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하여 지난 1월 17일 도시관리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신일섭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일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 자 부평구로 전입하여 온 도시관리국장 신일섭입니다.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토지, 주택, 도로, 도시재생 등 많은 분야에서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업무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공격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경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신창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로과의 업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로팀의 업무가 도로개설을 주 업무로 하는 도로시설팀과 도로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도로관리팀으로 나누어졌고 기존 전기팀 업무 중 가로등과 보안등을 주 업무로 하는 도로조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후변화과 소속이었던 자전거팀 업무는 도로관리팀의 소관 사무로 조정되어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5건이 되겠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등 6개 과목별로 5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액보다 3%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징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9월 중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10월부터 사전안내 통지와 압류 추진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편익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79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1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관련 각종 구조물 정비비 20억원을 비롯하여 도로재포장, 도로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 12건 사업을 2019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도로재포장공사와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연간단가 방식으로 시행하고 차도 및 보도재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사와 보도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노후·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보고서 154쪽 2019년도 추진계획은 부평구청에서 부평시장역 구간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재배치하는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겠으며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처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 158쪽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개소의 기존사업과 주민 청원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일부 확보한 동암역∼백운역 이면도로 개설공사 외에 1개소 신규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2019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 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을 총사업비 1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공사는 민원접수 시 즉각적인 보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간단가 계약방식으로 시행하고 백범로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기존의 저효율 도로조명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는 LED로 교체할 계획이며 기타 도로조명 사업을 적기에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분야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로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67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분야로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은 삼산2동 굴포4교 인근 걷고 싶은 거리에 노후시설 정비 등으로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명신여고 인근 원적로 옹벽 경관개선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셋째, 계단정비 사업입니다. 부평2동·6동, 십정2동 일원 9개소의 계단정비 사업으로 도색, 논슬립,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넷째, 시 경계 상징조형물 정비 건입니다. 구산동에 설치된 시 경계조형물 웅비나래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총 84개소 인근에 안전펜스와 인도에 인식개선 스티커 등 약 570개를 부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둘째, 안심거울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현관문에 미러시트 약 300개를 부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6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민간용역사업과 실태조사, 단속·정비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170쪽 추진계획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 계도와 정비,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17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은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고질적 노점의 사전예방과 마찰방지를 위해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2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불법고정광고물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광고물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로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175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으로 첫째,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사업은 부평3동 경원대로와 청천2동 세월천로에서 불법위험간판 위주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둘째,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불법간판을 자진정비하는 사업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입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연중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은 예년과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상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주택팀에서 분리 신설된 팀입니다. 정재성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봉영희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더불어 위반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하게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적법절차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신규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여 36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144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19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3482건 중 2905건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고 시정명령 38건 중 자진정비 24건, 이행강제금 14건을 부과하였으며 잔여 조사대상 577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처리는 2018년도 기준 5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며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는 많은 신축공사의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대형공사장의 증가로 건축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완공 후에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년에도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쾌적한 도시 부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84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10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4개 구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사업의 경우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과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착공 예정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상반기에 부개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을, 갈산동 아파트에서는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87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의 단지 수는 197개 단지로 1105개 동에 9만 7000여 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 68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91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과 건축물대장 말소 등이 대상으로 주민이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편의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193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주거급여사업비는 299억 3588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주거급여 지급으로 매월 1만 2000여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240여 세대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세대원이 지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지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임대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물량 확대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이 미래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명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인사) 신우창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6건입니다. 보고서 199쪽부터 200쪽까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화재 등 재해발생의 위험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평2동 삼릉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을 들여 환경개선사업과 주요길 안전시설 설치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을 위하여 일상 감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보고 때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한 필지가 협의에 의한 매수가 어려워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드렸으나 다행히 토지주의 협조로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금년 9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4쪽까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부평구의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사업과 5개의 부처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년간 1642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11번가 사업에 545억 4000만원, 혁신센터 조성 등을 위한 공기업투자에 400억, 부처연계사업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697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의 준비과정으로 혁신센터 조성계획 수립과 부지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등에 대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착수한 사업의 본격 추진 및 푸드플랫폼과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착수하고자 하며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11번가 마중물사업인 545억 4000만원의 45.16%인 246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혁신센터가 들어설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협의가 있어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예산 등이 방대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힘을 합쳐서 임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경찰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입니다. 경찰학교 이전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의 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18만 6863㎡ 부지에 시 영유아종합센터를 포함한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시 도로개설사업 1건, 구 주민자치센터 1건, 인천성모병원 증축 1건 등은 기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민간사업인 공동주택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투자심사를 마치고 금년부터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과 가칭 부평노인문화센터 등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정비를 위하여 실시한 용역입니다.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외 2건의 용역에 2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에는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용역에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에 1억 9400만원, 부평국가산단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결정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천농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 3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636억을 투입하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의 14%인 87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작년 8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측량 및 토질조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 1월까지 생태하천 복원 설계 및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부터는 편입지 매입 등을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부터 212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굴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 등 3개 하천 유지관리에 10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청천천 인도교량 사업으로 청천천 인도교량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현재까지 굴포천 하천 유지용수가 한강 원수를 사용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재생한 재이용수로 변경되어 방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에서 214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해 오다 지난 조직개편 시 업무 이관되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 서부간선수로의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기존 농업용 수로로 2013년 산책로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수변생태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의 총 연장은 15.2㎞이며 이 중 우리 구 구간은 700m이며 폭은 약 20m로 수로 양 안에 1.5∼3m 폭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관개선사업으로는 산책로의 조명등 보강사업과 제방도로상에 안전펜스 설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4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환경정비에 철저히 기하여 이용 주민의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라고 과 이름이 바뀌니까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 아주 미래적인 과였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도시재생이라고 말을 해서 ‘아, 이제는 우리랑 눈높이가 맞춰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궁금한 사안이, 지역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10페이지 부분 보시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18개월 동안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인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9년 2월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있나요?

