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경리팀장에서 재무과장의 직무를 맡게 된 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새해 첫 심도있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무를 맡은 후 위원님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 여러분들의 격려와 당부를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통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역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신 만큼 감사드리면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팀에서 근무한 바 있지만 아직 생소한 용어도 있고 현황 파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육지원과 출산지원팀장에서 경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전미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반복적인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방적이고 과도한 절감계약을 지양하며 적법한 계약업무 수행 및 최적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정계약률 94%를 적용하고 신규업체 발굴을 모색하며 일반계약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가계약 및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을 통한 계약을 시행하고 보건소,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의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는 구본청에서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함으로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3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19년에 수의계약 적정절감률은 6%로 일반계약 예산절감률은 11.5%를 기준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정한 처분으로 구 재정확충과 지방행정공제회 가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893필지, 건물 14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토지는 2필지가 감소했고 건물은 영성마을 작업장 및 인근의 마을회관 등 2개 동이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수시부과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토지 및 건물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누락을 방지하고 관내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부지와 청사부지 업무 및 보존부적합 토지ㆍ건물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 정기 및 수시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해 복구 및 공제회비 3억 3,000만 원과 2개소의 어울림센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8,700만 원 포함하여 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부과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추진과 구소유 관리 건물, 영조물과 집기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의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하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평2동은 1991년 신축하여 27년이 경과한 노후 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편익기능을 위한 주민맞춤형 행정복지센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부평동 현 청사 인근으로 부지면적 1,28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83억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공영주차장 사업비 27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되겠습니다. 한 가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보상비를 20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매입과정에서 사업필지가 좀 증가하고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증가하고 또 무단점유지가 추가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 3억 5,000만 원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 중인데 최종금액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은 저희가 2017년 9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유자 사망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2필지와 지장물 1개소, 영업보상 4건에 대한 수용재결 공탁을 지난 1월 22일 자로 완료하였고 지난해 8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쳐 건립추진위원회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설계와 잔여미보상지장물 3개 동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하고 녹색건축물 등 인증을 완료하고 2019년 6월부터 공사착공 및 기공식을 하여 2020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시행, 준공과 개관식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은 1990년 준공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인 치매안심센터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현 동청사 위치에 연면적 5,100㎡ 내외의 지하 2층, 지상 6층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8년 8월에 복합공간으로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설계공모작 전시와 계약, 착수보고회를 하고 2019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1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1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1980년 준공 이후 노후하고 협소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인 업무공간과 주민자치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로 예정이며 위치는 현 동청사 부지에 연면적 2,800㎡ 내외에 지하 1층, 지상 4층 예정으로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건립계획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대체 청사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대지확보가 어렵고 현 청사부지에서의 신축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사도에 도로지정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에 따라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로지정 협의를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단지 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팀장에서 구세정팀장으로 전보된 이화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차지도과 주차체납징수팀장에서 세외수입팀장으로 전보발령받은 김재경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2019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주민세의 징수율 제고입니다. 136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표상 연도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는 10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매월 신고 후 납부하는 종업원분은 9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최근 3개년 징수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8년보다 20.7% 증가된 105억 6,3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주민세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현황자료 정비와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8년 12월 말 현재 재산세는 688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8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징수액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12.6% 증가한 709억 5,500만 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토지의 건축물의 변동사항이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조사 등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2회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 여부를 점검하여 부과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140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결정공시를 위해 1만 5,035호를 조사하여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 1만 1,999호의 주택을 결정 공시하였고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증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를 하고 1월 말에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3월 1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4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1월부터 5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한 개별주택과 용도변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말 현재 20억 1,500만 원의 구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42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억 8,700만 원의 체납액 징수액을 목표로 상하반기에 채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전 직원별 체납액 징수활동,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9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 144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0억 5,7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도로, 교통 등 각 실과에서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징수된 현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일일대사 및 월별 징수보고 관리와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채권에 대한 조사 압류,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석인 세무2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신진수 시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처리팀장으로 보직발령받은 김현명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9쪽부터 16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 2회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절공무원 선발사업 추진과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소형녹음기 배부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민원처리의 정기적인 확인 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월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과 163쪽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에는 4만 6,125건을 발급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직장인들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21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과 165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에는 구 본청에서는 야간민원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통합민원창구 미운영 부평2동 외 7개 동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과 167쪽 고객 중심의 신속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1만 5,29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서비스 제공 등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과 169쪽의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등으로 7개 부서에 속해 있는 50종 인허가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하는 업무로 금년도에도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129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주민설명회 갔다 오셔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일단 들을게요.

