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창조도시사업단,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사업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이십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인사)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창조도시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신규 사업 3건과 연례반복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선착공하였고, 부론디지털헬스케어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이 본착공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를 전면 개통하였고, 기업도시는 84.7% 부지 조성을 하였으며, 88.5%가 분양되었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부지 및 진입도로는 69% 보상되었으며,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1군지사 이전사업,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0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창조도시사업단은 “역동적인 도시 미래 창조”를 목표로, 건강하고 푸른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창조도시과, 혁신기업도시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후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주요 업무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사업은 2016∼2021년도까지이며, 부지면적 468,787㎡에 사업비는 2,884억 원입니다. 금년 2월 수용재결 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남원주역사 신설 및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주요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로, 주·간선 도로망 확충 및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장 1.27㎞, 폭 43m,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 2차분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둔전길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둔전길 확·포장공사로, 남원주역세권 동측 진입도로 개설 등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장0.7㎞, 폭 25m로, 사업기간은 2019∼2021년도까지이며, 금년 상반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용 및 시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2021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창업지원허브 건립으로 청년 창업의 콘트롤타워 구축 역할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4차 산업 투자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7,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도 상반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에 대하여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 시 설계에 착수하고, 2020년도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할 기반시설이 필요하여,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에 부지면적 1,012,000㎡로 금년 1월 기본설계 및 사업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2021∼2023년도까지 보상협의 및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론일반업단지는,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609,000㎡로 사업기간은 2008∼2020년도까지입니다. 올 상반기 산업단지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2020년 12월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론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공동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2011∼2020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6억 6,800만 원입니다. 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은 2009∼2022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93억 1,100만 원, 시비 2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부론면 노림리∼문막읍 후용리 일원이며, 연장 4.08㎞, 총사업비 403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연면적 4,100㎡, 지상 4층, 사업비 288억 원 투입, 수영장, 문화센터, 사회적경제조직 판매·전시시설 등을 건립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후 3월부터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기업도시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4.7%, 전체 분양률 88.5% 로 2019년 9월 전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2023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689억 원입니다. 2021년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2023년도까지 보상 및 사업추진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산동 산87-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73,901㎡, 건축 연면적 42,517㎡ 규모로, 국비 1,30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상반기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21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51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공사착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2021년도까지로, 연장 1.2㎞, 폭 30m, 총사업비 320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부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3공구)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주요업무는 73∼82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의 둔전길. 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공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신규 사업이에요, 뭐예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요?

네.

그런데 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는 돼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아직 결정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고드릴 때도 용역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주시에 장기미집행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도 있는데, 이 신규 도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이 지역의 남원주역세권은 LH에서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럼 LH에서 도로까지 전부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래서 그것은 지금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요.

그럼 전액 부담하면 그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확·포장공사로 해서 우리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LH에서 이 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 어차피 그 지역은 LH가 하니까 제 생각에는 LH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해서 그다음에 LH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LH한테 넘어갔잖아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3월까지 LH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LH하고 벌써 협조 다 된 것 아니에요? 협약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아니, 협약서는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말대로 협약서 벌써 하고, 사진 다 찍고.

아,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별도예요? 1-5호선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없어서 처음 여기서 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되면, LH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LH에서 공사비 전부 투입해서 하는 거죠?

네.

이상 없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전길 이게 판부면 서곡리 산108-1번지 일원으로 나오는데, 둔전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로1-5호선부터요. 남원주역세권까지입니다.

남원주역세권에서 벗어나서 세종대왕 모시는 길하고 대안리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둔전길이거든요.

네, 다 같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4년에 걸쳐서 여기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는데, 만날 개선한다고 하고, 예? “LH에서 역세권 개발할 때 같이 도로를 확장하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라는, 건설방재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서로가 – 말을 막하자면 – 여태까지 떠넘기기 스타일이었다고요.

