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제3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오원신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유형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은 공로연수, 소방감사담당관,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소방행정과장은 오늘 거행되는 신입소방공무원 졸업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4과 1담당관 1상황실 1구조단으로 산하의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856명으로 소방직 2849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액된 2648억원이며 인력운영비 1949억, 정책사업비 564억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2018년 총 화재 건수는 전년 대비 0.7% 증가된 1619건이며 구조활동 건수는 전년 대비 7.1% 증가된 2만 3872건, 응급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4.7% 증가된10만 1305건으로 1일 평균 5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12쪽 세일전자 화재 관련 소방안전관리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소방안전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 소방헬기 조속한 교체 처리요구 건은 도입된 지 23년 된 노후헬기 Bell230에 대하여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시ㆍ도 사례를 검토하여 조기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커 발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건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법령 개정 건의 등 단속표지를 개선하여 일선 소방대원들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과 더불어 엄중한 처분으로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소방청사 여성화장실ㆍ대기실 등 여성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시설 개선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등 4개소에 대하여 여직원대기실 및 여자화장실 등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소방관서 신축ㆍ증축 시 여직원대기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17쪽 소방차 등 소방장비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동장비 등 각종 소방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소방장비관리 실태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소방장비관리 운영상태 점검을 통해 항시 100%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18쪽 원도심 전통시장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하고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소방안전환경 개선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철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가는 상담실과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제연설비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소방 및 문제제기 측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지도ㆍ감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지역 소방시설관리업체 총 49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자체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 2335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활용하여 산업단지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 스마트시티사업과 연계한 웹 기반 연동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재난통합 예ㆍ경보 시스템 설치대상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쪽방, 고시원 등 취약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기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안전 안심도시를 위한 소방조직 내실화를 포함한 4가지 정책목표와 16개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쪽 소방인프라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강화소방서 및 소방학교 이전 등 소방인프라를 강화하여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지속적인 보강과 재난대응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소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인 지원 등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및 공ㆍ사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구내식당 직영화 추진 등 생활 속 복지 강화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각종 재난현장 맞춤형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수소방차량을 보강하고 내용연수 경과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한 출동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4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찰ㆍ감사 운영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및 사안별 감찰활동을 확행하고 종합감사, 컨설팅감사 등 적극 행정을 위한 현장 중심 감사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소방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6쪽부터 42쪽 안전 우선의 예방행정 실현으로 36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등 산업단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과 취약지역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2단계를 추진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저유소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SNS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와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119안전체험관 건립 및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 등 재난안전 종합체험 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엄정한 소방사범 수사 및 준법 지원 강화입니다. 소방ㆍ검찰 합동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 단속을 통해 소방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인력 증원과 전문교육 실시로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51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으로 44쪽 효율적인 현장 지원 및 직원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건강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중심의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소방무선통신망 구축을 통해 재난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고속도로에 특화된 GIS 기반 119출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속도로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48쪽 시민안전을 위한 119상황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경찰ㆍ해경 및 시민들과 협업, 소통을 강화하고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내실화하여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 및 선진이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통형 네트워크 구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이송체계 개선과 구급장비 보강을 통하여 선진 119응급이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54쪽부터 60쪽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 시스템 강화로 54쪽 현장중심 대응역량 기반 강화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6쪽 현장 재난대응 구조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훈련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신기술이 반영된 첨단구조장비를 확충하여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58쪽 특수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테러 대응체계 확립과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60쪽 각종 재난현장 출동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소방헬기의 입체적 재난 대응으로 빈틈없는 항공지휘ㆍ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드론, 무인방수탑차 등 특수장비 도입으로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은 2019년 한 해 재난에 안전한 인천, 365일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모두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재난안전 맞춤형 소방차량 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17년도 결산자료 이렇게 보니까 현재 지금 소방차량에 정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정수?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많이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현재. 펌프차가 75대로 돼 있는데 72대로 지금 돼 있고 현재 이게 보강된 건가요? ’17년도, ’18년도에 이게 보강됐나요?