사실 부평4동은 동청사 연면적이 산곡3동하고 가장 협소한 청사고 신축한 지도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청사만을 봤을 때 직원 사무실이나 동장님실 이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봤고요 저희가 작년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변경계획을 세우면서 어제 주민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하지요, 가칭. 여러 지역 의원님들, 자생단체장님과 관심 있는 통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느꼈던 건 그동안에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지금 건립을 위한 초기단계이고 저희가 설계 공모한 작품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단계별로, 시점별로 조금 주민들하고 자생단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했으면 어제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들었고 설계를 맡은 전문업체에서도 현장에서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일단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소통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해야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소통, 주민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했고 사실은 또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절차상 문제라고 하시면 결국은 소통문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소통이 부족했다. 이해라든지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치매안심센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받을 때 질의를 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주민들과 소통, 그러니까 설명회를 했느냐 했을 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가서 얘기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부족했던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 치매안심센터 들어오지 마라, 어제는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건소하고 재무과에서 설명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러면 차후에 계획이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건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저희 인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해왔었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는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 구 입장이나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끼리도, 건축하는 부서끼리도 소통을 해서 보건소와, 보건소에서도 따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보건소도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다, 우리 구, 지역이 아닌 구 전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필요한 시설임을 주민들한테 이해와 소통을 하라고 저희끼리도 소통을 하면서 어제 주민들이 의견 주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무실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다듬어서 계속 건립추진위와 협의하면서 비공식 일정도 갖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일정도 갖고 있고 비공식 일정도 갖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정말 기공식 때는 박수치면서 같이 웃으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건 절실히 느끼시지요?

예.