따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아니라 다 내부적으로 전부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용역군들이 조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9년도 10월에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소하천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편입지에 대한 부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1월쯤 되면 저희가 그동안 감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그 굴포천 인근에 사시는 분들, 특히 부평1동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사실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많이 듣는 말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은 언제쯤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11월쯤에 이 소하천대장에 대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입지에 대한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기준가가 나오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논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11월쯤에 느낄 수 있는 게 시작이 된다면 실제 굴포천에 땅을 파고 우리가 실제 공사를 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보상이 되면, 만약에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철거가 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 공사의 착공은 ’20년도 하반기 정도에 본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현장이 설치되고 굴포천을 걷어내기 위한 장비가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굴포천 복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그림만 그려놓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개발 때문에 10원이라도 보상받고자 계속 머무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이 더욱더 여론을 만들어서 지역에 계속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요.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짚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조금 천천히, 애초에, 처음부터 했다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몇 년 정도는 조용하지만 몇 년 후부터는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지역주민이 이거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2019년 11월쯤에는 그래도 눈에 띄는 행동들이 나타날 것이고 2020년 하반기쯤에는 저희들이 상상하는 공사의 현장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연구·조사·검토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애초에 너무나 큰 축제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서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몇몇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모든 팀장님들께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구민들을 상대하시고 구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잠깐 첨언하자면 저희가 작년 봄에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드리면서 특히 편입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2년 동안은 어떤 행동이 없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고 그 당시에 내년 말 정도에 우리 주민들하고 여기에 남고 싶은 분들, 아니면 떠나고 싶은 분들, 보상을 또 원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만 하고 저희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 1층 현관에다 모형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굴포천이 복원됩니다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확한 날짜, 언제쯤 내 눈앞에 나타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홍보 잘하면서요 주민들 설득도, 많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부평1동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원초등학교 옆에 보면 미군부대 정화조 자리,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매매협약 정도가 됐고 3월 저희 의회에 승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이 끝나면.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그 정화조 부지에다 저희가 혁신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정화조 부지가 부평캠프마켓 미군부대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계획으로는 ’22년도나 돼야 이게 이전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국방부라든가 또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리반환을 해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국토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환경부가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국방부가 이 부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 말에 저희한테 매매협약서를 체결하자고 왔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좀 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매협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그게 체결되면, 이게 또 LH를 통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LH하고도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또 똑같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착공이 내년 한 4월경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년 4월쯤이나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미군부대 반환 시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훼손을 한 원인자가 그 훼손물질을 다 없애고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원인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그들이 훼손을 한 것을 치우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반환받기 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훼손을 다 치워주지 않아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안, 훼손이 덜 된 지역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본 위원이 말한 그 부분에 이 정화조 부지 같은 경우도 선 반환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정말 흉물스러운 공간인 것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근처에, 바로 옆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이들이 거기 코너를 돌아서 초등학교를 등교하고 많은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그 길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쪽이 부지라고 해서 이렇게 철재펜스를 딱 채워놓은 상황이어서 인도폭도 엄청 좁아요. 그래서 저처럼 건장한 성인 2명이 못 지나다녀요, 그 코너를.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으로서 도로라도 정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인도라도 정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빨리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에서도 물론 누구보다도 더 신경 쓰시겠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갈급하는 공간이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사안을 알고 우리가 그냥 소문으로 듣던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민원을 넣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미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안쪽으로는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 측량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와서 열쇠를 열어줘서 직접 다 측량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때 충분하게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드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군부대와 같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선반환구역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치유를 해서 받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정화조 부지 같은 경우는 한 2003년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로 놓여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염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발견할 수가 없고,