네, 보강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펌프차가 78대로 돼 있습니다.

78개 그러면 오버된 거네요, 보니까 정수가 75개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7년도니까 ’18년도 정수는 늘어났나 보죠, 이게?

네.

그러면 현재 소방물탱크차하고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지휘차, 제독차 이게 ’17년도 정수하고 ’18년도 정수하고 변화가 있나요?

’17년도에서, 아무래도 매년 보강을 하기 때문에 차량정수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된 차량은 대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는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의 주요 장비들이, 우리 소방서 장비들이 현재 정수에 크게 벗어나지 않나요?

네,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내용연수가 된 것 교체하고 하는 것은 매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도 것을 못 보고 ’17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정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이런 장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정수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소방대가 모든 게 부족함 없이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화재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플라스틱이죠?

거기가 지금 동일앤프라스라고.

동일플라스틱 거기 소방대가 어디인가요?

미추홀소방서.

미추홀소방서하고 또?

그러니까 관할은…….

미추홀구인데 그날 출동된 데가 어디인가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응 2단계를 처음에 발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방서에서 주력차량들이 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날 사고 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날 밤 10시 57분에 미추홀구 주염로 73번길에 있는 동일앤프라스에서, 제조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입니다. 그래서 1층 자재창고에서 발화가 돼서 인접공장으로 연소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재는 동일앤프라스에서 발생했는데 그 옆에 있는 7개 업체 12개 동이 부분 전소가 됐고요. 지금 동일앤프라스는 전소가 됐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외벽 손실 및 부분 소실이 됐습니다, 나머지 6개.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 중에 있고요. 경찰하고 합동조사로 해서 조사보고서는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지금 현재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재산피해에 대한 추정은 나오진 않고?

네.

인명피해는 없고?

네, 지금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작업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쪽 가다가 사실은 화재를 보고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드리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직접 올라가서 하는 것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또 여건이 안 좋았던 게 다른 데는 전선이 지중화가 돼 있는데 거기는 아직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전선이 지상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고가차 전개도 어려웠었고 차량 진입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인접 공장이 너무 근접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접 공장에까지 확대된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화재를 보지 못한 분들은 그날 불길을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사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관님들이야 늘상 겪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주변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다 보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이라든가 자체에서 안심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그날 인명피해도 없고 또 그날 재산피해액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 진압된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 감사지적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고 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감사의 지적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 만큼 감사의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쪽 우리 젊고 유능한 인적자본 확보를 위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이게 처음 생기는 건가요?

네, 올해 새로운 의소대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그러면 대학생들의 전문소방의용대는 역할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의용소방대원분들은 좀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젊은, 이렇게 하기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또 통역관계나 뭐 어학이나 이런 건 기존대원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사항 또 아니면 응급처치 이런 쪽에 젊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30쪽에 우리 소방관서 구내식당이 총 몇 개죠?

지금 현재 원래 소방서가 10개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작년까지 6개 소방서에 하다가 올해는 10개 소방서 전체 다 직영화를 들어갈…….

다 직영으로…….

네, 전체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직영했을 때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뭐가 있나요?

직원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직영 전보다는 식사의 질이 좋기 때문에, 전에 사실 서울 소방 쪽에서 소방공무원 식사 질이 안 좋다고 한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부터 직영화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직원들의 식사의 질이 좋고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4개 서까지 다 추가되면 직원들의 식사 질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겠죠.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직원관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문제라든가 이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최저임금 이상은 다 주고 있죠?

저희가 그 대신 말은 직영인데 사실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직영이지만 용역업체한테 저희가 예산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에 맞게 영양사하고 조리사한테 봉급을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직영은 아니고 인원은 위탁을 주는 거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완전 직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지적인데 소방인력이 계속 부족하죠?

네.

