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예.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창작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점이 좀 특별하고요. 그다음에 12골목 안내사인 및 조형물을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추모콘서트하고 매마토공연 그걸 같이 병행해서.

현재는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봉문화마을협의회하고 박하라는 조직이 2개가 양립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제가 볼 때에는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공모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전체 대봉1동 조직을 합친 다음에 추후에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비율이 2억 중에 40대 30대 30입니다. 구비가 30%입니다, 2억에.

예. 올해 2019년도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을 집행을 하는데 구비가 2억 중에 30% 그걸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비 안에 거기에 보면.

그건 우리가 전체 대봉문화마을 사업 계획 2억 안에 3,500을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정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의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대봉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지금 잡음이 많지요?

예. 지금 현재 올한 해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박하라는 조직하고 2개가 연계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동료의원님들하고도 상담도 많이 했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한테도 많은 자문을 구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실이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저 사람은 누구의 누구다, 절대 그런 데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담당계장님도 그렇게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제 말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축제에 관한 모든 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구를 사랑하고 매년마다 축제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아요.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200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업무계획 보고 하는 게 사실 받으나마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의장이 보면 10년 가까이 의원 생활하는데 똑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과 위탁 빼고는 업무계획이 똑같아요, 내용이. 물론 반복되는 일이지만 좀 더 축제에 관한 것도 이벤트성 그런 걸 좀 첨부를 시키고 좀 더 획기적인. 물론 담당계장님들 다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같은 부기는 똑같이 올려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불과 문화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 1년 아직 안 됐지요?

예. 1년차 다 되어 갑니다.

