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사) 김재호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김재호 인사)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인사) 곽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사) 김재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인사) 박거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사)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조애자 관광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향후과제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지자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과 강원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상 등 각종 수상실적을 거양하였고, 원주시가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어 기업유치 및 의료기기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간현관광지 185만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금산 출렁다리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 선정, GTI 국제박람회 유치 등 원주시 발전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구축,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의 2019년 행정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문화관광 경제도시 육성”에 두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차별화된 명품관광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서별 실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91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1억 원의 예산으로 장비 구축 및 실증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관내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품 개선을 위한 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이며, 올해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총 8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R&D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며, 자유 공모와 정책과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인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실증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지원으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3월경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 확정 후 지방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조기 선점과 원주의료기기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4차년도인 올해는 직접 지원되는 국비를 포함한 3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제품 제작과 기술 지원 및 3D 프린팅 제어시스템 등 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관내 뿌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옻‧한지 전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옻‧한지 전통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옻문화센터 등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옻칠액, 닥나무 묘목 등 전통원료의 안정적인 보급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매년 개최되는 옻칠공예대전과 한지대전의 내실적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대중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협동조합의 메카라 불리며, 운영‧규모면에서 사회적경제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명성과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교육관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행구동 소재 지하6층 규모의 웰딩콘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건물을 증축하여 생명협동사상교육을 위한 연수와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원이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124개를 포함한 179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과 마을기업 발굴 및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 생산품 우선 구매, 판로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성과목표로 협동조합 20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 마을기업 1개를 신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150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해 원주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남부시장과 민속풍물시장의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 56억 3,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이 진행 중인데,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각 점포 내 화재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별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화재알림 시설은, 중앙시장과 시민전통시장 404개 점포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 전통시장 851개 점포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시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164개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를 역대 가장 큰 행사로 준비하여 관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으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수출과 판로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투자 촉진 및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지난해 부론산업단지 등 관내 모든 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각종 지원책이 확대 실시되는 만큼, 수도권 소재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114억 원을 투입하는 문막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금년에 준공토록 하고, 6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및 각종 회의시설 제공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과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태양열 급탕설비 보수 및 수영장 보수 공사를 통한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옛 원주여고 부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79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건물 14,000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연습장, 창작체험공간 등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와 원도심 일대가 문화예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2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운영하던 골목카니발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촌의 기적 프로그램을 신규 진행하는 등 문화를 통해 원도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원주시립화장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부권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1년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문화가치가 공유, 확산되도록 다양한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가오는 연말, 원주시가 공식 문화도시로 지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공식 가입 신청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11월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가입을 통해 원주시의 문학과 문화자산이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우리 원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역사 인물상 건립사업입니다. 원주의 정신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들에 대한 인물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을 들여, 운곡 원천석 선생, 의재 김제갑 목사, 관란 원호 선생님의 인물상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상 건립을 통하여 원주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원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사업입니다. 2004년 건립된 창의사 사당과 연계하여 동재, 서재, 외삼문, 화장실 등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당만 있어 각종 제례 등 행사 시 공간의 협소로 인해 불편이 많습니다. 