그것은 어쨌든 도시계획이 결정돼야지만, 도로도 결정돼야지만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 세워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불편하게 그 도로를 위험하게 놔둘 수 없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검토하겠다는 게 벌써 3년이에요. 3년인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으니까, 그 도시관리계획 내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니, 일단은 관계 부서에서 둔전길, 지금 대안리로 빠져나가는 데, 거기 교통상황을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해봤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인도고 뭐고 항상 파손되어 있고, 눈에 보기에 너무 위험스럽고, 지금 파손돼 있는 것도 보수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관리부서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만날 “검토한다.”라고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역세권 개발할 때 한다.” 그러고, 이게 벌써 3, 4년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권 내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얘기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여기 계획에 못 들어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답만 하니까, 그 조그마한 길 하나 갖고 언제까지 우리가 실랑이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아도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비좁아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주민들이나 운전자나 모두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이 개발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안을 갖고 계획하고 역세권이 돼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거죠. 일단 뭐냐 하면, “검토, 검토”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고서 빨리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확실히 있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야지 그 도로를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런 부분의 얘기는 수년간에 걸쳐서 들은 얘기니까, 이제는 부서 간 협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 부서 간 협의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착공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지금 운전자들이나 민원 제기가 너무 많은데, 만날 검토한다는 답변만 하느냐는 얘기지, 우리는. 빨리 현실성 있게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 우리가 올 2월부터 착공을 시작하게 되나요?

네.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고요?

보상은 1월 29일 선고 공판이 있어요. 취소소송을 낸 게 1월 29일에 판결 나고요. 그다음에 2월 14일에 수용재결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결정이 되면 우리가 공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받아서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역세권에 대한 기존 계획보다, 주변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여러 공원을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세울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균형 있고 시민들이 잘 영위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의논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때그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그것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당초계획은 저희가 50m 레인 수영장을 했는데, 지난달 정부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50m 레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경기용이므로, 그것은 생활형 SOC사업이 아니다. 정주여건과는 관계없으니까 정주여건으로 하려면 25m 레인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다시 25m 수영장으로 해서 다시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니, 돈은 다 됐는데, “50m라는 부분이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정주여건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25m 레인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검토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다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가 다시 변경해서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문제가 벌써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1년 넘었잖아요, 맨 처음에 발표한 게. 이게 선거 전에 발표한 거예요. 혁신도시에 모든 것을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그 지역에 선포되고 플래카드 막 붙여서 이게 됐던 내용인데, 실제로 벌써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받아야 한다. 뭐가 조성돼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 원주시에 50m 레인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50m를 하려고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그럼 미리 말만 앞세우고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도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25m 레인은 정주여건에 필요한 부분이고, 50m 레인은 경기용이므로, 그것은 혁신도시 내에 들어갈 수 없고, 25m로 할 때는 검토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m는 실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원주시에 50m 수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국비를 받아서 원주시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중앙부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다시 25m로 저희가 변경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옆에서 보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은 무슨 용역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장 되는 줄 알아요.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날부터, 우리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 받으면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다음날부터 전화해서 “왜 안 되느냐?” 하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의해서 착착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체크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단장님께서, 주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강원도 거치고 중앙까지 올라가는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설계용역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데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는데요.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금방 되는 것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선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거 전에 이렇게 해서 국·과장이나 원주시 보면 바로 전에, 우리가 헛공약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된다고 하니까 “아, 되는구나. 이것 되면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아, 이게 문제점이 돼서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안 되게끔 단장님께서, 창조도시사업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6월까지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6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므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창조도시사업단이 유지되면 이 사업도 유지되지만, 이게 한 번 연장되는 거잖아요. 연장 안 되고 그냥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요? 다른 데로 들어가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국장님이 6월 말이면 딱 끝난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고유 업무는 어차피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나 저것을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돼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별도의 TF팀이 되든 어느 국으로 들어가든 그 업무는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검토해 달라는 그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기업도시요. 지금 기업도시에 기업이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업 수가 총 38개 중에서 14개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착공이 8개 되고, 설계 중인 게 6개입니다.