어떻게 이직률이 많아서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왜 부족한 거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방차량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소방대상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460명 정도가 차야 되는데 이제 2022년까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에 저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행안부의 기준인력 147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인력채용을 할 거고 2022년까지 매년 채용을 해서 기준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 대만연수 관련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 홈페이지에 2019년 소방본부 업무추진 보고계획을 봤는데 왜 봤냐면 보고가 사업 중심으로 보고가 돼서 작년 평가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핵심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 궁금해서 봤는데 정책추진 방향을 보니까 제일 먼저 저는 참 좋았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고령사회 진입으로 독거세대 및 공적부조 증가로 취약계층 안전복지 수요 증대 및 재난약자 지속 증가 그래서 생활안전 구조ㆍ구급 수요 급증 및 새로운 공공안전서비스 요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난약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소방본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그래서 보니까 인천에 보면 인천시만 재난약자에 대한 게 없고 군ㆍ구별로 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옹진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소방 소화기 지급 관련해서 화재만 돼 있고 어떤 지역은 좀 더 넓게 재난안전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올해도 하겠다,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군ㆍ구가 일단 조례가 다 돼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나하고요.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가구하고 차상위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확대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ㆍ구에서 쭉 해 왔다면 이게 겹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 겹치지 않지만 빠지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조성혜 위원님 말씀대로 군ㆍ구별로 자기네들이 또 특성 있게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각 관할서에서 관할 군ㆍ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회적약자나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 방향 1번에 맞춰서 사업들을 점점 잘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작년 사건이긴 한데 일산화탄소 측정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강원도펜션 사건이 생기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보니까 51페이지에 보면 응급이송 시스템에서 일산화탄소 측정장비인데요, 이 측정장비가 비싸나요?

비용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격이 아마 제품 용도에 따라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펜션뿐만 아니라 사우나 같은 경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규정이, 특별히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규정이나 이런 건 없죠?

네, 그런 것은 소방 저기도 없고 관할구청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중앙 쪽에서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다중시설이고 이게 일산화 보일러 가동들이 되는 곳이 있는 곳은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드론이나 무인방수탑차라든지 저희가 새로운 특수장비 도입이나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의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지?

드론하고 무인파괴방수탑차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이미 드론 두 대는 구입해서 우리 특수구조단에 배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있는 드론을 띄우기 위해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은 받았고 그리고 또 드론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ㆍ야간 띄울 수 있도록 승인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무인파괴방수탑차는 한 11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말경이면 차량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작훈련도 하고 해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기획위가 소방본부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해 왔던 만큼 올해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잠깐…….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각 화재 나거나 이랬을 때 구조 나갔을 때 소방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과기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은 그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협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소방서별 출동체계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유기체계죠.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각 화재 났을 때하고 응급조치하러 나갔을 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저희가 화재현장 지휘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작년에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 상황실에서 화재 규모를 판단해서 대응 1단계, 2단계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규모나 처종에 따라서. 그래서 관할서에서 아까 화재 얘기를 했었지만 공장화재나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그 인접 관할서에서 우선 나가지만 만약에 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면 2차, 3차적으로 주변 소방서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동체계를 다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방면지휘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놔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더해서 소방대원이 화재가 났을 때 안에 진입했을 때 사람을 구조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물론 지식을 다 갖췄으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인명구조에 대한 걸 잘 몰랐을 때는 거기하고 통신이나 그것에 대한 준비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현장규정이라고, SOP 해서 분야별로 화재대응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안전규정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직원들이 또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요즘은 핸드폰이 많이 돼 있으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소방전용 단말기도 직접 갖추고 있나요, 그러면?

네, 무선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화로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무전기는 다 보급이 됐고 금년 4월 말까지 기지국하고 차량 거기만 보완이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 안에서도 충분하게 지금보다 더, 아날로그 방식보다 디지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쪽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도 다 점점 현대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존 직원들은 잘돼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특히 119 차량 했을 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화상통화 하면서 그것을…….

스마트의료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기기는 좋지만 활용법을 잘 모를 때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숙달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대학생들 충원 이렇게 같이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이 특별하게 없으면 잘 안 오잖아요, 젊은이들이라. 그 유인책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래도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할 예정이고요, 1, 2학년은 아무래도 저기하고 4학년은 또 졸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3학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장학금 그런 제도를 조금 인센티브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혜택 없이, 물론 출동수당은 주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년들 복지를 위해서도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올 연말까지 다 마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죠?