그것 참고하셔서 주민들과 소통 꼭 하시고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수시로 접근해서 설명하시고 어쨌든 잘 건립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신경 많이 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저도 어제 4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설명회를 다녀오면서 본 위원도 이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되었는데 보니까 부평2동이라든가 산곡3동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부지가 훨씬 넓은데 4동이 굉장히 좁잖아요, 부지가. 부지가 좁은데 1층이 아닌 아직은 설계가 가설계이지만 완성된 설계가 아니지만 1층을 활용 못 하고 2층을 민원실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고 또 협소한 공간, 보통 강당이라든가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이 없다는 것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가장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그런데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치매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분들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득해서 화합해서 공사를 과연 진짜 말썽 없이, 큰 문제점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큰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30년을 기다려서 추진하고 있기에 또 부평4동에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지요?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2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자생단체 임원들 위주로 최초 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위원님들하고 구성해서 어제 처음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제는 물론 주민들이 반발도 하셨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자체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새로운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할 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을 봤어요. 공사추진을 못 하게 아파트 정문을 막는다든지 철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또 철거하러 들어왔을 때 포크레인 안에 타고 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강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4동 주민들의, 진짜 100% 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설득해서 그런 반발이 나오지 않게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설득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면 건립위원회는 동 자체적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 추세는 설계업체에서도 아마 사무편의보다는 주민을 위한 카페라든지 도서관 이런 쪽으로 공간활용에 아마 중점 둔 것 같은데 어제 설계작품은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맞춤형이 되도록 설계를 기술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주무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끼리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게 혐오시설이, 병상을 갖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부모님들을 위한 시설인 것을 계속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사무실 그런 문제를 1층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제 설계업체 부서장이 같이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서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협의했고요, 제가 느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공모를 할 때 조금 이런 상황을, 특수성을, 예를 들어서 현재 동 복지센터의 기능 같은 것,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기능 같은 것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공간배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하고 했으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을 먼저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그런 것을 첨가해서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것 하고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어제 설명드린 내용은 아직까지 미완성 작품이다. 어떻든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주민들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잘 다듬어서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제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부평6동이라든가 먼저 청사가 지어진 동에도 약간 도움을 요청해서 어떤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건 4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적다 보니까 지하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다는 게 그건 장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평1동에 살다 보니까 부평1동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지하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좁지만 1, 2층을 주차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국내 비교시찰 갔을 때 광주 광산구에 첨단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지어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방이라 아무래도 부지는 넓은 것 같아 보였는데 확실한 면적은 여쭤보지 않았지만 거기는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37.5세 정도니까 굉장히 젊어서 2층에 민원센터를 하더라도 별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평1동이라든가 부평4동은 연령대가 부평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1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징수율이 나옵니다. 징수 못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료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액 징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료라고 하면 시유지하고 구유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구유지도 체납액이 그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시유지 현황이 보면 주로 부평1동에 복개천, 옛날에 사택, 주로 거기가 시유지인데 오래된 목조건물도 있고, 주로 있는 데가 산곡동 뫼골마을 복개천 그쪽으로 옛날에 하천 복개천 부지로 쭉 있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고령자들이라든지 그래서 매년 체납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65세 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일단 부과하고 독촉하는 방법은 전화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하는데 그 후속 조치는 실질적으로 세무과 체납팀으로 부과하고 체납하는 건 세무과 체납정리팀에서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화라든지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뫼골마을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는 거의 영업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뫼골마을에 올라가는 복개천. 그렇지요?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영업장소가 아마 시유지 같은데요 청천시장 거기 아닙니까?

산곡시장 입구, 뫼골공원 올라가는 입구, 마을금고 앞에 거긴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지요. 그중에서 그 뒤쪽으로, 딱 경계가 아니고 그 뒤쪽으로 있는데 몇 평 안 되는 부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부분들이 전체 다 미납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어려우신 분들이 체납이 좀 많다, 비교적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체납된 부분의 처리과정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손처리를 하시는 건지,

일단 체납된 금액은 세무과에 저희가 이관하고요 결손처리 기간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세무과에서 독려하든지 재산조회 해서 압류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하고 체납이 업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현년도는 각 부과 부서에서 징수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효가 5년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5개년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기존에 체납자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조회해서 그분들의 재산이 발견되게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또 그 재산이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우리가 판명되면 공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수하고 있고요 진짜 납세능력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같이 어떤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되신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징수를 못 한 건 결손처리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결손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낼 수 있는 능력자들도 재산을 숨기고 안 낼 거란 말이지요.

낼 수 있는 분들이 발견되면 바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내고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넘겨받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최소한도 결손처리 부분을 감소시키게 노력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손처리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안 내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결손 같은 경우는 시효결손이 있고요 무재산결손이 있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혹시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우리가 압류라든지 환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환수하겠지만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재산도 숨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존부적합토지 적극 매각인데 매각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각하실 때.

보존부적합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상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지구라든지,

매각 해달라,

예.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개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또 면적을 넓힌다든지 변경할 때 여기에 일부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꼭 그 토지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 토지를 매각해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환매 계획이 있는지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된 게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있는지를 검토 받아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 구유지를, 평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10평 미만, 5평 이런 건 내가 매입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공고는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왜냐면 어제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도로부지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구유지는 거의 뭐 도로가 많고요 좀 평수 있는 건 건물, 행정재산이 거의 다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142쪽을 보시면 중간에 신속한 부동산 차량압류 해서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서 6월-11월 중, 직장조회를 통해서 급여채권 압류는 7월하고 12월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몇 % 정도 압류합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서, 이것 같은 경우 부동산 외에 채권확보를,