증축을 통하여 원주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으며, 인근 충렬사와 더불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민 친화적 박경리문학공원 운영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설, 토지의 날 행사’의 내실을 다지고, 그림책 지원사업, 시인 초청 강연회 등 각계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거돈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거돈사지 정비는 사역 내에 있는 옛 정산분교 소재 당간지주권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 중에 작년까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비로 1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정비계획 용역실시와 전시관 설치로 8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북카페와 연지 조성 등 주변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대 대표사찰인 법천사지 정비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발굴 및 정비, 유물전시관 등을 건립하고자 총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147억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유구정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사와 지장물을 철거하고, 유물전시관 건립 설계용역과 유구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광국사현묘탑의 환수와 안전한 보존관리, 그리고 법천사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원주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될 계획인 원주문화재 ‘야행’은 구도심의 문화명소인 강원감영의 복원이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재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감영과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복 패션쇼와 달빛과거시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야행은 2억 원의 사업비로 6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공모전 및 전시운영 계획입니다. 원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되새겨보는 다양한 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전시인 ‘1919년 원주, 그날 그 사람’을 개최하고, 짚풀공예 공모전,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 강원감영 복원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여 유구한 역사를 지닌 원주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곡역사관 운영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출토된 신석기에서 조선시대까지 5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물을 전시하고, 반곡동 원주민과 새롭게 이주한 입주민의 커뮤니티센터가 될 반곡역사관을 오는 5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지상2층 건물로 1층에는 고향관과 사무실을, 2층에는 유물전시관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선사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원주시민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추진계획입니다. 9년 차인 올해에는 상설공연장 등 시설 보완과 전 군을 대상으로 댄싱카니발 참가팀을 모집하는 등 축제를 더욱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9월에 개최 예정이며,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축제의 내실화를 기해 지역 대표축제로서 매년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한지문화제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한지패션쇼, 한지작품 전시회, 한지체험전과 문화예술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해외작품 전시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기념품 발굴입니다.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공모전 기획을 통해 상품화 가치가 있는 기념품들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공모전 공고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선정된 기념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판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역동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와 한지문화제, 댄싱카니발 등 원주의 대표적인 축제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물론, 단체관광객 유치 상품개발을 위하여 여행전문 SNS 운영자, 여행사와 주기적인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산업관광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한·중 문화예술 교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원주역에 있는 관광안내소의 신설역 이전을 추진하고, 시티버스 운영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도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입니다. 2018년 1월에 개통하여 연간 185만 명이 다녀간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곤돌라, 인공폭포, 유리다리, 잔도, 소라계단 등을 건설하여 중부내륙 최고의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1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대리 똬리굴 4D 관광열차 개발입니다. 금대리 똬리굴 4D 관광열차 개발사업은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관광테마열차와 하늘전망대, 슬라이드 등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는 문막읍 궁촌리 일원 1,870,000㎡에 민간자본 2,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며, 토지보상 및 조성계획 등이 신속히 진행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치악산둘레길은 총 연장 123km 구간을 총 6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인 원주시 행구동 국형사부터 소초면 학곡리 수레너미재까지 23km 중 1코스와 2, 3코스 중 국립공원 구간은 지난해에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코스 잔여구간 5.5km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단계 사업구간 100km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개인별 체력진단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매년 재선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6,000만 원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아름다운 천리여행 ‘원주굽이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스포츠상품으로 기획하여, 지난해까지 21개 코스, 300km의 도보여행길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산둘레길을 시점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주 전역을 걸을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민간 걷기전문가 및 걷기단체와 많은 답사를 통해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21개 코스 300km가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5개 코스 50km를 추가로 연결하여 개통하면, 26개 코스 350km가 완성되며, 내년에 4개 코스 50km까지 조성하게 되면 30개 코스 총 연장 400km의 천리 도보여행길이 조성되어, 전국 지자체 중 최장의 걷기길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코스에는 코스안내판, 방향안내판, 스탬프함, 길잡이띠 등을 설치하고, 코스지도 및 스탬프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명륜동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포화에 대응하고, 단계동 및 무실동 일원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무실동 교도소 앞 새마음근린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원으로 국비가 30억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설계공모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태장체육단지에는 성인야구장 3면, 유소년야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며, 금번 성인야구장 1면을 추가 조성하게 되면 야구장 집단화로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학고 건너 태장체육단지 인근 근린공원 내 50,000㎡로 총 사업비 89억 원 중 국비가 16억 원, 도비 7억 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실체육공원 다목적구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무실체육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다목적구장에 눈비 등 기상여건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막구조물인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으로, 보물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2017년 종합운동장 부지에 개장한 보물섬 물놀이장은 더운 여름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 해 평균 약 5만 5천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5월, 9월에는 카약체험장, 6〜8월에는 물놀이장으로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4〜12쪽까지입니다.