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을 때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 자체들이 많지 않아서 이 보완작업하는 것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좀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저희도 작년에 한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위원님도 알다시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건축법…….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로드가 확 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는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려니까 그게 뭐 아무나 불러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완하는 기간을 이렇게 시정명령 내리고 며칠 내에 해야 된다면 지금 이런 특별조사 기간에는 그걸 좀 연장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적일 때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특별조사여서 전체가 다 하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기본 법적인 시정기간이 있는데…….

가격을 부르고 안 온대요, 막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파악되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는 이게 우리는 202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2023년에 교체하게 되는 거네요?

시작은 2020년부터 이게 2023년에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헬기 추락사고 찾아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10건의 추락사고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대씩 떨어지는 꼴이더라고요. 이건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 그러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 23년이 넘었는데 25년 이상 된 시ㆍ도 헬기가 있어요. 그 헬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해 달라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년 전부터는 도입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완료단계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 현재에 있는 Bell230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 자동항법장치나 그런 게 없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헬기 출동한다고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한번 소방청하고도 많이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연관하는 것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보고해 주셨는데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용편익 분석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안전에 비용편익 분석이란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적절한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대형사고들이 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도 뭐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안 나면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이런 얘기들이 참 공염불이 돼 버리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로 100%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독거노인 응급알림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 119하고 다 연결이 된 거죠,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게 우리 인천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독경보형…….