부동산은 일단 제해놓고 자영업자하고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채권, 신용카드하고,

급여채권 같은 경우에 올해 총 109명에 1억 4,000원 정도 압류했고요 카드매출 같은 경우에는 544명에 2억 9,700만 원 정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봉급의 몇 %를 압류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봉급 1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하면 카드를 매출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 발생된,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업 상황을 봐서 영업이 정말 부도, 폐업 직전이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워낙 경기상황도 안 좋고 대부분 자영업자라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왜 몇 % 압류하시는지 질의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몇 % 정도는 남겨놓고 압류하셔야지 전액, 액수 금액이 없다고 그래서 매출채권이 발생되는 대로 압류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문 닫고 그냥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결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물론 봉급생활자들은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압류 못 하니까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매출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 놔두고 70%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세수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쭉 끌고가는 게 낫지 전액을 다 압류해 버리면 그냥 문 닫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야간 연장근무 민원발급창구 운영 해서 2016년도 186건, 2017년도 225건, 2018년도 134건입니다. 근무인원은 통합창구직원 1명 해서 이 정도면 하루에 1건도 사실 채 안 되는 건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야간연장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당초 야간민원창구가 주간에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유지 여부라든지 별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왜냐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은 그다음 날도 뗄 수 있을 테고 그전에 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3시간씩 근무해서 하루에 1건도 채 되지 않은 건수라고 그러면 과연 꼭 필요한가.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138쪽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부평구에 중과세 대상 범위가 있지요? 그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비가?

우리 구에서 중과세하는 대상 재산세목은 고급오락장이라든지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인데요 고급오락장에도 카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18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접객업소 룸살롱 같은 경우가 19건 정도 있고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79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재산세 중과세 범위 돼 있는 데가 106건 정도 부평구에 있네요? 중과세 대상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도 관심이 많고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표준주택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표준주택 선정이라든지 심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감정원하고 같이 조사 산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공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795호가 심의를 했고요 올해는 한 건 더 늘어서 796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별주택 공시하고 미공시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허가건물은 미공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보면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무재산에 대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4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발견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 압류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없고요 만약에 무재산자로 계속 관리된다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이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라도 이런 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산망을 통해서 부동산 조회 및 채권관리를 좀, 채권조회 등을 확실하게 하셔서 결손처리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한 건수가 있나요?

해마다 1,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상 징수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작년에도 1,000만 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포상금 받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것도 열심히 하니까 포상금을 주는 데는 그만큼 또 우리가 채납된 것들이 들어온 거니까 이런 것도 좋은 현상인 것,

사실상 예산이 1,000만 원이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3억 이상, 4억 정도 됩니다.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2018년도 것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현년도가 징수율이 94.8%, 일반회계가 95.3%, 특별회계가 90.9%인데 이게 우리 다른 구하고는 어떻게, 우리 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ㆍ구에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우리 구가 우수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년도 분도 계속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도 보면 조금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징수율이 낮은 것도 있긴 한데 특히 노인장애인과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데 징수율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얌체주차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것도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도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77.9%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데 이런 것도 폐기물 관리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위반자들한테 확실하게 부과징수를 할 수 있게 그것도 과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로민원과의 원스톱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서를 보면 만족도가 성별만족도에서는 남자분들이 97.1%, 여자가 96.5%해서 전체 만족도는 96.8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게 만족도 결과 나이대를 보니까 2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민원을 빠르게 스피드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빨리 대처해 주시는 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만족도 할 때 조사결과가 20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창구에 20대들이 많이 오나요?