사실상 협동조합의 등록업무가 지금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으로 위임하려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3월경이 되면 시‧군으로 이 등록업무가 위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하는 20개 목표는 저희도 중앙시장의 청년몰 이런 사업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등록을 할 계획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10쪽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인증하는 기관을 우리가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사무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련된 업무들.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은,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고……

그 업무들을 대행하고 있는 것은 협동사회경제네크워크가 하고 있죠?

일부의 업무 대행보다는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는……

좀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해당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근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조례가 2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히면 저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생명협동조합 조성사업에 관련돼서요. 이것이 16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예, 16억 원입니다.

16억 원인데, 현재 웰딩콘텔 건물이 몇 년 됐죠?

97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22년째 접어들고 있는 거죠.

22년째요?

예.

너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생명협동조합교육관을 짓는다니까 ‘아,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16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이것을 신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쪽 300㎡를 증축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20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하고 갈 겁니다. 사실상 리모델링비가 16억 원이 아니라 증축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6억 원입니다.

글쎄, 증축하고, 어떻든 교육관을 짓는 예산이니까 그 정도면 교육관…… 16억 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22년식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 면적까지 하려면 신축비가,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20년 됐더라도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보통 건물이 사오십 년씩 가니까 큰 문제…… 신축보다는 저희가……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사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층으로 해서 그냥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쪽으로 간다면 2, 3층 짓고 말겠지만, 복합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든 모텔로 쓰던 거잖아요.

네.

모텔로 쓰던 것을 교육관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안 서고, 이것을 어떻든 새로 재검토를 해서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새로 신축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이 1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개인 같으면 그야 말마따나 오래된 건물에 이 16억 원씩 투자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페이지와 12페이지와 계속 연계되어 있는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 8대 의회 들어와서 경제전략과에 계속 중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질의를 드리고, 또 같이 업무도 추진했던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여전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고, 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8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화재와 소방시설, 설비 이런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지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 누가 원한 건 아니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고, 또 올해 계획으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86억 원 정도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 제가 중앙시장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중간에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부탁을 드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시장 상인분들은 설 대목 앞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들인데,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통의 구조가 굉장히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부터 민원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우리 경제전략과와 피해 상인들이 소통의 구조를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집단행동을 또 하셨죠.

예.

피해 입은 상인들의 마음이 정말 지금 현재 어떻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삶이었던 공간을 잃었고, 또 그 공간을 지켜보면서 상처가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 행정이 또는 번영회가,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이분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집단행동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분들 계속 이 추운데 또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과, 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발언해 주셔야 시장 상인분들도 또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앙시장이 1월 2일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시가 원주시의회에서도 성금을 지원해 주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재가 난 이후에 저희가 사실상 중앙시장의 번영회사무실도 나동에 있어서 화재, 전기고 뭐고 다 끊긴 상태이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서 청년몰사업단 쪽에 임시 사무실과 상황실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저희 직원들도 배치해서 사실상 현장에서 계속 목소리도 듣고, 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력들이 필요……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 아직 교육 가기 전까지 사무관 1명하고 6급 3명하고 해서 4명을 현장에서 1월 15일부터는 그쪽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인들과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처음에는 복구피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서 그런 절차나, 따라서 공동전기라든가 나동의 피해가…… 거기가 4개동이 있습니다만, 나동이 피해지역이고, 나머지 동은 화재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향후 대책은 저희가 피해 상인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학자금 관계를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생계비는 가족수당, 세대별수당 나가는 건데, 1인 가족일 경우는 한 44만 원 이상 되고요. 그래서 생계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각종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 중 대출사업들 중에서 이차보전을 알선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도 빚이니까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시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최대한 1억 원 한도 내에서 담보 없이 은행하고 같이 대출을 해 주고, 이차보전은 2.5%까지 3년에 걸쳐서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4%의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2.5%까지 지원해 주고, 본인은 1.5%만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7,000만 원까지, 거기는 연리 2%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 저희 시 나름대로는 회계부서 쪽에서는 재산 임대료, 나동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액해 주고, 그다음에 수도세나 상하수도요금 관계도 관련 부서 쪽에서 감면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도 생계비라도…… 생계비가 아니라 긴급구호는, 사실상 긴급구호라는 자체는 거기에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대책을 하고 있고, 지금 소통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오시면서 저희 시장님이 같이 상황실에서 일차적으로 상인회 회장님하고 비상대책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인들이 사실상 어제 시위할 때 보면 한 사오십 명씩 나오시는데,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면담하과 소통하기는 좀 힘들고,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같이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상인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쪽으로 필요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사오십 명의 피해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소통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0명, 500명 아니잖아요. 그렇죠? 450명도 아니고, 40명, 50명인데, 사오십 명 되는 상인들 소통의 구조,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위와 시장님과의 간담회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피해 상인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자리를 만들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대책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임대료 감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좀, 뭐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된 건가요?

