 TO가 있어가지고 전에는 26.5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27명으로 한 거 보면 학급수는 많이 느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선생님 수는 많지 않아서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긴 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복배움학교도 지금 25명 선이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니까 배려를 해 주시는 김에 말씀하신대로 한두 명 때문에 학급수가 줄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역 간의 문제도 되지만요. 지역 내에서 학교 간의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학교인데 일부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까지 해서라도 그 학교를 보내려 그러고 또 일부 학교는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문제는 원도심을 기피해서 신도심으로 자꾸 이탈하는 학부모들이 생기시고 또 학교 간, 지역 간 내에서도 학교 간의 문제는 일부 학교로 가시려고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 학급수가 부득이 학생수는 많아지고 학급수는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아이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나 또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지청에서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본청에 자꾸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비단 우리 북부뿐만 아니고 중구나 미추홀이나 동구도 보면 균형대상학교가 거의 30% 동구 같은 경우는 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제도적 개선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교육혁신지구 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마을연계학교라고 공모를 지금 받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내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거기 큰 타이틀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선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상담교사 또 도서관 사서 이거는 일부는 지금 배정이 돼 있지만 과연 그 원도심의 환경에서도 아이들도 기피하는 환경,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1순위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아마 인사가 조만간 있을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우리 지원청에서 하시는 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순번에 몇 순위까지 받아봅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6순위까지 받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순위까지 받죠. 대략 데이터를 보시면 어느 학교에 많이 지정 밀집이 돼 있는지 아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대부분이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균형발전 대상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우수인력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정말로 우수선생님들, 우수인력을 배치할 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도서산간벽지에 가시는 선생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꾸더라도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긴 곤란하겠지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또 한편에서 한쪽을 그렇게 해주다 보면 또 다른 한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이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데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제기는 올바른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에 맞는 규정도 바꿀 순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야 다 똑같은 근무하시는 여건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이런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그 정책에 맞는 내실화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빙교사제는 있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학교가 작다보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하시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빙을 해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급수가 줄어들고 학생수가 과밀이 되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행정적인 일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일이 많이 발생한 만큼 우리 아이들한테는 질 좋은 학습에 대해서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중에서 보면 중점과제가 4개입니다. 중점과제 4개 중에서 당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적 인프라 강화예요.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우수교원 배치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과연 우수교원들이 배치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왜,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시려고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죠, 열정적으로. 하지만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1순위부터 6순위면 과연 그 균형학교에 1순위에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제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대상학교 우수교원이 우수교원 기준 가이드라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서부교육장님, 답변 못하시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우수교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행복배움학교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에서 가장 큰 평가기준을 찾아야 하는 게 어디입니까? 선생님들 의지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의 90% 차지하죠?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동의 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동의했어, 올해 다 동의하셨어,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내년도에 또 다른 데로 다 가버리셔. 그 내용을 아는 선생님들이 과연 이 학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1순위로 지원을 하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제안도 하시고 그 제안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 나서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인프라 강화시켜서 인적 인프라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 타이틀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우수인력 가이드라인이 어딘지 기준도 잡기 힘들고 또 그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신다 그런들 학습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교육균형발전이라는 게 17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갖고 그 중에 인적 인프라도 가지고 있는데요. 딱 부러지게…….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 못하시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그 세부과제에는 있지만 지금 17개입니다. 말씀 그대로 4가지 중점에 17개 과제인데요. 17개 다 들어가 있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 17개 과제를 가지고 교육균형발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인적도 물론 저기는 묻혀버렸는데 그 부분이 인사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내일 본청 할 때 제가 세부계획을 보고 명확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그전에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건데 마을연계학교 또 교육혁신지구학교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전에 원도심 지역학교라고 그래서 102개인가 선정했잖아요? 그거하고 교육균형발전대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이제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불균형이 심했으니까 정확하게 또 언어사용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이 조례가 2017년도에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돼서 2018년도 ’19년, ’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아놓고 가는데 그 중에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학교개선사업. 개선사업은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물들이 약 1000동이 넘습니다. 건물 동들이. 거기에 40년, 30년, 25년 노후된 건물들이 약 40%가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교육경비 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왜, 교육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는 모든 각 법인세라든지 세금에 특별회계가 다 들어가서 특별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늘어나고 학생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당연히 향후 5년까지는 내진설계라든지 학교 개선사업들, 석면 사업들이 다 완료될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있는데 과연 이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변화가 있었냐 라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고민 많이 하시고 일선 학교들 다니시면서 잘못된 건 과감하게 제도개선 요구도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오로지 저희들이나 교육기관 또 교육관계자들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예산에 맞춘다거나 주어진 환경에 맞춘다거나 이거는 발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냥 짜여진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적 인프라에 명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명확한 게 없어요. 답변 못하시잖아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42년 하셨으니까 답변하실라나 모르겠네. 한번 해보십시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대체 이 우수인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우수인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무슨 조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연구를 꾸준히 했다는 교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업 중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무슨 표창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을 우수한 교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교사를 이렇게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훈