대부분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원스톱민원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는 젊은 층이 상당히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우리가 조사기간이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사업 신고하시는 분들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도 조사결과 보니까 높은 점수로 나와서 그래도 하나로민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좋은 평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개선 관련 의견으로 등록면허 수가를 2층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고 있다는데 이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주택사업자 이런 분들은 최종 신고필증 나가기 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완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2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것들도 건의가 들어왔다니까 과장님께서도 세무2과와 협의하셔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우리 구를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족도 나왔을 때는 98%까지는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새해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한테, 재무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123쪽 보면 계약문제 있잖아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 이게 지금 우리가 최적가격 계약이잖아요.

예. 최적가격이요.

이게 무슨 시행규칙에 따르는 건가요? 최적가격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조문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지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생긴 게 기억이 나고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최저가격을, 건설공사 무조건 최저가격 입찰을 진행했는데 지금 우리는 최적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달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주어서 이것 혹시 과장님 이 최적가격 계약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드린 자료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는 87.745, 10억 미만은 87.745%,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가격이 적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적가격을 적용한다면 그 최적가격이 맞으려면 일단 기준이 되는 게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검증하려면 지금 최저가격보다는 최적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2개나 생기게 돼요. 그렇게 복잡한 계약기준이 돼 버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사 입찰하는 사람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공사가 완벽하다, 공사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가 또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것은 좀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따지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일순위를 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집행기준이면 우리가 꼭 따라야 되나요? 우리 내부 조례나 그런 것을 만들면 이 기준을 안 따르고 우리 내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 집행기준은 제목이 이런데요 이게 행안부의 예규로 내려옵니다. 예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최적가격하고 최저가격을 해서 예산절감을 말씀하셨고 제가 파악하기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남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하시는 그 뜻에 맞게. 저희가 예규에 기준이지요. 행안부 예규에 보면 100억 미만의 공사는 표준품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00억 미만의 공사는 표준품샘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단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장단가로 해서 표준품샘이 시장 실제가격하고 조금 갭이 있다. 어떻게 보면 비싸게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는 자체적으로 시장단가를 적용해서 모든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나 지금 경기도지사로 가서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준가격 책정이 아무래도 중앙 행안부나 거기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표나 그런 게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는데 문제는 이 기준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역과,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물가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가격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사정에 맞게 성남시에서 정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하는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산곡3동 행정복지 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을 설명을 이번에 들었는데 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행정복지센터에 맡겨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나서서 하는 겁니까?

부지설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행과정 전반적으로.

진행과정이요?

예.

부지선정이라든지, 이제 업무가 동청사 신축이라고 하면 동청사, 구청사 신축이라고 하면 일단은 재무과로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는 재산관리관이 동장님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데 일단은 재무과가 되겠고요 거기서 현 부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에 할 것인지 방침이라고 그러지요. 계획 세우는 것도 저희 재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132쪽 한번 봐주세요. 산곡3동 이건, 본 위원은 이것을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2018년 7월과 2018년 9월이 있어요. 그래서 7월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새로운 청사 대지 확보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9월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 맹지였기 때문에, 7월에는 맹지였고 도로를 확정 받으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협상을 했더니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9월에 가면 법률을 검토해 보니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도로로 허가를 낼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먼저 처음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이 되면 도로허가를 낼 수 있다는 법안을 알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협상 우선권을 쥐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부족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많이 꼬이고 지금도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게 실수인지 모르고 진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실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왜 이런 것을 관할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보다는 재무과가 전문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이것만 주로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가 협상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설명을 듣고 왜 재무과에서 안 나서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하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하고 협상할 때 모든 것을, 일단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고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하고 하나로민원과는 주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까지는 역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작지만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제 마인드가 뭐냐면 직원들이 나를 벌어주고 먹여 살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업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을 상대하는 부서나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분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특히 작지만 본 위원이 먼저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제가 마인드를 그렇게, 아니 큰 역할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그러면 그 역할, 구청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서비스도 훌륭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3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우리가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세하고 주민세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있잖아요. 여기서 100평 초과 재산세는, 그다음에 종업원분은 1억 3,500만 원 초과 이것 하시면서 뭐 이상한 것 못 보셨어요? 세율을 보면 1㎡당 250원, 급여는 급여 총액의 0.5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3,500만 원이면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 하나도 안 내지요. 그렇지요? 초과니까.