나동에 보면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거기 임차인들은 시유재산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실제로 피해를 보신 상인분들은 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주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두루뭉술했던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임대료는 사실상 상인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실질적으로 거기 나동에 보면 한 70% 가까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저희가 같이 모아서 저희하고 시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만나서 임대료를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화재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해서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계속 자리 만들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거기에 임대인이 자기가 임대를 받아서, 예를 들면 다동이나 라동에 가서 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임대인들이 이런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런 뜻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한순간에, 지금 현재로는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삶을 잃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비대위에서도 기다리라는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마음에 성이 계속 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근에 집단행동 하시면서 중앙시장에 내거신 호소문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봤습니다.

거기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중앙시장 상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최근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화재현장을 가보고, 또 이런 호소문이 붙어 있는 공간을 보면 저는…… 저도 과거에 이 공간 안에서 이분들과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발가벗겨진 심정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의 구조가 조금 더 원활하게,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이어나갔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의 목소리가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또 소통의 구조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또 관심 갖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차 없는 거리에 가보면, 아직도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적치물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상인들 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연초에 관련 부서, 적치물은 도로관리과,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고 했고요. 적치물 관계는 사전 계도하고 계고장 나가면서 최종 과태료까지 나가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계고장까지 나가고, 기간은 계고 이후에 며칠까지 하라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까지는 진행되지는 않고, 계고장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과태료가 나갈 겁니다.