임지훈위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우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 분들이 오실 텐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이렇게 우수교사를 그쪽으로 배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현동에 어느 초등학교에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1순위로 지원을 한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부에서 어떤 학교 지정이 되면, 인천에서 하나라고 그러네요, 그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가신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답니다. 알고 계세요,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인센티브가 부여가 된데요. 그래서 그 학교에 우수인력이 많이 뭐 우수인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할 수는 있잖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인력이 오느냐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우수인력이라는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승진에 필요해서 오시는 분이라면 또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선생님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생활지도를 잘 하시는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현악단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각 학교에 저는 교육과정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조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장님들이 가시라고 하면 가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제가 조금 약간 열악한 학교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사초빙권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겉모양새만 우수교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냐, 기준이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갈 수 있는 여건, 데리고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함께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서부 관내에 이번에 중학교 배정을 하고나서 많이 마음 쓰임이 있는데 신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균형발전 대상교의 중학교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의 실망이 크고 우려하는 점이 많고 또 균형발전 대상교다 그러면 약간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간의 폭력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제가 봤을 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교사들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가장 높은 학교가 균형발전 대상교일 수도 있거든요, 다 나쁜 거만이 아니라. 그러나 외관상 학교의 시설 쪽으로는 새로 짓는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실망도 더 커지는 게 있는데요. 지원해 주는 여건은 상당히 많고 저희는 외부시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만족도는 교육과정 쪽이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수인력이라는 것은 우수교원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교육장님들도 정의를 못 내리시기 때문에 우수교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원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맞고요. 원도심들이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방과후에 관리가 안 돼요, 아이들이. 방과후에 방과후 학습 지원하는 게 저조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방과후에 보면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학부모들 맞벌이 세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 그래서 그러한 방과후 학습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특히 원도심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임지훈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을 거 같은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5분만 시간 주세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점심 먹고 지금 시간이 약간 나른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조금 졸음이 깨잖아요? 강화교육장님.
웃음소리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각각의 지원청마다 있어요. 그런데 강화교육청만 없는 거 같아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위원회 중에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강화에는 없는 거 같아요? 있어요? 지금 보고서 책자를 보면 없는 걸로 나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고서 책자에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각 지원청별로 다 있는데 강화만 없다. 그래서 강화는 필요가 없어서 위원회를 안 만든 것이냐, 어떤 거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각 다른 지원청들은 다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서부교육장님, 이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포상 건이 작년도에 6건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어떤 사례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사례는 그러는데 불법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운영시간을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그 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월수입에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신고자가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상관이 없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작년도 포상금이 총 69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어떤 걸로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이 우리가 불법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이 되면 수당에 대한 50%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입금의 50%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자의 수입금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돼 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뭐 학생이다, 일반인이다 구분은 하지 않고요. 신고대상자에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동안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학생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없었습니다. 일반인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들이라고 하면…….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저희가 보면 이것에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돈으로 보상제도를 만드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교육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연말쯤 되면 생년월일 빠른 사람 빠른 학생들은 성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되죠. 아, 그래서 성년 됐으니까 자기들도 성인이니까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서 술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먹어요, 선배들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먹고 나서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호프집에서 먹고 나서 후배를 불러요, 전화로. 후배를 불러서 선배들은 하나씩 하나씩 화장실 가는 척하고 빠져 나가고 후배가 와서 미성년자죠. 그게 뭐 불과 몇 개월 차이이겠죠, 미성년자 되는 게. “나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이게 먹튀가 되는 거예요, 먹고 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다보면 사업주는 미성년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분증 검사를 다했는데 바쁘다보니까 추후에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챙길 수 없어서 점검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영업정지 당하거나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자는 먹고 돈 안 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죠, 법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양벌제도에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참 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도 저는 신고포상지급을 준다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학생들한테는 돈보다는 뭔가 다른 보상차원으로 상을 준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각 학교의 조리실에서 쓰고 남은 폐유가 상당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질문을 제일 조금 받으신 거 같은데 일선학교에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업체가 와서 싣고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폐유가 나오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수를 해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폐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 처분하는데 그게 조금 구청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간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매각인데 매각을 하는데 이제…….