아니,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응급알림서비스 시스템인가 응급알림 시스템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바로 저기는 아니고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목걸이식으로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누출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저희119센터하고 이렇게 다 연계, 그런 게 안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작년인가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어르신이 그냥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켜놓고 외출을 해 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해서 화재가 난 거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에서 응급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빨리 출동해서 굉장히 크게 날 화재를 막은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연말에 저희 만수3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달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냥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잊어먹고 잠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응급알림서비스 시스템이 이렇게 보급들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만수3동은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한번 그것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우리 119센터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튼 내용 좀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정책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제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은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도입ㆍ시행의 조속한 추진 촉구와 인천광역시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3.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이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부족하지만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자로 발령받은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기만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가 6건이고 건의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진대피소 적정여부 검토 및 지진대피훈련 철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층건물과 인접한 지진옥외대피장소 1개소를 해제하고 부평서초등학교 운동장을 신규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격한 지진대피소 해제 및 신규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20만 부를 제작ㆍ배포해서 지진옥외대피장소 홍보를 강화하고 초ㆍ중등학생 및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을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무더위쉼터 운영은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군ㆍ구별 하나 내지 두 개소에 대형 무더위쉼터를 지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및 쉼터 내 여가 프로그램 제공, 폭염특보상황에 따른 야간 및 24시간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 폭염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확보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법정적립액 대비 133%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그동안 시 재정여건상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본예산에 연간 의무적립액의 100%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정적립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서 기획위에 보고해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대설ㆍ한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설취약 구조물, 상습 설해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한 35개 분야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ㆍ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민ㆍ관ㆍ군ㆍ경 합동방재대책회의를 지난12월 17일 날 한 바가 있으며 적설취약 구조물 1일 점검, 한파저감시설 설치 그리고 취약계층 안전교육 및 보호대책 등을 마련해서 지난 12월 18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원 강화 및 송도 LNG기지 안전점검진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해서 총 스물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도 LNG기지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직원을 우리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송도 LNG 1호기 탱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송도 LNG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및 감시체제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비상급수시설은 총 99개소로 음용수 급수시설이 59개소, 생활용수 급수시설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2회 연속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 부적합률 감소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수질검사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재난대응능력 향상 노력 요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UNISDR, UN 재난위험경감국제전략기구가 되겠습니다.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의 재난 복원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교육과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등 각 분야의 안전문화사업을 통해서 내부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제1종부터 3종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총 4735개소의 안전점검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시기별 안전점검 사항을 즉시 군ㆍ구에 통보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서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후에는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미이행 시에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20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점검해서 장비와 기술력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와 점검대행 실적여부 등을 파악해서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 이용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안전지도 점검 철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총 3212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방독면 보급 현황 충족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현황 충족을 위해서 5개년 보급계획을 추진해서 2022년까지 54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요구한 민방위대원 대비 80% 수준까지 확보해서 화생방 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 신축 시에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해 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0%로 상향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등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안전전시회 관련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전시회를 직접 기획하고 개최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산업안전박람회를 참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세종시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상황실 등 타 도시들의 재난안전체험장을 방문해서 재난안전전시에서 적합한 체험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시ㆍ도에서 개최하는 안전 관련 행사 참가를 통해서 시민들이 유익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재난안전전시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 반영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사업은 현재 학술연구 용역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사가 결정되면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안전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본 인증 추진사업이 인천에 실질적인 재난안전 복원력을 갖추는 데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월호 사고 전후 재난정책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인천발전연구원 현안연구과제로 연구수행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천연구원의 실무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 시에 지표로 활용해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토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DB손해보험 외에 4개 사 컨소시엄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만을 위한 전담 콜센터도 별도로 마련했고 120 미추홀콜센터와 함께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발한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신 시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감찰 사항입니다. 안전 분야의 부실점검이라든지 안전 부조리 등에 대한 상시감찰로 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데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 36개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상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안전무시 관행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안전감찰 등 상시감찰을 실시해서 재난취약 분야에 대해서 기획ㆍ테마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재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ㆍ발굴하는 등 인천의 특성에 맞는 ICT 기반의 재난안전상황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영상 CCTV 인프라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올해 총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CCTV 신규 100대, 저화질 교체 404대, 이동형 30대 등 총 534대를 설치하고 군ㆍ구 통합관제센터의 고도화사업을 지원해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실천ㆍ참여 기반 선진 안전문화 확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생존수영교육,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시민생활 속에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UNISDR이 추진하는 재난위험 경감과 복원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도시에만 부여를 하는 롤모델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재난위험 평가와 인천만의 특성화된 위험 경감전략 발굴 및 수립을 위해서 용역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UNISDR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국내 최초의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계 외부 민간 안전전문가로 위촉한 136명으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146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활용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과 전통시장 그리고 재개발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상ㆍ하반기 민ㆍ관ㆍ군 합동재난훈련인 안전한국훈련과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시 대비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훈련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문화의식 함양 및 위기극복 능력을 제고토록 하여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정비ㆍ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상시적 안전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등급, A등급에서 E등급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서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착시설인 승강기와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기 사고 대비 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예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설치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지대 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역류밸브와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섯 구에서 추진을 하였으나 군ㆍ구의 호응이 높아서 금년에는 10개 군ㆍ구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우기 전까지 4900여 세대에 하수도 역류밸브와 차수판을 설치해서 하절기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6개소 14만 3000t의 우수를 지하에 저류할 예정이며 현재 5개 소는 국비가 확정되었고 1개소는 금년 4월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인천교유수지 등 원도심 유수지 6개소 155만㎡의 체육ㆍ문화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시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이며 주요 추진과업 내용은 악취 및 수질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활용방안 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5월경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관심 있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10월까지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특사경 수사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의 특사경 조직은 3개 팀 19명이며 군ㆍ구를 포함해서 우리 시 전체 특사경 인원은 389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특사경 전문성 강화 및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민생활 위해환경 수사 강화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폐수 등 유해물질 불법 배출행위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밀착형 보건ㆍ식품범죄 근절로 시민안전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절과 시기에 따른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건ㆍ위생범죄의 근절을 통해서 시민건강 안심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비상대책과 소관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위한 위기대응태세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대비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등 각종 훈련 실시와 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충무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보호를 위해서 접경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에 총 5개소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부평구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등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6285개를 군ㆍ구에 보급해서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소방본부 건물에 있는 경보통제소를 저희 재난상황실과 동일한 공간에 배치해서 신속한 대응ㆍ대비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기존 운영시스템을 교체 설치해서 민방위 경보발령 성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접경지역 및 도심지역의 경보시설을 확충ㆍ정비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며 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저희 안전본부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대만 시찰결과 보고 세미나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항도 많았고 또 보고할 사항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꺼지는 줄 알았네. 올해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각종 지수들도 체크되고 부족한 게 뭔가 이렇게 다 체크가 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그게 또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다시 재인증이 되나요?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2년 단위로 하는데요.