땅속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것도 국방부에서 조사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오염되고 한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저희가 나중에 저거를 매입하게 되면 환경개선 쪽은 저희 협약에 우리가 우선 그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치유를 하고 국방부에다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매매협약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부지가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똑같습니다. 미군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다 이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사용권한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화조 그쪽 부지라도 먼저 선 반환될 수 있다고 하면 부평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조금 더 미군부대가 우리 동네에 있고 거기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건축과가 상당히 거대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훌륭하셔서 건축과에 많은 팀이 생긴 건지 아니면 부평구의 과밀한 건축이 문제여서 이렇게 된 것인지.

후자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그 과밀화된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떻게 느끼냐면 물론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그 결론은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통해서 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일은 건축과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허가라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그런 허가로 있는데 그걸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개선해서, 물론 그 법은 다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또 쾌적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더 나은 건축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특징이 원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큰 대로를 가지고 있는 옆에 그런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면 미관상으로 문제도 없지만 오고 가고 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원도심 안에 너무나 과밀하게, 빽빽하게 꼭 연필통 안에 연필을 우르르 집어넣은 것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인도폭도 좁아지고 도로와 인도가 합쳐져서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 부평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게 마치 사는 분들은 단지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셨지만 사시는 동안 이게 재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규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년에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18년까지는 저희들이 구 자체적인 자체예산 23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50%를 보조해 줘서 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도 50% 해서 70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4000을 세워놓고 안전점검하는 게 한 45개 동에 대해서 올해는 안전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허가가 난 건물도 있고 미준공이라든지 무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은 가능하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규정이 사용승인,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준공되고 20년이 경과한,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미준공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허가는 났지만 미준공이 좀 걸림돌이 되기는 되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치는 부평4동에 있는 부일아파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엄청 탄탄하게, 길쭉하게. 아, 대로 뒤편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아주 거대하고 탄탄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한쪽은 집수정이 있어서 물도 제대로 나가는데 한쪽은 집수정 자체가 없어서 한겨울에도 펌프로 물을 밖으로 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구민들은 집이 무너진다면서, 이렇게 부실화된 건물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집수정 자체가 없어서 물이 새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뭐죠, 미준공?

네, 미준공.

그러면 미준공이 됐다는 의미는 위반된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평구에 위반된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이것 하나일까요?

미준공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또 한 채 있습니다. 그게 삼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세대이기 때문에 일부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그 큰 땅을 잘라서 거기다 짓는 과정에서 여러 동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가는데 그 토지와 건물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위반했다든지 토지가 적은데 그걸 잘못 잘라서 건폐율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위반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공이 나질 못했죠, 허가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있죠?

무허가 건물은 많죠!

많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구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과태료 그런 개념으로 하고,

사실 무허가 생성 연도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생겼던 무허가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관리점검이 소홀하다 보니까 밤중에 생겨서 그런 무허가도 한 팔십 몇 년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정기준 ’85년도 이전에 생겼던 것들은 사실상 한 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정을 안 해주지만 적법한 공부상에 올리지를 못한 그런 인정된 건물은 아니지만 그냥 무허가로 살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게,

네.

그냥 묵인하는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합법적인 건물은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재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 과연 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구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한 상태로 놔두고 이건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재난상의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당신들이 거기에 살았잖아요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암묵적으로 내버려두는 공간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조금 더 합법적으로 여기에 거주할 수 있게끔. 물론 알면서 거기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무허가도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들이 그러면 재난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됐고요. 이렇게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정말 노후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 여부까지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안전점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일아파트처럼 미준공 상태도 조금 확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물 부분도 불편한 진실이라고 묻어두지만 마시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에는 사실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에 이거 긴급한 현안이라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곡3동 청사 신축계획이 지금 현 동 청사 부지가 맹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축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산곡3동 지역은 거의 아파트 지역이 많고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가, 사실 재무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했지만 다른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신축을 하려면 현 동 청사 부지에 건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지가 맹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잖아요, 거기.