어떻든 부서가 도로관리과, 경제전략과 부서가 공유해서 같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떠밀기식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앙시장에 가보면 어떻든 불법적치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그야 말마따나 이웃 간에도 서로 마음 상할까 봐 서로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부서를 떠넘기기 전에 경제전략과에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 과하고 함께 공유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또 이렇게 되고, 지난 다음에 화재 알림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향후 대책이 더 궁금합니다. 단계동 시장님 순시 때 시장을 그대로 두고, 지하주차장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대로 또 상점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나동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구조안전정밀진단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동에 보면, 중앙시장 전체가 C등급이 나왔는데, 나동 같은 경우는 2층은 E등급이고, 뭐 등급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3개동도 이미 건축된 지가 50년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올라가겠습니다만, 확보된 예산하고 하면 올해 56억 원에다 기존 넘어온 구조안전 보수‧보강하는 사업비하고 하면 8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을 50년 된 건물에 계속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건물의 구조상, 그래서 그쪽으로…… 그 돈 외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도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올라가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제의를 하셨고, 그것들은 사실상 저희 시보다도 임대인이라든가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는 13〜17쪽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18〜2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문화재단에 얼마 전에 댄싱카니발 감독 공모한다고 공모가 뜬 것 같아요. 어제까지가 마감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전달받은 사항은 없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주의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은데, 안 됐다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고는 나갔는데,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저희가 아직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요.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저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 출자‧출연기관이긴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낸 사실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에 재공고를 하거나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추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원여고와 관련한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다 마치는 대로 바로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리모델링공사로 추진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준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2020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이 특히나 지역민들께서도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꼽고 계시고, 또 우리 원주시가 최근에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해 주셔서 문화도시 예비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둔 만큼, 이 원여고가 단순히 복합문화교육센터를 넘어서 지역의 재생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문화도시 예비에 선정되는 데 너무 노력하고 수고하신 점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 문화도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공고를 낼 때 당시에 현재는 이 문화도시TF팀이 재단 산하에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이번에 문화센터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건데요.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센터장을 뽑을 것이고, 센터장 아래에 기존 문화재단에 있는 TF팀을 센터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센터 설치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이담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뚜 쪽, 이담 쪽으로……. 저는 문화도시와 원여고를 같은 맥락에서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도시의 사업계획서들을 쭉 보니까 재생과도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청년, 사회적경제, 다방면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으신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센터를 잘 꾸려서, 그리고 이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도 상징성이 있는 문제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예비에 선정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3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부서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1페이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목표와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세계가 즐기는 글로벌축제”로 육성하시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콘텐츠, 어떤 맥락으로 글로벌축제로 육성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8회를 개최했는데, 그동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할 계획이고, 일단 저희가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인데, 지금 현재는 군이 36사단 위주로 참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전 군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외팀이 지금 소규모의 러시아나 태국, 홍콩 이런 쪽에서 계속 많이 오고는 있지만, 그런 해외 참가 부분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 자매도시인 허페이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기타 문화와 관련된 대외적으로, 그런 단체와도 협의해서 좀 더 많은 해외팀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에 상설공연장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짓게 되겠습니다만, 상설공연장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수축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의 등급인 대표축제, 후년부터는 그런 등급이 없어지고 글로벌축제를 육성한다고 문체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축제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요구하는 글로벌축제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준들이 공개자료로 기존의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했던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확장성인 측면에서는, 과연 글로벌축제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저는 미지수입니다. 콘텐츠의 구성, 또 프로그램의 기획을 많이 다듬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축제로 육성하시겠다는 큰 목표를 설정하셨으니 그곳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지문화제에 쓰여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한지에 관련돼서 쓰는 예산이 한지문화제뿐만 아니라, 한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1억 8,000만 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한지에 관련된 것이 경제전략과에도 한 7억 5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든 1차 산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1차 산업은 뒷전이고, 3차, 4차, 6차 산업만 발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어떻든 “한지문화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원주 한지가 우수하다는 것은 입증이 됐겠지만, 어떻든 한지를 생산하는 닥나무, 1차 산업인 농업이 생산량을 많이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육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든 한지문화제는 크게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그야 말마따나 안 되는데, 1차 산업은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이 없는데, 축제만 이렇게 위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비용이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7억 뭐, 내가 볼 때는 이 한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 1차 산업에 더 투자를 해 주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1차 산업에는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축제비용은 많이 키워 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금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그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1차 산업인 닥나무 재배를 많이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한 닥나무를 가공해서 한지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이나 인형이나 그 외에도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산업이고, 또 그 한지를 관광화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지가 생기려면 닥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한지재료가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하는 면이 있다라는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2차, 3차 산업뿐만 아니라 한지산업의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떻든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떻든 우리 원주의 한지 우수성을 알린다는 것은 순수한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생산돼서 만든 한지가 진짜 우수하다고 국내외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양이 전체 한지 쓰는 양의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20% 내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는 거짓말이 아니고, 100%로 봤을 때, 80%는 우리 지역에서 원주 한지가 아닌 수입이나 제3의 지역에서 나온 원료를 갖다가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의 한지가 우수하다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더군다나 이탈리아까지 가서 행사를 하면서 원주 한지 우수성을 알리러 나간 것 아닙니까? 나간다는 얘기는. 그런데 원주 한지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량이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80%는 외국 걸 갖다가 원주 한지라고 자랑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원주 한지가 전체 100%, 재료까지 포함해서 다 생산된 것이 원주 한지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산업도 있다 보니까 한지를 가공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우리 원주에서 가공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이왕이면 원주에서 난 100% 한지제품, 한지 이런 것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1차 산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닥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풀 깎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단가가 잘 맞지 않아서 신청하는 농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많은 농업인들께서 이 한지를, 닥나무를 재배하려고 누구나 지원하는 분들이 많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닥나무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축제 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생산비에도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진짜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농가들을 우량 농지에다가 심게, 지금 닥나무 식재를 대부분이 비옥하지 않은 땅에 심다 보니까 성장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량도 워낙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득도 안 되고, 닥나무 원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농사짓기 싫으니까 그냥 갖다가 꽂아놓는 형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주어진다라고 보면 농가들도 우량 농지에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수확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뭐 소득이 갖춰진다는 데 안 할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하는 비용만큼 1차 산업에 더 투자를 해 주시면, 또 농가들한테 우리 한지를 생산할 양만큼 장려를 시켜서 계약재배를 해서 진짜 소득 되게끔만 시에서 도와준다면 안 할 농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1차 산업도 살고, 또 축제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36〜39쪽까지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40〜4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셔서 지역민들께서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내주시는 것이 바로 주정차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에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은 소도시 성장의 기본 모델이고요. 주차장은 지하로 안 빼고, 이게 실시설계를 떠봐야 알겠지만, 설계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주차장을 빼는 것이지,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부지와 이 정도 면적의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주차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주차면적 계산 안 해봤는데요. 건축을 하게 되면 법정주차대수라고 있어요. 이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나오면 정확한 대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지역은 과거에 조성할 때 당시에, 지금 최근 개정된 법정주차면수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지은 건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민들은 골목 주차를 다들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지역에 공영주차장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요즘도 주차 시비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에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인근지역에 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주차문제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거리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잘 고민하셔서 주차문제로 지역민들 간에 마찰 또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체육센터 건립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최대한 주차대수 확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쪽이요. 야구장,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야구장 시설을 하면서 동호인들이 운영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의 전국대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 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존 3구장 외에 새로이 4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국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신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냥 동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줄 알고…… 전국 규모의 야구를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면, 우리 원주시에 경제적으로도……

본 구장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회가 있으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갈 계획입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클라이밍.