2년 단위.

초창기 처음 받을 때처럼 아주 뭐 그렇게 다양한 어떤 항목은 아니고요. 그 2년 유지하는 최소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만 충족되면 계속 그 인증은 유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요 관리지표에 지역안전지수를 보니까 지금 등급이 굉장히 하위에 들어간 것들을 보면 오히려 화재는 1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고 생활안전과 자살 그 다음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하위네요. 5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18년. 이것은 제가 홈페이지에 2019년 시민안전본부 업무계획에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안전 파트가, 그러면 생활안전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낙상하고 추락 이런 것들을 보고 지표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자연재해가 5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하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분야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만 좀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미세먼지 부분이, 지금 제가 사실은 올해도 옛날에는 봄에만 좀 그랬다가 요즘은 겨울까지도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가 특사경 정도의 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를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특사경을 떠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고 일단 인지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올해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라든지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저희 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습니다. 혹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그런 노후 경유차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사경은 크게 보면 환경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운영을 실제적으로 시민들 안전에 직결되는, 그중에서도 조성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세먼지 발생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배치해서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그것을 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특사경 자체 하는 사업은 제가 알죠, 보고도 받았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환경파트나 파트들이 나눠져 있어서 나름대로 실행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각 업무 부서들 모아놓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금 부분적이고 각 부서들이 나눠져 있어서 시민안전본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화하기 위해서 일단 각 부서들을 모아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대응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만들어 내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체감도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기존에 있는, 잡혀있는 사업만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안전본부의 주관으로 적극적인 대응 특히 봄이 되면 더 심해질 텐데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제안해 주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것은 저희 본부 주관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계획을 보면서, 2019년 홈페이지에 나온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별로 나와서 주로 2019년 정책이 어떤지 시민안전본부의 목표를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남북화해무드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 및 잠재적 도발우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남북화해무드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통합 방위태세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내실화를 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사업을 시민안전본부에서 일단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잠재적 도발우려 그리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존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정책여건 분석 아닌가. 그리고 과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북평화무드에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여건 분석 자체 인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고요. 본부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전체적으로 기조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소방본부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재난 약자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생활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도 증가되고 노인세대들도 증가되고 이래서 지금 시민안전본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보면 맞벌이가구 증가라든지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은 분석이 돼 있는데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취약 약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에서, 사실은 저는 롤모델도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민도 재난약자들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정책 방향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살펴주시고 사업 확대할 게 있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연계성이 있어서 이어서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지표 관련해서 정책여건 분석해 놓으신 것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레화학 공장화재, 인천항부두 선박화재, 세일전자 공장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이렇게 정책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관리지표를 보면 자연재해가 최하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재해 주요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자연재해는 하늘에 의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하절기에 풍수해 쪽이 비중이 높죠.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자연재해를, 관리지표를 상향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22년까지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가겠다 무슨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지 관리지표가 지역안전지수, 자살과 자연재해가 하위로 나와 있는데 2020년에도 지수를 3으로 해서 계속 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렇게 관리지표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충분하게 이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지수라는 것은 부서, 그 조직의 의지 표현인데 약간 아무래도 소극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지수 등급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하는 걸로 상당 부분 해지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는 도움이 되겠죠.

이게 지금 예산을 1100억 이렇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약 1200억 가량 투입해서 하는데 그렇게 투입하고도 관리지표를 3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 예방사업은 시민안전본부 사업으로는 편성 안 돼 있죠?

그것에 대한 본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건 쪽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 쪽에서 하는데 지역안전지수에 어쨌든 자살이 들어가 있고 관리지표로 지역안전지수로 관리하는 거라면 시민안전본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록 저희 주 업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건파트하고 유기적 관계를 해서…….