진규
김진규위원
매각처리하면 자산으로 잡겠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학생들한테 교구자재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비누 만드는 원자재로도 쓸 수 있고. 물론 필요하다면 매각처분해서 세입을 잡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게 일부 또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것을 지역별로 폐유를 돈 주고 수거하겠다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폐유는 하수구에 그냥 버리면 응고해 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모아놓았다가 매각을 해서 학교 자체로다 수입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다보니까 구청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구청에서도 하겠다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잘 협의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시절에 실수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휘말려서 거기에 합류가 됐을 때 그런 학생들까지 생활기록부에 계속 올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입장은 어떻게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 할 때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실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예 지금부터 처음부터 사안에 따라서 사실 경미한 사항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양면성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반복적이고 계속 몇 번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되는데 그럼 그런 학생들까지도 그냥 방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보니까 같이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휩싸여서 같이 가해자나 이런 쪽으로 편향이 돼서 피해를 입는 그런데 그게 학교 학생시절에 잠깐의 실수를 자기가 지을 수 없는 생활기록부에 계속 기록에 남는 것에 대한 새로 자라나고 앞으로 해야 될 많은 학생들한테 과연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기록을 남겨야 되느냐 하는 측면 그런 2가지인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폭력이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서 평생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뭐 단순하게 서면 사과를 했다, 학급 교체를 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에 적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떤 생활지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 받으려는 자료이고 이것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진로나 진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나 이런 데서 생활기록부 첨부하라고 안 해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생활기록부요?
진규
김진규위원
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기록부 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아예 삭제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진학하는 거나 사회 진출할 때 그런 거 첨부해달라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삭제하기 때문에 전혀 가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재학 중에만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조금 더 아이가 사회봉사를 했다든가 출석 정지한 것은 출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결사항에 적고 특기사항에 장기결석 사유를 적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것도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는 자동 삭제이고 만약에 졸업과 동시에 그렇게 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면 성적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만 아이가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의 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히는 난은 저희가 삭제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단순하게 저희가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기부에 적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이나 학부모님들은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효과성을 노리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이게 교육적인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 생활기록부 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질문 안 해도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교육청과 우리 지원청간에 행정적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거 없어요?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시면 따로 안 해도 시교육청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하세요, 불편한 점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운영위원장을 꽤 10여 년 넘게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일선학교에 불과 하루 이틈 남겨놓고 무엇을 결정해 달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운위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주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언제까지 제출 이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 교육청별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사업별로다 교육부나 이런 데서 시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사안인지 그 이외에는 그렇게 요즘에는 다급하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요즘에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면 갑자기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당황스러워서 전화상으로 뭐 승인받거나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나 뭐 시교육청도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목소리를 높여서 시교육청에서 또 교육부로 가서 이런 것들 개선의 여지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나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특히 각 과에서 자기 과의 일만 챙기다보니까 이게 교육청으로 내려간다든지 학교에 내려가면 특히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소집하고 또 며칠 있다 또 소집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새는 그런 의견들이 운영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각 과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것과 이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들 그런 협업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점점 더 서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앞으로 2019년도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데 있어서 또 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최고의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휴식시간 끝나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급식실 효율적 방안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죠? 좀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드린다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문제를 그냥 발설하셨네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때문에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적인 것도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한다든가 부모들이 더 강하게 싸우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학교 갈 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막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끼리 싸움을 하고 얼마 전에도 한 게 있는데 젊은 아빠가 우리 아이 때렸다고 해서 그 학생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싸움이 되더라고요, 막판에는. 