그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똑같은 부기는 똑같이 나와요. 글씨 하나 안 틀려요. 예산도 물론 똑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검토를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한번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바꿔보자.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장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의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중구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그럼 5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조직은 경제진흥, 유통에너지, 시장관리, 일자리 창출 4개 담당에 2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공업 등록은 시장 23, 대규모점포 11, 상점가 5, 공장 159개, 총 198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 및 대부업은 총 4,845개 업소 중 대부업은 55개소 등록되어 있고 민원처리는 총 1,212건을 하였으며 대부분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중요 업무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8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중간 부분 중소, 여성,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제품 93%, 여성제품 20%, 장애인제품 4%를 구매하여 법정구매 비율을 크게 상회 구매하여 기업운영에 보탬이 되었고 성수품 안정관리 가격동향 파악 및 지도점검을 관리대상 7개소에 대하여 2회를 실시하는 한편 35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매월 가격 모니터링 및 위생, 청결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여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농․축․수산물 관리 및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30건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결과, 검사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은 23회 86개소에 실시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12회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일부 미표시업소 42개소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고 상자텃밭 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밑에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관리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246마리 보호와 92마리 입양을 했으며 길고양이 개체수 170마리 조절과 377마리 동물을 등록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 권익보호 및 유통 상거래질서 확립 실적입니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여 19개소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였고 전기용품, 어린이사용 불법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급자 적합성 과태료 부과 2건, 안전검사 미필 2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및 승강기 안전관리 추진실적은 APT 및 단독주택 등 79개소에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였고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52세대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해드렸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서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명품시장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지구 아케이드 설치 등 6개 사업에 18억7,100만원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서문주차빌딩 만남의 광장 간선교체 공사 외 5개의 사업에 6,200만원 들어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밑에 일곱 번째, 서문시장 4지구 피해복구 및 사후관리는 3억3천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주차빌딩, 아진상가 등 4지구 주변 피해상가 응급복구 및 펜스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골목형 육성사업은 사업비 5억2천만원으로 특화환경 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번개시장은 동편 입구에 차광막 복구공사와 방천시장은 폭설 피해에따른 천막, 비가리개 등 1억3,100만원 사업비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실적입니다. 전통시장에 2회에 걸쳐 전기, 소방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유도등 방향개선 2건 등 5개 항목에 11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전통시장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비상유도등 추가설치 3건 등 7개 항목에 16건을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상품적치선 3개 구간 1,200m 재도색과 노점상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400개소 양성화 등 노점상 안전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과장님, 실적은 주요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주요 계획하고 그걸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우울, 자살위험군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을 위해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45명을 선발하여 독거노인 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공동 일자리사업으로 25명, 공공근로사업은 3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뒤에도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실적을 설명하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에 우리 구 공예, 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공예, 주얼리 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 15명을 선발하여 업종별로는 주얼리 제조 7명, 금속공예 4명, 도자기공예 3명, 디자인 1명에게 예비창업자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행사, 청년사업가 제품홍보 및 판매행사 등을 걸쳐 현재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주얼리 산업체 스케일 업 지원사원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인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10명을 선발하여 지금 청년 사업가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 30일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물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동보팩스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구청 홈페이지와 중구소식지에 기업탐방 홍보를 하겠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이월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대신지하쇼핑물 간판개선에 1억1천만원, 대봉동 웨딩거리 인프라 구축으로 상징물 설치 등 1억5천만원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점 이벤트 확대 사업으로 동성로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주변상가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홍보부스 설치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면서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를 법정구매 비율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과 물가대책 안정대책이 필요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제수용품과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수산물 관리 및 상자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세균, 부패도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명절 대비하여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 등에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관리를 수시로 하는 한편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도시 농업의 체험사업인 상자텃밭 조성사업을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을 연 2회 실시하면서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비 지원과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 등록제를 지속 추진하여 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소유 구민 200명 대상으로 소유주의 의무와 광견병 예방 접종 등에 대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하반기 실시하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과 병행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립, 추진계획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동성로, 서문시장 등에 대한 위조 짝퉁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289개 품목의 불법공산물에 대한 구 자체단속과 특허청 및 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정량거래 정착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신 및 특수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규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면서 건전한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절약 및 그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5% 이상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토록 지도하며 민간부문은 출입문 열고 냉․난방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지도 단속하면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52가구에 대하여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지원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스․전기․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석유 판매업소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스판매소 등 301개소의 가스시설에 대해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등 조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11개소에 대해 전기설비 및 승강기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60세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연 1회 실시함과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동산상가 전기간선 및 카승강기 교체 등 5개 사업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선정된 서문시장 1지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외 5개사업 등 총 23억1,100만원 사업비로 시설현대화사업과 2019년 10월에 서문시장 글로벌 대축제 개최 지원은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서문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서문시장 주차시설 확충 방안으로 계성고등학교와 동산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후속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 4억3,700만원으로 아케이드 소방공사와 그리고 4억700만원으로 처마홈통 교체 등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작년 3월에 수령한 화재보험금 29억2천만원으로 화재난 4지구 주변, 지방막재, 기둥, 상단보 교체 등 아케이드 복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수시로 자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각 상인회와 협의 결과 바탕으로 교동시장에 복합청년물 조성, 패션주얼리특구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번개시장에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서문시장 외 5개 시장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 경영혁신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여 많은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최근 다소 활기를 띄고 있는 교동시장 활성화구역에 전기시설 간선 보수사업과 추가로 선정된 교동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에 총 5억9,300만원 사업비로 시설현대화사업과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인 CCTV 설치 및 조명 설치와 상가셔터 벽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동시장 한마음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문시장과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조합과 잘 협의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법적테두리 내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문, 교동, 번개시장에 화재감지시설 시스템을 사업비 28억8,100만원 투입하여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즉 연기․열․불꽃을 감지하는 시설로 점포 내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서, 상인회, 점포주에 동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 13개소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정밀진단의 필요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공동체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개 이상의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컨설팅과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노인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에 대하여 50명을 충당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구민 희망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4명, 공공근로사업에 380명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추진과 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계획, 구민 희망일자리 한마당을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구인업체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전문화와 특화된 역량 있는 창업가를 모집하여 지원 부문을 확대하고, 창업에서 정착까지 3년 이상 장기지원과 역량 있는 전문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전년 대비 배 넘게 증액된 4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개 업체가 많은 15개 업체를 지원 육성하여 창업공간 임대비, 인테리어비, 제품개발비 등 실질적인 지원과 평가 후 성과별 차등 지원 등 참여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청년창업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인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교동시장 주변에 오픈한 창업자에게는 지속적인 지원과 금년에는 5명을 더 추가모집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또한 신규 신청사업으로 청년 희망 JOB GO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중구 거주 미취업 청년 7명을 선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청년인력을 지원하여 청년이 일 배움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섭렵하고 현장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군복무 청년에 대한 취․창업 원격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여 정부의 청년정책과 우리 구의 지역청년단체 등 채용정보와 면접 컨설팅, 창업정보 제공을 하고 개별 취업상담 시 취업상담사가 직접 면담토록 하여 취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화재취약구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소화기를 구입하여 2015년도 160대, 작년에는 300대를 무상 배부하고 있으나 점포별 소화기 비치장소가 다르고 일부 점포의 경우 방치상태로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기둥, 전신주 등에 아래 사진과 같이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시 조기 진화를 통해 인명, 재산상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점포 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80대를 구비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과 청년창업가가 함께하는 행복나눔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개념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공예․주얼리 콜라보사업 청년가가 함께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청년창업자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청년창업가 등 30개 팀이 참여하여 청사초롱 만들기, 민화엽서 그리기의 체험활동과 부대행사로 문화예술공연, 사회적경제․청년창업가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의 3천만원 전액 국․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청년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을 중구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청사 북편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를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으로 이전하여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공간 배치로 협업 및 커뮤니티가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4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통신기술, 문화산업기술 등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3년 이상 장기적 지원과 창업지원금 확대 등으로 성공까지 유도하여 청년벤처창업의 롤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청년취업상담사를 상시 배치시키고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전통시장 현대시설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 예. 접니다.