자살과 관련된 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보건 쪽의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인아라뱃길에 자살이 많은 교각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들 기름 같은 것 칠해서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시민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며칠 자로 지금?

저는 1월 16일 자.

업무 파악은 잘하신 건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안전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18년도에 제일 큰 조례라면 우리 이병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시민안전보험인데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보상내역이라든가 수령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 달라고요?

네,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광역 단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사실 요즘은 거의 안전이 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개인의 안전을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드리는 것은 저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에는 산업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인천시민에 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해서 302만 명 정도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민들이 어떤 가입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요. 인천광역시에 적만 두면 주민등록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재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8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제목 정도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혹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해서 상해ㆍ사망을 입으신다든지 혹은 불의의 강도에 의해서 상해ㆍ사망을 입으신다든지 학교 다니는 12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다든지 요즘은 하도 폭염이라든지 겨울 에 한파가 많습니다. 이런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입으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난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사고를 당하신 시민이 있으면 저희 120 미추홀콜센터라든지 혹은 DB보험이라고 동부화재보험도 있고 혹은 우리 인천시 시민안전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이렇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동안 보험에 안 들어서 불안해한다든지 혹은 위험에 노출되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상당히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이게 전적인 보상범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보험이라는 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에도,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SNS라든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공중파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TV를 통해서 보는데 저희가 또 인천이 방송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홍보를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매년 행안부에서 군ㆍ구를 포함한 민ㆍ관ㆍ군 합동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군ㆍ구 중에서 남동구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동구에 계시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인천시 여타 다른 군ㆍ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2016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3년간 인천시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16년도하고 ’18년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급은 보통,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보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으로 나오면 전국 지표가 순위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대략?

그게 수치로 산출화가 됐는데요. 전국 지자체 30% 범주에 들면 우수고 나머지 60%는 보통이고 그 아래는 미흡…….

순위 없이?

네, 어떤 줄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카테고리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훈련을 실시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훈련 실시한 데가 있나요, 인천에?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구하고 부평 두 개구가 재실시를 했습니다.

가장 원도심 중의 원도심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하게끔 할 때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본부장님이 여타 다른 군ㆍ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화재들이 유난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이전에 ’18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스안전에 굉장히 무방비상태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밸브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자동잠금장치 시스템들이 지금 중소기업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상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아주 비싼 제품들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사 가지고 설치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진동이 발생되면 꺼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꼭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보급을 하는 게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 이상으로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질의 마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부장님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유수지가 총 16개 있나요? 15개 있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유수지가 옛날에는 방재시설 그리고 철새들이 노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나 공장 폐수가 들어오고 생활 하수가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철새들이 죽는 그런 기피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6대, 7대 시의원들도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시정질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의뢰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으니까 작년부터 또 올해도 그렇고 유수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현재 사용되는 유수지가 지금 한 3개나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유수지에 대해서?

네, 아직은…….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남동구에도 유수지가 2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 1유수지, 2유수지…….

