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집행부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안, 한양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재섭, 양일옥, 백순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공동체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목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시설 사용 및 필요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정보제공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복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교복나눔운동은 신학기를 앞두고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나눔과 기부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 자원의 교복나눔운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9명)]

한양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양임 의원의 발의와 9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7일, 의안 제1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교복나눔운동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한양임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나눔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사회단체에서 벌이고 있던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이나 각 단체들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적극 권장하고 교복나눔 관련 행사 등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활성화된다면 교복나눔의 가치와 효과가 널리 전파되고 주민과 학생들의 자원절약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교복나눔운동을 펼침으로써 가계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을 보면 제4조제2항제3호를 보면 오타인 것 같아요. “교육나눔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교복나눔운동”으로 오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교복나눔운동 특정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새마을단체에서 지역별로 몇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모든 관변단체가 같이 협업 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럼 여러 단체들도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1차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장님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북구 청사가 1985년 9월부터 30여년을 오롯이 북구민과 함께 해 왔지만 현재 청사가 노후화되어 지금부터라도 청사 건립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작년 두 차례 예산 심의할 때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강제성이 약하므로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귀속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조성 비율을 명시하여 장기적, 안정적으로 청사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귀속에 대한 구체적 기금조성 비율을 명시하였고,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는 인용 조례 오기 사항 정정, 직위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북구청사 건립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의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7일, 의안 제1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안을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일부 예산만 적립되어 온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호 규정에 2개의 목을 신설하여 청사건립기금 재원조성 금액의 적립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매각대금과 귀속금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회계 반영을 방지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번 달 4일자로 만료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시행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저도 자산을 팔았을 때 100% 기금으로 적립되는 줄 알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어서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무조건 적립하자고 했는데, 저희 구청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도 저희들하고 논의를 좀 했는데 이걸 100% 다 적립하게 되면 혹여 자산을 팔았을 때 그걸 충당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50% 정도로 하자고 했고요. 제가 제시한 것은 국유재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10억 이상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10억 이하면 무조건 100% 적립하고 10억 이상이 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50%를 적립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조항이 돼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짤 때 약간 일반회계 쪽으로 자산이 넘어가 버리면 조례 위반이 돼서, 좀 조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 50%, 토지 부분도 30%,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다시 조정하는 식으로 계속 조율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13년도에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12년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 2008년도부터 8억, 2014년도 2억, 2015년에서 2019년도는 매해 5억씩 해서 2024년까지 335억을 만드는 장기계획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를 해 놓은 것도 집행부 부분인데, 제가 예결위 소속이다 보니까 자산 부분에 대한 것은 매각이 되면 기금으로 100% 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노력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신다면 방금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정리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양일옥, 백순선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소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양일옥·백순선 의원 발의-찬성 의원 7명)]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섭, 양일옥, 백순선 의원의 공동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7일, 의안 제1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소재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청소년이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아 일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도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현실적이며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등 보다 면밀한 대책마련과 함께 조례시행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인권교육과와 관련부서인 일자리정책과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대두됐었던 현장실습을 나가는 청소년들, 제주도 생수공장에서도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어서 죽는 사고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기아자동차에서도 현장실습생이 과도한 야간노동을 하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들이 있었죠. 우리 청소년들이 생애 태어나서 첫 노동이잖아요. 첫 노동이 진짜 사람답고 아름다운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입니다.