그러다보니까 고소고발 또 들어가고. 간단한 학교폭력 때문에 부모싸움 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가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올 ’19년도 한해는 어떤 생각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임할 건지 한번 애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위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각 지원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대책방안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했는데 우선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법률 전담변호사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컨설팅단 협의회를 실시를 해서 초등 2명, 중학교 한 분해서 학생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지원단이 10명 정도를 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경찰서, 연수경찰서, 남동경찰서 이렇게 지구별로다 맞춤형 제가 서장님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특강이라든지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Wee센터와 상담교사가 또 상담사 연계하여 위기학생 관리시스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찾아가는 사안이 발생해서 학교에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울러서 교육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학생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안전지도를 위해서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폭력원스톱대응지원팀이 꾸려졌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에 꾸려질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실이 지금 안 돼서…….
「사무실이 아직」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에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어려운 것들 아니면 다루기가 힘든 것들은 바로바로 대응팀에서 나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4개 지원청만 되어 있죠, 강화교육지원청 그쪽만 없고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가야 돼요.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요즘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민원 같은 거를 얘기를 듣다보면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과대하게 만들고 그러다보면 학부모하고 연계되고 이게 진짜 뭐가 어떤 게 진짜 답인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좀 꺼려하잖아요. 학부모들이 많이 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한 분들이 계시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꿔 버리는 상황도 생겨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장님 이하 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위원회 교육이라든가 한번 정도 교육하는 걸로 자치위원회 한번 정도 모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몇 번 초창기에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가지고 과연 위원회가 잘 꾸려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보면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도 지금부터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또 보고받고 또 질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깊게 너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학교 급식기구 뭐 식판, 도마, 칼, 행주 미생물 검사를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이게 될까요? 이거 갑자기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검사를 할 때요? 151페이지 상단에 있거든요. 151페이지 상단,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연 1회 저희들이 아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연 1회라고 하면 오신다고 또 날짜까지 잡아놓고 하면 이게 제대로 검사가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고요. 연 1회라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주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1회로 잡는 거고 이게 예약해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불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시에 나가는데 계획을 짜면 그 계획에 또 그게 유출이 되면 또 알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검사를 1년에 한번 정도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사 실시에 관련돼서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상시 때는 학교 자체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불시에 학교에 점검을 해서 하는 걸로 학교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건 연 1회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많잖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정기점검 시에 미생물이니 이런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불시점검을 해서 조금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세균검사를 도마나 종사원들의 손 이런 거에 대해서 연 2회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요. 한번만 한다면 미리 사전에 알고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청에서도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에서 1000가지를 다 맡아서 하셔야 되니까 ’19년도 한해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움직여주셔서 안전사고 문제 있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 정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작년 7월 달에 8명인가 해서 12월 달 마무리 할 때 5명인가 더 추가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명 정도 됐었죠, 12월 31일까지 사망사고 학생들. 12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만 해도 저희들이 와서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미리미리 사고 터지고 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학급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급식도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품 식자재부터 해가지고 고기, 돈육, 쌀,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불만을 우리한테 얘기하지만 또 납품하는 사람은 학교하시는 그분들이 까탈스럽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건 새로 가져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니까요. 잘 좀 챙겨서 급식하고 폭력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납품업체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학교 측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고 그리고 제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다른 제품이 와서 그 제품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검수하는 분들 급식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 검수하는 팀에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다 다 하지만 납품업체 대표자들 교육을 시키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점검. 납품업체 위생점검 연 1회 39개의 업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주 나가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9년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소통하여 올해는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