네, 2단지 그쪽에. 그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아니, 전에 재무과인가 하고 도로 때문에 도로가 없으면 사실상 건축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는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2단지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도로로 지정 시, 나중에 소유권 문제나 재건축 시의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딱 2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답변이 도로로 지정됐을 때의 문제점 했을 때 답변이 소유권이나 재산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건축법을 좀 보니까 건축법 제45조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얻어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도로로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건축과에서 지금 도로로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맹지에서 도로로 지정을 2단지 앞에 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했을 때에는 민원이나 갈등관계 때문에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게 재무과에서 할 텐데,

재무과가 주무 부서이지만 이것은 특이한 경우고 맹지라서 이걸 도로로 지정을 해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허가는 그것 같은 경우는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용건축물의 특례로 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도로와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거부를 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그걸 정식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상정을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면 될 수 있는데 뒤에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저희 담당 팀장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이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내가,

네, 그러면 제가 건축법을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하고 또 45조2호에 보면 거기 버스도 다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을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것은 주민의 동의 없이도 도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건축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명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그게 도로로 지정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과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아니, 사실상 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거기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지. 왜 그걸 주민 동의까지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로로 지정 시에 자기네들 소유권 문제나 나중에 재건축할 때의 건물에 대한 보상과 상승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건축법상 이러이러하니까 도로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건축과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해준 다음에 도로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달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설명회도 없이 무조건 도로로 지정하면 나중에 또 민원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깊게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네, 동에서 이런 것에 대한 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문은 오기는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 동장이나 현 동장이?

네, 전 동장은 있었죠.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바뀌었어요. 현 동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전 동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을 것 같은데.

네, 했어요.

했잖아요.

보고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동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원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이건 동하고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축과장님께, 지금 주택건설사업에서 서희스타힐스 지역이 있잖아요.

네?

서희건설.

네, 서희. 세무고등학교 이전부지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서희하고 은하빌라 측의 갈등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도 보고 제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요새는 좀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갈등이 완전 해결됐나요, 이제?

네, 지금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아직 동네 가면 현수막은 붙어있던데.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은 아직 붙어있더라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한테 다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정식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이후로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오늘은 4개 과에서 업무 보고를 준비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더군다나 올해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에서 잘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섭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그만큼 많은 포부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좋은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오신 신일섭 국장님께서 부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고나 애정이나 이런 것이 남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서에 대한 질문보다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인천시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구청은 제가 최초 발령지가 당시 일신동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선 발령 후에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받고 바로 시로 들어갔습니다.

시로?

네.

그 후로는 시에서 쭉 공직생활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도시관리 최고 수장으로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인천에서 근무하시면서 부평을 보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평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도시관리국에 대한 평가도 좋고 우리 부평에 대한 전체 평가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원도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평구는 원도심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어떤 신시가지하고 하여튼 융합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와서 업무 파악해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있는데요. 굴포천 생태하천 부분하고 전체적인 어떤 11번가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원도심이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잘 가는 것 같고요. 우선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부평구의 어떤 재탄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또 직접 챙기셔서 해내야 되는 역할이시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11번가 사업이라든지 굴포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 아직은 조금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되시니까.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평가를 우선 잘 해놓으셔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이것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혹시?

글쎄, 사회기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 부분하고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도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많이 근무했지만 철도 부분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서울의 근접이나 주변 교통망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은 과거에는 부평역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이 오히려 발달하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의 출퇴근, 일종의 어떤 베드타운(Bed Town) 형식의 주거 밀집지역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친 주거의 확장만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와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주거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산업이 융합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급자족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 부평도 바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도시도 발표를 해서 어떤 인구분산이나 또는 도시정책을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의 완성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족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도 세종특별시라고 하는 데는 저녁만 되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자족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자족도시가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연관, 시너지 효과가 같이 물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 부평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의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지난 5년간 약 2만 가구 정도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난 5년간 보면 56∼57만 이렇게 가던 인구가 지금 52∼53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라는 말이죠. 주택은 많이 신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떠나는 부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에 말씀드린 것과 약간 중복된 말씀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건립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인구는 계속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센서스나 이런 자료의 차이는 있겠는데 결론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서 살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일세대다 이러다 보니까 주소를 많이 안 옮기고 있거나 임시로 살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구의 어떤 통계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도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생활 인프라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프라가 잘되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서 주택은 계속 신축되는 것이 바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인프라 조성은 우리 구에서, 또 인천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 늦게 따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법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무슨 허가 이것을 제한하거나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차 없이는 못 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 보급률이 우리가 인천시에서 제일 떨어집니다. 그것도 주차장 보급률이 타구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지니까. 그런 보급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부평, 정주의식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평에 대한 애정을 남달리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도시관리의 총 정책 책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과에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의 이런 도시관리의 정책마인드나 또는 우리 부평을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싶은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도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과 또 도시관리국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주셔서 해결을 하는 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는 제가 처음 인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노후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정책, 그것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된 공동주택, 아주 오래된 그리고 소형 밀집주택들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처음 생겼을 때하고 여러 가지 지원의 폭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할 거냐 하는 그 범위를 조금은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예를 든다면 치안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네, 개정을 했습니다.