그럼 최초에 우리 계획은 몇 개로 되어 있었어요? 몇백 개 아니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160개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도시가 발전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기업도시 조성 마무리란 말이에요. 조성은 이제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성이 마무리됐는데, 단지 거기에 제일 필요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부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가 하는데, 주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그럼 부지는 다 만들어줬는데, 마무리된다는 거죠?

네, 4단계.

거기 조감도 보면, 뒤에 골프장이 돼 있거든요.

4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업도시 최초 심의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골프장도 구성돼 있다가 중간에 취소해서 용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감도에 보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요? 조감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당초의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최초에 이것 할 때 조감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골프장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지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여기 조감도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게 다시 살아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기업도시를 조성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어차피 기업도시를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기업은 몇 개 없고 전부 아파트단지만 있었어요. 원주시에 아파트단지가,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단장님 퇴직하기 전에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주시라고 하는데 100만은 좀 거시기하고, 50만 정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는데, 원주시를 보면 40만까지 금방 갈 것 같은데, 수도권이 되면 50만 간다고 보는데, 뭔가는 좀 그래요. 교통망 같은 것이 동서남북으로 균형 발전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제가 지적하고 싶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 앞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기업도시도 공공성 건물은 달랑 도서관 하나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35,000명을 목표를 한다면 1년 사이에 20,000∼25,000명 되겠지만, 도시에 맞는 시민에 맞는 공공성 건물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건의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삶의 질이 줄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건립, 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 설계할 때, 사실 제가 청년 지원 조례나 청년위원회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원주시에서 그것과 관련한 청년들하고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만들 때 설계단계하고 청년들이나 거기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시작할 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발주하면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부터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청년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와,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인사) 이상환 수도과장과 김철운 하수과장은 교육 중이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주요 성과, 2019년도 행정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급·배수관 32㎞를 확충하였고, 노후 급·배수관 10㎞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분류식 하수관로 30㎞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2차 침전지 악취 저감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한편, 도시 확장에 맞는 하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전”을 행정목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92∼95쪽까지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상수도계량기 무선원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수용가 350전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없이 기 설치된 단말기에 중계기와 수집기를 연결하여, 수도 사용량이 상하수도사업소 전산센터로 전송·수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대·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을 엄선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거주자 부재로 미검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동 지역 검침 불가능 수용가를 대상으로 건물 외부에서 정상적인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신설 지역 중 검침불가 수용가를 엄선하여 2,200만 원의 예산으로 100전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수용가 11,391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검침량이 증가하여 읍면 지역 상수도 신설 수용가를 대상으로 3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1,500전을 신규 설치하고, 기 설치된 수용가 8,412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여 철저히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먹는 물 검사기관 정도검사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년 단위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정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먹는 물 검사인증을 유지하여 수질검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6∼103쪽까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상수도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신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수질 부족이나 수질이 악화된 마을상수도 위험 지역인 부론면 정산리 자작마을 등 8개 마을에 시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한 달 앞선 수도급수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및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라 급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3월에 받던 급수신청을 올해부터는 한 달 빠른 2월부터 접수하여 해빙과 동시에 급수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황둔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7개 마을이 별도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시설 일원화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판부면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하겠습니다. 판부면 금대리 일원의 상수원 부족 및 수질 악화를 해소하고자, 3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2㎞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소초면 학곡리 백교길 일원 등 8개 마을에 시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 14㎞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로 파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로 단수시간 및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고, 유량·수압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기 구축된 19개 소블록을 포함한 총 71개의 소블록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단구동, 단계동, 문막읍 일원에 시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 블록 및 블록별 시설계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급·배수관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 상수도 경영관리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배수관로의 18%인 160㎞가 20∼30년이 경과된 노후관으로 파악되어 학성동, 개운동 및 태장동 등 구도심의 블록시스템 기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 10㎞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귀래면 귀래리 곰네미 등 8개 마을의 노후화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국비 포함 24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2㎞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107쪽까지 하수도 소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 확장에 대응한 완벽한 하수처리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선 흥업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겠습니다. 흥업하수처리구역 내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 하수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213억 원을 투입하여, 1일 하수용량을 5,600톤에서 11,500톤으로 5,000톤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지역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원주천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오수·우수관로를 분리 시공하고, 노후관로 정비를 위하여 496억 원을 투입하여 장양지구, 단계·무실지구, 구곡·행구·섭재지구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70.45㎞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마을 주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정주환경도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억 원을 투입하여 소초면 구룡사, 지정면 월송리, 호저면 칠봉 일원의 하수관로 16㎞를 정비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유지하고, 원주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18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일원의 노후관로 11㎞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96∼103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요. 황둔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타당성용역 조사인데요. 타당성을 하게 되면 올해 시작해요?