예.

신범식의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은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2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대부업이 중구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55군데로 돼 있습니다. 등록돼서요.

업무계획에 그런 대상자 숫자를 기재해 주시면 안 낫겠나. 사실 단속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사법권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단속은 안 하고 실태가 어떤지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전수조사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잖아요, 피해 보는 서민들에 대해서.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사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지요.

예.

그리고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900만원 이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해 놨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방향이나 계획 이런 것 전혀 없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900만원에 맞는 용역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무래도 자문을 구하여 거기에 맞게끔, 물론 돈이 1천만원이 든다면 1천만원 해서 집행해야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그걸 떠나서 용역을 어느 정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놨잖아요. 맞잖아요. 과연 1,900만원 용역을 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나? 본 의장은 그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천만원짜리 용역도 있고 500만원짜리 용역도 있지요.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든 뭐든 그런 건 말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1,900만원 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용역금액이 분명히 부족해요. 이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요. 또 추진실적에 기재가 안 된 내용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료의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과장님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도 모르잖아요.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기재가 안 된 건 웬만하면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5시까지 각 의원님들께 전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종옥입니다. 계속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계획 보고 시 주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활성화에서부터 디지털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지연민원 없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365일 언제나 무인민원발급창구 10개소 11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196종에 대한 제도 정착과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제공과 불만․불편 제로 민원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더불어 야간민원실 운영에 있어 월 2회 둘째, 넷째 화요일 운영하며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 고충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에 있어 ‘미소 중구, 반갑 Day’ 운영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운영할 예정이며 미소친절 캠페인은 연 12회 전개와 더불어 아카데미 교육도 연 2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대상 미소친절교육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친절도 우수 3개 부서에 대한 연말 시상과 친절공무원 표창도 격월제 연 6회 표창할 예정이며 민원처리에 대한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연말에 우수직원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표준대상지 1,427필지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 4,564필지에 대한 지가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21쪽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도 철저를 기하고 개발이익 환수조사를 정확히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형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안내시설물 보수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총 1만 7,469개를 대상으로 스마트KAIS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 및 없어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좀 더 빨리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으로 축제와 각종 단체 행사 시 거리홍보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변동자료 즉 부여․폐지 등을 실시간 반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철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 240개소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며 행복을 더하는 중개사랑방 45개소에 대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절차 이행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11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2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업무정지 2건, 현지시정 10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수여는 분기별 2명씩 8명을 수여하였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16건, 처분 27건, 부동산 거래신고 4,86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정밀조사 30건도 실시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39건 9,675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관리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건 8,019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29건 3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뒤에 25쪽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처분, 공유재산의 대부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6쪽 아홉 번째, 디지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좌표로 변환 등록과 철저한 기준점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인1지구, 삼덕1지구, 동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7쪽 태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 및, 28쪽 토지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민원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찰한달음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찰한달음 시스템이란 비상 발생 시 전화 수화기만 들고 5초 이내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경찰서 전용번호로 자동 송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비상호출체계입니다. 추진절차로 민원실에서 KT에 무다이얼 직통전화 시스템을 신청하고 중부경찰서에 경찰한달음 시스템 신청과 동시에 작동여부 확인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안정적 근무환경 및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 시행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매년 정해진 의견제출 20일 및 이의신청 30일 기간에만 할 수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의견을 이의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접수하여 주민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민원토지과는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과 더불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또 대구시 구․군 민원친절도 최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님.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작년까지 5만원이었다가.

표시 있습니다. 의원님,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붙인다고 다 붙였는데.

연말에 새로 붙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한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구 복지한마당이 있습니다.

예. 경로체육대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월 18일에 행복복지타운 여기 관련해서 국비 100억을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했지만 아깝게 공모에 선정되지 못 했거든요. 추후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저희 노인복지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일단 지금 SOC 생활밀착형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또 공모를 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예.

예.

신범식의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