네, 보완을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발의해서 보완을 했고 지금은 이제 노후 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 그것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한 무슨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본 위원 지역구가 원도심 중에 아주 부평의 가장 원도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 뭐 300세대까지도 안 갑니다. 아주 작은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그런 저소득층의 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제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후 된 공동주택이 자비로, 물론 모든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소규모의 생활여건들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의 자부담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는 있는데 그 범위가 사실상 공동,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 외에 공동이 안전상이라든지 공동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십시일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이 지금 다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개별적으로 집을 예쁘게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의 치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쾌적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넓게 잡아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 자체가 원도심의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 그 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게 제도나 조례나 여러 가지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 보고 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우리 부평에 지금 11번가 사업, 굴포천 재생사업 이렇게 크고 굵직한, 어떻게 보면 부평의 면모를 바꾸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를 위로드리고 하여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겸해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활용방안도 한번 덧붙여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부평에는 오래전부터 군용철도가, 군 전용철도가 있습니다. 부평역에서부터 부평캠프마켓 옆으로 해서 산곡동 3보급단까지 들어가는 군용철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역에서 일신동·부개동 쪽으로 해서 가는 3군수지원사령부, 17사단 들어가는 군용철도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용철도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무슨 여러 가지 상황,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폐선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보급단이 이전한다는 것이 가시화됐어요. 그러면 산곡3동의 3보급단이 이전을 하면 글자 그대로 3보급단 들어가는 군 전용철도는 폐선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조치들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부개·일신지역으로 가는 군용철도 그것도, 제가 그 지역이 지역구입니다마는 1년에 정말 철도가 지나갔다는 것을 본 사람을 제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걸 봤다, 1년에 몇 번이나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정말 한 자리 숫자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물류가 철도로 물류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물류수단을 통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서로 주고받고 보급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구를 드리는 것은 3보급단의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그 군용철도는 폐선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그 요구와 함께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또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 이 정도의 부개동으로 가는 3군수지원사령부 그 군용철도도 폐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폐선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국방부에다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선제적인 행정, 우리가 폐선 요구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전체의 계획을 하시고 계셔서. 아니, 그럼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본 위원의 이런 폐선 요구를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한다면 즉각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고요. 사실상 이 철도가 과거에는 물류교통으로 굉장히 지역사회가 발전을 했지만 철도가 굉장히 높게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단절 문제, 어떤 위해문제까지도 현재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3보급단하고 3군사령부로 진입되는 그 철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하겠는데 일단은 그에 앞서서 먼저 현황조사를 하고 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조속하게 폐선이 되어서 해당 철도부지가 부평구 품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절차나 필요한 그런 지역주민들의 지원을 저희가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삼한사미’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겨울날씨를 비유하는 신어조입니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하고 국장님과 또한 공직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저 또한 더욱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 당선되고 6개월 지났거든요. 이제 7개월째인데 처음에 당선되고 나니까 지역구에서 사람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개1동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도로가 참으로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속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 모르고 있을 때 아마 도로과에 전화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기 계시는 김상현 팀장님?

네.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급한 것은 또 해주시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151쪽에 보면 ’19년도 추진계획안에 동수로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거기가 아마 LH아파트부터 부개사거리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민원을 준비하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부평경찰서 앞에 건너편 보면 노점 있는 것 아시죠? 노점상.

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오래된 것 알고 계시죠?

네, 한동안 됐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아세요?

네.

그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는 법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관리하는 법원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를 건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마 저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과 쪽에 식품영업, 식품관련 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 해서 작년 10월에 저희랑 합동으로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 자체가 다 민원 건이잖아요.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미관상 불편한 점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빨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없나요?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으로 법원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펜스라도 칠 수 있도록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추진 거기에 보니까 우리 단속반이 17명에다 다 합하면 2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노점상이 도대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것은 노점상이 111개입니다.

111개예요?

네.