네.

공모사업으로 공모 공고를 거쳐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라이밍이라든가 스크린골프 이런 부분이 기본 모델 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실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없는 이야기이지만, 체육시설사업소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수영장 이용에 관한 문제, 해당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선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수영 강습별 구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현재 초급, 중급, 상급, 연수반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는 연수반은 없애고, 상급반을 의견 수렴해서 현재 신규만 뽑고 있습니다. 재등록을 없앴고요. 초‧중급반도 향후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업무는 26〜30쪽까지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법천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대부분 완료되었고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송 중이거나 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보상이 다 완료가 됐으면 주인하고 협의 완료가 되었나요? 올해 그러면 처리가 다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되고요. 지난해까지는 보상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주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일정기간 유해해 준 부분이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다 이주하라고 계속……

그에 따라서 거기에 아마 법천사지 내에 도로망이 또 구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새로 이주하신 뒤쪽 마을 주민들이 농로가 좁아서 민원이 있긴 한데, 그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더군다나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얼른 처리해 달라. 또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아마 이동하는 데에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경제전략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 거듭 제가 상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구조를 다각도로 하셔서 상인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중앙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화재 이후 수습을 하는 단계는 일단 현장에서 현장을 조치하고 수습하는 것, 그 외에 피해상인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또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복구해서 그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일차적으로 현장 수습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전기 부분이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구조안전진단용역이라든가, 또 거기 피해조사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왔고, 저희가 직원을 별도로 4명을 배치해서 그쪽의 수습을 지원하고, 또 그쪽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수렴해서 저희가 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응급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끝났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제도적으로 상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끝났습니다. 이제 피해 신고서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 재난에 대한 구호금, 또는 생활안정지원, 또 융자알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인 임대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사경제영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피해상인들이 정말 빨리 원상회복을 해서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피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신데, 소통은 중앙시장상인회라는 협의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시장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4명의 직원을 별도로 파견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저희가 법적‧제도적 범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좀 폭넓게 해석하고,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올해 되는데요. 어떻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

지금 10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기존대로 지원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기존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든 장일순 선생님은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최규하 대통령 선양사업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장일순 선생님하고 최규하 대통령,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100년 후에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질 정도로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선양사업비를 장일순 선생님하고 차등을 해서 예산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든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 금년이 100주년이라서, 좀 전에 박물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을 해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그런 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또 원주의 인물이시니까 저희가 선양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곽문근의원대표발의)(곽문근‧최미옥의원공동발의)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장애인기업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만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조례는 이미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번 장영덕‧김정희‧이용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세부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확대되는 문화도시사업의 연계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독립한 추진 주체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센터의 설치‧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필수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따뚜공연장 주차장 부지 내 상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따뚜공연장 주차장 내에 대형 텐트와 텐트 내부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문체부가 선정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중 우수축제로 선정된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주요 공간으로 사용하고, 축제기간 외에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및 연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따뚜공연장 주차장 부지 내에 사업비 10억 770만 원으로 1,800㎡ 규모의 막구조 대형 텐트와 텐트 내부에 상설공연장 및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따뚜공연장 주차장 부지 내 상설공연장 설치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용운사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3년 문화재 지정 이후 사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2호 용운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제43호 용운사지삼층석탑의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도모하고 나한상이 다수 출토된 석탑 주변의 발굴조사로 용운사지 사역 확인과 추후 사지 정비를 위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은 호저면 용곡리 402-1번지 전 외 3필지로 면적은 모두 2,580㎡가 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인데, 이중에 4억 원은 토지 보상에 사용되고, 1억 원은 발굴조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따뚜주차장 내에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도 주차시설 부족해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수요를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면 주차대수가 106면이 감소가 되는데, 저녁에는 106면 중에서 50면 내지 60면은 텐트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6면에서 60면 정도 빼면, 밤에 주차할 수 없는 대수는 50면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낮에 불법화물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 화물차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따나 개도 내쫓으려면 구멍이 있어야 내쫓는다고, 거기에 주차단속만 강화할 게 아니라 주차시설을 더 확충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면적이 작은 만큼 어떻든 거기에 주차시설을…… 또 축제가 활성화되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좁은 공간에 주차를 못 하니까 아마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제공을 해 주고, 그래야 축제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나요?