예.

그런데 1억 3,510만 원이면 내게 돼요. 그렇지요? 1억 3,510에. 그 차이가 좀 부당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초과분만 내야 되는데 총액에 대해서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330㎡는 안 내고 331㎡는 331㎡ 총액에 대해 내요. 그렇지요?

예.

이것 어떻게 건의해서 바꿔봐야 되지 않나요? 초과분에 대해서,

이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의 차이가 1㎡ 차이, 또 10원 차이에서 세금이 수백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건의 한번 해보셔요. 원래 우리도 이것 건의하는데 말씀드리고,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세무1과는 세금을 많이 걷으시고 하니까 언제나 힘든 업무인 걸 압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다른 분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160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 마일리지,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직, 칭찬공무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이런 게 다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 같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떼다 보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발급하고 직접 와서 하는 수수료가 틀려요.

예. 틀립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지금 저희 하나로민원과 창구에서 받는 수수료 근거는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징수가 있고요 개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자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대부분이 다 무료로 발급되겠습니다.

이게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게 과장님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제증명 수수료는 개별법령에 정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서 징수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 해서 비용, 수익, 편익 분석해서 일단은 직접 와서 발행하면 사람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으로 하면 안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수령방법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민원인이 열이면 열 직접 가서 떼다 보면 다 기분이 안 좋아요.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서비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수령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받고 인터넷을 못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는다는 건 다른 면에서는 교육받은 사람, 교육 못 받은 사람, 또는 심하게 말하면 컴퓨터 있는 사람, 컴퓨터 없는 사람 그런 부의 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 비용에,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을 따져보면 그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 우리 구예산, 총예산에 이렇게 많이 큰 도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년 수수료 받은 걸 보면 1억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 하나로민원과 창구에서 현재 발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에 드렸던 자료는 우리 하나로민원과에서 지난 1년간 징수한,

행정복지센터도 꽤 되지요?

연간 한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사실 직접 와서 떼는 분들은 이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돈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버스비 들지 시간 허비하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수수료 규정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또 개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상위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등 각종 계기를 통해서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평등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으니까,

인터넷 무료도 아마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정부민원24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나중에 인터넷민원으로 민원실은 다 없어져요. 다 컴퓨터만 깔아놓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하셔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저희가 여러 차례 받았는데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언제부터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3동은 저희가 예산이 사실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동청사를 신축해야겠다 계획을 검토하면서 대체부지라든지 현 위치에서 새롭게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는데 올해 설계비를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올해 처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보니까 2018년도 1월부터 건립계획을 검토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건립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없었다가 처음 얘기가 나온 건가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계획상에 있어서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갑자기 얘기가 없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곡3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저희가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부평6동, 부평2동, 부평4동, 산곡3동 순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을 지역에서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공공청사부지를 주기로 해서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준비, 만약에 그 시기가 맞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산곡5구역 재개발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서 현 부지에서 순서대로 예산이 앞선 2동이나 4동이나 투입되고 그다음 순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증축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대체부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작년 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저희가 부지를 확정 짓고 설계예산을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쭉 지난해 그런 과정을 갖고 오다가 예산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3종류가 있어요. 부평2동, 부평4동, 산곡3동 세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부평2동은 91년에 준공한 건물이고요 부평4동은 90년, 산곡3동은 80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연한이 부평2동이나 4동에 비해 산곡3동이 상당히 더 노후 됐다라고 일단 연한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건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되는 겁니까?