올해 2월쯤에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요. 조사해서 7개 마을의 마을상수도를 통합관리하는, 사업성이라든가 효율성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요. 그다음에 각각 하는 게 낫다고 하면 각각 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약간 떨어져서, 그게 지금 7개예요?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7개 마을을 할 수 있는 상수도 수원이, 어차피 지하수를 올려서 양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변이나, 그쪽에 저수지 밑으로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양이 모자라면 지하수로 안 하고 옆에서 취수해서 하는 거예요?

신림면 지역이 생각보다, 옛날에도 지방상수도 할 때도 문제됐던 게 하천이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옛날에도 지방상수도 할 때 수원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7개 마을은 새로운 수원도 개발하고, 상수도관망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지역이 너무 넓어서 한 군데에 그것을 해서 전체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광역이라든가 지방상수도가 취수지에서 물을 뽑아서 배수지에서 쏴주는 통합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요.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상수도관을 묻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래서 마을을 통합해서 상수도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자칫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지리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서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수원이 확보된다면 관로를 매설해주면 나중에 무슨 지방상수도를 한다든지 광역상수도가 어떤 공법이 좋아서 들어가서 한다면, 관로는 그대로 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황둔 지역의 수원이 좀 딸리지 않아요? 황둔찐빵마을 그쪽이거든요.

네, 그쪽은 수원이 딸리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7개 마을이 별도로 어떤 취수원을 쓰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 물량이 많은 데가 있다면 거기를 주 취수원으로 해서 분배해서요.

어차피 황둔이 주가 되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황둔∼송계리까지 그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타당성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나 보고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구동 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한 번 손을 보셨어요. 단구초등학교 앞에 하수관로 막힌 것.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인입하고 나가는 부분이 잘못돼서 작년에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막혔다고 신고 들어와 있죠? 어제인가 그제?

그것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계장님, 신고 들어와 있죠? 그래서 거기가 해마다 한 번, 두 번씩 막히는 것 같아요. 계속 상습적으로 막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가서 같이 봤는데, 소기름 같아요. 소기름은 들어가면 거의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히는 지역 쪽의 식당업 하시는 분들, 그런 데 협조라든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막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관로 자체가 아시다시피 대각으로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수도가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신고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근본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했는데, 주관로는 구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그런데 그쪽으로 유입되는 파이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올해 구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그게 안 된다면 BTL관 쪽으로 해서 뽑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두 번째, 식당에서 소기름이나 이런 기름으로 인해서 관에 접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나 위생과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홍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이마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구초등학교 정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이마트는 올해 새로 교체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까지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화조 처리 문제가 다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화조 처리가 안 되고, 정화조 폐쇄를 안 한 상태로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파악 못해서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TL로 해서 하수관거해서 예산을 1년에 110억 원씩 주는 것 같던데요. 거기서 정화조 처리가 그 당시에 다 안 됐어요. 어차피 BTL사업을 해서 하면 정화조가 전부 폐쇄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에 폐쇄 안 된 부분이 많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폐쇄 안 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려고 BTL사업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하수관거로 해서 처리장의 종합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정화조가 처리 안 된 게 아직 있을 겁니다. 안 된 것은 앞으로 계획에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시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BTL사업 할 때도 그 문제점이 대두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소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깊게 살펴봐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