그러면 그 23분이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데에 지장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그런 게 미관상 안 좋아서 빨리 그렇게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111개 정도 되는 노점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경제상황이 좋고 고용이 잘된다고 그러면 사실 노점을 안 하겠죠. 그분들도 늘 불안할 거고 단속에 대한 부담감,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조만간에 종료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여건 이런 상황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수입이 노점 해서 얻는 수입이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그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 관련된 법규 내에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점상 거의가 야간에만 하지 낮에 하는 데는 거의 없죠?

낮에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밤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낮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낮에 하고, 낮에 하는 사람은 밤에 안 하나요?

밤에도 심야시간대는 안 하고요. 저녁 퇴근시간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하는 분들은.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위생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신경 써서 그런 문제에 너무 불합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주택건설사업 4개 단지 중에 인천부개지역주택조합하고요 화성파크드림 알죠?

네.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5쪽 앞쪽하고 뒤쪽에 보면 부개지역은 2017년 4월 5일에 조합설립이 인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상파크드림은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도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부개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만 나 있지 현재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지금 부개지역주택조합 작년 8월 7일 이때 사업승인이 신청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관련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완사항들이 나와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진 상태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거기가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진짜 화성파크드림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여기는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개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쪽이 완전히 쓰레기매립지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주택조합이 되어 있을 것 아니야, 주택조합이.

네, 조합이 있죠.

조합이 되어 있으면 조합에서 펜스라도 치든가, 그 부분에. 그것을 좀 요청할 수는 없나요?

아, 일부 지금 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전혀 없어요!

제가 나가서 본 바로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철도길에서,

아니에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막 무단투기하고,

무단투기 정도가 아니고 차로 갖다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구에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차로, 트럭으로 갖다가 부어서 이렇게 쌓여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일단 거기 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우리 구에서 펜스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누가 여기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아주 그 회사가 부도라든지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그렇게도 강구를 해볼 텐데 지금 조합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금 섣불리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조합에다,

그렇죠.

일단 펜스를 좀 치라고 강하게 요청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그 정도가 되는데 여름 같으면요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악취라든지 날리고 그러면,

악취 정도가 아니고요. 또 그쪽 철길로 여름 같은 경우는 장미꽃이 아주 진짜 너무 예쁘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 운동한다고 그쪽 철길로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쓰레기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네, 제가 나가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바로 즉각 그 조합 측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건설사가 지금 세 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다 펜스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업무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올 한 해도 정말 마무리할 때는 성과가 큰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 해서 자전거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154쪽을 보니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재배치라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재배치한다는 얘기예요?

이 재배치라는 게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부평구청에서 부평시장역까지의 그 구간이 양쪽으로 건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의 위치가 자꾸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한쪽으로, 도로 쪽으로 몰아서 자전거 이용하고 상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한다는 거죠?

원래 지금 되어 있어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위치가 불편해서 그걸 제대로 잡아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전에 부평대로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다가 그게 아무래도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도에다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하나요?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용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부평구청 전체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 간섭받지 않고 서로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량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하죠?

그렇죠.

안전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용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 완전히 분리해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이제 구청에서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하는 데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작년에 동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피하고 아파트 단지나 구청 또는 부영공원, 부평공원 이런 쪽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데는 좀 생각을 하셨다 하세요. 왜냐하면 청장님 욕 되게 먹어요, 자전거포 하는 사람들이요.

그쪽은 가급적이면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경관과장님한테는 별로 질의를 안 하네?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 하도 제가 과장님한테 난리를 쳐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 해서 이게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입니다. 이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공공건물을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밝게 하고 색상을 넣고 디자인을 해서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조성.

그런데 저는 조례를 딱 봤을 때 어떤 건물 디자인을 바꾸나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밝게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다 나온 사업인가 봐요?

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부평구까지 세세하게 미치지 못해서 저희 부평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시비가 내려온 그런 저기죠?

시비보조 받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2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업무 보고 때 이 자진정비에 관련된 것을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자진정비하는 사람한테 무슨 어떤 인센티브를 줬나? 제가 자세히 그거를 안 보고,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작년에 있던 것은 위험간판,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우리가 100% 지원해서 한 것이고요, 정비지원을. 이것은 일정구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자율정비 구간 경원대로 쪽하고 세월천로 그 지역에서 불법간판을 자진정비하면 1개 업소당 1개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간판을 자진정비할 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거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쫙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로도 설치하고 교체도 하고 이전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좀 없애려고 이거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할 때 민원사항도 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이전하는 것은 민원 때문에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은 뭐였냐면 저쪽 3군지사 앞에 보면 도로개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현수막 같은 것 하다 보면 전에도 보면 높다, 잘라 달라, 옮겨 달라, 막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설치하기 전에, 또 설치해 놓고 또 옮기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예산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8600이에요?