부평2동이나 4동보다 산곡3동은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단지에서 같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요연수는 오래됐는데 저희가 단지 건축연도만 보기보다는 지역의 주민 인구수라든지 또는 대지하고 연면적을 본다든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동에서 연면적이 제일 적은 동이 산곡3동 청사입니다. 건축연면적이 산곡3동 청사가 가장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2동도 노후지역에 있고 4동도 건축연도는 몇 년 더 됐지만 산곡3동도 상당히 노후하고 신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2동, 4동, 산곡3동 이렇게 순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이 잘,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된 정확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연도만을 반영하기보다는 현 청사의 부지면적이라든지 주민수요도, 다시 말씀드리면 동청사에 비해서 주민이용 민원이 많을 경우에 현재 청사의 이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면적이 클수록, 청사의 이용 인원수가 많을수록 우선적으로 건립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 인구수에 비해서 청사가 너무 협소한 것도 감안되고요 신축연도도 감안되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감안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감안된다는, 어느 한 가지가 우선순위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산곡3동이 제일 협소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부지가 협소한 형편이라는 얘기지요. 현재 연면적이 협소한 상태란 얘기지요.

그러면 주민의 수나 이용자 수에 비해서는 협소하지 않다. 앞에 부평2동이나 4동보다는 협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주민 밀도로 보면 부평1동이나 4동이 제일 지역 면적에 비해서 밀도가 많고요 그다음에 노후도라든지 신축 연도를 감안했을 경우는 부평2동도 되는데 단순히 주민 인구수에 비해서 청사면적을 감안하는 것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민원발급 건수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됐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잡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를 재건립할 때는 노후 돼서 건물을 사용하기 많이 불편하다거나 그다음에 이용자 수는 많은데 협소하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준공연한이, 준공연수가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간 거잖아요, 산곡3동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구에 있는 22개 동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노후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그래서 신축에 대한 소요가 계속 있었던 사항이어서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것을 나중에 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전전임청장님 때인가 아니면 전임청장님 초반인가 해서 그런 수요를 다 파악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동별로 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가 1월에 갑자기 검토했냐 이 차원은 아닌 거고 재정 사정에 따라서 올해 연도는 어느 동, 올해 연도는 어느 동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한 사항이 그다음에 산곡3동 순서가 됐던 거고요 아마 최초로 순위를 정할 때는 지금 순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후로 순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번째 이렇게. 그래야 주민들을 저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객관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다가 재정 사정이 2동, 4동 한 다음에 그다음 차례 감당할 정도가 되면 검토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인지 저희가 그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한 사항과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이 포함돼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서 지금은 다 그것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에 건립계획을 검토, 일단 보면 검토가 여기서부터 업무시작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이후로 지금 크게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진행상황 실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건축을 검토했었는데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산곡3동 청사를 신축할 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당초에 현청사에서 지금 지상 2층인데 여기에서 요즘 청사를 2층 갖고는 협소하니까, 연면적이 안 나오니까 3층, 4층 규모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거기는 산곡 현대아파트 지구가 그 아래 있는 도로가 도로법이나 건축법이 있어서 사도입니다, 국토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나 시 소유가 아니고 사도, 단지 내 도로, 사도기 때문에 사도에서는 사도에서 진입로를, 사도에서는 증축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층고가 2층 이상으로는 층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건축법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도 안에서 증축하려면 주민의 100%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100%요?

예.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단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곡3동 관내에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지면적이, 건물이 많지 않고 지역 특성상 아파트 외 그런 건물이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자세히 봤던 데는 매매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차이 나서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총소요예산이 100억 이상 이렇게까지 간다 그래서 이건 비용을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말씀 다 드리면 사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아니고 사도를 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로 바뀌면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돼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도를 도로로 지정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동안의 추진상황 실적에 보면 도로지정 협의 중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도로지정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여기서 동청사 증축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도로로 지정 요청하면 쉽게 증축이 가능한데 그 사항이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는 사도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소유의 도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소유가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바뀌게 되는 건가요? 소유는 안 바뀌고 용도만 바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자가 구라든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잠시만요. 소유는 아파트가 되면서, 잠시만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일부 동대표들이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로 지정되면 뭔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로는 지금 관습적으로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저희가 그냥 임의로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해도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 기왕이면 주민들 같이 동의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고요 입주자대표 한두 분이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예측해서 과도한 보상이 나갈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안 만나주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고 그분들이 산곡3동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해 보고 영 동의가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서, 그렇다고 다른 데로 주민센터가 옮겨가는 것은 거기 주민들한테 결코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최대한 절차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도제한된 부분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것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업무보고에 넣고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재무과장님께 또 다른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공유재산의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화장실도 많아요. 그런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원화장실이 우리가 개수를, 제가 세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7개 정도인데 그중에 부흥공원 외에 17개소는 기부채납의 형태로 취득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공원화장실이 어떤 형태로 기부채납이 됐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공원화장실은 어떤 경우로 기부채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해봤는데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아파트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8개소의 공원화장실들은 대부분 재개발지역에 있는 건가요?

