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검수단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 운영계획 내실 때 그 수당은 조정하시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는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1인당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특급기술자 1일 임금이 3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단지별 검수위원을 8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곱하기 8을 하고 5회로 해서 1,452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사실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고 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나 이런 걸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은 4시간 이내일 경우 10만원이고, 4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15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품질검수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12회 정도가 됩니다. 12회라고 하면,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준해서 한다고 하면 1회에 80만원 선으로 되고, 10∼15만원 상당이고, 품질검수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보통 15만원 정도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8, 곱하기 12회 하면 올해 계상된 예산이 거의 다 맞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4조제3항은 삭제, 제4조제4항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을 “간사는 품질검수대상 담당부서 담당”으로, 제7조 “두 차례만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적정성 자문 등을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구성인원을 당초 17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5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위원회의 구성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1월 16일 제안하여 의안 제1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현득 건설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자문대상 확대가 금회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자문단 위원 구성 등 금회 조례 개정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합니다.

자체 내에서 호선합니다.

예.

간사는 건설과장이고, 서기는 도로담당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소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명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전문가는 소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50명 이내로 풀 인원을 가동해서 구조물이면 구조물, 건축이면 건축, 디자인이면 디자인, 각 분야의 사람들을 50명 이내로 모집해서 만약에 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 설계에서 검토한다면 그 전문가들에게 이게 좋은지 어쩐지 순수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풀 인력제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5∼15명은 우리 각 분야에 많이 해봐야, 지금 계획상에 토목은 20명 내외, 건축은 20명 내외, 그래서 5∼15명이 통화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 섹터를 5∼15명 정도로…….

예,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20명 이내면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든가…….

정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로담당 정성균입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정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도 미리 당연직으로 지정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려고 하면 위원장을 호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토목 관련해서 공사를 한다면 토목 관련해서 위원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기술자문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공법이나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조경이 될지 건축이 될지 토목이 될지 누가 위원장이 될지 모릅니다. 자체 내에서 호선을 하니까, 그래서 그 소위원회 전문가들을 위원장께서 정하고 위원장이 바쁘시면 안에서 전문가들끼리 위원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더…….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마디, 1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해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3배수란 말입니다, 소위원회에 비하면? 소위원회가 현행이 5∼7명이고 지금도 최소 5명이에요. 보니까 소위원회로 운영될 확률이 거의 높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3배수가 늘어났다면 소위원회가 최소 5명이 아닌 9명 정도로, 50명이었을 때 9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배수면 최소 7명 정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회 수는 늘어났는데 최소 인원은 그대로 고정된 것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가 20억 이상이어서 이제까지 활동이 없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이면 자문단을 열어서 자문을 얻으시겠다는 내용 같아서 이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개정에서 없어진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네요.

최소 5명으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각 분야별 20명 이내인데 혹시 만약에 그분들이 바빠서 못 왔을 경우에, 최소 인원을 5명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그겁니다.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17, 15명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명도 할 수 있고 9명도 할 수 있는데, 만약 타 도시와 중복이 된다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올 때 운영을 하려면 최소 5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5명으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9명, 10명은 운영을 하다 보면 해결될 것 같고요. 5억 이상은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의 참여여부는, 지금 광주광역시 심의위원회도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일부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의 것을 좀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계시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신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여러 복합적인 게 있어서, 의원님들 중에 전문가가 계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가 없을 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른 심의도 들어갈, 그러면 청소심의나 어떤 심의도 들어갈 의미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건데 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왜 50명 가까이 뽑습니까? 17명으로 하고 5억으로 낮춰드리면 돼요. 많은 자문단 인력을 풍부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명이 풀 인원인데 9명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0명 중에 41명이 바빠서 못 온다면…….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건축공사를 5억 이상 하면, 건축공사 풀 인원을 20명으로 하면 그쪽에서 건축 분야의 전문가만 소위원회로 하고, 토목공사면 토목, 조경은 조경, 전기면 전기,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20명 이내니까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고 전체 50명은 풀 인원으로 관리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계획서 작성은 돼 있겠네요? 토목 분야 몇 명…….

아니요, 따로 구성할 때 그때 가서 조율을 하고 계략적인 것만, 시의 비율만 반영했고, 타 구도 그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0명을 3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분야별 인력 풀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타 자치구도 48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가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 정도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다 원안대로, 의원님들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타 구나 타 시도 현재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명에서 15명은 최소인원이 5명이 돼야,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7명에서 13명,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위원회 이것은 호선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우리 교량이 들어왔을 땐 교량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기 위해서 원안을 그렇게 했는데 호선한다고 해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 연임 자체는 그렇습니다. 30명이 구성돼 있는데 혹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락됐을 때에 되는데, 동시에 나갔을 때 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니까 첫 해는 연임으로 하고, 2년이나 3년 있다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순간에 다 나가버리면 인력관리가 누수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잖습니까.

처음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5명을 구성했어요. 그럼 1회 연임하면 35명이 그대로 가는데 그다음에는 전체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연임하고 그다음부터 가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나갔을 때는 연임을 하면서 순환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어차피 2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또 50%를 다시, 분야별로 전문가로 위원을 선출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안 하셨던 분들을 가지고 위원회 운영하시면서 과장님과 실과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토론해서 의견들을 다들 내신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계속 해보실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토론시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입니다. 일단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이것은, 이 다음에 특수공법 할 때는 내부규정을 받아요. 이분들도 한번, 기존에 우리는 시에서 심의위원들을 불러 왔는데 우리 자체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래도,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 시 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갔지만 내일 심의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전화기를 다 꺼버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자문만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왜 갑자기 심의를 계속, 어떤 것을 가지고 자문을 듣고자 하는데 왜 갑자기 심의로 몰고 가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