네, 이것은 사실 업무 보고에서 오타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시비가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로 나누니까 구에 배분해 주는 돈 중에서 부평구에 내려올 게 7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구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는 5000만원이고 시비가 4300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확정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시에서.

아, 구비는 그냥 5000으로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이제 그 비율 상관없이 그냥 구에서 5000만원 세웠던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1억을 세웠어도 6월, 7월이면 다 소진이 되는데 이 예산을 더 줄여놓으면 그나마 더 또 빨리 소진되면 수거하는 주민들도 그 수입으로 또 용돈 쓰고 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불법현수막 잘 하실 거죠?

잘할 것입니다. 계속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 할까, 형평성이 있게 잘하겠습니다.

나 연말에 과장님한테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안 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 아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189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가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반납한 단지가 15개 단지나 돼요?

네.

이거 왜 반납한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주된 저거가 자비 부담에 대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신청할 때 그거 다 계산하고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비가 자기들한테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납,

그래서 그냥 반납한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단지는 또 신청하면 해주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자부담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신청하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자비부담 안 하나? 그때도 하지. 다른 단지나 받아가게 내버려 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한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러게요. 추가로 7개 단지를 줬네요, 주기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반납했던 그런 단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지원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올해는 3억입니다.

3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던 건데 2억 3900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5000이 더 올해는 예산이 증액됐네요?

네,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제가 올해부터는 5000만원을 더 늘려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해주셔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부평구에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11번가 사업이든지 무슨 부대이전 사업이든지 미군부대 사업이든지 그와 관련해서 굴포천 복원사업이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서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굴포천은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러면 공무원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구청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도냐고, 진짜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그거 답변해 주고 뭐하다 보면 금방금방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또 잘 못 알아들으면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으실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정확한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에는 언제로 이렇게 있다든지 계획은 있는데 용역이 끝나봐야 안다든지 아니면 언제쯤 착공을 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던 계획내용을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굴포천 주변에 지금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굴포천 그거 복원하면 저거 다 보상해서 저기할 건데 지금 저 집 짓는 사람들 구에서 못 짓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거기 허가가 나냐고 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짓는 것을 보고 구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아무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고 또 주민들도 자꾸 어떤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거를 공감 시켜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그런다더니 왜 안 그랬냐 그러면 지연, 이 공사라는 게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준비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하더라도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요. 하물며 우리 1113부대 있잖아요, 공병부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분이 국방부로 전화를 했대요. “그 부대가 나간다고 지금 부평구에서 설명회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그랬대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국방부에서.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 지금 구청에서 쇼하고 있는 거냐? 국방부에 전화했더니 그거 예정에 없다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방부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안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국방부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연말에 “부대가 해체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아직도 나가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부대가 해체되면서 부대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가 그 부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같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또 국토부가 자꾸 거기다 LH 통해서 공동주택 짓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태대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의회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 도로가 현재 되어 있지만 도로가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서 국방부가 하는 행동을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서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해서 현재 지금 주민공람을 하기 위한 결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3월 정도까지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혼선으로 주민들이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에 대한 신뢰감도 그렇고. 아니,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저기하는데 거기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주민들 몰아놓고 공청회하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말이 안 맞으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뭘 물어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우리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일반부담금이 보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부과액이 높아졌네요, 징수목표액이 배 이상 정도.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원인자가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한 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 건수가 적다 보니까 4억 얼마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으로 일단 예상치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예상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핵심재원 중 하나로 세외수입, 타 세외수입에 비하여 징수율은 높으나 일부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황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 부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내용도 있었고요. 시에서 또 근무를 하셨다 오셨으니까 인천시에서도 체납기동징수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구의 형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확대에 고심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체납관리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한 1년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체납징수팀으로 넘겨서 체납징수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 말씀은 1년만 관리해서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있고 체납징수팀에서는 또 너무 업무가 과다하니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같이해서 1년 동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왜냐하면 체납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점을 좀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다 사정이 있고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살림하는 살림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이 있어야 돈도 쓸 수 있고 살림살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각 부서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올해도 1억원으로 잡혀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재구입이 25만원짜리 400톤인가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했어요. 592톤이나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많이 사용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재창고에 많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 제설작업하면서 아마 제설장비를 12월부터 3월까지라고 했나요, 임대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요?

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사용 안 했죠?

아닙니다.

한 번 했나요?