예. 거의 그렇다고 지금 하는데 세부내역은 18개 중에서 그런 기부채납을, 재개발이나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인지는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으로 공원화장실만이 아니라 공원까지 기부채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공원까지 기부채납을 하고 그 공원 내에 화장실을 기부채납을 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7개 중에 17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의 공원은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을 형성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화장실이 33개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18개면 반 정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공원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거의 이렇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꼭 공원의 화장실뿐 아니고요 부평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부평깡시장에도 이용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짓고 요즘 개방형화장실 이런 것을 많이 신축하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공원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 만들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화장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꼭 공원화장실뿐 아니고 시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저희가 신축도 하고요 저희가 짓는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시 좀 더 상세한 건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저희 부평구에 자동차들도 제법 많이 있잖아요. 저희 자동차관리팀도 별도로, 그러니까 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팀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54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54대.

용도는요?

용도는 그중에서 저희 구청 재무과로 관리하는 게 108대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라든가 자원순환과 청소차라든지 위생과 앰뷸런스까지 해서 46대가 있고요 동 복지센터의 복지차량으로 44대가 있고요 보건소에 앰뷸런스 및 업무용차량 해서 11대, 의회에 3대, 본청에는 버스부터 승합차, 특장차까지 해서 64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업무용, 도로과, 주차지도 단속차량, 노인장애인과 업무용, 보육아동과 업무용 해서 32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는 다양하게 부서업무 특성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별로 또는 용도별로 사용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나요?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대형차량 9년, 일반차량은 8년 그 정도 되고 특이하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20만㎞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하고 내구연한이 보통 통상적으로 9년입니다.

연한이 지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불용품으로 매각하게 되는 건가요?

예.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용처리하는 건 아니고 연한은 됐지만 장거리 출장을 많이 하거나 쓰지 않고 킬로수가 20만㎞가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탈 수도 있고 내구연한 9년이 안 됐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장거리를 가고 20만㎞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 거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한 대, 한 대당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비도 계속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또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되기도 하고 차를 불용으로 팔기도 하고 또 새 자동차를 취득하기도 하고 이번에 전기차, 친환경 때문에 저공해차 같은 경우에 도입하면서 또 자동차 구입을 하는 비용들도 많이 변동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에서만 볼 수 있지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듣거나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서 사실 관심을 저희가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이 재무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종류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 세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 업무보고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업무보고상에 내용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공해자동차 관련해서 전 과장님께도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도입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업무보고에서 들어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가 지금 다루는 업무가 많은 만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줘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의 업무들을 전부다 파악하고 그 내용에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내용들을 저희가 일일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주요업무보고이니까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이번에만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나가 추가됐을 뿐 저희가 6개월, 7개월 차에 들어서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다 동일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동되는 것, 계획이냐, 진행상황이냐, 실적이냐 이런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기타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넓은 범주로 넓혀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름 업무파악을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로 재무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제일 많은 관심 부분이 지역들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산곡3동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면서 관심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안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좋은 취지로 가고는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개 동의 동 행정복지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2동 같은 경우에도 유경희 위원님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원래 계획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