거기도 옛날에 철새들이 놀고 그랬는데 철새들이 막 죽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 관련 민원이에요. 그리고 연수구나 남동구는 공단이 있고 신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화물차가 주차를 아무 데나 많이 하는데 용역 내용을 대충 보면 우선 시에서는 얼마정도 제시를 했겠죠, 이렇게 하라고. 일정 부분 주차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가장 잘하는 것은 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하고 싶은 사업을 잘했을 때 예산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이런 면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이런 기피시설을 다시 선호시설, 주민의 체육시설 또 휴식시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하는 유수지가 6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유수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전체유수지가 15개인데 15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가장 이렇게 민원이 많은 예컨대 악취민원이라든지 혹은 문화ㆍ환경적으로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6개로 했는데 장래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수지가 방재기능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다 이렇게 주민근접시설 인근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돼 있는 그런 사태고 실제적으로 유수지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마인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원도심 내에 있는 유수지를 대상으로 비록 6개지만 활용계획을 한 것은 상당히 저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유수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관련 부서에서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용역으로만 끝나다 보니까 현실하고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프고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이런 좋은 시설인데 그게 추후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번 유수지 활용계획만은 이것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액션이 취해 질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열심히 뛸 테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지가 그전에는 도시 변두리에 있고 그랬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 중앙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살리자는 측면도 많이 있었는데 각종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니까 늦었지만 저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고 차근차근 우리가 백년대계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가 많이 확산된 홍역이나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홍역이라든지 전염병 혹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적으로…….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파악은 안 됐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인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국에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거니까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은 불법식품은 그렇게 많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가요? 요즘 보면 아직도 옛날같이 개인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것 주변에 다니면서 많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고 웬만한 그런 게 국내에서 공급이 되고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승기천 같은 데들이 어쨌든 지금 환경공단 내에 지금 승기시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전에 그게 유수지에 대한 부분이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동공단 쪽에 그러니까 하류가 아닌 상류 쪽에다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 남동유수지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동산단을 조성할 때 만들어진 유수지인데요, 제1유수지 경우는 18만 평으로 우리 인천에서 제일 큰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동유수지가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조성한 지 3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유수지하고는 다르게 특히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어떤 중금속, 어떤 화학의 폐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수질은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또 남동유수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희귀조인 저어새가 또 거기 생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다 인위적인 뭘 좀 해야 되는데 또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또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그런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취라든지 상단 쪽에서 오는 것에 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승기천이 뭐, 도심 하천이 다 그렇습니다만 건천입니다. 홍수 때라든지 이렇게 하절기 때는 좀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수하수처리장에서 그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흘려 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그 물도 실제적으로 3급수 정도의 폐수를 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 쪽에도 어느 정도 정화시설을 해서 내려보내야 하류까지 좀 깨끗한 물이 돼서 전반적으로 승기천에 대한 수질, 어떤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어진내 300리 물결투어사업이라는 게 이게 있었던 것 같은…….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인가 시 어느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유수지하고 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남동유수지, 학익유수지, 송도 북측유수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친수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시의 재정 문제로인해서 관리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유수지공간을 잘 활용해서 친수공간으로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서 63페이지 시민생활 위해환경 수사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 업무영역을, 그것은 일단 전체영역은 9개 분야고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업체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식품도 있을 수 있고.

식품, 보건, 환경, 농림, 축산, 청소년 위해환경 요즘은 약물이, 병원업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의 문제를 주변에서 많이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사실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폐쇄회로도 자꾸 설치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을 무기, 그러니까 무단…….

폐수라든지.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 실적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인천시 특사경이 타시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17년에만 해도 한 122건이고요, ’18년도에는 한 전체 건수가 133건인데 그중에 고발 접수해서 수사 의뢰한 119건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이런 현상들이 극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나마 환경마저도 안 좋으면 자꾸 떠나는 현상들도 있고 심지어는 빈집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빈집이 발생되면 범죄와 무단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이쪽에 투척하거나 이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관련 수사를 좀 더 원도심에는 엄격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질의를 더 하고 싶어도 아마 다들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김준식 위원님 그 다음에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지 관련해서 저도 사실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대신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별도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랑 상의를 좀 할 일인데요. 이번에 사무위임이 시로부터 구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장 이 시설들에 대한 어떤 운영관리가 이렇게 넘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남동구에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남동유수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제 사실 준설비용이, 준설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2012년인가 ’13년인가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굉장히 위험수위까지도 오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저어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과연 준설을 했을 때 충분히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겠냐, 거꾸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겠냐 이런 많은 우려들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이 없이 구로 넘어왔을 때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부담이 가는, 그러니까 뭐 준설비용이 지금 예상하기는 한 430억 배수펌프장 쪽 준설하는 것도 한 250억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남동구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남동구에 오래 계셨고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대비ㆍ대응을 위한 총괄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과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척결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안전한 특별도시 인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연일 우리 속기사께서 식사시간 넘겨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8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기획조정실 등 2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