아직 주차장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일단 대중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으로 불법주차를 못 하게,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단속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축제를 더 발전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의 대안으로 주차시설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직 주차공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차장 면수 준만큼 그 이상으로 축제가 발전하려면 주차공간이 더 확보되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 건물은 아닙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상설입니다. 계속입니다.

네,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공연을 목적으로 공연장, 이게 상설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을 목적으로 했는데, 다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건 이동식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이었고요. 이것은 상설, 그래서 한 번 공연장을 설치하면 다시 조립했다가 다시 옮겨오고, 이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도 다시 검토를 잘 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지난번에 관중석이 있고 했던 따뚜공연장 주 무대로 사용했던 데 있잖아요. 현재 거기 있는데, 이쪽에다가 또 이것을 설치한다면 거기 무대에서 공연하면 관중석도 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구조물이 또 생기기 때문에 현재 관중석이 있고 한 곳에, 그곳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설치하는 곳은, 저번에 세웠던 그 자리인데, 상시에 여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내부 안에서 할 수 있게 구조물을 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을 거기에 따로 설치하면 주차장 있는 데에 또 다른 구조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시야도 가리고 막혀버리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관중석이 있는 그쪽을 차라리, 거기에 구조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쪽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면 또 다른 공연을 하면 관중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중석이 없게 되면 의자 같은 것 빌려다 놓고, 그것은 뭐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면 할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한다면, 아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뭐 잘 검토는 하셨겠지만, 현재 있는 곳에다가, 그쪽에다가 어떻게 더 보완을 하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공연장은 상시에 늘 할 수 있고, 기후가 변화될 수도 있고, 비도 올 수도 있고, 눈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시사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관중석 있는 데, 거기다가 어떻게 씌울 방안은 없나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현관광지의 활성화에 따라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를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 등을 규정하며, 시설이용료를 규정하고, 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에 보면요. 출렁다리나 이런 데 유아들은 감면대상인데, 65세 어르신들은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감면사항은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아니고요. 주차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260면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료는 사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옮겨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 주차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1,000원, 3,000원 받고 있는 시설이용료 부분의 감면조항은 별도로 그때쯤 가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검토할 예정인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문화체육센터 내 각종 시설 이용 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 한하여 시설이용료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농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농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농민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두 번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서는, 4가지 이유를 달아서 반대의견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 2016년도에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여성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의 판례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타 지자체의 감면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사례가 없어서, 처음이어서 안 된다는 것은 역시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시설명칭에서 농민의 의미는 무의미한 단어라 농민 감경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농촌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마사회기금과 도비, 시비로 건립된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 이용자 중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안인데, 본인들이 할 때는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입법전문위원과 논의하고,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 합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된다거나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낸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심사숙고해서 개정 발의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현재 농업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북돋워주고,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여 식량 증산에 힘써 왔지만, 지금은 탈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해 농업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복지혜택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가목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사업과 직결되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주민들 중 농업인‧농민은 사회적 신분이란 개념이면서, 경제적 신분으로 봤을 때 다른 집단, 즉 비농업인 등에 대한 또 다른 상대적 소외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은 안 되고, 소규모 농사로 생계유지하시는 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 또한 기 감면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농업경영체로 보았을 경우 감면에 상충되는 부분,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이 예가 증진된다면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우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농업경영체의 복지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감면 조례안은 더할 나위 없는 복지에 합당하다고 보며, 감면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닌 혜택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농업경영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본 감면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농업인의 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15,737가구, 시설 대부분을 이용하는 문막읍은 1,478가구로, 원주시 기준 13.3%이고, 문막은 17.2%로써, 통계청 수치 대비 원주시는 지난 10년간 13%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점점 감소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능과 장래 농업경영인의 공익체육 가치 중요성을 가미해 볼 때, 더 좋은 복지와 많은 소득 지원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농업활동과 관련된 복지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다면, 지금 체육시설 감면 범위도 이 중 하나의 복지시책으로써 건강한 삶의 유지, 삶의 질 향상 등 최소한의 농업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