아니요, 이건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관계없이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차량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지출되는 돈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 나가고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든 안 하든 그 금액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번 정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두세 번 정도 왔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계약조건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왔을 때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재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닥치지 않으면 준비가 저기하지만 일단 닥치게 되면 한 번에 닥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안 온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많이 오면 올수록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비용은 차량뿐만 아니라 기사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차량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눈이 많이 안 오니까 그 비용은 어쨌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고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자전거 관련해서 일부 조례 개정에 의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동에는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5개 단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연말에 10월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찾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게 비예산 사업이고요 만약에 예산은, 큰돈 들어가는 것은 수리를 할 수가 없고 3000원 미만 정도의 소액이 들어가는 것만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상은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하시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산은 저희가 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기획 그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일을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아파트 쪽에서 세대수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7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쨌든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맨 밑에 보니까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과정이라든가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개서초교 지하보도 공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홀딩이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도 11월 29일에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착공준비를 했고요. 얼마 전에 주민들 모셔놓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요?

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 때문에 2년 동안 사업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고 그 협약을 체결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할 것이고요. 그 협약이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한 답변은 되겠는데 일단은 주민들은 거기에 계신 연관되어 있는, 저쪽 부개1동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요청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을 관통해서 가면서 많은 불편사항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것만 한다라는 식의 어떤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수용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선례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실상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검토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담고 가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경관과장님,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 좀.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167쪽에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 삼산2동 굴포4교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시설물 철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사업비가 없었나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작년에 경관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집행잔액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는 아치가 있었습니다. 그 아치 3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시길 일부 예산이 좀 남아있다고 해서 진행을 바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아무런 어떤 행보가 없으시기에.

작년에 했던 것은 ’18년도 집행잔액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제 이 3000만원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개 단지가 점검대상에 들어가 있네요?

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금년 2019년도에는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70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단지를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점검대상에서 빠지고 누락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을 하느라고 작년, 재작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할 때 재건축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년인데,

그런데 20년이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20년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20년부터는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이 좀 늘어서 다행입니다.

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면요 굴포천하고, 굴포천은 어차피 이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청천천하고 갈산천은 지방하천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냄새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분리하수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조금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 올 하반기부터는 유량이 늡니다. 현재는 1일 약 2만 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굴포천하고 청천천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재이용수지만 거의 한 4만 톤 이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이제 훨씬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라면 보통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넘어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넘어서?

네, 계획상은 3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아마 실험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게 말은 국가하천이라고 매일같이 떠들어대고 푯말 붙여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못 하시거든요. 냄새는 뭐 늘 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 언제 많아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늘 하셔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천사랑모임 등 해서 20개 단체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단체에 참여를 해서 주말에 가끔 굴포천 지역이나 청천천 지역이나 봉사활동을 나가기는 해요. 준설공사도 하고 역류방지장치도 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천사랑모임이라든가 굴포천 네트워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나 이런 건 혹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지원해 오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죠?

네, 저희가 재료비를 1000만원 이상, 금년에는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세워서 마대라든가 청소하시는 것들은 다 지원해 드리고요. 그거 모아놓으면 저희가 또 치우기도 하고,

각 단체별로 그럼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정리해 놓은 것은 없고요. 보통 굴포천 네트워크에 나머지 한 20개 단체가 거기 소속되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몇 개 단체는 있는데 굴포천 네트워크 쪽으로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천사랑모임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잘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그동안 해오신 대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장공사는 저희가 동절기라서 중단을 해놨고요. 교량제작은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월경 정도면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현장에서는 4월경 정도에 들어와서 교량이 거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로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 지역에 연관되어서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또 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특고압선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양쪽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다리 교량건설을 하게 되면 그냥 아치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리 연계돼서 앞뒤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려고 하는 청천천 다리까지 포함을 하면 3개예요.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줘서 LED조명을 하나 설치를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새로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사 전체에 대해서 관급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난간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이미 발주를 해서 계약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난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LED라든가 등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밋밋하지는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꼭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주셔서 미관상 훨씬 더 좋아진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깜빡 잊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삼산4교에서부터 보니까 부부다리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부천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하시면서 예산은 세워져 있으세요?

아직 예산은 못 세웠고요. 금년 추경에 5000만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절반 정도는 부천 구간이고 절반 정도는 저희 구간인데 부천에서 절반 구간을 해주기로 했고 저희가 절반 구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얘기가 되어서 미처 본예산 때는 못 했고요. 금년 추경에 그거 반영해서 반영되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부천시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부평 관내에 있는 주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 같아요. 다행히 부천시에서 검토를 잘 해주셔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